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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광역시 승격에 대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대적 태도3. 수원광역시4. 고양광역시5. 부천광역시6. 성남광역시7. 안양광역시
7.1. 왜 분할되었는가?7.2. 하나된 시가지7.3. 현실적 어려움
8. 용인광역시9. 만일 도 체계가 폐지된다면?7.3.1. 시명 및 시청 소재 문제 7.3.2. 행정지청 관할 문제7.3.3. 내부 문제7.3.4. 광명시 고립 문제7.3.5. 과천시 고립 문제7.3.6. 지역 전화번호 부여 문제
7.4. 통합만 하는 경우1. 개요
경기도 내에서 광역시 승격 논의 또는 연구가 있는 도시들과 그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 문서이다.가나다 순으로 각 승격안들을 서술하였지만, 수원광역시의 경우 다른 승격안들보다도 관심도가 훨씬 높고 광역시로서의 요건도 대부분 갖춘 등[1] 광역시에 가장 근접한 도시이기에, 맨 앞에 배치했다.
동시에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한 때 천만 명이 넘었던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최초이자 서울의 최대 인구수도 넘은 현재 유일한 천만 이상 인구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은 심각한 정치, 행정 불평등도 분명 있기에 이를 완화할 절충안도 추가한다.
2. 광역시 승격에 대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대적 태도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 내 과밀 자치시의 추가 광역시 승격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수원의 광역시 승격을) 허가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경기도청만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겠다."
임창열 경기도지사, 1998년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 시도에 대해
임창열 경기도지사, 1998년 수원시의 광역시 승격 시도에 대해
이미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라는 2개의 대도시가 특별시와 광역시로 분리되어 나간 적이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는 고려 시대부터 경기도와는 별개의 도시였고 일제가 고의로 조선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 한양을 경기도의 소속으로 격하시킨 것으로, 일국의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로 분리되는 것이 맞다. 임진왜란 때 한양(서울)이 함락되고서야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간 걸 생각해보면 한반도 역사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양시가 광역시로 분리된다면 인구 8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많은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경기도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것대로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의 광역시 연쇄 승격을 부추기게 되는 등 승격 자체가 악몽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중앙정부도 광역시 추가 승격(및 특별시·광역시 행정구역 추가확장) 문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광역시 추가 승격은 행정구역 대개편으로 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이들 도시의 승격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도 폐지 개편을 헌법 조항에 직접 명시하도록 개헌을 추진할 정도로 강경한 도 폐지론 세력들이 정치계의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1. 경기도 100만명 이상 행정구역 분할론
도 존치론 강경파 입장의 일부 학자들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물론, 100만 단위의 도 산하 자치시를 쪼개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경기도에만 준광역시급 자치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쪼갬으로서 도의 권위를 되살리고 도 중심의 행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경기도의 시들은 인구 대비 면적이 넓지 않고 생활권이 촘촘하여 분할이 매우 어렵다. 수원시의 면적은 울산광역시 면적의 1/10 수준에 불과하며, 각 일반구가 하나의 시가지처럼 연담화되어 있다. 오히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는 옛 수원권을 복원하기 위해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통합을 추진한 상태며 인천국제공항 규모의 민간공항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하위 문단의 시들 중 사실상 분리가 가능한 면적과 인구를 가진 곳은 수원광역시 문서의 화성시(남양/동탄), 고양광역시 문단의 고양시(덕양/일산), 성남광역시 문단의 성남시(수정중원/분당판교), 용인광역시 문단의 용인시(수지기흥/처인), 양주광역시 문단의 남양주시밖에 없다. 심지어 이 쪽도 지역마다 발전 정도가 천지차이라서(화성 서부와 동부, 용인 시가지와 읍면 등) 분할이 독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남양주시는 이미 미금/남양주로 분할된 걸 합쳐놓은 형태이다.
3. 수원광역시
4. 고양광역시
경기도 고양시의 인구는 2014년 8월 초 기준으로 인구수 100만 명을 돌파하여, 이미 1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는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10여 년 전부터 인구가 이미 광역시 수준이 되어 광역시 승격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수원시청이나 통합 직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2014년 당선된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승격 공약으로 촉발된 창원시청의 광역시 승격 움직임에 비해 고양시청은 매우 미온적인 편이다. 재선에, 그것도 재임 중 100만 인구 돌파를 경험한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한 시민과 지역 언론들도 광역시 승격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 시장도 "고양시가 인구 100만의 준광역도시가 되었습니다." 정도의 입장만 표명하거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요구 이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광역시 승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도 산하 특정시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에는 맞지 않는다며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역시 승격 떡밥의 핵심 요지다. 광역시 승격에 있어 정치적 부분을 제외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이 "광역시가 될 만한 도시 규모가 되는가?"였다. 고양시가 비록 산업기반은 약하지만 인구나, 장래의 발전가능성(통일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광역시를 할 만한 도시 규모에 근접은 한다고 보는 편이 맞단 것이다.
명칭 부분에서는 2000년대까지는 고양시 자체 네이밍은 인지도가 낮았고, 일산 위주 마케팅을 펼쳐댔던 지라 일산신도시를 주축으로 일산광역시로 승격해서 이참에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바꾸자는 쉰 떡밥도 계속 존재한다. 물론 실현은 힘들어 보인다.
둘 다 마이너한 여론이지만 또한 고양광역시로 통합승격하자는 여론보다는 차라리 일산동구/일산서구를 고양시에서 잘라서 일산시로 분리승격하자(그리고 서구/북구[2]/동구로 일반구 설치)는 여론이 더 많기도 하다. 여론만 놓고 보자면 이 문서에서 고양광역시 문단을 날려버리고 차라리 고양시/일산신도시 분리독립 논란 문서를 만드는 것도 무방한 수준이다.
4.1. 현실적 어려움
4.1.1. 경기 북부의 발전 저해?
가능성은 낮지만, 고양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경기북도 신설도 더욱 멀어진다. 경기 북부의 행정중심도시는 경기도청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시이지만 인구는 고양시만 경기북도 중에서는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고양시 입장에선 고양시에서 걷은 세금으로다 고양시에서 갈일없는 포천이나 의정부 양주등에 돈을 쓸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서 광역시 승격 여론이 다시 불씨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도 비슷한데 만약 청주시가 빠져나가면 충청북도 인구는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좋다.
4.1.2. 시큰둥한 지역 분위기
고양지역 분위기는 고양광역시 승격 떡밥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당장 전임 고양시장인 최성 시장부터가, 광역시 승격이 아니더라도 특례시와 같이 인구 100만 명 도시에 걸맞은 대도시 행정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광주광역시 출신이고,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과도 친해서 광역시 사정에 밝은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그리고 광역시로 승격할 바에는, 차라리 이질감 있는 덕양/일산을 분리해서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일산시”로 승격하고, 나머지 덕양구 지역은 서울에 편입하자는 고양시민들의 정서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지역 분위기에는 과거 고양군이 도시화 이전에도 생활권상 서울특별시 강북과 밀접했던 역사, 문화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고양군청이 서울특별시 사대문 안에 있었고, 옛 한성부 성저십리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1949년 사이의 기간동안 고양군에 속했던 역사가 있다. 1995년에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현 인천광역시)까지 도농통합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면 부천시와 시흥시(인천부-부천군)는 인천에[3], 고양시(경성부-고양군)와 광명시(오리지널 시흥군의 읍치인 영등포(금천구 포함)와의 도농통합)는 서울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고양시는 용인시나 화성시처럼 자체적인 도시개발공사 하나 설립하지 않았다.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합친 도시관리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의 도시 개발보다는 말 그대로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시공사에서 가져오는 게 많단 말이다. 한류월드나 킨텍스, 원마운트 같은 일산서구의 신흥 상업지구는 고양시가 추진 계획만 올려서 시행을 경기도시공사에다 맡긴 사업이며, 삼송지구, 원흥보금자리, 향동지구, 지축지구, 덕은지구,
4.1.3. 명분과 시설의 부족
원래 고양군 시절부터 농촌 분위기가 짙었던 곳이었다가 1987년부터 1990년대의 1기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점이 있고 1992년에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시로 승격된 지도 30년에 불과한 편이라 광역시 승격까지는 무리가 있다.다만 이 부분은 반박이 가능한 게, 울산시의 경우도 시 승격에서 광역시 승격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30년 밖에 안 되고 자치시 승격을 생략하고 곧바로 광역도시로 승격된 연기군(세종시)의 사례도 있다. 서울을 제외한 시급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군 지역의 일부가 시로 떨어져 나간 뒤 시 지역이 군 지역을 야금야금 잡아먹다가 잔여 군 지역을 완전히 먹고 광역시로 승격하거나, 혹은 일제강점기부터 부(지금의 시)로 있던 곳이 생활권이 같은 주변 군 지역을 조금 먹다가 완전히 먹어버리고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식이지, 연기군처럼 군이 광역자체단체로 승격하는 사례는 남한 한정으로 최초다. 시로서의 역사가 짧고 긴 것으로 해당 도시가 광역시 승격을 할 여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검찰청은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고양시 검찰 수사를 관할하고 있고 상위기관이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검찰청을 갖춘 상태는 아니었다. 게다가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하여 경기 북부의 지방 행정청들도 의정부에 있다.
도청소재지도 아니며 도청과도 거리가 먼 점(차로는 가깝지만 북부청사도 대중교통으로는 직행버스를 타거나 서울을 거쳐야 한다. 2006년부터는 교외선도 폐선된 상태.) 주변 도시(양주, 의정부)등이 산(북한산)으로 막혀있다는 점 등이 울산과 닮은 것이다. 울산도 창원 내 도청까지 가려면 부산을 지나야 했으며 밀양 등의 산간 지역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다.
이보다는 고양시의 미약한 경제적 기반이 좀 더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고양시의 주요 산업시설이라면 장항동과 덕이동 일대의 공장지대 정도가 전부로, 이조차도 대기업 사업장은 전무하고 영세업체들로만 채워진 상태다. 그렇다고 반월공단처럼 산업단지 규모가 거대해서 충분히 세수를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산업단지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수준이다. 수도권 대도시들이 아무리 자족기능 강화에 실패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고양시는 특이할 정도로 산업 기반이 없는 극단적인 소비도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문제. 덕분에 고양시청의 지방소득세 수입은 용인시청의 1/3 수준이며 훨씬 체급이 작은 안산시청, 아래에서 자족기능이 없다고 지적받는 성남시청 등에게도 밀리는 수준이다 이런 미약한 경제적 기반 하에서는 인구빨로 광역자치단체로 독립한다 해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른 100만급 도시들에 비해 고양시청이 유독 광역시 떡밥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 중이긴 하지만 도시 체급에 비해 얼마나 자족능력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그리고 이건 사실 고양시가 이렇게 크게 된 과정에 원인이 있고, 앞으로도 이 원인이 해소되긴 힘들어 보인다. 결국 지방자치도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의사를 따라가므로. 고양시의 성장 과정은 사실상 일산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출발해서 뉴타운 / 택지지구 조성사업으로 도시 시가지의 95%가 만들어졌다. 자연적 인구 축적으로 생긴 자연조성 시가지는 많아봐야 고양 인구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원당, 벽제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물론 1기 신도시는 수원시처럼 지자체의 행정 자립도시를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베드타운화되었고, 경기도에서 그 일산신도시의 미니버전으로 화정, 행신 등의 "미니일산"들을 만들었고, 고양시청에서 중산, 식사, 덕이, 가좌, 풍동, 풍산, 삼송 등의 "마이크로일산"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사실상 극히 일부 지역[4]을 제외하면 고양시 전체가 신도시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
"서울 통근자들이 잠자는 도시"로 출발한 이상 서울의 직장 중 다수는 사무직이고, 서울 안에 있는 기업에 사무직으로 종사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서민층~중산층 정도는 된다는 의미가 된다. 애초에 주택 시세 때문에 정말 가난하면 고양시에 살기 힘들다. 농촌지역도 경기도 농촌 지역은 비싸다. 고로 어느 정도 고양시민들은 여유 있는 서민층이나 중산층이 대다수이며, 주민 다수가 공장의 장점(생산직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공장의 단점(공해, 환경오염)에 매우 민감하다.
이 게 고양시가 자체 생산기반을 거의 갖지 않는 원인이다. 대부분의 주민 구성이 저런지라, 생산 기반을 육성할래야 육성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장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2차 산업이 아닌 생산기반을 가질 수 있냐 하면 상당한 면적이 개발되었고 21세기 특성상 사양세에 접어들은 지라 1차 산업(농수산업)은 글렀고, 그렇다고 지방 대도시처럼 대기업, 중견기업의 지사를 들여 사무직종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기에는 서울과 너무 가깝다. 고로 3차 산업도 나가리. 실제로 고양시에 들어오려던 공장들도 님비크리+주민반대 크리 먹고 파주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원래 검토단계에서는 일산의 장항산단을 검토했다고 한다. 물론 현실은 땅값 문제+님비 크리 먹고 파주행.
위 문단은 1990년대 얘기다. 2010년대 들어와서는 자립도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고양시도 이제 대부분 고령화가 진행되고, 따라서 주민 고령화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근 환경을 점점 힘들어하다보니 일산 내에서 최대한 밥벌어먹고 살려고 한다. 2016년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즉 일산테크노밸리를 유치한 것이 대표적. 공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첨단산업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데에는 시민들 전부 다 동의한다. 오히려 공장보다 이런 첨단산업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를 통해 경제규모가 급성장하자 고양시에서도 제2의 판교가 필요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 그래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이 결정났을 때 일산 지역에서 결사 찬성했고, 제2경기북부테크노밸리가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4군데에 나눠서 결정나자 "4개로 나눌 바에야 일산에다가 제2테크노밸리를 내놔라!'"고 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벤처기업들이고, 한국 최초의 국제규모 전시장 KINTEX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어필하는 건 덤이다.
5. 부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가 시흥시의 구 소래읍 일대와 광명시를 편입하여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 명칭에 있어서는 부천광역시로 명칭을 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역사적으로 시흥시는 매화동과 연성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보통천을 기준으로 이북은 부천군 소래면, 이남은 시흥군 군자면·수암면이었던 만큼 역사적인 명분은 충분하다. 생활권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비록 부천시와 고개로 단절되어있지만 수도권 전철 서해선을 통해 이어진 만큼 명분이 충분하다.
5.1. 부천광역시 승격안 중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부천시 지역사회가 가장 희망하는 부평구, 계양구 흡수 후 광역시 승격이라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0이나 다름없다. 멀쩡한 기존 광역시의 일부를 떼어내 인접한 과대 자치시에 붙이고 그 자치시를 광역시로 올려버리는 방안은 정관계, 학계 입장에서는 얼척없기 때문이다.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도 폐지 개편(전국을 부가 아닌 광역시로 재편할 경우)과 기존 특별시, 광역시 추가확장 절대불가 방침이 결합되어 부천시-광명시 강제 통합 후 통합 부천시가 부천광역시로 승격되는 것이다. 현실의 도 폐지 개편안 중 상당수가 기존 특별시, 광역시 추가 확장이 상정되지 않은 것(그 유명한 1999년도 개편안 짤이 대표적인 예시)을 보면... 물론 도 폐지 개편 가능성부터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보니 이쪽도 그리 현실적이지 않지만.
5.2. 현실적 어려움
5.2.1. 광역시 승격의 조건
부천(부평)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부천(부평)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경기도 다수의 지역들이 광역시로 독립하는 상황일 텐데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인천광역시 편입, 경인통합 등의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차라리 훨씬 높을 정도다. 물론 부천시의 인천 편입이나 경인통합(인천권의 서울 편입) 모두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하기는 마찬가지.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천(부평)광역시 출범 가능성과의 비교다.1994년 울산의 직할시 승격 떡밥이 난무하던 중 국회 본회의에서 부천 출신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행정구역 개편이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밀실에서 무원칙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울산은 직할시가 되고 부천은 안 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적은 있다.
5.2.2. 자족 기능의 부족
아래의 문제들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부천시는 자족도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시와 가까움에도 광역시로 승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족기능이었다. 반면, 부천시는 바로 옆의 부평구보다도 자족기능이 떨어지며 서울의 침상도시이다. 당장 인천만 봐도 75%가 인천 내부에 직장이 있지만 부천은 정반대 상황이다. 면적과 지리적인 문제보다도 이런 문제들이 크다. 게다가 현재 부천시청의 재정자립도가 30% 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주변 지역 편입이나 광역시 승격은 어렵다.5.2.3. 도시권 문제
부평구와 계양구 또는 시흥시 북부를 편입하는 형태로 광역시 승격이 추진된다면, 인천광역시 또는 시흥시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며, 특히 인천광역시청 입장에서는 인천의 절반이나 떨어져나가는 수준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또한 부천시의 도시권이 좁은 것도 문제이고,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낀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부천시 단독으로 광역시 승격은 무리가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다.
5.2.4. 광명시 고립 문제
만일 광명시를 빼 놓은 채로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가 동시에 출범한다면 광명시는 사실상 서울특별시, 부천광역시, 안양광역시에 둘러싸인 사실상의 경기도의 월경지로 고립되어 광명지역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 경기도 해체와 동시에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가 출범한다면 정·관계에도 본격적으로 광명시의 서울 편입안(이른바 '광명구')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하지만 중앙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부천시-광명시 통합안이 여러 차례 나온 전례로 미루어 볼 때, 광명시가 부천광역시에 병합될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광명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된다.
당국이 서울 추가 확장 절대 불가를 고수할 경우에는 광명시를 광명특별자치시로 올려서 별개의 도시로 둘 여지도 있다.
6. 성남광역시
성남시 인구는 2014년 후반 기준으로 100만 명에 근접한 97만 명[5][6]으로, 이미 1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는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광역시 승격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도 산하의 특정시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에는 맞지 않는다며 광역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역시 승격 떡밥의 핵심 요지다.전국 단위의 시군구 통합 논의에 따라 성남시에서도 성남-광주-하남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통합 논의 안에는 성남권의 독자적인 광역시 승격이라는 속셈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승격안은 성남시 단독 승격, 성광하 통합 후 승격, 수지구와 기흥구 북부 편입 후 승격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다.
6.1. 구 광주군 통합복원 후 승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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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 하남시 ●: 광주시 |
광주군이라는 역사를 공유하는 세 지자체의 통합. 정작 통합시의 명칭 선호도는 한성시(!)가 제일 높았다고 한다. 일단 역사적으로는 세 곳 모두 광주군에 속했던 지역이긴 하나, 원래 광주군의 중심지가 남한산성면 산성리,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있던 연유로 결과적으로는 통합시의 중심지에 떡하니 산이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였고, 자연스레 생활권도 서로 달라지게 된 것. 하남시는 성남시처럼 탄천 수역도 아니고 광주시처럼 경안천 수역도 아니다. 위례신도시의 상당부를 하남시에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하남시의 중심지(신장동, 덕풍동)와는 산맥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어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위례신도시도 서울과 경기 양쪽에 걸쳐있다지만 매우 복잡한 문제 중 하나만 이르자면 백제의 수도였던 위례성과 남한산성은 거의 일치하며, 이 모두와 위례신도시 전체는 (고려~해방 때의)광주군 땅이었다. 강남4구는 대부분의 동네들이 광주군 출신이기 때문.[7]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역사 또는 백과의 광주군 문서 참조. 여기에 성남 본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사이의 갈등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남시의 생활권은 강동구, 송파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8] 하남 자체적으로는 광주-성남과의 통합에 큰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하남시와 광주시, 성남시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한가운데 두고 각각 북쪽, 서쪽, 남쪽에 있으며 각 시의 생활권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2009년 8월 19일 하남시청은 성남시와의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뒤늦게 광주시청도 나서 성남시와의 통합을 발표했다. 만약 통합에 성공한다면 광역시 승격까지 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지역의회나 시민단체의 반대, 각종 이권의 대립 때문에 앞날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은 행정구역 통합 추진 측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이나
각 지자체의 의회투표에 의한 통합방법이 결정되었지만 보류되고 다시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으로 바뀌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결국 2010년 1월 22일 성남시를 마지막으로 3개 시의회에서 통합안이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도 안건이 통과되면서 통합이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2010년 2월 23일 국회에서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 통합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성남시의회에서 먼저 발의한 후 세 곳 모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지금은 잠잠하다. 2014~15년을 강타한 부동산 폭등의 최대 수혜지가 되어서 성광하 통합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2015년 이후로는 기사조차도 없다. 하남시도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총 인구가 36만 명으로 140% 가량 늘어날 예정이라, 이젠 아쉬울 것도 없는 상황.
6.2. 현실적 어려움
6.2.1. 정치적 문제
전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여권(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지사가 야권 출신이라는 점과 이재명 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서 성남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편이 많고 행정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행정정책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남경필 지사와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일설도 있을 정도였다. 실제로 남경필 지사가 서울과 경기를 한 광역자치단체로 묶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에 관해 이재명 시장은 강하게 비판했다.6.2.2. 갈라진 생활권
1970년대 성남시와 광주군이 분리되었고, 1980년대 말 광주군 일부가 하남시로 승격된 이후부터 성광하 세 지역은 서로 무관한 생활권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구 광주군청이 소재했던 남한산성이 몰락하면서 세 지역의 중심이라고 말할 곳도 없어졌다. 특히 상호간 왕래가 가능한 도로나 버스 노선도 매우 적은 점도 한 몫 했다.또한 같은 시 안에서도 생활권이 갈리는 게 문제이다.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중원구, 분당구가 따로 놀며, 분당구 안에서도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다르며, 수정구 안에서도 원도심지역과 고등지구, 위례신도시가 다르다. 광주시의 경우 시내(경안)은 성남 원도심 지역과 연계되어 있으며, 오포1동, 오포2동과 추자동, 문형동은 분당신도시, 곤지암읍과 도척면은 이천시와 연계되어 있다. 하남시 도심은 성남시, 광주시보다는 오히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붙어있다. 결국 통합을 해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굳이 광주시 시내를 중심지로 삼을 순 있지만 성남시와 하남시가 반발할 것이다.
참고로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3번 국도를 활용하거나 57번 지방도, 수도권 전철 경강선이 있으며, 하남시에서 광주시로 가는 방법은 43번 국도와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성남시에서 하남시는 위례신도시를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이어진 도로가 없으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남시민들은 성남과 합쳐져 광역시가 되는 것보다는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6.2.3. 지역주민의 무관심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 성광하 통합에 반대했다. 성남시의 경우 한나라당의 날치기식 통합 추진으로 인해 지역 주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하였다. 결국 이후 성광하 통합을 감히 꺼내드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한편 분당구에서는 성광하 통합을 남의 지역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대충 "분당은 성남이 아닌데(...) 왜 억지로 쟤네들 통합 추진하는데 끼어야 하나요?" 정도로 요약 가능했다. 차라리 판교를 데리고 분당시 독립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통합이 좌절된 이후 독립시 논의도 같이 가라앉았다. 요즘은 분당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인이나 지역여론은 찾아보기 힘들고, 간혹 나이 지긋한 분당 토박이들이나 언급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아직도 독립시 독립시 노래를 부르는 일산신도시와는 조금 다른 모습.[9]
6.3. 찬반론
6.3.1. 찬성론
현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서울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강하다. 광역시 승격 후 자치권이 강해진다면 이러한 경향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현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인 성남의 특성상 자치시, 특례시 제도로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이 광역시로 승격된다면 주민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6.3.1.1. 다시 가까워지는 성남, 하남, 광주
수도권 전철 경강선과 성남-장호원간 도로 완공이 다가오면서 성남시와 광주시 간 교통이 개선되었고, 이배재터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분당구와 신현동, 능평동의 관계 또한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서울 경전철 위례신사선의 광주 연장은 성광하 3개 시의 동일 생활권화를 가속화할 것이다.하남 역시 위례신도시로 성남과 직접 맞닿게 되었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건설로 3개 시가 지리적으로, 그리고 생활권 측면에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기존에 성남 원도심과 분리된 생활권을 추구하던 분당신도시도, 성남시청이 야탑으로 이전하고, 성남아트센터 등 성남시 소유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분당에 짓고 있으며, 중원구-분당구를 잇는 도로가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으로 원도심-분당 간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등 동일 생활권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 성남시청의 시정 방향이다.
6.3.2. 반대론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자족 기능이 매우 떨어진다. 약간 과장을 보태서 성남시는 그저 서울의 연장선에 불과하다.[10] 인천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것. 인천 역시 서울 옆에 붙어 있고, 부평구, 계양구 등은 서울에 완벽히 종속되어 위성도시로서 기능하나 엄연히 인천은 광명을 제외한 경기서부권의 종주도시로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인천 주민들 역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보다는 인천 내부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무엇보다 산업기반 측면에서 봐도 인천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경제 중심도시 중 하나이지만 성남시는 집값 비싼 서울 강남 베드타운 정도인 것이 사실이다. 판교테크노밸리도 있다지만 인천까지 갈 것도 없이 수원과 비교해도 자족기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성남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 성남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 고양, 용인, 창원도 "왜 우리는 승격이 안 되냐!"라며 서로 승격하려고 할 것이고 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성남이 광역시로 승격되는 상황이라면 인구수로나 자족기능으로나 성남보다 우세인 수원은 진즉 광역시로 승격됐을 것이다.
7. 안양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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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만 통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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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와 과천시까지 통합되는 경우 ●: 안양시 ●: 과천시 ●: 군포시 ●: 의왕시 |
ⓒ Leuchten (CCL BY-SA 4.0) |
사실상 하나의 도시[11][12]
안양시 인구는 2023년 9월 기준 약 54만 명이지만 생활권이 일치하는 의왕시, 군포시를 합치면 96만 5천여 명으로, 이미 1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는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도에서 통합 논쟁이 가장 크게 불붙었던 지역으로 당시 경기도지사 김문수(도지사 임기 2006년 7월~2014년 6월)도 이 지역이라면 해 볼 만하다면서 관심을 표했었다. 이 네 도시는 역사성은 좀 떨어지지만[13], 지리적 여건 및 도시권, 생활권 면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특히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의 생활권은 상당히 밀접하다. 안양-군포-의왕-과천 간에는 택시 시외할증이 없고, 안양-군포-의왕은 시내버스의 왕래가 매우 자유롭다. 심지어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역 시내버스를 삼영운수가 독점하고 군포시, 의왕시 시내버스까지 안양시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군포시, 의왕시가 군포여객, 산본여객, 의왕교통 등 관내 업체에게 인가를 내주고 자체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시작하면서 나뉜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도 군포시와 의왕시가 쓰레기소각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안양시와 과천시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묶여있고 군포시와 의왕시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 묶여있는 반면, 선거구는 별로 인접하지도 않고 생활권역도 다른 의왕시와 과천시가 하나로 묶여있는 해괴한 양상을 띄고 있다. 의왕시 내손동에서 의왕시청으로 안양을 거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뜬금없게도 학의동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언덕 한 번을 넘게 된다. 거실은 안양시, 안방은 의왕시인 경우도 허다하고, 군포시의 경우 지명의 유래가 된 지역이 군포시의 행정권역이 아닌 안양시에 속하게 되어 그 지역을 따로 '구군포'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 지리적·행정적으로 상당히 뒤섞여있다. 지적도에서 롯데마트 의왕점을 찾아보라. 마트 건물 한가운데에 안양시와 의왕시의 경계가 지나간다. 그 이유로 해당 마트는 지방세의 1/4를 안양시에, 3/4를 의왕시에 납부하고 종량제봉투도 안양시와 의왕시 두 종류를 동시에 판다.[14]
일단 과천은 갈현동 그린벨트 때문에 동떨어진 위치와 정부청사 소재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슬그머니 빠졌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 차라리 서울 편입을 원하는 여론이 강하다. 위 위성사진에서도 우측 상단에 홀로 떨어져 반쯤 잘려 다 나오지도 않은 동네가 과천이다. 시가지의 연속성으로 치면 차라리 위 사진 좌상단의 광명시가 안양권에 더 붙어있는 편. 노년층에게 과천이 안양과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수 십 년 전에는 같은 경기도 시흥군 소속이었기 때문일 것이고, 젊은 층에게는 아마 과천의 초중고 학교들이 안양교육청 관할 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군부대와 화훼단지만 드문드문 있던 갈현동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지식경제타운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어서 안양시와의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정부청사가 대거 정부세종청사로 이전되면서 정부청사 소재지라는 서울 편입의 명분은 조금 약해진 편이다. 그래도 주변 상권에서 태클을 걸어서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을 남겨놓았다.
결국 2023년 현재로서는 안양-군포-의왕간의 통합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안양은 찬성, 군포는 초박빙, 의왕은 반대 입장이라 안양-군포 통합으로 애매하게 가닥이 잡히는 중. 당장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로 의왕시의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당연히 긍정적일 리가 없다. 안양시와 군포시가 통합하면 인구는 80만 7,539명이며, 의왕시도 통합하면 96만 5,533명이 된다. 광역시와 맞먹는 수준. 실제로 1990년대 초반에는 지역사회 자체에서 아예 안양-군포-의왕 통합을 통한 직할시 승격 계획을 추진한 적도 있었다.
7.1. 왜 분할되었는가?
안양권의 분할은 1973년 옛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분리되면서 시작되었다. 안양읍이 안양시로 시흥군에서 분리되면서 안양권의 본가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1986년에는 과천면이 과천시로 분리되었고, 마지막으로 1989년 남아있는 군포읍이 군포시로, 의왕읍이 의왕시로 분리되었다. 과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도시는 원래 과천군→시흥군 소속의 도시로[15]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시흥군의 각 읍·면이 차례대로 시로 승격되어 동일 생활권역 내에서 여러 도시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청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시 승격을 시킨 이유로는 당시 관행도 관행이었지만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 분리되어 나간 바람에 추가적인 광역시 승격 및 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들 중소도시의 안양시 편입 대신에 시 승격을 선택했다는 썰도 전해진다. 사실은 당시 독자 시 승격에 욕심 낸 군포읍, 의왕읍 주민들의 안양 편입 반대 분위기도 있었다고 한다.역사를 되짚어보면 시흥군에서 제일 먼저 이탈한 것은 안양이지만 오늘날에는 안양이 제일 통합에 적극적이다. 그런데 이는 도농복합시 제도 이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의 행정구역 관련 법령으로는 인구 5만 명을 넘겨 도시화된 1개 읍만을 시로 승격시키는 시스템이었으므로, 안양읍이 이를 충족해 국가에서 승격시킨 것일 뿐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도시권·생활권을 묶어 시로 승격시키거나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고, 읍면마다 각각 도시화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로 승격시키거나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써 동일 도시권·생활권 내의 지나친 행정구역 파편화를 야기한 당시의 행정구역 관련 법령을 탓해야 한다.
7.2. 하나된 시가지
위성사진(시계·도로까지 표시한 것)을 보면 더욱 구별이 어렵다. 안양·군포·의왕 3개 시는 북으로는 관악산, 남으로는 백운산, 서로는 수리산, 동으로는 청계산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분지 내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안양천이라는 하나의 하천을 끼고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16] 다만 의왕시의 경우에는 시가지 자체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평촌신도시와 완전히 연담화되어 있는 내손·포일권, 시청이 있는 고천·오전권[17], 남쪽의 부곡권으로 시가지가 3분되어 있다. 의왕시 자체적으로는 이들 시가지들이 따로 노는 편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안양, 군포와 생활권이 하나로 통한다.[18]부곡은 안양생활권 수원생활권의 혼합. 수원 가는 버스가 없지만, 많은 문화생활 일부는 수원에서 하기도 한다. 일단 의왕시와 안양시 간의 행정구역 경계선도 산이나 하천 같은 자연적 장벽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겨우 길 하나(흥안대로)를 두고 나뉘어 있다. 심지어 내손동, 오전동 일부는 안양과 골목길을 경계로 삼고 있다!
심지어 시흥군 시절의 군포읍, 의왕읍은 시 승격 이후에도 1997년까지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해 있었다. 이는 시흥군 시절부터 군포읍, 의왕읍 지역을 장기적으로 안양시에 편입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로 군포·의왕 시가지가 독자적인 성격으로 형성된 시가지가 아닌, 먼저 도시화된 안양 시가지의 팽창에 따라 연담화되어 조성된 것임을 말해준다. 일례로 군포시에는 농심그룹 안양공장, 산본동 안양삼성아파트 등 행정구역상 안양시가 아닌 군포시임에도 '안양'이란 명칭을 쓰는 경우를 꽤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특히 평촌과 인접한 내손동 일대)에서도 '안양'이나 '평촌', '인덕원'이란 이름이 들어간 각종 시설들을 찾을 수 있다. 관할 행정구역만 3개의 시로 나뉘어 있을 뿐, 사실상 하나의 시가지(도시)라는 것이다.
내손·포일동 지역은 웃기게도 자기네를 관할하는 의왕시청보다 옆동네 평촌에 있는 안양시청이 훨씬 더 가깝다. 이러한 의왕시 자체의 애매한 정체성과 행정구역, 도시권 및 생활권 문제는 수 차례 기사화됐다. 1995년에는 심지어 당시 신창현 의왕시장이 주민이 원하면 시가 없어지더라도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며 직접 의왕시 해체를 거론했다! 1997년 의왕시의 행정서비스 문제를 다룬 기사
일단 서로 생활권이 비슷한 만큼, 광역행정의 기능면에서 어느 정도 통합된 것도 있다. 안양시청 건설교통과가 군포시-의왕시의 교통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택시는 이 세 도시(어느 기사에서는 과천도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 사이에선 시계외 할증이 없다. 업체가 삼영운수·보영운수밖에 없는 버스도 마찬가지(과천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천시 면허의 시내버스 노선은 6번, 7번, 8번, 8-1번 넷 밖에 없어서 결국 별 차이는 없다[19]). 교육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 각각 묶여있으며, 고등학교 학군은 아예 네 도시를 묶어 '안양권' 학군으로 설정하였다. 법원·검찰청·세무서도 네 도시를 한 구역으로 묶어놨으며 등기소 역시 최근에 통합했다.
7.3. 현실적 어려움
7.3.1. 시명 및 시청 소재 문제
광역시 이름이랑 통합 시청의 위치 또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안양시 측에서야 당연히 안양이 명칭이고 안양 내 시청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의왕, 군포, 과천시 측에서는 명칭이나 시청 둘 중 하나 정도는 양보해야 한다고 내세울 것이다. 통합 창원시처럼 '통합 안양시'로 정해질 확률이 높다. 혹여나 과천시가 안양권 통합 논의에 시청 유치 같은 조건을 내걸고 참여한다면, 안양권이 대체적으로 옛 과천군 영역인 것을 고려하여 '통합 과천시'로 정해질 여지도 있다. 안양권 일대는 옛 시흥군 권역이었기에 '시흥광역시'란 명칭도 후보에 들어갈듯 하나 그리되면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 시흥시와 서울 금천구[20]가 가만 있을 리 없다. 또한 박달동, 석수동을 제외한 안양권은 오리지널 시흥군이 아니라는 역사적 문제도 있다.7.3.2. 행정지청 관할 문제
안양시의 검찰청은 독립청이 아닌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안양시 검찰수사를 관할하고 있으며 사실상 수원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방 검찰청은 갖추지 않았다. 때문에 안양의 검찰수사 상위기관은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상위로 처리하는 편으로 안양이 광역시로 분리·독립할 경우 수원지방검찰청이 그대로 맡을지 아니면 안양지방경찰청이 새로 세워질 지 주목된다.법원까지도 안양지방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관할하며 상위기관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2017년 12월 17일 현재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안양지방법원이라나 뭐라나 승격한다고 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7.3.3. 내부 문제
의왕시는 녹지 공간이 많고 세수가 많다는 이유로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생활권이 갈갈이 찢긴 비정상적인 도시 형태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생활권이 찢긴 내손동 등의 지역에서도 어차피 학군이나(일부 극소수 공통학구 학교가 존재) 교통과(버스가 대부분 안양면허) 같은 여러 생활편의 문제는 다 안양과 통합되어 있고 행정서비스는 오히려 의왕 쪽이 안양보다 좋으니 생활권이고 뭐고 간에 통합에 별 생각이 없다.현재에 이르러서는 평촌신도시와 연담화로 통합 의견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내손동, 포일동 등의 경우 개발로 인하여 학교부족 문제와 각종 인프라 부족 문제등이 계속 거론되며 통합에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특히, 관할 시청에서만 가능한 업무에 경우 가까운 안양시청을 두고 거리가 먼 의왕시청을 가야 하는 불편함 등이 존재한다.
반대로 큰 세수원이 없는 군포시의 경우에도 반대 입장이 강한데,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다' 라는 것이다. 이는 편입 대상인 중소도시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안양시 석수동 북부와 서울 시흥동 남쪽 지역의 경계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지역 역시 골목길 하나로 행정구역이 엇갈리기 때문.
한편 과천시는 "안양에 들어갈 바에 차라리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이며, 안양권 통합 논의에서 일찌감치 발을 뺀 상태다.
7.3.4. 광명시 고립 문제
만일 광명시를 빼놓은 채로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가 동시에 출범한다면 광명시는 사실상 서울특별시, 부천광역시, 안양광역시에 둘러싸인 사실상의 경기도의 월경지로 고립되어 광명지역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 경기도 해체와 동시에 부천광역시와 안양광역시가 출범한다면 정관계에도 본격적으로 광명시의 서울 편입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7.3.5. 과천시 고립 문제
과천시가 빠진 채로 안양권 통합 후 안양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과천시는 성남시와는 산맥으로 막혀있다는 점으로 사실상 경기도의 월경지 신세가 된다. 만일 성남광역시와 안양광역시 출범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과천시는 경기도의 완벽한 월경지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과천은 광명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나 신설 안양광역시에 편입될 수 있다.7.3.6. 지역 전화번호 부여 문제
안양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을 사용하는데, 광역시로 분리·독립할 경우 강원도 다음으로 034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전에 수원이나 다른 지역이 경기도에서 독립할 경우 사정이 달려져서 034가 아닌 035나 036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경기권 지역 중에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도 분리독립할 대상으로 오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지역이 분리되면 지역번호 03O 부여가 포화될 수도 있다.안양-군포-의왕은 2000년 전국 지역번호 통합 이전까지 안양시를 중심으로 지역번호 0343을 공용하는 동일 통화권이었다. 과천도 원래는 안양통화권이었으나 정부과천청사 버프로 1985년에 특별히 서울통화권으로 편입되었다.
아니면 옛날 체계처럼 4자리수를 쓰는 방법도 있다. 경기도는 031, 수원광역시는 0311, 고양(일산)광역시는 0312, 안양광역시는 0313, 성남광역시는 0314 식으로 말이다.
7.4. 통합만 하는 경우
창원시 통합의 사례처럼 통합만 해놓고 광역시 승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안양시는 2005년에 인구 6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지면 대도시 특례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안양시의 인구 감소가 계속되어 안양시가 위기감을 느낄 경우 대도시 특례를 유지하기 위해 군포, 의왕과의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 시 위 내용대로 거의 100만명에 육박하여 특례시를 노릴 수 있다.8. 용인광역시
용인시의 인구가 2016년 8월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미 100만 명을 돌파한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오는 대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8.1. 현실적 어려움
8.1.1. 유리된 생활권
넓은 면적과 100만이 넘는 인구 등, 수치상으로 보이는 용인은 충분히 광역시 승격을 노려볼 만한 대도시이다. 그러나 실상은 많이 다르다.자세히 들여다본 용인은 주변 이웃 도시들의 생활권에 종속된 베드타운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수지구와 기흥구 지역 중 옛 구성읍은 분당 생활권이고, 남은 기흥구 서천동, 흥덕동은 수원생활권이다. 처인구는 자체 생활권 구 용인읍(김량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면서 일부 이천, 오산 생활권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처인구에 설치되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예상 인원 대다수가 성남과 이천으로 몰린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부권으로 가면 양지, 원삼, 백암 등 구 용인군 시절부터 농촌 지역으로 있던 곳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농간의 격차도 있다. 면들의 경우 농촌 지역인 안성과 근접해 있어서 이 쪽으로 갈수록 농촌 분위기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도시지역인 수지구, 기흥구와 농촌지역인 처인구 지역의 거주민들의 인식에서도 크게 나타난다. 수지구나 기흥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용인시민'이 아니라 대도시 시역(市域)에 설치된 행정구역의 단위인 구(區)에 따라 기흥구, 수지구에 두고 있으며 처인구 지역주민들도 이들과는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심해서 광역시 승급을 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1]
8.1.2. 서투른 행정력
난개발 = 용인시라는 공식과, 용인경전철의 실패가 이력이 있다. 즉 아파트 건축을 많이 허가해 인구를 늘리는 건 할 수 있어도, 거기에 사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소비, 교통, 여가와 관련된 정책이 전무하면서, 치적사업에 열을 올리는 행정력을 벌인다. 하물며 앞서 광역시 승격 가능성이 언급된 도시들은 행정 능력이 못 해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중상급 수준이데 반면 용인시의 행정력은 많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 행정력은 심심하면 한 번씩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기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8.1.3.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위상
사실상 상술한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인구는 고양시와 함께 경기도 2, 3위를 다투고 있지만, 인접한 수원시와 성남시에 비해 도시의 위상이 낮은 것이 현실. 이러한 원인은 도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수원시는 행궁동, 인계동, 광교, 아주대 앞 삼거리, 영통, 남문 일대를 위시한 거대한 상권들이 수원시의 도시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으며, 팔달구 일대로 경기도의 지방 행정기관 역시 대거 몰려있는데다 광교신도시 조성으로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인접한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와 판교테크노밸리로 전국구적인 IT밸리로써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화성시는 수원시 의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동탄신도시의 입주에 따른 도시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서측에는 송산그린시티나 화옹지구 등 각종 테마를 가진 기반시설이 형성되고 있는 가능성이 큰 도시이다.하지만 용인시에는 일단 상술한 도시들의 규모와 비슷한 상권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나마 용인시를 대표하는 상권들은 수지구의 풍덕천동이나 죽전동, 기흥구의 보정동이나 구갈동과 같이 대부분 택지지구에 종속되어 있는 상권이나 처인구의 김량장동이 전부이다. 이렇게 독자적인 거대 상권이나 중심지, 하다 못 해 자족 가능한 오피스타운 등이 있긴 하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최근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로 이를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도시를 대표할 만한 걸출한 스포츠 프로팀이나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 축제나 자랑스러운 랜드마크 하나 없는 것이 용인시의 현 주소다.[22]
이렇게 가용면적이 낮은 성남시보다 부족한 용인시의 낮은 도시 위상이 안 그래도 가능성 없는 광역시 승격을 더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광역시가 여부를 떠나 용인시가 향후 풀어내가야 할 큰 숙제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서는 원삼면에 SK하이닉스를 유치하거나 기흥구와 수지구 일원에 용인플랫폼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긴 하다.
8.2. 찬반론
8.2.1. 찬성론
기존 문제였던 용인 에버라인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로 분열된 구들이 21세기 최초 수도권 광역시라는 이름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권이 다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전하지만 적어도 오늘날 용인시의 구들은 분리승격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요구는 용인시가 중소도시였던 시절에 주로 나온 것이지 오늘날에는 잘 맞지 않는다.십 수 년 전만 해도 용인시는 중소도시라 이름값도 없는데다 정치력도 부족했고 그 외 행정도 현재 용인시 행정이 아주 뛰어나 보일 정도니 인근 대도시가 안 부러울 수가 없었지만 십 수 년 사이에 소속 시가 대도시로 성장해버린데다 최근 신분당선 2단계 연장이나 기흥역세권개발사업 등 먼저 개발된 기흥, 수지 지역의 인프라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 이미 따온 사업들까지 고려하면 크게 부럽지 않다.
처인구 편애가 있다는 용인시라도 수지구나 기흥구 등 관내 지역에 어떤 좋은 것을 들여올 기회가 생기면 일단 유치하려 드는 것은 다른 시와 다른 바 없다. 오히려 용인시 소속이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던 것들도 있어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분리독립/다른 시로의 편입이 더 나은 결과를 준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나빠질 수도 있다. 특히 분리 독립을 한다면 소규모 위성도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 대규모 사업추진도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소속 구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까지 막장은 아니다. 부동산 카페 등 매우 민감한 집단도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사람도 널려있다. 시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용인시민임을 부정하는 수준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이 사이가 좋아보이지는 않는 용인의 하위 지역들이라도 승격 가능성이 보이면 손을 잡지 그 상황에서도 싸우고 앉아있을 가능성은 낮다. 손을 잡는 쪽이 더 승산이 있을 테니까.
2021년 기준 용인시는 시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그 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한계 또는 정부의 성향 등으로 해결하지 못 한 것들도 있겠다. 당장 상업용지의 비율이 높은 용인플랫폼시티를 GTX역 인근에 조성할 계획이며 거기에 버스터미널 등을 신설하고 동백에서 신봉까지 이어지며 GTX역과 연계되는 경전철 노선을 구상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 성공할 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문제 해결에 관심은 있다.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런 것 보단 용인시가 광역시로 전환해야 할만큼의 행정수요와 개발압력 등을 받고 있는지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용인시의 행정수요와 개발압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이미 용인개발과 관련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며 넘처나는 인구로 인해 행정수요도 높다.
8.2.2. 반대론
만일 용인의 광역시 승격이 현실화한다면 기흥구 일부는 화성 동탄, 수원과 연대하고 각각 원래 지자체에서 분리되어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편입되길 바란다는 여론이 대세라는 것도 2000년대 초반까지의 얘기일 뿐이다. 용인시 자체가 거대화된 2020년대 초반에 와서는 용인시의 경제도시 규모가 이제는 인접한 도시에 못지않게 커졌고 인프라도 계획된 것까지 고려하면 주변 도시가 아쉽지 않을 상태까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23]민원을 봐도 이런 여론 자체는 용인시정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차라리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볼멘소리를 내는 셈으로 하는 것이지 진지하게 편입을 거론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쉽게 비유하면 한미합방 주장과 비슷한 목표이다. 한미합병 수준과 동일하다는 비유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용인시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넘치고 이를 해결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온다. 더욱이 수원, 고양 등 용인을 제외한 100만 이상 시 모두에 있는 IMAX가 용인에는 없다. 독자적 경제권이 아닌 분열되었다는 것이다. 부천, 안양도 통합으로 광역시가 되면 처인구에만 퍼주기한다는 인식을 기반이 팽배한 수지와 기흥이러한 기회를 놓칠까? 그리고 이러한 증오를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용인경전철이 수인분당선 수원역 연장 이후에나 도입되면서 울산에서도 하지 못 한 경전철 사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독자적 교통망을 갖추는 것이 승격으로의 디딤돌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광역시 승격은 오히려 용인시가 분리되는 기반일 뿐이다.[24]
사실 소속 구 사이의 관계보단 주변도시로의 영향력이 문제가 될 것이다. 용인시는 분명 충분한 역량을 지닌 대도시이며 아직 성장동력이 남아있지만 주변 도시들의 힘이 너무 강하다. 수원시는 경기도청, 광교테크노밸리가 있는 경기도 최대도시이며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주축으로 IT산업에서 상징적인 위치인데다가 화성시도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즉 위성도시가 없다.
9. 만일 도 체계가 폐지된다면?
이상의 떡밥들은 도-광역시가 공존하는 현행 광역행정 체계의 유지를 전제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도-광역시 체계를 아예 철폐하고, 도를 좀 더 잘게 쪼개서 부(府)나 현(縣), 주(州)나 도(都)와 같은 새로운 광역행정 체계로 전국을 개편한다면? 실제로 도 폐지론의 일환으로서 나오고 있는 논의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이상의 떡밥들도 어느 정도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부천, 안양, 성남, 안산 같은 인구는 많지만 면적은 좁은 도농분리시들을 하나하나 다 광역행정 체계로 묶을 수는 없는 일이고 역사성과 생활권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을 몇 개씩 묶어서 이러한 이름의 광역행정 체계로 개편을 한다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광역 행정체계 구축과 각 지역의 독자적 정체성 및 기초 자치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자치시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속만 지역 거점도시의 이름이 붙은 부(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밑으로 바뀔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 서부권과는 달리 경기 북부, 동부, 남부권은 위에 나온 논의들을 모두 실현시키기에는 각각의 도시 규모가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너무 작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들을 하나하나 다 실현시키면 광역행정구역이 파편화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논의가 나오고 있는 권역들을 2~3개 정도씩 권역별로 묶어서 광역자치단체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경기 서부권의 인천이 인구나 면적 면에서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반면 경기 남부권의 수원이나 동부권의 성남, 북서부권의 고양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광역행정구역의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나오고 있는 광역시 승격 논의들을 인접 지역끼리 2~3개씩 묶어야 한다.
예를 들면[25] '수원광역시' 논의가 나오는 수원-화성-오산과 '안양광역시' 논의가 나오는 안양-군포-의왕(-과천), '안산광역시' 논의가 나오는 안산과 시흥 남부[26]를 '수원부'로 묶고, '성남광역시' 논의가 나오는 경기동부의 성남-광주-하남과 '용인광역시' 논의가 나오는 용인, 그리고 거기에다 이천, 여주, 양평까지 하나로 묶는 것이다.[27][28]
현행 광역행정 체계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광역시와 도가 병존하는 체계가 자본주의 발전의 초창기 단계에서 나온 것인데, 집적과 독점이 극대화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는 광역시 자체도 과도할 만큼 많은 와중에 새로운 광역시 승격 요구는 빗발치고, 광역시가 빠져나간 도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쩌리가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시의 난립과 이로 인한 도의 몰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체계를 폐지하고, 광역시보다는 크고 도보다는 작은 새로운 광역행정 체계를 도입하여야 집중과 자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런 현상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건 경기도가 유일하므로 차라리 서울특별도를 때려박든지, 아니면 경기도만 해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방에 인구 100만이 넘는 일반시는 창원시 밖에 없다.
[1] 경제적 자립 수준, 인구, 자체적인 생활권 등.[2] 경의선 이북지역. 경의선 이북지역만 해도 2019년 현재 놀랍게도 인구 27만 명.[3] 시흥시의 경우 1995년 인천 편입 주장이 나왔으나 시흥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4] 벽제와 원당 구도심.[5] 성남 인구는 90만 명 후반대에 이른 것은 꽤 되었으나 아직까지 100만 명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한 적은 없다. 2010년 12월 98만 19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의 증감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성남시청에서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성남시 주민등록인구는 98만 947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힌 것을 기초로 여기에다 외국인 등록자 2만 2천 56명을 합치면 100만 3천 3명이니 100만 명이 넘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온 적은 있다.[6] 하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94만 명까지 인구수가 줄었다.[7] 강남4구 중 광주군 소속이 아니었던 지역은 잠실동(양주군 → 고양군), 내곡동을 제외한 나머지 서초구 지역(과천군) 정도다.[8] 특히 구 서부면 지역[9] 그도 그럴 것이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구도심을 오히려 역차별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분당신도시를 우대했기 때문이다. 시청도 현재는 구시가지와 분당의 경계에 위치하기에, 아무리 일산신도시 우대를 한다지만 시청도 덕양구에 두고 있고 요즘은 덕양구 지역 개발에 더 열중하고 있는 고양시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10] 애초 성남 본도심 자체를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조성했다. 자세한 건 광주대단지사건 참조[11] 누구에게든 이 위성사진을 보고 시의 경계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열에 열 명은 시가지를 하나로 둘러싸놓을 것이다. 파란만장했던 시흥군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역.[12] 그나마 과천시는 인덕원 북측의 개발제한구역 녹지 그리고 안양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역사 때문에 위 사진을 보더라도 안양 군포 의왕과는 달리 분리된 느낌이 난다. 하지만 그 녹지 역시 지식경제타운 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개발 진행에 따라 연담화가 예상된다.[13] 과천시·안양시·군포시는 '과천군→ 시흥군' 테크를, 의왕시는 '광주군→ 수원군→시흥군 테크를 타서 약간 엇갈린다. 여기에 안양시 석수동·박달동 일대는 안양시의 나머지 지역과 달리 처음부터 시흥군(지금의 서울 영등포권, 광명시)이었고, 군포시 대야미동·둔대동·속달동·도마교동과 의왕시 월암동·초평동은 광주군에서 안산군을 거쳐 수원군으로 옮겨간 후 분할 해체되었다. 안양-과천-군포-의왕 일대는 이 정도로 헤쳐모여가 심하게 벌어진 곳이었다.[14] 시계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 역시 군포, 의왕, 안양시민 모두 자주 이용하기에 3개의 시 봉투 모두 판매 한다.[15] 단, 안양시 박달동과 석수동은 오리지널 시흥군이었고 의왕시는 광주군의 땅거스러미였다가 수원군 → 화성군을 거쳐 시흥군으로 넘어왔고, 군포시 대야동은 안산군 → 수원군 → 화성군 반월면의 일부였다가 편입한 지역이다.[16] 단, 군포시 대야동과 군포시/의왕시 부곡동 일대는 안양천과는 관계없는 반월천, 황구지천 유역이다. 물론 안양천 유역의 시가지와는 군포 부곡동에 절반 걸친 삼성마을을 빼면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17] 이 쪽도 어느 정도 평촌과 연계되어 있다. 일부는 호계동이나 군포 당정동과 연계.[18] 참고로 포도원사거리에 안양-군포-의왕 세 도시의 삼합점이 있다. 세 도시의 삼합점이 대로 한복판에 있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하다.[19] 마을버스는 제법 있다.[20] 옛 경기도 시흥군의 중심지(現 금천구 시흥동)가 있던 곳이다.[21] 수지구, 기흥구 지역은 2000년 7월 지역번호 통합 전에도 용인시(0339)와 다른 수원시의 지역번호(0331)를 사용했으며 국번도 현재의 용인시 처인구가 사용하는 320, 330번대가 아닌 260, 270, 280번대(영덕동, 서천동 지역은 영통전화국 국번인 200번대)를 사용하여 왔다.[22]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이 있지만 그게 용인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23] 다만 수원, 화성 생활권인 영덕동, 서농동의 경우 수원, 화성 편입 여론이 아직 존재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 수원과 용인이 땅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수원에 편입되었다.[24] 다만 이것은 추진중이다.[25] 실제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26] 옛 안산군 지역 전체가 안산 생활권인 것은 아니다. 산줄기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 있는 정왕, 죽율, 군자, 거모 4개동만 안산 생활권이다. 월곶, 연성, 능곡, 장곡 등 산줄기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있는 옛 안산군 지역은 인천이나 부천 생활권이며, 목감은 안양 생활권이다.[27] 가장 정통성을 살리는 법은 23부제 부활이긴 하나 생활권을 조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28] 도청사를 지어놓은 광교신도시 수복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