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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판 및 논란에 대해 다룬 문서.2. 비판
2.1. 교과 재구조화에 대한 비판
2022년 10월 기준 총론 및 시안이 무려 그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교과 구성보다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주요 악평 사유는 아래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 기초 · 핵심 과목 및 내용 요소들의 주변화 시도
- 고교 과목 쪼개기 격화[4]
-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흘러가는 일부 교과 수준의 하향 평준화 (수학[정보 관련][5], 과학[6], 일반사회 등)
- 사회·역사 교과군의 특정 이념 요소 반영 시도
- 정권과 엇박자를 내는 정책 연구진들의 시안 강행 (강성 보수 성향 한정)[7]
인터넷 뉴스에서는 이념적인 논란 등 내용적 측면만 이슈화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과목들의 전반적인 위계 등 구조적 측면에서의 모순점이 좀처럼 조망받지 못하여 심각한 상황이다. 민감한 내용 요소를 교육과정에 담느냐 빼느냐의 문제는 어차피 그 내용을 핵심과목(대중성 있는 과목)에 담느냐 여부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좌우될 뿐이다.[8] 따라서 학생 혹은 학교 측이 어느 과목을 대중성 있게 선택할지, 입시에 어느 것이 범위화될지 등의 유도 방향, 즉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 연구진은 이 가려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목을 주야장천 사분오열하거나 군 단위로 늘리고 있다.
개정 과정에서 소통이라는 구색을 내세워 공론화를 시행했을 때도 위의 문제점들을 일각에서 수 차례 지적 및 시정 요구하였으나, 정책 연구진은 이를 듣지 않는 건지 밀실 안에서 본인들끼리만 논의한 부분 혹은 미미한 부분만 수정하고 전면 재검토 없이 강행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결국 공청회(보건과)에서 한 참여자가 진행팀의 머리를 쥐어뜯는 충돌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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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채 뜯기는 공청회 진행팀 (보건과) |
2.2. 현실을 모르쇠하는 ‘교과-입시 거리두기’
아무리 교육과정을 전문성 있게 옳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입시 정책'이 큰 변수이다. 특히 입시에서 선택되는 교과들은 그 상호 의존도가 엄청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때처럼 이 역학 관계를 무시하며 교과를 개정하고 있다.특히 특정 교과군 교육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그 방식은 그저 종전에 2권으로 짜여있던 내용을 4권으로 찢어내는 식에 불과[9]하므로 어차피 합계 자체는 일정하다. 이러한 단순 분권화에 불과한 행동을 과목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해당 분야의 인재 혹은 영향력 강화와 당최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 다수 있다. 문제는 기존(분권화 이전)에는 다 배우던 내용들에 두고 입시에서 다자택일을 강요하게 되면서 오히려 기존에 배우던 걸 못 배우게 되는 문제점까지 낳아버렸다. 즉 해당 교육 관념을 신경쓰는 척하다가 오히려 약화되는 역효과만 낳은 것이다.
실례로 2022학년도 수능부터 6차 시절의 (공통수학)·수학Ⅰ·Ⅱ 교과서들을 사분오열하여 만든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는[10] 그것들이 나눠지자마자 수능 범위를 나누는 역할만 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자연계열(이과) 수능 범위는 기존 미적분/기하/확통 셋 다 필수였던 것이 셋 중 1택 제한이라는 허무맹랑한 변화를 가져왔다.[11] (→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의 '교과 비판' 문단 참조) 사실 수학 교과 약화 문제로 말이 많았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로도 얼마든지 수학 입시 범위는 따로 상향할 수는 있다. 선택형 수능을 기준으로 공통과목에 수학Ⅰ, 기하, 확률과 통계를, 선택과목으로 수학II와 미적분을 두되 자연계, 상경계 지원 시 미적분을 필수 응시하도록 강제하는 시범 예시를 들 수 있겠다.[12] 하지만 현행 고급 수학Ⅰ도 수능 선택과목이 아니어서 과목 개설률은 밑을 달리고 있으며, 장차 미분기하학이 일반선택과목군에 떡하니 들어와도 수능 입시 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13] 이처럼 교과와 별 상관없이 입시 정책이 큰 변수이다.
실제로 입시에서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학교 과목 개설율에도 직격타를 날린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고등학교 190개교와 자율고등학교 39개교의 2개년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전수조사한 한 KCI 논문[14]에 따르면 수능 수학 영역 출제범위 변화가 단위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또한 단위학교별로 수능 수학 영역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권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예컨대 기초 수학 개설율은 5%도 안 되었다. 나아가 입시에서 필수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생들의 관심도로 직결되지 않으며, 관련 인재를 강화한다는 취지도 빗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각 분과별 교사·교수들은 일반선택이니, 융합선택이니, 진로선택과목으로 과목별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입시 포함 여부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시선택과목으로 선택되지 않은 교과들은 교육 콘텐츠의 격차도 엄청나다. 실제로 출판사조차 교과서 출판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렇게 된 교과서들은 지자체 교육청에서 따로 발간한다. 실제로 진로선택과목인 기하는 수능 출제 과목이라서 각 출판사가 교과서를 내놓는 데 비해 같은 진로선택과목인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등은 출판사가 아예 제작하지 않았다. 당연히 각 학교에서 발주하는 양도 0에 수렴한다.
교육부는 여전히 이런 현실을 계속 못 본 척하는 건지 선택 과목을 주야장천 확대하거나 양산화하고 있다. 모든 교과가 균등하게 선택되고 운영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제 교육 패싱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해명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외과목군에 편성됐더라도) 관련 선택과목 과목을 늘린 것이 해당 교과를 강화한 거라고 주장 중이다.
또 수능 범위 논란에 대해 한 연구진 관계자는 “수능 출제범위에 일반선택과목까지만 포함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일축했다( 기사).[15] 하지만 2015 교육과정 개정 후 1년 만에 과학탐구실험 + 진로선택과목 전반에 대한 절대평가 전환으로 기하나 심화수학, 고급수학의 차이가 없어졌다.[16]
거기다 더 큰 문제는 당장 2025학년도 1학년부터 해당 교육과정을 적용할 예정인데, 그 학생들의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다는 점에 있다. 학년도는 2028학년도지만 2027년에 치러야 하는 입시에 대한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뒤로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일성에서 밝힌 말로는 입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꺼냈는데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그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엎고 또 엎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입시도 망가진 상황인데, 이번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상황에 놓여져 있다. 당장 탐구 과목들은 교과군 자체가 달라지는데, 입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진짜 교육부장관이 과연 교육과정과 입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2023년 10월 10일 입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문제는 기존의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진했던 내신과 수능 등 입시 방식과는 상당한 부분[17]이 달라지는지라 여러모로 교육과정과 입시의 엇박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 정보·인공지능(AI)교육 확충 ‘불투명’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라는 과목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각각 투입한 바가 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 무색할만큼 수업 시수가 매우 적어 효과성이 떨어졌고(물론 학교 자체적으로 시수를 늘린 학교도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인 관계로 학교별로 배우는 정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아예 배우지 않는 학교도 많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2015 개정 교과에도 담기지 않았던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각론 수정을 통해 2020년에 긴급히 투입(실질 교육현장 도입은 2021년)한 바가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교육에 힘을 주는 모양이다(그러나 이 과목들도 시범학교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슬로건이 점차 대두되면서 인공지능, 코딩,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라는 말들이 이젠 일상에 자리잡힐 정도가 되었다. 이로 인한 정보 역량과 관련 지식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할지언정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교육 시수가 미국, 영국, 중국 등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이번 2022 개편 과정에서 각 분과마다 시수 양보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양이다.[18] 특히 교육부는 이를 수학과학교과 측과 엮는 모양인데, 수학과학계 측은 인공지능 교육 강화는 환영하지만, 수학과학의 이수 학점을 분할하여 내어주는 방식에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19] 이전 2015 개정 교과 개편 당시 수학과학교과 측이 분량적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본 만큼, 이번에는 다른 과목 시수를 빼서 보충하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AI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본이 되는 정보교육 강화에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교육부에서 표본 불명의 1,000명을 놓고 # 시민들이 지식 교육보다 시민 교육을 선호한다는 조사를 위시하는 상황이다. 놀랍게도 민간단체도 아닌 교육부가 인용한 발표이다. 이 정도면 SW와 AI 교육이 필요하고 수요도 많은 상황이라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정보교육에 대한 의지는 없는 셈이다.
이후 정부에서 정보 교과를 주당 2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2.3.1. 디지털 교과서 도입 우려와 비판
한편,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다.현재 유럽 등지의 국가들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시도하였다가 연구 부족, 교육의 질 저하, 집중력 저하 및 문해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철회하거나 오히려 아날로그 교육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말들이 오고 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여러 질의를 하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우려들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국에서 디지털 기기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사례도 있지만 독일에서는 한 주가 AI 디지털교과서 시스템을 적용했고 미국에서도 몇 개 주가 시행하고 있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이런 체제를 구축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취지나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며 "적극적으로 오해되는 부분들은 불식시켜 드리고, 다양한 지적을 잘 경청해서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하고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3년 정도까지는 병행하도록 하고 그 이후는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2.4. '주요과목'들의 지속적인 '주변과목'화
같은 과목 간에 '일반-진로'의 위계성을 입증하지 않고 과목들을 배열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같은 지리과 과목인 <한국 지리 탐구>와 <세계 시민과 지리>은 어느 쪽이 더 심화적이거나 진로적인지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한국 지리 탐구>를 진로 선택으로, <세계 시민과 지리>를 일반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지난번 2015 개정 수학과 재구조화 당시 <기하>의 진로선택과목화로 이미 시사한 바있다. 이렇듯이 위계성을 입증할 만한 연구 보고서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미개한 정치 타협과 모호한 잣대를 들이밀며, 교육행정에 무리한 결정을 강요하고 있다. '일반-진로'는커녕 위계성이 전혀 성립시키지도 않은 채 그저 '인기선택'과 '비인기선택'으로 분류한 셈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특정 메이저 과목들을 계속 주변과목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초안 격이자 4천만 원짜리 용역 보고서인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수학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전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때의 <기하> 진로선택과목군 분류가 부적절하다며 일반선택과목으로 회귀시키는 것으로 제언되었으나, 2021년 11월 24일 총론 발표 당시 공청회 재구조화 방안을 채택하면서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제언들이 싹 무시되었다. 기존 일반선택과목이었던 <미적분>을 이전처럼 <미적분Ⅱ>라는 이름으로 회귀한 채 진로선택과목으로 올려 보냈고, <기하> 진로선택과목 분류로 그대로 존치됐다.
이렇듯이 기존 주요 과목인 <미적분Ⅱ>와 <기하>를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과 같은 주변 과목과 함께 묶어두면서 어떻게든 주변과목화 하려고 시도가 이번 교과 재구조화 작업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분류상으로나 위계상으로나 서로 어울리지도 않은 과목들을 고교학점제라는 빌미를 들어, 지나치게 형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학과 재구조화 방향에 관하여, 이진호 숙명여대 수학과 교수는 “수학은 위계가 있는 교과목인데 중간 내용이 빠지면서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준다”며 “수학과 과학에서 핵심인 기하와 미적분은 진로선택과목이 아닌 일반선택과목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진로선택과목에 포함된 수학과 인공지능과 융합선택과목에 있는 수학과 데이터는 무슨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이런 융합과목보다도 수학 기초과목을 하나라도 더 듣고 오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억지 끼워맞추기식 교과 분류로 인한 진통은 과학과와 사회과에서도 만만치 않다. 과학과는 이른바 '기존 과학 Ⅱ과목의 사분오열' 문제로, 사회과는 '일반사회 통합 강요 및 법·정치·경제 진로선택과목화' 문제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과는 학문 분류를 무시하고, 사범대학 분과 분류에 맞추는 나머지 교육부로부터 일반사회의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를 통합하라는 무식한 제안까지 받았지만 끝내 반대한 나머지, <경제>와 <정치와 법> 등을 일반선택에서 진로선택으로 모조리 쫓아내는, 갑질 행정의 뒤끝을 보여주었다.
과학과에서는 과학 Ⅱ 과목의 물 · 화 · 생 · 지를 두 교과서씩 쪼개서(4×2) 8개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뒤 진로선택과목에 존치하고, 기존의 과학 Ⅰ은 Ⅰ이라는 로마 숫자를 없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제시했으며 그 과목의 수준마저 약화시켰다. 이는 기존 Ⅰ+ Ⅱ 내용을 한 과목으로 통합하는 것도 아니며, 진로 선택 과목에 진짜 심화 내용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결과물로, 그저 이름만 바꾸고 교과서를 분할하는 쪽으로 무의미하게 재구조화한 것이다. 사실상 이전처럼 교과 이름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그곳에다가 기존 기본 내용들을 분산시킨 뒤 심화 과정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은 계속 먹혀 들고 있는 셈이다.
2.5. 재강화가 필요한 수학·과학은 또 약화
직전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학생들의 학업 의지나 성취도 저하가 ‘분량’에서만 나온다고 굳게 믿고 있는 시민단체들 측에 의해, 교과 개편 때마다 정규 교육과정 편성 단위 수 하향하거나 입시 필수 범위 하향 조정하는 등 수학·과학 교육 근간의 팔다리를 죄다 잘라놓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분량 외 문제’(학교별 교과 운영, 교사 저마다의 역량과 방향, 교육의 질적 수준 등) 같은 표상 외 문제점은 살피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거나 수포자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기초 내용까지 잘라버려, 이차적인 문제로 파급된 바가 있다. 결과적으로 분량이 반토막 났지만 수포자는 오히려 증가했고, 기초 학력 저하라는 결과[g]까지 몰고 오면서 국가경쟁력 하락, Z세대와 알파세대의 리터러시 능력 도태까지 바라보는 실정이다. 특히 인문 계열이면 몰라도 자연 계열이 그것의 희생양이 되어, 수학과학기술학계에서는 이러한 교육 정책에 10년째 현재진행형으로 반발이 이어져 오고 있다.가장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행렬과 벡터 같은 선형대수학 내용이 필수 과정으로 포함시키거나 최소한의 개념 정도는 가볍게 다루는 것이다. 해당 내용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급 수학Ⅰ으로 이동되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AI 수학이 당장 적용될 수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긴급 투입하기도 하였다.[21] 이는 대한민국 교육부도 어느 정도 교과 축소가 큰 논란을 빚었다는 걸 문제 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수학 교육 약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 오고 있었다.
- 2020년 6월 출범하는 ‘민관 합동 수학·과학 교육 혁신위원회’[22]에서는 최기영 장관이 후보자 시절 기초 과학 육성과 수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내비친 바가 있다.# 그런데 곧내 특정 사단법인 단체의 힘에 못 이겨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바도 있었다.
- 이러한 상황은 국내 외 학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모양이다. AI 교육이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행렬, 벡터'가 빠진 대한민국의 부실한 제도권 수학 교육에 대하여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과 박사 겸 학과장(그 외 시카고대 수학과 교수)인 군나 칼슨 교수[23]에게 질문하자, "대학과 다르게 고등학교는 생산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때 수학을 최대한으로 가르쳐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인터뷰를 보면(#) 모델링, 확률론, 행렬 기초 등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수학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각종 칼럼 및 기사
[안현실 칼럼] 'AI 수학' 대신 '꼼수 수학'에 빠진 정치
기하·벡터 빠진 수능… 대학들 "AI 기초과목인데" 곤혹
한자 교육 축소, 교육과정의 기하, 행렬, 벡터, 미·적분 제외 같은 만행부터 시정해야 - 과거 2019년엔 정치적 좌우 색채를 막론하고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다.[24]
- 일반인들 사이에서까지 안 좋은 소리가 나오자, 모종의 세력으로 추정되는 한 단체가 MBC 보도를 통해 마치 항변이라도 하듯, 2020년 1월 19일 '수포자'에 관해 언론플레이를 때린 적이 있다.[25]
전문가들이 제시한 '포스트코로나 대비 재구조화(정책연구진안)'에서는 최소 2007 개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사이 수준[26]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공간벡터 복귀와 '기하' 일반선택과목군 회귀 등이 그 대표 예시다. 과학 교과에서도, 따로 구상한 안을 보면 기존에 비판받던 통합과학을 1, 2로 나누고, 통과2(2학기)에 기초 내용을 싣으려 하는 등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수학·과학·정보교육은 결국 최대한 입시에서 필수로 묶어놓아야 개진될 수 있는 상황[27]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혹 수능과 같은 입시에서 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이 꽤 이상적이고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통일 고시라는 입시 공정성 확보와 해외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는 이상, 교육과정 개정만으론 마땅한 해소책 역할이 없다.
| "학습량 정작 안줄고 수학능력 저하만 불렀다"…거꾸로 가는 수학과목 교육과정 개정 대한수학회 "약화된 수학교육, 복원해야…고교학점제 재검토 필요" 개편만 반복하는 수학·과학 교육과정…현장 고려는 없었다 |
또한 대한수학회는 "현재 추진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위계가 뚜렷한 수학교과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고교학점제라는 틀에 끼워 수학과목간 연계성을 없애라는 등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대한수학회는 수학과목의 학습 내용과 시수를 15년 전 수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일부나마 복원시키기를 요구한다. 또, 학점제 도입은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고 쉬운 과목으로 쏠림 현상을 더욱 조장하고 악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지현 한국교원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2015년 개정 당시)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점진적인 전이를 이유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 부분을 삭제했고, 중학교 3학년의 교과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으로 이동시켰다”며 “무리수도 알지 못한 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학습하다 보니 여러 한계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습량을 줄인다고 학습 내용을 없앴지만 실제 학습자의 부담은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고, 선생님들도 여러 방식의 교육을 준비하다 보니 해야할 일이 더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2.6. 큰소리만 치면 바뀔 수 있는 교육 원칙
교육부에서 내세웠던 기본 원칙이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됐는데, 특히 양적 공세형 여론 보도나 네거티브 측 눈치만 보고 쉽사리 뒤엎은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한국사 6→5학점 감축으로 수많은 비판성 언론 보도가 쇄도하자 한 달만에 6학점으로 회귀시켰던 점( 한겨레 기사)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영토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올라오자 눈치 보고 이윽고 ‘한국지리 주제 탐구’를 회귀하는 등의 사례가 그 대표 논거다.이렇게 사회과 측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적극적인 언론 보도를 촉구하거나 성명 운동한 결과로 막판 뒤집기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수학·과학과 교수들은 이러한 기색조차 없어 결국 교육과정이 바뀐 뒤에나 화를 내는 등 전통적인 ‘뒷북 진통’이 또 예상되고 있다. 이공계열 단체 측이 정치질에 취약하다보니 여러모로 답답한 부분이다. 결국 내세웠던 ‘AI 강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큰 원칙은, 교육부의 무지성과 타 교과 교사들의 깽판이 맞물리면서 형해화만 되어가고 있다. 가만히 있던 교과 측에선 타이밍도 못 잡고 튄 불똥만 맞은 셈이다.
3. 논란
3.1. 전문가 제언 묵살 및 세금낭비
기존에 교육부에서 ‘억 단위’ 금액의 용역을 들여 발주했던 2020 교육정책연구 보고서에 관한 유의미한 연구 결과나 제언이 싹 무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28](자세한 용역 비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29])| 수행기관 | 교과 | 수의계약금(만원)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어과’ | 3636 |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학과’ | 4000 |
|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회과’ | 4500 |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체육예술과’ | 4000 |
|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초·중학교’ | 4000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실과(기술가정)과’ | 3636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양교과 및 학교장 신설과목’ | 2727 |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2015 개정 교육과정만큼도 보고서 내용의 틀을 지켰던 점과 비교했을 때, 이는 거의 초유급 상황이다. 이는 2021년 11월 24일에 ‘설마’했던 총론 대강을 공청회 안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는 이 공청회 안이 '국민참여단'이라는 명목하에 그럴싸한 준전문가만 앉혀 놓고 의견을 대거 반영시킨 결과물이라서 위 수행기관(산학협력단 및 평가원 등)보다 전문성이 훨씬 떨어진다는 점이다. 자세한 건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 재구조화 과정 문서의 비판 문단 참조.
교육부가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발전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민간인(‘국민’으로 위시한 비전문가) 참여 의사결정이라는 점에 역점을 두다보니, 정치 집단의 간섭으로 인한 설문조사의 오염(집단 매크로 등), 큰소리만 치면 (그것이 잘못되었든 말든) 다 들어주게 되는 등의 허점을 짚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폐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참여형’이라는 대전제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반복했던 총론 → 각론 → 현장이라는 구도의 교육과정 개편은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의미 없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어버렸다. 누가 어떤 의견을 어디에 반영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총론이 되어버렸고, 각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총론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 다시금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2022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용 이벤트 .. 알맹이 없고 갈등만 남았다).
3.2. 이미 OECD 최하위권인 ‘국·영·수’ 또 거듭 감축
| [교육 팩트체크] ①한국 공교육이 국·영·수 편중?(연합뉴스) 대한민국 국·영·수 비중 수업시수는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아 |
교육학적 관점에서, 기본적인 언어력(문해력)·수리력이 뒷받침돼야 다른 과목도 능률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이 과목으로서 강조되는 것이지, 학문으로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번 개편처럼 정치 과몰입자들이 아무리 특정 정색(政色)의 가치를 강조한다고 해도, 문해력이나 추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들 눈에는 그 내용들이 그저 'text-to-text(문자들로 의미를 구성하지 못하고 발음만으로 인식되는 것)'로만 읽힐 가능성이 크다. 즉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격이다.
| 학년도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높을수록 미달 비율이 높음) |
| ▲ 국·수·영 감축으로 인한 학력저하 현상 심화 |
교총 측은 교과 간 알력다툼 눈치만 보다가 결국 기저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국어·수학 등 주요 과목 학점을 무리하게 줄였다고, 이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교학점제 준비도 없이 대못박기…국영수 무리하게 줄여”(뉴스1)).
교과 분량을 축소하라는 시민정치단체 측은 정당한 합의 없이 축소시킨 시수를 핑계대며, 이번에도 수학 분량을 약화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못 배우고 진학하는 문제점이 도래했으면 어떻게든 시수를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라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저 원인이 아닌 결과를 근시안적으로 탓하고 있는 셈이다.
3.3. 골라 먹기식 ‘민주시민 교육’ (경제·정치 패싱)
교육부에서 내세운 교육원칙 중에 ‘민주시민교육’이 있으며, 이는 김영삼 정부부터 꾸준히 강조된 부분이므로 정치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민주주의를 이루는 ‘정치’, ‘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정치>, <법과 사회>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되어[31] 교육 기본 원칙인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이 맞는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시민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 과목 역시 진로선택과목으로 배당됐다. 2022 수능 유일 만점자 김 양은 인터뷰에서 올해 불거졌던 ‘<경제> 과목 수능 삭제’ 관련 이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 재구조화 과정 문서에서 상세하게 다루는 내용이므로 해당 문서 참조.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려면, 일반사회과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교과 간 알력다툼이 벌어지면서 형해화된 슬로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만 키우게 됐다. 결국 2021년 11월 24일 총론 발표에서 <정치>, <경제>, <법과 사회>는 끝까지 일반선택과목으로 편성되지 않았다.[32] 전통적으로 사회교과군에서는 ‘도덕(윤리)’, ’일반사회(경제·정치·사회·문화)’, ‘지리’, ‘역사’로 나뉘는데, 각 4개 영역에서 균등하게 파이를 나누려는 밥그릇 싸움 때문에, 경제·정치(법)이 강조되기는커녕 밀려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각 분과 중 하나만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지정하라는 교육부의 현실도피성 지침[33]이 겹치는 바람에, 공청회는 과목의 중요도가 아닌 그저 인기 여부라는 희한한 잣대를 들이밀었고, 이에 <경제>, <정치>, <법과 사회>를 진로선택과목으로 쫓아내고 <사회와 문화>를 일반선택과목에 배당하는 촌극이 일어났다.
교육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교육 약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 당국은 ‘경제수학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추가했으니 오히려 더 강화된 거 아니냐’며 해명하였다( 경제이해력 낙제점인데… 일반사회 과목서 ‘경제’ 빠진다(세계일보)). 그러나 경제수학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가된 게 아니라,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진로선택과목에 신설된 부분이며, 수능 출제 지정 과목도 아닌데다가 전국 학교에서의 개설율은 밑을 달리고 있어서 적합한 해명이 아니다.
3.4. 국가교육회의 측 견강부회 의혹
설문조사 결과라고 발표한 내용이 실제 현실 상황과 크게 달라서 이전에도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 2021년 5월에 실시됐던 대국민 설문조사의 문제점으로 언론에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한 6월 말 중으로 시행됐던 청년 포럼회에서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을 골고루 섭외하지 않고, 공통된 특정 교육 이념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3.4.1. 교육부 연구용역 온라인 설문조사 ‘조작’ 의혹
교육부 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민참여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31시간도 안 돼서 10만 여건을 넘겼다며, '집단적 여론 조작' 등을 의심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국민 참여단 온라인 조사 ‘31시간 만에 10만 명 ⋯ 수상’〉, 《오마이뉴스》
〈2022 교육과정 설문 이틀만에 10만 응답 .. 교육단체, 매크로 조장 의혹〉, 《에듀프레스》
〈'2022 개정 교육과정' 온라인 설문 조작의혹〉, 《인천일보》
〈2022 교육과정 설문 이틀만에 10만 응답 .. 교육단체, 매크로 조장 의혹〉, 《에듀프레스》
〈'2022 개정 교육과정' 온라인 설문 조작의혹〉, 《인천일보》
- 실제로 한 사람이 여러 번 재응답할 수 있는 방식
- 앞서 밝혔듯이 데이터상 표본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의문점. 이는 대선이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나올 수 없는 스케일이다. ARS 랜덤 방식도 포함된 게 아니라 단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사인데다, 이 국민참여단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의혹스럽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다.
2021년 6월 22일에 발표된 결과상 국민들은 ' 인성교육 강화를 원한다', ' 현행 교육과정 학습량 많다', ' 교원 자격증 없어도 전문가를 수업에 초빙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의견과 달리 ’수학·과학·AI 교육 강화를 원한다는 비중이 적게 나왔다’, ‘교육 과정 학습량 많다’[34] 등의 의견까지 피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발주한 PRISM 정책 연구에서 자체 조사한 서베이[35]에서는 이와 아예 정반대의 결과[36]가 나와서 더욱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특이하게도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문가의 신뢰성을 볼품없게 만드는 언론 브리핑을 껴넣는 것으로 보아, 특정 의제를 아전인수식으로 밀어붙이려는 밑밥 깔기 같다는 비판이 있다. #1, #2 이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 측은 2020년 11월에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서는 자의적인 가중치를 반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15개 교육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교육부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선을 그어 받아쳤고, 교원단체들은 곧바로 고발장 접수로 맞받아쳐서 개정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정 설문 '중복응답' 의혹에 교원단체 경찰 고발 - 뉴스1
3.4.2. 기구의 실질 영향력
초기엔 국가교육회의가 마치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홍보됐지만, 실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시행하는 관련 포럼, 설문 조사, 토론회 등을 개최 시점과 종점(7월 말)인데, 8월에 총론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미 개정 작업의 윤곽은 그 전에 별개로 마쳤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교육회의 측 요구는 총론의 대강을 발표한 이후인 심의 단계(9월경)에 단지 미미한 의견 참조 반영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그 논거다.또한 세계적인 동향상 이미 수학·과학·정보(컴퓨터과학)·AI 교육 강화로 발돌렸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2010년대 중반부터 심각하게 제기되는 기초 학력 저하 문제[g]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
2021년 8월 31일, 국회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안 대안 수정안'이 가결되어, 수학교사모임연합(사걱세 수교혁신센터, 전국수학교사모임 등)이 요구하는 수학 범위 감축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들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을 깨고 공청회 안을 들어 주면서 교육과정 개편 예측 범위가 상상 이상으로 불확실해졌다.
3.5. 성소수자 반대 세력의 공청회 난입 사건
2022년 9월 말부터 10월 초에 걸쳐 한국교원대학교 교내 곳곳에서 과목별 교육과정 공청회가 진행됐는데, 성소수자에 반대하는 집단이 공청회에 난입하여 시위를 벌였다. 9월 28일의 도덕, 9월 30일의 사회과 공청회장에서 시위가 일어났다.성소수자 반대 세력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 상에 '동성애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용어를 썼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들은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하여 아이들을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며,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제3의 성의 존재를 시사하므로 남자와 여자만 있어야 하는 성별 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공청회 개최 이전부터 이미 의견 수렴 사이트에 이러한 반대 세력의 주장을 담은 댓글이 다량 쓰여왔다.
성소수자 반대 세력은 공청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후문 사거리를 점거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후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출입문과 내부에 자신들의 선전물을 게시했다. 공청회 시작을 알리자 단체로 일어서서 선전물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하여 공청회 시작이 지연되었고, 그나마 시작한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위는 더 격해졌다. 반대 세력 측은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대학생, 인권 활동가 등, 성소수자 찬성 세력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이 발언할 때 말을 끊어 공청회의 진행을 막았다. 진행자들은 처음부터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10월 7일에는 보건과 실과(기술가정)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때도 성소수자 반대 세력이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시위를 일으켰다. 10월 8일의 총론 공청회도 이들이 참가하였다.
3.6. 정치적 논란
3.6.1.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대못박기’ 및 불확실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두 교원단체 측 모두 준비되지도 않은 고교학점제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권 말기, 무리한 '교육 대못 박기' 정책(한국교육신문)). 이를 보아, 2022 개정 교육과정 속 고교학점제는 교육적 좌우 색채 가릴 것 없이 불만이 많은 방향임을 알 수 있다."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해치면서까지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렸다. … 선택의 폭을 넓혀야만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인 것은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지금도 자유학기제는 학교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반발과 민원 속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학생에 따라 노는 학기, 선행학습 기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애초에 고교학점제 자체가 ‘실속’에서 ‘형태’를 완성하는 게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형태’부터 먼저 제시해놓고 ‘실속’을 알아서 구축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이러면 좋지 않을까’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라서 더욱 더 준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시 시점(2022년 말), 정권 말(2022년 초), 정권 교체 시기가 맞물리는 상황 속에서, 그저 ‘기한 맞추기’에 급급해하다가 어정쩡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우려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이면 몰라도, 2022년이라는 정권 종료 시점에서, 이 교육과정 개편이 ‘정권 교체 가능성’으로 뒤엎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교육 당사자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북돋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추진 계획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2021년 8월~10월에 거쳐 발표되는데, 정작 고시 확정은 2022년 연말이다. 플랜 공백이 1년 씩이나 생긴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변수가 될 것을 염두에 둔 모양이다. 6월에서 10월 사이면 일부 총 · 각론을 일부 손볼 수 있는 시간으로 알맞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미뤄지거나 개정 작업 자체가 파기될 지에 대한 관심도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측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일명 대못박기형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확정지으면서 이 대못박기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되었다.
3.6.2. 윤석열 정부 전면 재검토 시사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서둘러 2025년에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2023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플랜을 앞당겼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으로의 정권 교체로 인하여,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 측도 이같은 요구를 당선인에게 전달한 바가 있으므로( 교총회장, 尹 후보와 간담…"정권말 교육 '대못' 중단돼야"(아이뉴스24)) 고교학점제 폐기 소식이 곧 들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체도 전면 재검토될 지 지켜 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교총은 윤석열 인수위 측에 '교육부 존치',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민주시민교육 등 정치 편향화 교육 중단), '고교학점제 유예' 등의 요구가 담긴 내용을 전달하였다. #
다만 검토 결과 고교학점제는 원안이었던 2025년으로 복귀시킨 상태로 유지되기로 결정되었다.
3.6.3. 고등학교 한국사 5.18 민주화운동 누락 이슈
3.6.4. 그 외 정치 관련
교사 78%가 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이 있다는 신문고성 기사가 투고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교육과정은 본래 2020년 초에 시작하려 했으나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됐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정치권에 의해 교육 정책이 좌우되는 상황의 연속이라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정권 교체 여부를 막론하고 사걱세 같은 진보교육 시민 단체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면[38]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2018년 이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란과 2022 수능 개편안이 전국민적으로 크게 공론화되기도 했고 이때부터 진보교육을 비판하는 여론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단체의 아집이 이전처럼 쉽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1] 국어, 수학, 영어의 시수가 많다는 소리는 정확히 2000년대 이야기이고, 현재는 OECD 꼴찌로 추락한 상황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축소하였다. 다만 초등학교 한정으로는 문해력 이슈로 인해 국어 시수를 늘렸다.[2] 기존에 핵심 내용 요소들로 배웠던 내용들이 '진로 선택과목' 분류로 대거 퇴출되었고, 거기서 또 교과서가 사분오열이 났다. 지난번엔 수학, 과학 위주로 진행됐었으나 이번 개정엔 거기에 더해 사회과에서도 행해졌다.[3] 인기 선택과목을 '일반'으로, 비인기 선택과목을 '진로'로 편성하였고, 행정편의주의를 우선한답시고 사회교과군 일반 선택과목에 N등분을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정치>나 <경제> 같이 시사적으로 중요한 과목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과목군으로 분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교과군 내 우선순위가 노골적이었던 과거엔 무려 이 둘이 공통 필수 과목이었는데, 이는 그때의 상황과 정확히 정반대이다. 사회과뿐만 아니라 과학과 쪽에서도 교과 위계의 근본이 상실됐다고 평가받는다.[4] 관련자 측은 고교학점제를 핑계삼고 있다. 고교 과목들을 대학교처럼 하겠다는 건데, 이에 따라 과목을 더 쪼개버렸고 과목 명칭도 이전에 없던 미사여구나 조사를 붙이면서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이를 조악하다며 문제삼는 시각도 조금 있다. (I.e. 세계지리 → 세계시민과 지리, 동아시아사 → 동아시아사 역사 기행) 그런데 본래 교과 쪼개기는 학점제 시행 전인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물밑 작업처럼 계속됐었는데 이제 와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교과를 찢어놨다고 하는 건 핑계성 변명이라는 견해도 있다.[5] 지난번과 지지난번의 두 차례 개정을 통해 현 수학 교과의 분량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게 선을 넘었다 생각했는지 다시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고, 때마침 인공지능 및 디지털 소양 함양 하에 행렬, 알고리즘, 순서도 등을 환원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총론에서 결국 수학 할당 시수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모든 게 반려되었고 역행렬만 빠진 행렬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극성 시민단체는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미국 AP 과목, 영국 A Level 등과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한 수준이다.[6] 수학과 마찬가지로 AP 과목에서 물리학>화학>생물학 순인즉 물리학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지구과학은 AP 환경과학에서나 마이너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만 N등분 할당제와 교육계 입김이 센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들 때문에 지구과학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기괴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물리학, 화학은 계속 줄이고 있다. 세계에서는 대체로 미국, 중국, 싱가포르, 북한도 한국의 지구과학을 '자연지리'에 흡수시켜 이과용 지리로, 인문지리를 문과용 지리로 따로 배운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교과 체제를 따라하는 바람에 해외와 비교했을 때 지구과학을 너무 심각하게 다루게 되었고 이젠 수입처인 일본의 수준보다도 높다.[7] 특히 한국사, 도덕, 보건 교과 쪽에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8] 한자 교육 찬반 논쟁으로 한문과에 신설된 <언어생활과 한자>라는 과목도 어차피 대중성이 약하면서 거의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융합선택으로 분류되었다.[9] 8단원씩 있던 2권의 교과서를 4단원씩 4권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면 16단원으로 일정하다. (실제로는 이 방식을 악용해서 전체 단원 수를 더 줄였다.)[10] 실제로는 공간벡터, 행렬, 복소평면, 일차변환 등을 일반 과정에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다.[11] 인문계열도 3중 1택이 가능하다. 다만 과학탐구를 하나 이상 골랐다면 기존의 확률과 통계를 골랐을 때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바뀌었으므로 논외의 문제이다. 실제로 2021년 응시자 통계에서도 나형과탐(5만 명 이상)을 계승한 '확통-과탐' 조합은 2만 명 내외로 뚝 떨어졌고, 오히려 가형사탐 시절과는 다르게 미적분/기하를 고르면 이득이 되도록 바뀌니까 미적분/기하를 고르고 사회탐구를 하나 이상 고른 사람이 종전의 10배가 넘는 13786명이 되었다.[12] 하지만 언급했듯이 현실은 자연계 수능에서 기하를 필수 요건으로 내걸지 않은 결과물이 탄생했으며, 2022학년도부터는 기존에 필수였던 세 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만 선택하게끔 바꾸었다.[13] 지난 2022학년도 수능 개편 논의 당시 2017년 3월경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3가지 안(#) 중에는 2022학년도 수능 체제보다 한술 더 떠서 공통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수학Ⅱ(다항함수 미적분 내용)로 치르자는 안도 제안됐었다. 즉 공통과목의 수준을 하향하면 자동으로 선택과목 수준까지 하향에 이르는 기대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대로 결정됐다면 지금의 수학Ⅰ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과목이 됐을 것이다.[14] 양성현. (2021).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 실태 분석:수능 수학 영역 출제범위를 중심으로. 학교수학, 23(1), 51-75.[15] 하지만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때도 기하(기하와 벡터)를 진로선택과목이라는 이유로 수능 출제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고 공언했었다가 입시 개편 연구 때 이를 묵살하고 자연계(가형) 2021학년도 수능 출제에서 기하를 제외하는 식으로 날치기한 적이 있다. 이후 교육부는 자연계(이과) 수능에서 기존의 확통/기하/미적 3필수에다가 난데없이 문이과 상관없이 확통/미적 1택 안을 제시했고, 이에 반발이 일자 확통/기하/미적 1택으로 바꿔줬는데 이게 마치 교육부가 선심을 써줬다듯이 생색을 낸 적이 있다. 사실 기존 유지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계속 이런 식의 딜을 요구하다가 수학 쪽은 매번 연패만 보고 있다.[16] 이러다 보니 충분히 개설이 가능함에도 수업하기 귀찮다며 9등급제 과목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미적분을 고르게 하는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포만한을 포함한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증언.[17] 예를 들자면 상대평가제 유지가 있겠다.[18] 미국 고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AP 컴퓨터과학 문서 참고.[19] 과기협 포럼에서 이를 두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교육부로부터 양보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g] 코로나 탓만은 아냐…"기초학력 저하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 기초학력 떨어진게 코로나 탓?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 [교육계 학력쇼크]②“한글 해석본도 이해 못해”…학력붕괴 체감하는 교사들[21] 해당 교과서엔 행렬, 벡터, 베이즈 정리, 다변수 함수 미적분, 편미분, 회귀 분석 등이 들어갔다.[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부처 관계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형주 아주대 총장, 이경화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여[23] 정부가 인공지능 교육에 1조원을 투자하였을 때, 투입된 해외 석학 인력으로 보인다.[24] AI 타임즈(김재호 기자 2020.6.11.)
이하 커뮤니티 반응 더쿠넷(https://theqoo.net/square/1221903558, https://theqoo.net/square/1288359757), 디시인사이드[25] #1, #2 출처: MBC. 똑같은 내용을 끌올하여 두 번이나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 인터뷰엔 역시나 사걱세 포럼 대표, '수포자의 시대' 저자 같은 평상시 편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후 해당 기사 댓글은 마치 사주를 받은 듯 역시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사칙연산만 해도 살아가는 데 문제 없는데 어려울 필요 있나'와 같은 수학 교육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발상에 덩달아 이젠 '모든 학생이 AI 수학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 너네나 해라.'같은 정신승리까지 보인다.[26] 정확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약화 버전이다. '방정식과 부등식(자연계 전용)', '일차변환 및 그래프와 행렬',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 및 합성' 등이 빠지는 식. 그래도 2009 개정보다 우위에 있음은 확실하다.[27] 면학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며, 시험으로 강제됐을 때 나오는 아웃풋도 상당하다. 입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과목들 시간엔 해당 과목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분위기도 흔하다.사실 교육 현장 일선에선 시험 안 나오는 내용은 학생들이 아예 안 듣는다. 흔한 정도가 아니라 확정적이다.[28] 교과군별로 3~4천만 원씩 발주를 넣었으므로 거의 2억에서 3억 원의 가치를 공중분해하게 만든 격이다. 만약 이 연구진 안을 택했다면 아래 대부분의 비판점이 사라졌다 봐도 좋을 정도로 썩 괜찮은 개정안이었다.[29] 중간에 열람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2022년 기준으로는 다시 열어둔 것으로 확인.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라고 검색하면 개편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며, 최종 보고서에는 용역 금액까지 억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30] 이미 전체 수업 시수 자체마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수치상 우리나라는 9년간 6천453시간의 수업을 받게 되어 있다. 이는 OECD 평균이 9년간 7천533시간, EU 평균이 9년간 7천250시간인 것에 비해 현격히 적다. 그와중에 국·수·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기초 교과목 교육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 수치에는 시수가 높은 고등학교 과정이 빠져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초중등에 비해 고교과정이 훨씬 시수가 많다.[31] 진로선택과목(일명 ‘소외 과목군’)으로 바뀌었다. 형식상으로는 일반→진로로 격상한 것이 맞지만, 이는 사실상 비주요 과목으로 차출했다는 해석으로 다수 받아들이고 있다. 진로선택은 수능 출제 제외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소외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32] 현실적인 부분을 도외시한 교육부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는 분과별 교사들의 태도 문제이다.[33] 윤리, 지리는 지침에 맞추어 과목을 대표할 일반선택과목으로 새로운 과목을 개발할 예정이고, 역사는 세계사를 선택하였다. 일반사회 교사 중에는 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시민'교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경제와 정치와법을 추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밀어붙인 전략 탓이 크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새로운 과목구조를 개발할 생각은 않았기에 가장 선택률이 높은 사회문화가 적자생존했을 뿐이다.[34] 2015 개정 교육과정/문제점 및 비판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구 7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교과 분량은 거의 반토막났고 수능 범위까지 대폭 하향, 축소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사실과 전혀 다른 응답이다.[35] 교수들끼리 모여 거의 논문 보고서급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객관성과 투명성은 이쪽이 훨씬 더 높다.[36] 실제 정책 연구진들이 조사한 결과상으로는 '수학 학습 분량이 적당하다'는 결과와 달리, 국민참여단 설문조사는 분량이 너무 많다는 등 사실에 어긋나는 주장하고 있으며, '수학·과학·AI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연구진 조사 결과와 다르게, 국민참여단 조사는 수학 과학 강화는 '무려' 중요하지 않으며, 그보단 인문학과 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둘 다 충분한 표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극과 극으로 상이한 통계 결과가 나오긴 힘들다.[g] [38]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인데, 진보 색채가 강한 사걱세가 당시 교육 관련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하 커뮤니티 반응 더쿠넷(https://theqoo.net/square/1221903558, https://theqoo.net/square/1288359757), 디시인사이드[25] #1, #2 출처: MBC. 똑같은 내용을 끌올하여 두 번이나 보도하였다. 해당 보도 인터뷰엔 역시나 사걱세 포럼 대표, '수포자의 시대' 저자 같은 평상시 편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점이 관건이다. 이후 해당 기사 댓글은 마치 사주를 받은 듯 역시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사칙연산만 해도 살아가는 데 문제 없는데 어려울 필요 있나'와 같은 수학 교육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발상에 덩달아 이젠 '모든 학생이 AI 수학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 너네나 해라.'같은 정신승리까지 보인다.[26] 정확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약화 버전이다. '방정식과 부등식(자연계 전용)', '일차변환 및 그래프와 행렬',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 및 합성' 등이 빠지는 식. 그래도 2009 개정보다 우위에 있음은 확실하다.[27] 면학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며, 시험으로 강제됐을 때 나오는 아웃풋도 상당하다. 입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 과목들 시간엔 해당 과목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분위기도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