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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1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황희두 이사 주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MC무현 합성물 포함 고인드립, 명예훼손, 혐오,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 사건.2. 전개
2.1. 2025년 1월
2.1.1. 노무현재단의 대응 선언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오,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노무현재단의 법적 대응 예정 발표 전문# |
|
- 27일, 노무현재단이 공식적인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대응 준비를 위해 네이버 폼에 제보 폼을 개설했다.콘텐츠 제보 네이버 폼(설문 종료)
- 29일, 제보 폼을 통해 받은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제보가 740건이 접수된 사실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2.2. 2025년 2월
- 27일, 당일 제보가 300건 이상 급증했다.#
- MC무현 합성물 제작자 론사모가 관련자 중 최초로 채널의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2]
- 28일, 사자명예훼손 콘텐츠 제보기간이 종료되었다. 제보 기간 동안 접수된 내용은 총 2,343건이며, 재단 측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정준희 교수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 이후 4월 초에 중간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3. 전망
야인시대처럼 출연 배우들과 합성물 제작자들의 상호간 협의, 노력으로 합성물 제작이 다시 가능해질 가능성은 노무현이 이미 고인인 만큼 없다고 보는게 맞고, 노무현 재단과의 합의 가능성은 조롱이 적은 합성물을 제작하던 일부 유튜버를 제외하면 낮다.[3] 현재 한국 국내법에 의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건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현재 주요 커뮤니티에서 노무현 합성물과 함께 세트로 소비되고 있는 밈인 문코리타나 문크 예거, 찢칠라 등 나무위키에 정식으로 별명으로 등재된 대통령 합성도 이번 대응에 힘입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박정희, 이명박 등 보수성향 대통령 합성은 근첩이라고 배척하는 디시인사이드 특성상 디시인사이드도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남초 커뮤니티는 과거부터 찢재명, MC무현, 문코리타, 전땅크 등 디시인사이드의 정치 밈들을 활용해 노무현 합성물을 안 좋게 보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대문을 만드는 문화가 있다.
4. 유사 사례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된 디시인사이드의 성향상 알려지지 않아서 대다수 디시러들이 이번 사건이 대통령 합성물 최초인줄 알고 있지만 작년 국민의힘 윤석열 합성물 탄압 논란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제작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윤석열 합성물 사건의 진행을 통해 이 사건의 진행도 예측해볼수 있겠다.경찰은 작성자 ID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 대통령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를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짜깁기해 영상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라거나 “해당 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돼 실제로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오인할 정도라서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인은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누군가 A씨에 대해 사실도 아닌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렸다면 A씨는 어떻게 느꼈겠냐”라고도 질문했다. A씨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다른 영상물을 제작한 것을 두고도 경찰은 “윤 대통령을 비방하는 다수의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계속 비방하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 이와 비슷한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후 제작자 5명이 검찰이 송치됐다. #
특히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내린 유포자 9명도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았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소환해 조사도 했다. # 특별한 생각 없이 보고는 재밌다 싶어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공유했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대상이 됐고, 조사 당시 경찰은 실수라도 하길 바라는 것처럼 따져 물었다고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영상이 사실로 혼동돼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이로 미루어 봤을때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과 검찰까지 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영상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릴스 유포자들까지 조사할 가능성은 낮지만, 0은 아니며 유포자들도 조사를 받는다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4] 방심위가 확산을 막아야 하는 유해 영상이라고 삭제 목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 몇 개의 영상이 대상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세한 전망은 어렵다. 기사에 오픈넷이라는 사단법인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하는데 결과를 알리는 기사가 없다.
가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올리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이례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도 있는데 # 이번 사건도 저작권 침해 고소 가능성이 있다.
5. 법적 분석
노무현재단의 법적 대응 결정에 관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갈리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형법 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포함)의 객체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노무현은 이미 고인이므로 형법에서 적시하는 객체가 되지 못하며 형법상의 사자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해당 법안의 구성요건은 고인을 대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MC무현을 포함한 대다수의 노무현 합성물의 대부분은 허위 사실 유포하여 모욕을 하였다기보단 단순히 이미 죽은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화 및 희화화시킨 것들이나 생전에 했던 발언들과 행적들을 인터넷 밈으로써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소안 중 대부분은 해당 법률에 적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교학사 노무현 합성 사진 수록 사건 당시 교학사 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사진을 참고서에 실어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노무현재단 측에서 해당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교학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교학사를 고소했으나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이를 무혐의 처리하여 해당 고소안을 기각시켰다. #. 또한 19대 대선 국면 당시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는 19대 대선 국면에서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유죄 뜨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 검토하겠다" 등의 발언으로 노무현을 향해 대놓고 고인드립을 시전하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끝내 고발조차 하지 못했다. 이는 양 측 모두 국내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2017년 당시 정진석 의원이 과거 페이스북에서 "부인 권양숙씨와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6년 뒤인 2023년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사자명예훼손죄 문서를 봐도 알 수 있듯 유포자였던 정진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결했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치인이었기에 유죄가 나온 판결이었고 이마저도 혐의에 비해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과 여러 논란이 나오는 바람에 이에 항소한 2심에서는 12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선고 받았었다. 타임스퀘어 노무현 비하 광고 게재 사건 역시 광고 게시자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고소 성립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였고 이와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다 하였을지라도 한국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
6. 반응
국내 인터넷을 상징하는 밈 그 자체인 노무현을 검열하는, 초유의 검열 사건이라는 반응과 MC무현 드립을 즐기는 MH세대를 저격해 악마화하는 좌파 세력 특유의 20대 비하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있다.6.1. MC무현 합성물 제작자
민사소송과 고소를 우려해 유튜브, 디시인사이드에 제작 중단 입장문을 내고 계정을 폐쇄 및 비공개 처리하거나, 채널이나 계정 닉네임을 노무현과 연관이 없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노무현과 관련된 음MAD물 대다수를 비공개로 돌렸다.6.2. 디시인사이드
'MH세대 양성 원인 원탑은 영포티 본인들'이라며 탄압하니 역으로 MC무현을 합성하게 된다고 비유하는 짤을 올리며 진보대학생을 비판했다. #6.3. 일베저장소
전성기 당시부터 노무현 비하에 집착했기에 당연히(...) 노알라 합성을 올리며 조롱하고 있다.7. 비판
작년 현직 대통령 합성물을 고소한 국민의힘 윤석열 합성물 탄압 논란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민중 탄압 논란이라고 서술하는 이하 커뮤니티가 보수 성향이라 논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래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합성물 고소라는 비판이 커뮤니티에서 나온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 인한 민중 탄압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해당 고소 행적이 인터넷 검열 및 언론통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여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또한 대통령 재임 중 비판과 논란이 많았던 정책들과 생전에 노무현 개인에 대한 행적과 언행들에 대한 비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현재까지도 논란이 될 사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검열안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공감을 얻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이나 풍자가 고소될 경우 재단이나 유가족 측에서 고소 자체는 진행할 수는 있어도 피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비판의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되었을 때, 흔히 말해 "욕먹을 짓을 했을 때"에는 고소인의 소송을 검사 측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아예 법원에서 기각시키는 일이 다반수이며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풍자와 비판은 허위사실이나 다른 법에 어긋날 정도가 아니면 법적으로도 사회 통념 상으로도 위배되지 않는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재임 기간 중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5] 문재인은 법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고 형법 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법적 개체에도 적법하므로 이론 상 고소가 가능했지만 “최고 권력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고작 욕 한 번 먹은 것 가지고 일개 시민을 고소하려 든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으며 권위주의, 민중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을 빚고 본인의 이미지는 물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정권 교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면서 끝내 고소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미 사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한 모욕건이 법적 처벌로 시행될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고 보면 된다.
상기 문단에서 말한 것처럼 MC무현 합성물에서 보이는 '정치 성향의 제거'는 보다 일반 대중에게 더 가까운 접근성을 얻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가령 2022년 3월 17일 기준 업로드 2달여 만에 500만 조회수를 훌쩍 넘긴
그리고 노무현 생전/사후를 통틀어서 인터넷에 이미 엄청 퍼질 때로 퍼진 노무현 드립 및 노무현 관련 수많은 글과 자료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디까지 고소 안건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적 고소에 대한 비판도 불거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일부는 해외 시민권자가 제작자이거나 해외에서 제작된 자료들도 존재할텐데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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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정작 황희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신천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을 받았다. 자신의 행동거지는 잊은 채 본인 스스로 이중잣대의 행보를 일삼고 있다는 것. 참고로 허위사실 유포는 사자명예훼손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형벌 조항으로, 만일 이명박이 당시 고인이었다면 황희두는 해당 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황희두는 상술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외에도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대중들에게 상시로 비판을 받아왔다. 황희두/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참조.[2] 이 시점에서 이미 론사모에게 일련의 법적 대응이 취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3] 기본적으로 야인시대 합성물은 역사 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드라마 속 등장인물인 심영을 대상으로 하는 합성물이지 배우 김영인과는 엄연히 선을 그어왔다.[4]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둘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다.[5] 사실 문재인 모욕죄 고소가 공론화된 것과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도 자신을 비방한 국민을 직접 모욕죄로 고소한 바가 있다. #[6] 같은 유튜버가 제작한 노무현 대통령의 겨울잠의 일부를 Shorts로 편집한 것이다. 해당 유튜버가 직접 채널을 폐쇄하면서 현재는 복원본으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