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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한국사(2011 각론 수정)/교학사 교과용도서 뉴라이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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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교학사 한국사 교과서.jpg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1. 개요2. 발단3. 경과4. 내용 부실 논란
4.1. 공신력 없는 자료 출처
5. 틀리거나 왜곡이 있던 서술
5.1. 선사시대 ~ 조선후기5.2. 조선말기 ~ 현대사5.3. 국제정세에 대한 서술 오류 및 왜곡5.4. 5.16 군사정변에 대한 서술 논란5.5.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 논란5.6. 공산주의에 대한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5.7. 남북통일 노력 평가절하
6. 각계 반응 및 대응
6.1. 정부 측 대응6.2. 언론사6.3. 교학사 측의 해명6.4. 학계 및 정치권6.5. 학교 측의 채택과 취소6.6. 여론조사
7. 기타8. 집필진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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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학사 출판사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2011 각론 수정)의 <한국사> 교과용도서 검정도서를 집필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불거진 논란.

2. 발단

2013년 5월 31일 한국현대사학회[1]가 '교과용도서 문제를 생각한다: 중·고등 한국사 교과용도서 분석과 제언' 모임을 개최하면서 기존 역사 교과용도서가 좌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문제는 한국현대사학회가 학술적 문제 제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 검정 합격된 교과용도서의 집필진 중 하나인 것이 밝혀지면서[2] 역으로 현재 역사 교과용도서의 우편향 우려가 발생하였다.

3. 경과

4. 내용 부실 논란

교과용도서의 이념 문제 등과 별개로, 해당 교과용도서가 내용상의 오류와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교학사 이외의 다른 출판사의 역사 교과용도서의 내용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엉터리 교과용도서 하나 때문에..세금낭비 '3억' #교과용도서 부실 논란 왜 반복되나..검정 절차 '허술' 정확히는 여기 말고도 검정 통과 자체가 말이 안되는 곳이 적지 않단 것.

우선 사상과 신념 자체를 떠나서, 해당 교과용도서 내용은 사진출처[6]와 내용 출처가 부실하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상당부분 있다.#대표적인 예시 사진 출처는 민족문제연구소 해당 사이트에 교과용도서 논란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 등에서 교학사 검정 취소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반대 단체측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와 엔하위키 미러가 출처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거기에 극우언론 뉴데일리, 종북언론 자주민보를 인용한 것은 물론, 이글루스 개인 블로그 등 출처가 좋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 또한 인터넷 자료의 출처 표기는 설령 잘못된 것일지라도 해당 페이지 주소를 전부 붙여 넣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 엔하위키, 야후 재팬으로 페이지 링크만 표기하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심지어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용도서로 공부한 뒤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 절반은 틀릴 것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을 했다. 교학사 한국사교과용도서로 수능준비하면 절반은 틀려

4.1. 공신력 없는 자료 출처

자료의 출처가 뒤에 실려있는데, 개인 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엔하위키 미러, 싸이월드[7]가 출처로 표기되어 있다. 문제는 서비스업체의 주소만 적은 것이다.

파일:attachment/2013 한국사 검정 교과서 사태/mirror.jpg
엔하위키 미러가 교과용도서에 실렸다. 해당 사이트는 사실 유무를 떠나, 공신력을 갖춘 곳이 아니며, 본관인 리그베다 위키가 있는데 미러링 사이트인 엔하위키 미러를 출처로 표기하였다.

참고로 해당 사진의 원출처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도록이며, 교수신문에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리그베다위키 이용자가 그냥 퍼온 것을 엔하위키미러에서 미러링으로 퍼 간 것이다.

파일:external/www.cdpkorea.com/cdpkorea-1386943647-1.jpg
우익 교과용도서라지만 자주민보의 자료를 인용했다. 우익주장 반론 근거 좌우 균형 해당 자료는 수카르노의 사진으로, 사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에서는 분명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애초에 자주민보에 수카르노 사진의 저작권이 있을 리 없으니. 다만 시기적으로 꽤 지난 사진이라 그냥 돌아다니는 것을 썼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교수들은 학생들의 리포트에서 리그베다 위키는 물론, 그나마 편집 규정이 깐깐한 편인 위키백과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8] 편집이 쉬운 위키 특성상 위키에 적혀있는 오류가 이를 참고한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위키피디아 측에서 위키백과의 내용은 학술 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해놓았다. 당장 다른 교과용도서랑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교학사 교과용도서의 참조 인용, 사진자료 출처 페이지는 3장에 달하며, 타 교과용도서보다 매우 많다. 지학사는 정확히 1장이다.[9]

물론 참조 인용과 사진자료 출처 페이지가 많은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이러한 현상은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용도서 제작 과정에서의 사진은 이미지 업체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사진 자료 출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게티이미지, 유로크레온 등의 이미지 업체이다. 비용은 사진 1장당 10만원에서 15만원선. 그러나 교학사는 이것을 검색에 의존하여 그냥 인터넷 상의 사진을 싣는 방식으로 일관하였으며, 출처 기록을 보면 이런 이미지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거의 전무하다. 즉, 가격 절감을 위해 구글링에 의존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듯.[10]

이렇게 저작권을 무시하고 사진을 쓰는 건 사실 출판계에서는 오랜 관행이었으나[11], 최근 들어 점차 저작권법이 중시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편이다. 그러나 현재 교학사는 2년이 넘는 심각한 임금 체불로 젊은 편집자가 없이 나이 든 편집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용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했던 만큼, 예전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출처가 복잡해지고 장수가 늘어났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일명 학도병의 편지라고 불리는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관련 문제도 있는데 교학사에서 구글에 확인없이 인용한 사진을 교과용도서에 제대로된 검토없이 편지를 작성한 학도병의 사진이라고 실은적이 있고 이때문에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꽤 있다.

5. 틀리거나 왜곡이 있던 서술

주로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학연구소 등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발췌했다.

5.1. 선사시대 ~ 조선후기

이러한 획기적 변화(농경의 시작)는 서아시아 지방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지역에서 기원전 8000년 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 기원전 8000년에 농경이 시작된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정이었다.
한반도와 중국동북지방에 거주하던 여러집단이 공동체로 조직화 되고 황허문명의 확장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원전 1천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민족의 원형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 한민족 형성과정의 중간에 황허문명의 확장을 집어넣어서 의미를 뒤틀어버렸다. 저 내용대로라면 한민족은 황허문명권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청동기 발달사만으로도 납득불가능한 소리가 된다. 한민족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보통 정설로는 '신석기 시대 시작부터 한반도 원주민과 이북 이민족의 유입으로 형성'[12]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사의 입장에서보면, 황하문명이란 학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고고학적 성과로 인해 비판받은 학설이다. 장강이나 요하 일대의 신석기 유적이나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황하와는 다른 수준 높은 문명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황하 지역에서는 움집 단계의 가옥이 발견되는 반면에 장강 지역에서는 아예 건축을 하여 지상 가옥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황하만이 인류가 발전하던 곳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서 인류가 문명을 구축해나가고 있었음이 밝혀져서 중국 학계에서는 황하가 아닌 중국 문명으로 표기하는 추세이며 황하 문명이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삼국유사(1281년)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1281~1283년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이란 추정만 가능할 뿐, 1281년으로 단정 지을수는 알 수 없다.
부여는 산과 언덕 넓은 강물이 많아서, 한반도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하였으며
→ 22페이지의 서술. 부여의 위치가 넓고 평탄한 지역인 것은 맞지만 그곳은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이다. 충청남도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라면 맞긴 하다. 사실 이것도 틀리다. 더구나 산과 언덕이 많은데 넓고 평탄하다는 서술은 단순한 사실 오류마저 포함하고 있다. 최종 수정본이라고 맨 위에 제시된 링크에서는 '한반도 지역에서는'이라는 표현이 삭제 되며 수정.
그 후 고구려는 활발한 정복사업을 벌였고, 한군현을 공략하여 313년 경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복하고, 요동지방으로 진출하였다.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는 등 동쪽으로도 정복사업을 벌여나갔다.
태조왕 시기에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였고, 미천왕 시기에 낙랑과 대방을 정복한다. 여기에는 거의 200년의 시간차이가 있고 옥저의 정복이 더 이르다.
"고구려 건국 초기에 연맹 국가 형성에 참여한 5개의 부족으로..." "거서간 - 혁거세 - 족장"
→ 고구려의 5부와 신라의 6부는 부족이 아니다. 이미 40년전의 학설인 폐기된 이론을 그대로 싣고 있다.
(안시성 전투) "양만춘 장군을 중심으로 군민이 합심하여"
→ 양만춘이란 이름은 후대(조선시대)의 첨부이며, 당시 안시성 성주의 진짜 이름은 알 수 없다. 안시성주문서의 4.1문단 참조.
신라하대에는 최치원을 포함한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골품제를 비판하고 중앙집권적인 유교 정치 이념의 실현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었다.
→ 소수설이다. 최치원골품제 비판 의식부터 한계가 있었으며, 새로운 유교정치는 신라시대에 대두된 적이 없다. 유교정치는 조선시대에서야 이뤄졌다는 것을 생각해보자(다만 정치체계의 정비는 유교의 영향이 있음이 분명하다). 애초에 신라 하대의 6두품은 중앙집권적인 것이 아니라 호족과 연결되면서 지방분권적 성향이 강하게 등장하며, 이걸 순수하게 유교의 정치 이념화로 본다고 하면 학계의 대세는 신문왕 시기이므로 신라하대라고 볼 수 없다.
(고려시대의) 이부=관리의 인사, 병부=군사
→ 고려시대의 이부가 담당한 인사는 문관뿐이다. 무관의 인사는 병부가 담당했다.
(서경반란에) 차별에 불만을 품은 서북 지방의 농민이 호응하였으나
묘청의 서경반란 장면인데, 고려시대에 서북지방민의 차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남북조시대 이후 폐허가 된 평양을 재건한 것도 고려왕조이다. 조선시대의 서북지방 차별을 고려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한 구문.
최승로의 상소문을 인용하여 중국중심의 천하관이라고 설명
최승로 시기는 중국중심의 사대적 천하관이 유입되던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수능, 공무원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시무 28조 사료를 공부한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최승로는 유교의 도리는 본받더라도 의복과 같은 풍속은 고려의 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게 각종 시험에 더 자주 나온다.
일부 조창에서는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여 곡식을 비축하였다.
→ 근거가 없다.
향리 출신으로 중앙의 권력자와 줄이 닿지 않았던 이규보는
이규보의 부친은 이미 호부 낭중을 역임한 중앙 관료였고, 이규보 본인도 최씨정권의 비호를 강하게 받아 순탄한 관직생활을 했다. 이규보가 권력자와 줄이 닿지 않았다면 그의 문집인 동국이상국집이 최우의 책임하에 간행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향도는 종교행사 외에도 제방을 쌓는 등 마을 공동 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향도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한 내용. 향도가 제방을 축조한 흔적은 없다.
고려는 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1125년)
→ 고려는 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은 적이 없다. 처음 금이 형제의 맹약을 맺고 했을 때는 묵살하였고, 이후에 이자겸이 맺은 것은 사대의 맹약이다. 그리고 형제의 맹약을 맺자는 제의가 온 것은 1117년이고, 사대관계가 형성된 것은 1126년.
조선초기 역사 서술에서 편년체를 왕권강화적 입장, 기전체를 신권 강화적 입장이라고 서술.
→ 역사 서술 방법은 역사서 편찬자의 의도와 아무 상관 없다. 오히려 본기와 세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전체가 왕의 활약을 대놓고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은 오히려 고려사를 편찬할 때 기전체 사용을 선호했고, 신하들은 고려사절요에서 편년체 사용을 선호했다.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반대하는 이가 없다고 서술하다가 다른 곳에서는 대토지를 소유한 토호들이 충청도와 강원도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로 대동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이랬다가 저랬다가 모순되는 서술을 하고 있다.
이양법은 모내기할 때 줄을 맞추어서 심기 때문에 벼와 잡초가 쉽게 구별이 되어서 김매기를 쉽게 할 수 있었다
→ 줄을 맞추어서 모내기를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시작되었다. 직파법과 비교할 때 이앙법이 김매기가 더 수월하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긴 하나... 물론 역사 학습만화 등에도 줄맞춰서 모내기를 심는다는 식의 잘못된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5.2. 조선말기 ~ 현대사

당시 명성황후는 조선 조정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 관여하였고 더불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명성황후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의문이지만, 결정권은 '공식적 권한'을 의미하므로 말이 안된다. 당시 조선에서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왕 혼자만 갖는다.
양전사업. 당시 무분별한 거래로 소유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였는데... 지계를 발행하여 분쟁 조정 비용과 경제적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소지소유자에 대해 임시적 한시적 주인이라는 뜻의 시주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의 모든 토지는 황제 소유였다. 따라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주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것이다.
→ 중대오류, 대놓고 중대 오류라고 지적되었다. 왕토 사상은 명목상이고, 실제로는 토지사유제가 한참 전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래전에 확립된 이론이다. 더구나 이 부분 앞에서는 지계의 발급이 공식적인 소유권의 인정이므로 지주제를 강화시켰다는 내용도 있다. 왕토사상과 관련된 부분은 식민사관에서 정체성론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경국대전에서 토지매매의 절차나 소송처리 등을 명기했고 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6년에 지방에 소재한 토지의 매매를 가능하게 했고 그 뒤로도 실록에 토지매매와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근대국가의 바탕에는 자본주의 경제가 존재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 저건 현대 국가이다. 저 기준이면 황제국인 프랑스[13], 프로이센 왕국~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등은 중세국가이다. 근대국가 성립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은 되면 좋은거지 안된다고 근대국가로 안 부르지는 않는다. 이건 황제권을 언급한 대한제국을 까기 위해서 써먹은 표현이다. 대놓고 이 단락 제목이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좌절이다.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으로 가는 길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길과 레닌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길로 언급.
→ 민족자결주의는 원래 "주의"가 아니며, 민족주의의 필수요소에 가깝다. 더욱이 레닌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과 같은 독립운동의 방법은 아니다. 더구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베르사유 체제에 의해서 패전국의 식민지에게만 적용이 되었는데 당시 승전국이었던 일본 제국의 식민지인 조선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길 가운데 하나로 묘사하고 있다. 이건 미국 대통령 윌슨과 소련의 레닌이라는 이후의 냉전체제의 구도에 맞춰서 미국식 독립운동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구적 방법론을 집어넣은 것이다. 실제로 독립운동의 방법론이라면 국제정세에 따른 외교독립론, 무장독립투쟁론, 사회주의혁명론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14].
일본은 식민지를 자신들의 체제와 문화에 일치시키는 '동화주의'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융합주의'를 적용하였다.
→ 일반적인 한국사 교과용도서에서는 저걸 기만적 문화통치와 민족말살정책이라고 부른다. 동화주의와 융합주의라고 하면 가르치는 교사도 알아듣기 어렵고, 일본의 의도를 비교적 온건하게 표현하게 된다. 물론 중립적으로는 "(강제)동화정책"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융합주의"라는 말은 내선일체의 섬뜩한 뜻을 미화한 것이나 다름 없다.

다행히도 최종 수정 과정에서 융합주의란 표현은 삭제되었다.
연표를 넣으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제외하고, 대신에 18개 밖에 없는 항목중에 물산장려운동진단학회 조직을 포함.
일제강점기에 학도병제와 지원병제, 징병령으로 30만을 징집 하였고, 강제 징용령을 통해서 70만을 징용하였다.
→ 일본측 자료보다 적은 숫자로 축소 언급했다.
미주지역에서는 장인환 전명운 의거를 계기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져 신한민보를 발간하고 해외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 터무니 없이 과장된 서술로, 이 서술대로면 대한인국민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만주지역에서 무장독립운동을 하던 단체보다 더 주도적인 단체가 된다. 미국내에서의 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승만을 띄워주기 위한 목적이다.
→ 반론 : 국민회를 강조한다고 이승만을 띄워주기 위한거라고 비난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역사에 무지한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다. 대한인국민회는 안창호가 주도하던 단체다. 결국 이 사람들의 비난 논리대로라면 안창호를 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국민회를 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장인환, 전명운의 스티븐스 저격사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스티븐슨은 1904년 우리나라의 외교고문으로 임명된 인물로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던 인물이었다.
→ 스티븐슨이 제1차 한일협약(한일의정서)에 의해서 일본의 의도로 임명된 인물라는 것이 제외되었고, 당시는 대한제국 시기였으므로 "우리나라"라는 애매한 표현도 문제가 된다. 스티븐슨이 사망하던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식민지배를 찬양한다는 대목도 잘못되었다.
3.1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었다. 만주와 연해주는 물론, 미주지역의 동포들도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시가행진을 벌이며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통치를 국외에 알렸다.
만주연해주의 독립투쟁이 축소되고, 상당한 분량을 미국 필라델피아의 독립선언식에 투자하였다. 사진까지 넣어서 언급한 이승만 등이 참여하였다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반론 : 필라델피아 선언은 거짓말도 아니고 주요 독립운동 역사가 맞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
한인대표자 회의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사진으로 정한경, 서재필, 이승만 등의 참여하였다.
→ 이건 한인 대표자 회의의 사진이 아니라 한인 자유대회의 사진이다. 그래서 수정권고를 받았으나 무시하고 그대로 대표자로 수록했다.
베이징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군벌 타도와 친일 관리 축출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5.4운동의 격문으로
5.4운동의 가장 큰 이유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이 산동반도(산둥성)의 독일 제국 식민지 등을 차지한 것(21개조 요구)에 대한 반일 운동이다. 일본 이야기를 싹 빼고, 중국 내부 불만으로 일어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남의 나라 역사도 왜곡하고 있다.
이후 1948년 7월 17일 선포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였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의 전문이다. 제헌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다. 현행헌법과 제헌헌법의 전문도 확인하지 않고 실은 것이다.
임시정부는 미국 워싱턴에는 구미위원부(대표 이승만)을 두고 필라델피아에는 한국통신부(대표 서재필)을 두어
→ 임시정부는 구미위원부를 정식으로 설립한 적이 없다. 구미(외교)위원부는 이승만이 독단적으로 설립한 것이고, 초기 대표는 이승만이 아니라 김규식이었다. 그러나 조직 개편으로 김규식이 한달만에 부위원장으로 물러나고, 이승만이 선출되었다가, 5개월 만에 임시정부와의 갈등으로 다시 물러나고 현순 목사가 대리 1년, 서재필이 대리 7개월을 재임했다. 특히 현순 목사는 이승만의 독단(공채금과 애국금 문제, 주미대사관 문제)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이후에야 완전히 무력화된 구미위원부에 이승만이 다시 취임했다. 그는 무려 1948년까지 재임하고 후임자로 심복인 임병직(후에 외교부장관)을 임명했다.[15][16]
(이승만의 국제연맹위임통치 청원서에서)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 혹은 1개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동아 대륙에서의 침략전쟁이 없게 될 것이며
→ 사실은 '그리하여 한국은 극동의 완충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일국 이든지 동아대륙에서 침략전쟁을 쓰지 못할 것이며'이다. 본문에서는 완충국으로 두는 것과 함께 독립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달라는 식으로 언급하는데, 이것은 띄어쓰기를 자기 맘대로 해서 의미를 조작한 것이다. 위임통치청원에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 한 것이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임시 정부는 1923년 1월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지, 임시정부가 개최한 것이 아니다.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통치 청원이 알려지면서 임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 이후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는 1925년 3월 이승만을 탄핵하고...
→ 이건 이승만에 대한 불만이지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이후 이승만을 탄핵하는 이유를 빼고 임시정부의 침체를 강조하여서,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승만을 탄핵하였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서술을 하고 있다.
→ 반론 : 당시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으므로 이승만에 대한 불만은 곧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맞다. 그리고 위임통치안은 이승만뿐만 아니라 안창호, 김규식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던 구상이었다.
→ 재반론 :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비판할 때 반드시 나라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박근혜, 혹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전국가조직에 대한 불만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3.1운동을 통하여 독립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으니, 이제는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역량을 기르고 외교활동을 통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독립을 하자는 새로운 전략이 제기되었다
→ 외교독립론과 실력양성론이 하나의 틀에서 함께 이루어졌다는 듯이 언급하고 있는데,말도 안되는 조합이다. 특히 3.1운동 이후에 전개된 실력양성운동은 외교독립론보다는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 지침에 더 큰 영향을 받았었다.
윌슨 :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교수이기도 하였다.
→ 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독립운동의 한 축으로 격상시켰는지(즉 이승만 띄우기)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것도 잘못되었다. 우드로 윌슨은 이승만의 학위 논문 제출 당시 총장이었을 뿐, 지도교수는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교과용도서에 굳이 대학총장이었다든가 지도교수였다든가 하는 내용은 기술할 필요성이 낮은 내용이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것만 적어줘도 충분하다.
이승만은 국제연맹회의에서 만주지역 한국인들의 삶을 추적한 저서인 '만주의 한국인'을 제출하여
→ 만주에는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승만이 무슨 수로 만주지역 한국인의 삶을 추적하는 저서를 쓰겠는가? 저 글은 리튼 보고서를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일본의 영미 공격 야욕을 꿰뚫어본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를 언급하면서 이승만을 띄워 준다면 모를까, 전형적인 무리수다.
→ 반론 : 해당 만주의 한국인들이라는 책은 리튼 보고서에서 내용을 발췌하고 이승만이 자신의 코멘트를 추가하여 만든 이승만의 저서가 맞으며[17] 서영해의 출판사에서 출판도 되었다.
이승만은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광복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
→ 애초에 이승만은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한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라면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여운형(33%)이지 이승만(21%)이 아니었다.[18] 이승만이 방송한 미국의 소리 단파 방송은 듣는 것만으로 체포될 수 있는 문제인데다 애초에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 반론 :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내각이 조직될 경우 대통령에 알맞은 인물에선 이승만이 뽑혔다. 그리고 이승만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에서조차 지도자로 추대했을 정도로 좌우익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라디오 타령은 왜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승만은 일제강점기 35년 내내 국내에서 매우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다. 일제의 금지명령으로 하루 밖에 시행하지 못했지만 1920년대에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민족 지도자 투표에서도 1위는 이승만이었고 1940년대에도 이승만은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 중 한명이었다. 그가 당대 최고의 정치적 명망가였다는 것은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19]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대 들어서 국제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의 주역은 이승만이었다.
→ 1940년대 임시 정부 승인이 논란이 되었고, 임시정부를 승인하려고 했던 주요국가는 중화민국이었다. 그리고 임시정부 승인운동의 비중이 더 큰 쪽은 충칭시 임시정부 요인들이다. 반면 이승만이 거주하던 미국의 경우는 미군정이 이후에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점령군의 위치를 유지한 것처럼 승인운동? 그런거 신경도 안 썼다. 이 교과용도서에서 임시정부 승인운동을 다룬 항목에서 이승만은 자그만치 독자적인 항목("이승만의 임시정부승인획득운동")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본문이 있는 페이지(293P)에만 이승만의 이름은 9번이나 등장한다.
→ 반론 : 충칭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임시정부 승인운동 비중이 더 크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중화민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도 않았다. 충칭 요인들이 중국에서 관련 활동을 나름 했겠지만 국제연맹, 미 대통령, 미 국무부, UN 등 실질적인 국제 기구들과 강대국을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 활동을 가장 활발히 벌인건 이승만이 맞다.
1943년의 카이로 선언OSS 부대한국광복군의 협력 등은 ... (이승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즉각적 독립을 주장한 것은 중국의 장제스이다. 당연히 장제스에 영향을 준 것은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 아니라, 충칭의 김구, 조소앙, 김규식 (어쩌면 윤봉길의 의거)등이다.
→ 반론 :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며 명확하게 뭐다라고 말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장제스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정일화가 저술한 카이로 선언에 따르면, 프랭클린 D. 루스벨트와 그의 특별 보좌관 해리 홉킨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루스벨트가 카이로 선언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볼때 장제스의 역할이 더 컸으며, 이승만을 비롯한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루스벨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은 장제스를 움직인 김구의 기여보다 크지 않다고 반론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OSS와 연줄이 있었고 OSS 부책임자였던 굿펠로우를 만나 관련 작전을 추진한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 애초에 이런 서술들은 이승만의 행보 자체를 실제 독립운동사에서 양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분량의 측면에서 불공정하며, 단순히 사실 왜곡만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
→ 반론 : 그렇게 따지면 다른 교과용도서도 특정인의 행보를 양적으로 과장하는건 마찬가지다. 같은 잣대로 따진다면 어떤 교과용도서는 김구의 행보가 양적으로 과장됐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임시정부의 행보가 양적으로 과장됐다고 비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식의 비난은 합리적이지 않다.
→ 재반론 : 그렇다면 다른교과용도서도 과장되었다고 비난하면 되지 특정인의 행보가 과장된 것에 대한 비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민족에 의한 전문교육기관 설립에 명륜전문학교를 포함
→ 명륜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가 성균관을 접수한 후 개명하여 설치한 경학원, 경학원에서 설립한 명륜학원에서 다시 명륜전문학교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후신인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이걸 인정한다. 조선총독부 관련 이야기만 빼고.[20]
레닌의 피압박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지원은 국제 공산당 운동에서 러시아 공산당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서유럽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 러시아 공산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국제 공산당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1920년에 결성된 조선청년연합회의 장덕수의 그른
→ 해당 글은 장덕수의 글이 아니라 조우의 기사로, 전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게 하고 사료해석까지 시키고 있다. 애초에 단체명칭도 조선청년연합회가 아니라 조선청년회연합회이다. 교학사 교과용도서에는 장덕수의 활동을 조선청년회연합회 활동과 동아일보 주필경략만 강조하고, 친일경력은 누락하고 있다.
(광주학생운동은) 신간회의 지원활동에 힘입어 전국적 항일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 이것 역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다.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서 항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학생운동의 발발과 확산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현재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주의계 단체의 영향력이 강조되는 입장이지만, 여기서는 신간회의 활동을 강조하느라 이걸 모두 신간회의 공로로 돌리고 있다. 다만 이는 교학사만의 문제보다는 다른 교과용도서에도 존재하는 문제. 대수능이나 평가원 시험에도 이와 같은 인식을 반영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코민테른에서도 노선이 전환되어서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파기와 독자적 운동을 지시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은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였다. 결국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 신간회 해소의 이유를 코민테른의 지시로 돌리고 있다. (이는 과거 금성교과용도서 등에서도 나왔던 부분임.) 실제로 신간회가 해소된 이유는 광주학생운동 이후에 신간회의 지도부의 붕괴에 있다. 허헌 등이 체포된 이후에 지도부가 된 집행위원장 김병로는 좌파와 (물리적 충돌수준으로) 대립했던 송진우최린 등 훗날의 자치론자와 손을 잡으려고 했다[21]. 이는 신간회의 강령인 일체의 기회주의를 배격하고라는 부분에 배치되는 측면이라고 여겨져 사회주의자들이 반대했다. 이 때문에 신간회는 해소후 재창당이라는 목적으로 일단 해소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한 주류인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민족주의자들이다. 다만 거꾸로, 김병로는 우파측에서는 좌파에 대한 타협론자로 치부되었다.
이병도손진태 등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는 실증 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풍을 세웠고, 이들의 역사연구는 일제 식민 사학을 배격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다
→ 이병도의 실증사학을 한 순간에 민족주의 사학으로 만드는 서술이다. 실증사학의 주요점은 '객관적인 서술'이기 때문에 '우리'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실증사학보다는 민족주의사학에 가깝다. 다만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결과적으로 실증사학은 식민사학을 통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한국사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바로 잡는데 기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병도의 주장도 현재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비판 받고 있으며, 손진태의 경우 아예 민족주의 사학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주제열기 - (1930년대 명동거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명동 거리의 생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 왔을까?
→ 일제의 식민통치를 긍정하고 미화할 우려가 큰 질문이다. 특히나 명동은 당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주로 살던 경성 남촌의 번화가였다.
이에 일제는 곤궁해진 농민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작농 육성을 목표로 하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 일제도 자작농지 설정사업을 강화하여 지주에게 소작지를 팔도록 강요하기도 하여 지주제도 쇠퇴하였다. ...(박스 자작 농지 설정 사업은) 총독부가 종전의 소작제도 개선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소작농 1 가구당 5단보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 총독부가 쌀을 보다 많이 뜯어가기 위해 추진한 농촌진흥책을 자작농 육성사업인 것처럼 왜곡해서 그 의도와 내용을 미화하고 있다.
경성부의 경우 한국인들은 청계천 이북의 북촌마포 등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던 반면에, 일본인들은 청계천 이남의 남촌용산 등에 거주하였다. 즉,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신시가지를 조성하였다.
→ 일본인들의 침략이 별 것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목이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각급학교에서 황국 신민화 정책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일반인들도 징용이나 징병에 응해야 했다.
→ 강제로 수탈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했다라는 식으로 수동적 인정을 더하면서 일제의 수탈을 약화시켰고, 동시에 친일파의 논리인 당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다른 계층을 통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현지 위안부와 달리 한국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 249페이지에 나와있는 서술. 끌려갔다는 서술을 단순히 따라다녔다는 서술로 바꿈으로써 위안부를 단순히 창녀라 폄하한 것도 폄하한 것이지만, 만약 현지 위안부가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같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저 말도 안 되는 설득력 없는 서술이 진짜 거짓이라면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추가로, 저 '한국인 위안부' 용어도 일본측의 용어인 '조선인 위안부'에서 고쳐진 것이다. 결국 각계의 비판을 받아 해당 부분은 '끌려다녔다'로 수정이 되었다.

잘못된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용도서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독도와 동해표기가 빠진 지도를 사용한점, 임시정부 수립년월이 연표에서 빠진 점, 심지어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고 한글에 대해서 겨우 한 줄 서술되어 있다. 한글이 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충 서술한 것이다.

5.3. 국제정세에 대한 서술 오류 및 왜곡

이 교과용도서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서술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에 대한 서술부분이다.

교학사 교과용도서 p351에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의 해양 국가인 일본은 일찍부터 해양 개척에 노력하였다. 서구 열강의 동북아시아 진출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된 일본은 국력을 신장시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중략)... 1896년에는 일본에서 1.800km떨어진 태평양의 무인도 미나미토리시마에 개척단을 파견하여 1898년 자국 영토로 선포하였다. 1922년에는 일본의 최남단 섬 오키노토리 섬에 측량선을 보냈다가 1931년 영토로 편입하였다.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은 일본에서만 영토로 주장할뿐, 전세계적으로는 암초로서,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분명히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격. 도리어 오키노토리 섬을 왜 일본이 섬으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정체성 또한 의심되는 노릇이다. 자세한 것은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항목참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케이스인 대한민국의 이어도의 경우를 보면 교과용도서든 사전이든 명백히 국토 최남단의 섬은 마라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도는 엄연한 섬이 아닌 해상 암초이자 종합과학기지로 표기되어 있지 어느 나라처럼 무지성으로 마구 우기지는 않는다.

여기에 교학사 교과용도서 p8, p238에 초등 학생도 알 수 있는 기본 지식조차도 틀렸다.

5.4. 5.16 군사정변에 대한 서술 논란

5.16 군사정변의 경우 서술만 놓고 보면 제2공화국이 무능해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흘러가며 윤보선미국도 인정했다고 언급된다. 이 서술만 보면 5.16이 정당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 당초에는 장준하의 5.16 지지선언문도 실으려다가 막판에 철회했다고 한다.

게다가 5.16 당시 혁명공약을 서술하면서 맨 마지막 내용을 누락했는데 그게 '혁명이 완수된뒤에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고 군으로 복귀하겠다'라는 것. 이건 최종 수정판에서 추가하긴 했지만.

5.5.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 논란

폭동설을 주장 한 것은 아니지만 서술에 왜곡이 있었다.
“이에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의 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진압군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5.18 민주화운동), 충돌은 유혈화되었고 시위대의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하였다”
5월 18일에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 이후에 공수부대가 투입됐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일단 5월 18일에 계엄군이 먼저 정치금지하고 예비검속해서 사람들을 구타하고, 야간공부하던 학생들을 먼저 공격한 바 있다. 시위는 그 뒤에 일어났다. 학생들이 시위한건 그 뒤였고. 그 뒤에도 4시에 공수부대 7여단이 진압을 시작했는데 시위학생뿐만 아니라 무관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차별로 진압봉과 개머리판으로 갈겨대고 군홧발로 갈기고 대검으로 찔렀다. 대검으로 무차별로 찔렀다는걸 국방부 진상규명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점이다.

게다가 충돌이 유혈화되고 시위대의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했다는 표현도 애매모호한 서술이다. 계엄군의 폭력을 명시하지 않고 유혈충돌이라는 이름으로 얼버무리며 시위대의 일부의 무장이라는 표현을 쓴것도 은근히 폭동설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대놓고 소설은 안 썼지만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

결국 이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받은 탓인지[22] 최종 수정판에서는 비교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했다. 최종 수정판에서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이라는 부분을 추가했으며 신군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교통을 차단해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다는 부분도 추가되었다. 또한 초판에서 누락시켰던 계엄군의 발포사실을 명시했다. 그나마 광주광역시와 5.18 단체들의 항의가 조금 먹히긴 한듯.

5.6. 공산주의에 대한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

교과용도서 320쪽과 321쪽, 2페이지에 걸쳐서 냉전 체제시기의 세계정세를 다루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를 대치시켜 '어째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옳고 공산주의 체제가 그릇되었는지'를 주장하는데 할애하고 있으며, 여기에 어떤 분석이나 고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함을 설파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확보하고 시장경제를 통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 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공산주의 체제는 모든 점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달랐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공산당 또는 공산주의적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경제에 있어서도 시장경제보다는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계획경제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국민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 노동자와 농민 계급의 적을 만들어 이들과 투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검정을 받고 통과한 교과용도서 내용

예로, 스탈린주의가 파시즘화가 되어간다고 비판하는 글을 근거로 공산주의는 곧 파시즘이란 해석을 유도했다. 스탈린주의=파시즘, 공산주의=파시즘 이런 공식을 교과용도서에 써놓고 있다.

5.7. 남북통일 노력 평가절하

한국사 검정기준에 의하면 북한의 사회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라 하고 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용도서는 이 단원에서 남북한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거의 기술해놓고 있지 않고 있다.

340쪽부터 349쪽까지 총 10쪽에 걸친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의 통일노력 단원에서 겨우 2페이지에서만 남북한의 통일노력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앞의 2개 항은 북한의 침략을 다루고 있으며, 뒤의 2개 항만이 민간인 교류와 통일노력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통일노력도 대체적으로 북한의 선전체제에 활용되었다며 평가절하 하고 있으며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각종 협정문에 대해서도 전문을 다루지 않고 간단한 서술만 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각종 협정이나 합의서, 공동선언(7.4 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의 전문이 등장하며, 그 전문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문제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용도서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게 서술이 되어 있으며, 어떤 협정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통일을 위한 노력 소단원의 수능문제에서 불리할수 있다. 저격 이런 문제등이 겹쳐 박홍근은 아예 수능 절반 틀릴거라고 비난하기도 교학사 한국사교과용도서로 수능준비하면 절반은 틀려 물론 EBS없이 교과용도서 만으로 수능친다 자체가 객기지만

6. 각계 반응 및 대응

6.1. 정부 측 대응

2012년 9월 11일 교육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뿐만 아니라 이미 검정 심사가 끝난 한국사 교과용도서 8종에 대해 수정 및 내용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다.#교육부 역사교과용도서 재검토 방침에 교원단체 평가 상반 찬성 측에서는 논란이 되는 교과용도서의 원형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부분만을 확대 왜곡 하는 것은 교과용도서가 정치적 이념에 희생된 결과라 주장하였고, 반대 측에서는 역사적 인식에 문제가 있는 교과용도서를 수정 보완만 함으로서 검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3일 해당 교과용도서의 대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하여 사실 관계 오류는 수정할 수 있지만 역사관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 내용은 우측# 이명희 교수, 한철호 교수 "새 역사교과용도서.. 친일파라도 공과 모두 기술해야"

또한 14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교과용도서를 정밀하게 분석할 것을 밝혔으며,#경기도교육청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용도서 '정밀 검토' 분석결과, '교학사 교과용도서는 편향성과 사실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경기교육청 "교학사 역사교과용도서 편향됐다"#분석보고서

16일 오후 2시 교학사가 한국 교과용도서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교학사, 오후 2시 한국사 교과용도서 논란 입장 발표

2013년 10월 20일, 교육부는 8종의 한국사 교과용도서에서 829개의 오류를 확인했고 이를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교학사의 교과용도서는 전체 오류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과용도서의 2~3배 되는 오류건수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수정권고에서 교학사 교과용도서의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좌편향만 드러내고 우편향에 대해서는 모호한 기준을 세웠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른바 '물타기'다.#

2013년 12월 26일,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후손, 보도연맹 피해자 유족, 제주 4.3 사건 피해자 유족, 독립운동가 후손 등으로 구성된 9명의 명의로 법원에 교학사 교과용도서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되었다.http://media.daum.net/issue/530/newsview?issueId=530&newsid=20131226114207789

6.2. 언론사

6.3. 교학사 측의 해명

교학사 측에서는 2013년 8월 당시 홈페이지 상의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검정 중인 교과용도서는 공개가 불가능해[26] 빠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5월 2차 합격 이후 각 출판사 사이트에서 검인정 교과용도서의 각 학교 채택 홍보차 2014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검인정 교과용도서의 PDF 파일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데서[27], 왜 적극적인 해명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같이 통과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용도서도 검정 통과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했음에도 말이다.

6.4. 학계 및 정치권

역사학계에서는 '교학사가 극우적 성향에 친일반민족행위자독재자를 미화하는 교과용도서를 발행했다'며 규탄[28]하였으며, 민주당은 해당 교과용도서에 대한 검정 및 출판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 뉴라이트 계열에서는 '좌편향 한국사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금성출판사[29]에 비하면 이제서야 역사적인 진실을 서술한 교과용도서가 나왔으며, 교학사의 교과용도서가 그동안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교과용도서 문제는 양측의 이념 갈등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근현대 역사교실이라는 당내 모임을 2013년 9월부터 만들어 적극적으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옹호하는 등 교학사의 교과용도서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옹호하였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유시민 등 진보진영으로부터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어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용도서의 발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옹호하고 주도해온 핵심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다.진중권의 비판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교학사 측에서는 '집필진의 성향이 내용에 반영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판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단지 편집과 발행을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때문에 '당장 교과용도서 발행을 철회할 계획이 없으나 교육부의 수정 지시가 내려지면 이를 받아들여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30]

사태가 커져감에 따라, 일부에서는 교학사 서적에 대한 불매 운동을 주장하였고, 극단적인 경우 '교학사를 테러하자'는 등의 물의를 일으킬 만한 발언[31]을 하면서 교학사 측도 심적 압박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교학사 교과용도서를 채택한 서울디지텍고의 경우 '학교를 폭파하겠다'라는 식의 협박[32]도 잇따르고 있다.

6.5. 학교 측의 채택과 취소

채택 발표가 존재하기 전에 대구 지역 고교에 교학사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확인돼서 논란을 빚었다.

본래 2014년도에 교학사 교과용도서를 선택했다고 밝힌 학교는 다음과 같다.
이들 명단이 밝혀지자 동문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 심지어 재학생들의 반발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수원 동우여고학생들이 교학사 교과용도서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철거되는 일에 이어 국사 교사가 교과용도서 채택에 외압이 있었다는 글을 남겼다.

아래 명단에 있는 학교들은 2014년 1월 6일 오후 이후로 교학사 교과용도서를 채택하기로 발표한 학교들이다. 이 시점에서는 상산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교학사 교과용도서를 철회한 상태였다.한민고를 제외하고 모두 채택을 철회했으며 한민고 역시 타 출판사 교과용도서를 사용하며 교학사 교과용도서로는 수업하지 않는다.

교학사는 이런 채택 반대운동에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마녀사냥식의 채택반대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과거 금성출판사 등의 타사 역사교과용도서들을 '종북 좌파'라고 비난했던 전례를 생각할 때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소지가 크다.

학교별 결정이 거의 마무리된 2014년 1월 9일 집계로는 교학사 교과용도서를 역사 교과용도서로 정식 채택한 학교는 전국 1794개 고등학교 중 단 한 군데도 없어서 교학사와 이 교과용도서를 옹호해온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과 교총, 보수 언론사와 보수계열 시민단체 등의 참패로 끝나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여러 여권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 등에서는 역사교과용도서를 국정교과용도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 내의 교과용도서 편수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부산 부성고등학교가 1월 27일경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학사 교과용도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 역시 내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반발이 컸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는 했지만 교학사 채택했단 이유로 친일 이미지가 제대로 씌워지게 되어 이듬해에 한얼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애국보수 학교임을 강조하였지만 결과는 실패. 2017년 현재도 지원자수가 계속 급감하여 모집 정원을 아무리 감축해도 여전히 정원미달에 처한 그런 현실이다. 부산에서는 이전부터 온갖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지가 안 좋기로 유명한 특수지 고등학교(평준화 미적용 학교)였는데, 주변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좋은 선택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미지 회복용으로 쓰려다 실패한 것.

6.6. 여론조사

2013년 10월 8일, SBS 현장21
교학사 교과용도서 검정 승인에 대한 여론조사(리서치뷰: 2013년 9월 9일)
검정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검정승인에 찬성한다 무응답
45.6% 26.1% 28.3%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하루 동안 전국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교학사가 집필한 한국사 교과용도서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승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정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45.6%, “검정승인에 찬성한다”는 26.1%로 ‘취소’ 의견이 19.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28.3%였다.#20~50대, 역사 왜곡 교학사 교과용도서 “검정승인 취소해야”
교학사 교과용도서의 논란에 대한 의견 (리서치플러스, 2013년 10월 12일 ~ 14일)[36]
교과용도서로 부적절 하다 교과용도서로 인정해야 한다 무응답
77.0% 18.0% 5.0%

2013년 10월 12일 ~ 10월 14일, 리서치 플러스의 교학사 교과용도서의 논란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교학사 취소에 대한 의견이 77.0%까지 나왔다고 한다.[37]
교학사 교과용도서 여론조사(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알앤씨, 2013년 10월 12일[38])
문제가 많다 약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62.8% 28.2% 9.0%
교학사 교과용도서 여론조사(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알앤씨):취소 여부
당장 교육부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 출간된 이후에 학교에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만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61.4% 18.2% 12.6% 7.8%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알앤씨):세대별 '당장 교육부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
20대 ~ 30대 60세 이상
70% 이상 39.9%[39]

2013년 10월 12일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전국민 1,4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ARS 임의번호걸기(RDD) 자동응답 방싱으로 조사한 이 방식은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이 ±2.6p였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 91%는 "교학사 역사교과용도서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40]

7. 기타

8. 집필진

교수 저자진
그 외 저자진[43]
교과용도서는 일반적으로 교수진과 현직 교사진으로 구성된다. 일선 교과용도서 제작에서는 보통 교수들의 문체는 논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과용도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주로 교사들이 집필하고 교수들이 내용 등의 검수 및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을 담당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용도서는 그 특성상 논문체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을 볼 때, 교수들이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보통 저자진이 교수-교사 양 체제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통일미래사회연구소라는 사단법인 저자가 있다는 점이다.

9. 관련 문서


[1] 당시에는 실제 구성원 중에 역사학 전공자는 절반 이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한적도 없고 학회지, 논문집을 펴낸 적도 없는 곳으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원 단체도 아니다.[2] 한국현대사학회 전·현직 회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집필자로 참가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용도서에 참여하였다.[3]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70% 정도.[4] 즉시가입 신청덕에 짜고치기 고스톱 의혹이 나왔다. 국회내에서 발족한 데다 즉시 가입신청을 한 국회의원들도 신분이 확실해 사소한 절차를 생략 한것이지만 이 절차 생략으로 인해 날치기 논란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 의혹이 나왔다.[5]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대구 등 일부 지역의 학교운영위 차원에서 내려온 교학사 교과용도서 채택을 종용한 일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 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교육부의 조사야말로 교학사 교과용도서를 억지로 살려주려는 정부 차원의 외압이라고 비판한다.[6] #교학사의 '학도병 이우근' 구글서 찾아 쓴 엉뚱한 사진[7] 출처 표시가 cyworld.com이다.[8] 정 위키 사이트를 참고하고싶다면 그 원출처로 들어가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 원출처를 참조 문헌에 표기하면 된다.[9] 지학사와 교학사는 엄연히 다른 회사이다! 이름도 비슷하고 로고도 은근 비슷하다.[10] 실제로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의 방식을 썼으며, 예전에는 롤러코스터 사진이 합필갤 합성인게 발견되기도 했다. 나중에는 학습지에서 합성사진을 또 못 알아본건지 실수로 실었다가 이때 받은 비난과 겹쳐 한국사 관련 사업을 접게 될 정도.[11] 다만, 한국의 저작권법 25조에서는 교과용도서에 대해 저작권의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과용도서에 한해서는 사진같은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을 무시하고 일단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12] 민무늬 토기에서 빗살무늬 토기로의 변화는 이런 이민족의 유입을 보여준다. 「한국사통론」참고[13] 메이지 유신이 벌어지던 시기의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하고 있었다.[14] 민족자강운동은 실력을 쌓는 과정이라면 몰라도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15] 과거 이 부분은 왜곡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승만의 5개월간의 불화와 서재필의 대리 기간을 제외하였으며, 김규식과 이승만은 갈등을 빚지 않았다(다만 이승만이 김규식에게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한 적은 있다). 현순의 경우 서재필과 주미대사관 설립 문제로 갈등을 빚긴 했다. # 한겨레 기사 # 동아일보 기사 모두 같은 서술을 하고 있다.[16] 사실 구미위원부를 임정이 설립했다는 서술은 교학사 교과용도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한국사 교과용도서와 역사 교과용도서의 고질적인 오류이다.[17] 실제 해당 책에도 Extracts from the LYTTON REPORT with Comments by Dr. Syngman Rhee 라고 밝히고 있다.[18] 참고로 김구가 18%. 대통령으로 적합한 이에서는 이승만이 44%를 받긴 했다(김구 30%, 여운형 8%, 기권 18%. 응답률 50%). # 다만 이건 서울지역만의 조사다. 문제는 이 설문조사를 행한 선구회라는 곳이 당시 얼마나 저명성이 있었으며, 또한 당시의 문해율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한편 당시 해외교포가 가장 많았던 만주북간도 지역에서 이승만은 인지도가 매우 낮았고, 비판을 당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문해율을 걸고 넘어질거면 여운형이 1위인 조사도 마찬가지다.[19] "한국이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았을 때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고의 정치적 명망가는 이승만이었다. 구한말 개혁세력의 일원이었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가 항일구국의 오랜 망명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정치성향의 좌우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의 명망을 따를 수 있는 지도자는 없었다. 그의 명망은 해방 직후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인민공화국이나 그의 적대 세력이었던 한민당이 모두 아직 귀국도 하지 않은 그를 지도자로 추대할 정도였다." - "제 1공화국의 선거제도와 선거" 황수익(서울대 정치학과 교수)[20] 성균관에서 경학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398년 개교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흑역사인 명륜전문학원 시절 자체를 민족학교라고 언급함으로써 족보세탁을 한 셈이다.[21] 이들이 자치론을 찬성하게 되는 것이 1930년대의 일인것은 맞다.[22] 교과부에서도 지적 받았다고 한다.[23] #‘우편향 현대사’ 발행 교학사, 채널A와 ‘수상한 밀월’[24] #교학사 교과용도서에 가하는 몰매, 정당한가[25] 동아일보 가문의 시조격 되는 인촌 김성수를 염두에 둔 듯하다. 인촌이 조선 민족의 실력 양성에 힘썼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니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겠으나, 대체적으로 인촌이 일제 말기에 변절해 총독부 전시체제에 협력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법원, 인촌 김성수 친일행적 인정…일부 취소 여기에 빼도박도 못할 친일파들까지 '애국자'인 것 마냥 사실왜곡한 사례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덕수최남선같은 경우가 있겠다. 이밖에도 교학사 집필진의 현대사 서술이 과도할 정도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아일보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해방 후 제2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던 김성수는 정작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모습에 반발했고, 1952년 5월에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후 이승만과 자유당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후 부통령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이다.[26] 교육부 검인정 교과용도서의 최종 합격 공지는 8월 30일에 있었다.[27] 참고로 다른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교학사도 검정 통과가 확정된 직후부터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2014년에 적용되는 교과용도서를 교사들이 볼 수 있도록 pdf로 모두 공개하고 있다.[28] #역사학계 "발명 수준" 야권 "우편향"..교학사 교과용도서 오류 비판 확산[29] 2008년, 금성출판사에서 낸 한국근현대사 교과용도서가 좌편향되었다며 논란이 된 일을 가리킨다.[30] 교학사 측의 공식적 입장은 출판사 공식 사이트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명 공지 사항에 관련 보도 자료로 오른쪽 기사 등을 링크하고 있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용도서 논란…교학사 “오해다” #교학사 교과용도서에는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다[31]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본사에 전화를 걸어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교학사 "협박 심해 한국사 교과용도서 발행 포기 검토[32] #참고용으로 '교학사' 쓰겠다는데… 서울디지텍高에 "학교 폭파" 협박[33] 지학사 교과용도서와 공동 채택.[34] 이 학교 홈페이지에 버젓이 1월 3일에 이와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는데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다.[35] 비상교육교과용도서와 공동 채택.[36] #[37] #[38] #[39] 60세 이상의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1.4%[40] #[41] #[42] #[43] 장세옥 부여고 교사와 김남수 대전외고 교사는 이명희 교수의 제자로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학사를 마쳤으며, 특히 장세옥 부여고 교사는 박사 또한 공주대 역사교육과에서 마쳤고 당시 논문 지도 교수가 이명희 교수였다. 김도형 사단법인 통일미래사회연구소 박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수료자로 권희영 교수의 제자다. 다만 이처럼 학연으로 연결된 관계는 다른 교과용도서 저자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 저자진 구성은 대표 저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출판사의 컨택을 통해 구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친분을 따라가는 만큼 특정 학연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지학사 한국사 교과용도서(2011 교육과정)의 경우 집필진이 모두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국사학과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