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판 및 논란에 대해 다룬 문서.2. 문제점
2.1. 기본 교과 부실화 우려
2.1.1. 기본 교과 시수의 무리한 축소
지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 과목(통상 고등학교 2학년 시기 이수)은 1주일에 3시수, 사실상 공통 과목으로 간주되는 국어과, 수학과 과목들은 1주일에 4시수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는 문해력이나 수리력처럼 모든 교과 학습의 근간이 되는즉 기본 과목이기 때문으로, 그 하한선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하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전에는 17주 수업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6주 수업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한 학기 단위로 4학점(기존 교육과정 4시수)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쪼개 놓은 과목들을 일괄적으로 4학점으로 배정해놓았다. 거기다 1학점 단위로 증감이 가능해졌는데,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4학점으로 1과목을 배치한 교과는 국어, 수학 교과 정도만이고 이외 사회, 과학, 영어 교과들은 3학점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학점 규모로는 새로 신설된 융합 선택 과목군은커녕 진로 선택 과목도 지도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교과 내용 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교과를 재구성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수학, 과학 등의 교과는 다른 교과들에 비해 내용이나 성취 기준이 적더라도 하나하나가 밀도가 높은 내용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취 기준 수 대비 더 많은 학점 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교육 정책진은 이를 타 교과와 같이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문제가 되었다.
한편 당시 한 시민단체 측은 축소시킨 시수 핑계를 대며 분량을 대폭 감축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었다.[1] 2021년 교육과정 시안 발표회 당시 상황만 보아도 모든 교과들이 내용 요소를 감축하느라 급급한 안들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익히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점이 도래했으면 어떻게든 시수를 다시 원상 복귀해서 새로 논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2.1.2. 국·영·수 학력 저하 대책 미비
| 학년도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높을수록 미달 비율이 높음) |
| ▲ 국어·수학·영어 시수 감축으로 인한 학력저하 현상 |
고교학점제에서는 국어나 수학 같은 기본 과목들까지 취사 선택에 넣어둠으로써 기본이 안 된 채 응용 과목들만 학습하는 현상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래 '과목 쪼개기' 관련 문단에서도 다루겠지만 기본 소양도 모른 채 응용(지식 양산형) 과목들이 우후죽순 늘어난 상태인데, 결국 고등학생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요소까지 배제되면서 대학은 물론 사회로 나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2.1.3. 이과 수학 폐지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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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2 개정 교육과정/수학과/고등학교#비판 및 문제점|비판 및 문제점]] 부분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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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기존 이과수학 제외 논란|기존 이과수학 제외 논란]] 부분을특히 전통적으로 이과 수학으로 분류되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진로 선택 과목군으로 이동시킨 점과 더불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학 영역 시험 범위로부터 제외 구실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7년부터 이과 지망 학생들에게도 기존 문과 수학 범위가 적용되는 여파가 일어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 내용 참고.
2.2. 극에 달한 '과목 쪼개기'
|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폐해 (경향신문) 그런 과목도 있어? 기형적 ‘교과 쪼개기’에 현기증 (한국일보) 공교육 강화위해 ‘과목쪼개기’부터 없애야 (파이낸셜뉴스) 과목 쪼개기와 과목 포개기 (동아일보) |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만 이런 식으로 과목을 쪼개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선택과목이 유난히 분절돼 있는 형태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도 수학[2]은 쪼개놨을지언정 한국처럼 융합 과목을 포함하는 등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나눠놓지도 않았다. 동아사이언스 특히 이번 재구성에서 가장 전위적으로 시도된 부분은 고등학교 과학과 진로 선택 과목(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을 각각 두 권씩 찢어 여덟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사회과 과목도 상당히 많이 쪼개져 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과목 ('25~ 高1) | ||||||
| 공통 과목 | ||||||
| 선택 과목 | 일반 선택 | |||||
| 진로 선택 | ||||||
| 융합 선택 | ||||||
| ※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이 교육과정의 외국어·국제 계열 선택 과목으로 본다(해당 둘러보기 틀 참고). ※ 초등학교 (사회과, 도덕과) · 중학교 (사회과, 도덕과) 내용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시오. ■ 이전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과목 | ||||||
|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영역 출제 범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ffffff,#191919> 2027학년도 이전 | 해당 교육과정에서 출제하지 않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전 교육과정) 문서 참고 바람. | ||||
| 2028학년도 ~ | 통합사회 · 통합과학 (상대평가) | }}}}}}}}} | ||||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학과 과목 ('25~ 高1) | ||||||
| 공통 과목 | ||||||
| 선택 과목 | 일반 선택 | |||||
| 진로 선택 | ||||||
| 융합 선택 | ||||||
| ※ 고급 물리학 · 고급 화학 · 고급 생명과학 · 고급 지구과학 및 실험 과목은 과학 계열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었다(해당 둘러보기 틀 참고). ※ 초등학교 · 중학교 내용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시오. ■ 이전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학과 과목 | ||||||
|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영역 출제 범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ffffff,#191919> 2027학년도 이전 | 해당 교육과정에서 출제하지 않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전 교육과정) 문서 참고 바람. | ||||
| 2028학년도 ~ |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 당 25문항씩, 시험 시간 40분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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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과목 (1학년) | 선택 과목 (일반계열) | ||||
| <rowcolor=#fff>일반 선택 과목 | 진로 선택 과목 | 융합 선택 과목 | |||
| ※ 전문 수학 · 이산 수학 · 고급 대수 · 고급 미적분 · 고급 기하는 과학 계열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둘러보기 틀 참고) ※ 초등학교 · 중학교 내용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시오. ■ 이전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과 과목 | |||||
|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 출제 범위{{{#!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fff,#191919>2027학년도 이전 | 해당 교육과정에서 출제하지 않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전 교육과정) 문서 참고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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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현장 혼란 가중 우려
위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기한 대로 저러한 분류 체계는 지도자(교사)나 성인들도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담임 교사들도 진로 지도를 할 때 과목 간의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지도자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가 아니면 해박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와중에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인 학생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게 물리학 계열이고 어떤 게 화학 계열인지 헷갈리게 되는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2.2.2. 운영상 비현실성 및 관심 외 과목 증가 우려
쪼개놓은 과목들만 보면 한 학교당 보급되는 교원 인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방 소도시 학교는커녕 수도권 학교도 여러 과목을 편제하여 가르칠 교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학교에서 정해주는 과목을 반강제로 권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 22일 공청회에서도 한 학생이 이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입시 과목으로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입시에 따라 결국 과목 채택과 관심도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아예 일부 과목은 개설도 못한 채 사장되어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는 수능 범위가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 중 사회·과학과의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 내지 사장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과목들을 무차별적으로 쪼갠 결과, 내용의 전체량만 따지고 보면 옛날 수준과 일정하거나 그보다 더 줄어들었으나, 상당히 많은 학업량으로 위장되어 학업 부담감을 역으로 더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저 중에 취사선택에서 밀리는 과목들까지 생겨나면서 필수로 지도해야 하는 부분들이 점차 누락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열이나 입시열풍이 세지 못한 학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크게 두드러질 염려가 있다고 제기되면서 현실성을 무시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2.3. 위계 의존도가 높은 교과(수학·과학)에 무리한 적용
수학과의 경우, 이진호 숙명여대 교수가 “수학은 위계가 있는 교과목인데 중간 내용이 빠지면서 여러 부분에 영향을 준다”며 “수학과 과학에서 핵심인 기하와 미적분은 진로선택과목이 아닌 일반선택과목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진로선택과목에 포함된 '수학과 인공지능(인공지능 수학)'과 융합선택과목에 있는 '수학과 데이터(추후 무마)'는 무슨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융합과목보다도 수학 기초과목을 하나라도 더 듣고 오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수학 교과는 수학 학문 체계와 달리 분절할 수 없는 활동들을 담고 있다. 예컨대,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도 기하적 관점이나 대수적 역량을 평가하거나 지도상에서 무궁무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지금처럼 학문명 단위로 쪼개진 과목들은 교과와 학문의 차이를 무시하는 발상에서 벌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편협된 수학 관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효용론적 의문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수학과 재구조화의 근간이 되었던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수학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에서는 미적분Ⅱ과 기하를 일반 선택 과목에 분류해야 한다고 제언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되었으며 대한수학회 측은 “기하와 미적분Ⅱ를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등의 주변과목과 함께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일이 추진되고 있다”며 “위계가 뚜렷한 수학 교과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고교학점제라는 틀에 끼워 수학과목 간 연계성을 없애라는 등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한수학회는 "현재 추진 중인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위계가 뚜렷한 수학교과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고교학점제라는 틀에 끼워 수학과목간 연계성을 없애라는 등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대한수학회는 수학과목의 학습 내용과 시수를 15년 전 수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일부나마 복원시키기를 요구한다. 또, 학점제 도입은 어려운 과목을 기피하고 쉬운 과목으로 쏠림 현상을 더욱 조장하고 악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과학과의 경우 아예 현장 요구와 선호도를 무시했다는 의견도 있다. 과학과 재구조화 전반에 영향력이 있는 한 교수가 언론에서 지금과 같은 '과목 쪼개기'를 주장했던 적이 있고 그 의지가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로 이 교수는 기과협 과학정책 포럼에서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 그러나 2021년 7월에 본인이 참여한 논문(KCI)[3]에서 현장 교사들 등은 Ⅰ, Ⅱ의 위계 체제를 유지하고 Ⅰ과목, Ⅱ과목 모두 일반선택과목에 포함하자는 쪽에 과반(56.8%)이 몰렸다. 이에 현장 여론을 덤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 기호를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2.2.4. 일관성 없는 과목군 분류 및 과목명 미스매칭
별개로 이렇게 과목을 쪼개서 분류해놨으나, 일부 과목은 적절한 분류군에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공청회나 국민소통참여채널 측에서 정책진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야 할 만한 과목이 융합 선택 과목군에,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같은 부분이 엉성하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일반사회(경제)와 융합된 수학과 과목인 경제 수학은 융합 선택 과목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에 배치됐다. 정보과와 융합된 수학과 과목인 인공지능 수학도 융합 선택 과목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에 배치됐다.
- 금융과 경제생활은 실생활과 관련된 작명으로 인해 융합 선택 과목에 배속됐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더 가깝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히려 실생활 탐구를 다루고 있던 생활 속 지리 탐구('한국지리 탐구'로 명칭만 변경)은 융합 선택 과목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배정됐다.
- 수준상으로 보통교과 일반 선택 과목에 있을 만한 수준인 이산 수학은 과학계열 진로 선택 과목에 배치됐으며, 순수 통계학 내용이 다수 들어간 과목에 실용 통계라고 작명했으며, 심지어 진로 선택 과목도 아닌 융합 선택 과목에 배치됐다.
과목명이 미스매칭이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학Ⅰ에서 이름만 바뀐 대수 과목은 대수학과 거리가 먼 기초 내용들이고, 설령 대수적 활동을 일삼기엔 다른 과목들도 다루고 있으므로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지적됐으며, 과학과 진로 선택 과목인 화학 반응의 세계, 물질과 에너지, 행성우주과학 등도 과목명과 내용 요소가 미스매칭된다고 지적받았다. 앞서 말했던 한국지리 탐구는 본래 '생활 속 지리 탐구'라는 과목이었고 실제로도 내용 요소도 그에 가까우나 특정 단체의 오해로 과목명이 급변경됐다.
사회과, 도덕과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배정되는 과목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여 문제가 제기됐다.
- 지리 계열의 경우, 세계시민과 지리는 일반 선택 과목에 배정됐고, 한국지리 탐구는 진로 선택 과목에 배정됐다. 이 둘은 위계상으로 전자가 일반적으로 후자가 지엽적이므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목 선택률 자체는 후자가 좀 더 높았다.
- 역사 계열의 경우, 세계사는 일반 선택 과목에 배정됐고, 동아시아 역사 기행은 진로 선택 과목에 배정됐다. 이 둘은 위계상으로 전자가 일반적으로 후자가 지엽적이므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목 선택률 자체는 후자가 좀 더 높았다. 공통 과목군에 분류된 한국사1, 2까지 고려한다면, 세계사가 좀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문제는 사회와 문화, 경제, 법과 사회, 정치 등 일반사회 계열 과목들에서 불거졌다. '사회와 문화'를 제외한 세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에 분류됐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 참고)
- 대중적인 선택률과 쉬운 내용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와 문화'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과 시사적 중요도에 따르면 '경제', '법과 사회', '정치'가 우위에 있다. 따라서 세 과목은 상대적으로 '사회와 문화'보다는 일반 선택 과목에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 '경제', '법과 사회', '정치' 과목 내용들은 학습 수준상으로도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도 아니기에,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에 있어야 할 당위성이 더더욱 크지 못하다. 6차 교육과정 과정별 필수 과정에서도 '정치', '경제'는 지금의 일반 선택 과목인 '세계사', '세계 지리'와 함께 묶였었다.
- 도덕과의 경우, 윤리와 사상이 일반 선택 과목에 분류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측면에서 적합하나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었고, 현대사회와 윤리는 융합 선택 과목 혹은 공통 과목이 적합한데도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분류됐다. 일반성 및 위계보다는 대중성과 난이도를 좀 더 고려한 측면으로 보인다.
학습 수준상으로 분류했는지, 일반성을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종전 교육과정 기준의 대중적인 선택률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등의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관성도 없었기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중에서 특히 인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2.2.4.1. 일반선택과목 일반사회 관련 이슈
| ‘경제’·‘정치와 법’·’사회문화’를 한 과목으로? 교육과정 개정 진통 |
2021년 7월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회는 고등학교 사회과, 과학과 일반선택 과목을 4개 이내로 감축하라고 권고하자 사회교육학계와 경제학계 등 사회과학계 전반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제안에 경우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 제시도 없이 그저 사회과의 일반선택 과목 수를 과학과와 동일하게 4개로 축소하라는 제안이기에 반발이 거셌다. 특히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라는 전혀 다른 세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추후에, 이 조치는 '정치', '경제' 과목 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진로 혹은 융합 선택 과목에 새롭게 발전된 과목들을 추가하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났다. 즉 전체 과목 수를 유지한 채, 정치·법·경제·사회문화의 통합 과목을 따로 두겠다는 의도였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 선택 과목 | 일반사회 |
| 진로 선택 과목 | 경제 영역 과목[4], 정치·법 영역 과목[5], 사회·문화 영역 과목[6] |
| 융합 선택 과목 | (위와 동일) |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생략되지 못한 채 논란을 불거져 갔다는 점이 화근이 됐으며, 언론에서도 보도자료가 속출하기에 이른다.
| 경제이해력 낙제점인데… 일반사회 과목서 ‘경제’ 빠진다(세계일보) 교육과정 개편 진통…학생들의 '경제'가 위험하다 |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일반사회 쪽에서는 과목 수에 집착하였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할 의사가 전혀 없어보였으므로 결국 기존대로 과목을 나눠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세 영역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요구에 순응하여, 사회·문화 영역(사회와 문화 과목)만이 일반 선택 과목에 남고, 경제 영역 과목(경제 과목), 정치·법 영역 과목(정치, 법과 사회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배정됐다. 이로써 사회·문화 영역만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위용을 뽐내는 결과만 가져오게 됐는데, 자칫 수능 출제 범위 논의까지 이어졌다면 '사회와 문화' 과목만이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 사태까지 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경제, 법, 정치 관련 영역의 입시 영향력은 오히려 약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당시 일반사회과 측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근시안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과에서는 지리교육과와 일반사회교육과 사이의 알력 다툼이 다시 점화되었다. 이번 10월 하순에 열린 공청회(유튜브 영상)에서도 지리과 교사 측이 일반사회 많은 과목 신설로 집단 비판을 제기한 바가 있다.[7] 일반선택과목 외 진로선택과 융합선택을 포함하면 일반사회과에서 8개나 되는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으므로 과목 개수만 따지면 일반사회과가 강화된 측면이라고는 볼 수 있다.
2.2.5. 과목 양산화로 인한 교과서 전문성 저하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을 혼합해 신설한 과목군인 '융합 선택 과목'은 선생님들조차 관심 없는 과목으로 유명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신설된 경제수학, 실용수학, 여행지리 등도 급조된 과목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때 신설될 융합선택과목군 신규 과목들도 이른바 '이름으로만 멋부리는 과목'으로 남을 가능성만 열어놓은 상태이다.학회는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을 구성하면서 이를 실제 개발해야 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교과서 개발 책임자들조차 하도급 업체처럼 이미 결정된 내용을 받아서 개발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 특히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이 ‘융합 선택’ 범주가 도입됨에 따라 각 과목은 필수/선택과목(일반 선택, 진로/융합 선택)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비교육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2022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용 이벤트 .. 알맹이 없고 갈등만 남았다-에듀프레스(edupress)
2022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용 이벤트 .. 알맹이 없고 갈등만 남았다-에듀프레스(edupress)
게다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 개발한 과목별 교과용도서들은 수요도 적어 체르노빌마냥 방치되고 있는 판국이다. 수요가 있더라도 ROI가 처참한 수준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세금낭비인 셈이다.
교양과 과목들은 NCS 과정용으로 교과서들은 대체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출처 자료도 빈약하거나 낡은 정보를 넣어둔 사례도 발견된다. 일례로 기계, 화공 쪽 전문 교과서들은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논리학 교과서에는 총각론과 어긋나는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8]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차피 관심 외 과목으로 묶이면서 집필진을 싼값의 용역 비용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 교과서도 대충 만들고 감사자들도 검토를 대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9]
이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개설 확대를 한다고 쳐도, 제대로 된 내용을 배울 가능성은 희박하다. 차라리 인터넷에서 스스로 검색해보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더 이득일 지경이다.
2.3. 전문가 제언 묵살 및 세금낭비
기존에 교육부에서 ‘억 단위’ 금액의 용역을 들여 발주했던 2020 교육정책연구 보고서에 관한 유의미한 연구 결과나 제언이 있었다.[10](자세한 용역 비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11])| 수행기관 | 교과 | 수의계약금(만원)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국어과’ | 3636 |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학과’ | 4000 |
|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회과’ | 4500 |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체육예술과’ | 4000 |
|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초·중학교’ | 4000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실과(기술가정)과’ | 3636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양교과 및 학교장 신설과목’ | 2727 |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2015 개정 교육과정만큼도 보고서 내용의 틀을 지켰던 점과 비교했을 때, 교과 재구조화가 2021년 11월 24일 최종 결정에서는 싹 무시되는 안이 채택되었다. 공청회는 수행기관(산학협력단 및 평가원 등)보다 전문성이 훨씬 떨어지는데도 이를 강행하였다.
2.4. 정보·인공지능(AI) 교육 확충 불투명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라는 과목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각각 투입한 바가 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 무색할만큼 수업 시수가 매우 적어 효과성이 떨어졌고(물론 학교 자체적으로 시수를 늘린 학교도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인 관계로 학교별로 배우는 정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아예 배우지 않는 학교도 많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2015 개정 교과에도 담기지 않았던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각론 수정을 통해 2020년에 긴급히 투입(실질 교육현장 도입은 2021년)한 바가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 교육에 힘을 주는 모양이다(그러나 이 과목들도 시범학교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슬로건이 점차 대두되면서 인공지능, 코딩,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라는 말들이 이젠 일상에 자리잡힐 정도가 되었다. 이로 인한 정보 역량과 관련 지식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할지언정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교육 시수가 미국, 영국, 중국 등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이번 2022 개편 과정에서 각 분과마다 시수 양보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양이다.[12] 특히 교육부는 이를 수학과학교과 측과 엮는 모양인데, 수학과학계 측은 인공지능 교육 강화는 환영하지만, 수학과학의 이수 학점을 분할하여 내어주는 방식에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13] 이전 2015 개정 교과 개편 당시 수학과학교과 측이 분량적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본 만큼, 이번에는 다른 과목 시수를 빼서 보충하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AI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본이 되는 정보교육 강화에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교육부에서 표본 불명의 1,000명을 놓고 # 시민들이 지식 교육보다 시민 교육을 선호한다는 조사를 위시하는 상황이다. 놀랍게도 민간단체도 아닌 교육부가 인용한 발표이다. 이 정도면 SW와 AI 교육이 필요하고 수요도 많은 상황이라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정보교육에 대한 의지는 없는 셈이다.
이후 정부에서 정보 교과를 주당 2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관련 인프라 미비 등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2.5. 디지털 교과서 도입 우려와 비판
한편,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다.현재 유럽 등지의 국가들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시도하였다가 연구 부족, 교육의 질 저하, 집중력 저하 및 문해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철회하거나 오히려 아날로그 교육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말들이 오고 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여러 질의를 하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우려들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국에서 디지털 기기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사례도 있지만 독일에서는 한 주가 AI 디지털교과서 시스템을 적용했고 미국에서도 몇 개 주가 시행하고 있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이런 체제를 구축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취지나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며 "적극적으로 오해되는 부분들은 불식시켜 드리고, 다양한 지적을 잘 경청해서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하고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3년 정도까지는 병행하도록 하고 그 이후는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2.6. 이름뿐인 국민참여 시스템
2.6.1. 국민참여소통채널의 문제점
국민참여소통채널을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집중 수렴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 18시까지이다. 집중 의견 수렴 기간은 마감되었으며 향후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최종 시안을 12월 말에 확정한다.[14]일부 과목들에 대한 의견 수렴창은 특정 의도를 지닌 교사 모임과 시민단체 측의 조직적인 좌표 찍기 및 도배 공세로 취지가 다소 오염되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명색은 사라졌고, 이번에도 학생이 주체가 아니라 저번 2015 개정 당시처럼 선생님들과 특정 정치 시민 단체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바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교육부 측이 이들의 양떼 공세를 얼마나 걸러 듣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안정화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 참여형’이라는 대전제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반복했던 총론 → 각론 → 현장이라는 구도의 교육과정 개편은 그대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의미 없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어버렸다. 누가 어떤 의견을 어디에 반영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 총론이 되어버렸고, 각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총론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 다시금 생각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2022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용 이벤트 .. 알맹이 없고 갈등만 남았다).
2.6.2. 교육부 연구용역 온라인 설문조사 조작 의혹
교육부 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민참여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가 31시간도 안 돼서 10만 여건을 넘겼다며, '집단적 여론 조작' 등을 의심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국민 참여단 온라인 조사 ‘31시간 만에 10만 명 ⋯ 수상’〉, 《오마이뉴스》
〈2022 교육과정 설문 이틀만에 10만 응답 .. 교육단체, 매크로 조장 의혹〉, 《에듀프레스》
〈'2022 개정 교육과정' 온라인 설문 조작의혹〉, 《인천일보》
〈2022 교육과정 설문 이틀만에 10만 응답 .. 교육단체, 매크로 조장 의혹〉, 《에듀프레스》
〈'2022 개정 교육과정' 온라인 설문 조작의혹〉, 《인천일보》
- 실제로 한 사람이 여러 번 재응답할 수 있는 방식
- 앞서 밝혔듯이 데이터상 표본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의문점. 이는 대선이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나올 수 없는 스케일이다. ARS 랜덤 방식도 포함된 게 아니라 단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사인데다, 이 국민참여단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의혹스럽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다.
2021년 6월 22일에 발표된 결과상 국민들은 ' 인성교육 강화를 원한다', ' 현행 교육과정 학습량 많다', ' 교원 자격증 없어도 전문가를 수업에 초빙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의견과 달리 ’수학·과학·AI 교육 강화를 원한다는 비중이 적게 나왔다’, ‘교육 과정 학습량 많다’[15] 등의 의견까지 피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발주한 PRISM 정책 연구에서 자체 조사한 서베이[16]에서는 이와 아예 정반대의 결과[17]가 나와서 더욱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특이하게도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문가의 신뢰성을 볼품없게 만드는 언론 브리핑을 껴넣는 것으로 보아, 특정 의제를 아전인수식으로 밀어붙이려는 밑밥 깔기 같다는 비판이 있다. #1, #2 이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 측은 2020년 11월에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에서는 자의적인 가중치를 반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15개 교육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이번 설문조사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교육부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선을 그어 받아쳤고, 교원단체들은 곧바로 고발장 접수로 맞받아쳐서 개정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정 설문 '중복응답' 의혹에 교원단체 경찰 고발 - 뉴스1
2.6.3. 큰소리만 치면 바뀔 수 있는 교육 원칙
교육부에서 내세웠던 기본 원칙이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됐는데, 특히 양적 공세형 여론 보도나 네거티브 측 눈치만 보고 쉽사리 뒤엎은 점이 눈에 띈다. 특히 한국사 6→5학점 감축으로 수많은 비판성 언론 보도가 쇄도하자 한 달만에 6학점으로 회귀시켰던 점( 한겨레 기사)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영토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올라오자 눈치 보고 이윽고 ‘한국지리 주제 탐구’를 회귀하는 등의 사례가 그 대표 논거다.이렇게 사회과 측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적극적인 언론 보도를 촉구하거나 성명 운동한 결과로 막판 뒤집기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수학·과학과 교수들은 이러한 기색조차 없어 결국 교육과정이 바뀐 뒤에나 화를 내는 등 전통적인 ‘뒷북 진통’이 또 예상되고 있다. 이공계열 단체 측이 정치질에 취약하다보니 여러모로 답답한 부분이다. 결국 내세웠던 ‘AI 강화’,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큰 원칙은, 교육부의 무지성과 타 교과 교사들의 깽판이 맞물리면서 형해화만 되어가고 있다. 가만히 있던 교과 측에선 타이밍도 못 잡고 튄 불똥만 맞은 셈이다.
3. 논란
3.1. '민주 시민' 별도 교과화 시도 논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및 대영고 교사 천 씨를 대표로 한 학교민주시민교과연대가 '민주시민교육'을 제창하며 교과 필수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사회'와 '도덕' 일부를 통합하여 '민주시민'과목으로 개편해달라는 요구다.[18] 2021년 4월 추진 계획에 '민주시민교육'은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비슷한 기초 소양 정신으로 들어가 있었으므로 크게 문제될 건 아니나, 여기서 꼬집는 건 별도의 '교과화'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에서는 기존의 교과 내용(초·중등 도덕, 사회, 고등학교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경제 등)을 잘 가르치면 되는 일을 갖다가 굳이 왜 따로 뽑아 상징물을 작업하려는 것인지, 이미 개설된 교과 속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는지 등 근시안적인 정책 제기를 꼬집었다. 한국교총, "교원 82%가 별도의 민주시민교육 불필요하다" 결과 또한 당시 학교민주시민교과 측에서 요구하는 도덕, 일반사회, 역사(한국사) 중에서도 경제/헌법 관련 내용은 쏙 빼고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한 부분만 단장취의한다는 점이 눈에 밟힌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실제로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 선택과목의 정치와 법 과목의 2~3단원 전반에서 민주 의식을 각인할 수 있는 상당 내용(민주적 질서, 시민단체, 언론, 시민 참여)이 마련되어 있고, 4단원에서는 민법, 재산에 관한 내용, [12정법05-03]에는 인권 보장, 근로자의 권리와 법 등이 담겨 있다. 경제(과목) 5단원에서는 신용, 저축, 투자, 생활 금융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에서는 4단원에 시민 혁명, 사회적 소수자 차별, 노동권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5단원에도 생활 금융 설계를 다루고 있다. 6~8단원을 거쳐 사회적 정의, 불평등, 문화 다양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초·중학교 사회·도덕 교과서도 예외가 아니다.
결국 공청회의 결과 일반사회와 윤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 시민 교과는 신설되지 않고, 기존의 통합사회를 활용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2. 음악과 국악 축소 논란 · 재논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입니다. 교육 목표 성격인 '성취 기준'에 국악이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현재 여섯 군데인 것과 대비됩니다. 또 무엇을 가르칠지 한눈에 보여주는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 대신 해설로 국악 교육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은경(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장)은 "요소 체계표와 성취 기준은 강제성을 띠지만, 성취 기준 해설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무엇을 넣은들 교과서 쓰는 사람들은 그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개정 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과정서 국악 대폭 축소”…‘국악 홀대’ 논란 (KBS 뉴스 2022.4.24)
“교육과정서 국악 대폭 축소”…‘국악 홀대’ 논란 (KBS 뉴스 2022.4.24)
지난 21일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교과서에 있는 국악 용어와 활동 등을 명시한 내용이 대부분 삭제돼 국악 교육이 전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국악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송가인은 또 온라인 토론회 줌 링크를 공유하며 "참여만 해주셔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국악이 교과서에 남아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송가인 "교과서에 국악 사라지다니...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매일경제 2022.4.22.)
송가인 "교과서에 국악 사라지다니...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매일경제 2022.4.22.)
결국 2022년 5월 16일, 성취 기준에 ‘국악’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각개 언론사에서는 음악인 송가인의 호소가 통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22년 8월경, 국악교육자협의회는 2차 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시 교육과정 중 성취기준과 개념체계표에서 국악 관련 내용이 축소·삭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전 논란 때도 관련 담당자와 언약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덧붙였다.
3.3. 성소수자 반대 세력의 공청회 난입 사건
2022년 9월 말부터 10월 초에 걸쳐 한국교원대학교 교내 곳곳에서 과목별 교육과정 공청회가 진행됐는데, 성소수자에 반대하는 집단이 공청회에 난입하여 시위를 벌였다. 9월 28일의 도덕, 9월 30일의 사회과 공청회장에서 시위가 일어났다.성소수자 반대 세력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 상에 '동성애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용어를 썼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들은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하여 아이들을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며,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제3의 성의 존재를 시사하므로 남자와 여자만 있어야 하는 성별 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공청회 개최 이전부터 이미 의견 수렴 사이트에 이러한 반대 세력의 주장을 담은 댓글이 다량 쓰여왔다.
성소수자 반대 세력은 공청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후문 사거리를 점거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이후 공청회장으로 이동해 출입문과 내부에 자신들의 선전물을 게시했다. 공청회 시작을 알리자 단체로 일어서서 선전물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하여 공청회 시작이 지연되었고, 그나마 시작한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위는 더 격해졌다. 반대 세력 측은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대학생, 인권 활동가 등, 성소수자 찬성 세력이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이 발언할 때 말을 끊어 공청회의 진행을 막았다. 진행자들은 처음부터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
10월 7일에는 보건과 실과(기술가정)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때도 성소수자 반대 세력이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시위를 일으켰다. 10월 8일의 총론 공청회도 이들이 참가하였다.
3.4. 정치적 논란
3.4.1.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대못박기’ 및 불확실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두 교원단체 측 모두 준비되지도 않은 고교학점제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권 말기, 무리한 '교육 대못 박기' 정책(한국교육신문)). 이를 보아, 2022 개정 교육과정 속 고교학점제는 교육적 좌우 색채 가릴 것 없이 불만이 많은 방향임을 알 수 있다."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해치면서까지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렸다. … 선택의 폭을 넓혀야만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인 것은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지금도 자유학기제는 학교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반발과 민원 속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 학생에 따라 노는 학기, 선행학습 기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애초에 고교학점제 자체가 ‘실속’에서 ‘형태’를 완성하는 게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형태’부터 먼저 제시해놓고 ‘실속’을 알아서 구축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이러면 좋지 않을까’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라서 더욱 더 준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시 시점(2022년 말), 정권 말(2022년 초), 정권 교체 시기가 맞물리는 상황 속에서, 그저 ‘기한 맞추기’에 급급해하다가 어정쩡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우려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이면 몰라도, 2022년이라는 정권 종료 시점에서, 이 교육과정 개편이 ‘정권 교체 가능성’으로 뒤엎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교육 당사자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북돋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추진 계획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2021년 8월~10월에 거쳐 발표되는데, 정작 고시 확정은 2022년 연말이다. 플랜 공백이 1년 씩이나 생긴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변수가 될 것을 염두에 둔 모양이다. 6월에서 10월 사이면 일부 총 · 각론을 일부 손볼 수 있는 시간으로 알맞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미뤄지거나 개정 작업 자체가 파기될 지에 대한 관심도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측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일명 대못박기형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확정지으면서 이 대못박기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되었다.
3.4.2. 윤석열 정부 전면 재검토 시사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서둘러 2025년에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2023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플랜을 앞당겼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으로의 정권 교체로 인하여,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총 측도 이같은 요구를 당선인에게 전달한 바가 있으므로( 교총회장, 尹 후보와 간담…"정권말 교육 '대못' 중단돼야"(아이뉴스24)) 고교학점제 폐기 소식이 곧 들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체도 전면 재검토될 지 지켜 보아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교총은 윤석열 인수위 측에 '교육부 존치',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민주시민교육 등 정치 편향화 교육 중단), '고교학점제 유예' 등의 요구가 담긴 내용을 전달하였다. #
다만 검토 결과 고교학점제는 원안이었던 2025년으로 복귀시킨 상태로 유지되기로 결정되었으며, 그외 별다른 조치를 시행하기도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해당 정책의 공은 다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3.4.3. 그 외 정치 관련
교사 78%가 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이 있다는 신문고성 기사가 투고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교육과정은 본래 2020년 초에 시작하려 했으나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됐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교수는 정치권에 의해 교육 정책이 좌우되는 상황의 연속이라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정권 교체 여부를 막론하고 사걱세 같은 시민 단체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면[19]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2018년 이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란과 2022 수능 개편안이 전국민적으로 크게 공론화되기도 했고 이때부터 비판 여론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단체의 아집이 이전처럼 쉽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 누락에 관한 이슈가 있었으나 이는 오해로 불거진 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한국사 문서 내 문단 참고.
[1] 시민단체 측의 행동과 거기에 맞춰 준 정책진들은, 그저 원인이 아닌 결과를 근시안적으로 탓하고 있는 셈이다.[2] 미국의 경우 수학을 1년 단위로 대수학 1, 기하학, 대수학2, 미적분학 전단계, 미적분학 AB/BC, 통계학 정도로 나뉘는데 7개 밖에 되지 않으며 뒤에 3과목은 원래는 대학과정이었다. 영어도 그냥 영어 1/2/3/4, AP 영어학, AP 영문학 6개 밖에 안된다. 과목이름도 숫자를 붙여서 구분하는등 단순함을 알 수 있다.[3]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과학과 선택과목 재구조화 방안 탐색[4] 일반 선택 과목 '일반사회'로 포함된 내용을 제외한, 최종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제' 과목과 '금융과 경제 생활'이 통합된 과목으로 추정된다.[5] 일반 선택 과목 '일반사회'로 포함된 내용을 제외한, 최종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 과목과 '법과 사회' 과목이 통합된 과목으로 추정된다.[6] 일반 선택 과목 '일반사회'로 포함된 내용을 제외한, 최종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와 문화' 과목과 '사회문제 탐구'가 통합된 과목으로 추정된다.[7] 후반부에 등장한다. 사회자가 '지리과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 안 계시나요?'라고 할 정도였다.[8] 특히 '오류' 파트에서는 총론에서 밝히는 용어랑 교과서에서 다루는 용어가 서로 다르다.[9] 당연히 내신이나 수능 범위로 지정되어 수요나 관심이 쏠리는 공통 또는 일반선택과목의 경우는 이러한 일이 드물지만,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진로선택, 교양, 전문 교과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10] 교과군별로 3~4천만 원씩 발주를 넣었으므로 거의 2억에서 3억 원의 가치를 공중분해하게 만든 격이다. 만약 이 연구진 안을 택했다면 아래 대부분의 비판점이 사라졌다 봐도 좋을 정도로 썩 괜찮은 개정안이었다.[11] 중간에 열람 비공개로 처리했다가 2022년 기준으로는 다시 열어둔 것으로 확인.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라고 검색하면 개편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었으며, 최종 보고서에는 용역 금액까지 억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12] 미국 고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AP 컴퓨터과학 문서 참고.[13] 과기협 포럼에서 이를 두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아, 실제로 교육부로부터 양보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추측된다.[14] 법률 행위인 '고시'는 10월에 한다. 전형적인 선고시 후완성이다.[15] 2015 개정 교육과정/문제점 및 비판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구 7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교과 분량은 거의 반토막났고 수능 범위까지 대폭 하향, 축소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사실과 전혀 다른 응답이다.[16] 교수들끼리 모여 거의 논문 보고서급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객관성과 투명성은 이쪽이 훨씬 더 높다.[17] 실제 정책 연구진들이 조사한 결과상으로는 '수학 학습 분량이 적당하다'는 결과와 달리, 국민참여단 설문조사는 분량이 너무 많다는 등 사실에 어긋나는 주장하고 있으며, '수학·과학·AI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연구진 조사 결과와 다르게, 국민참여단 조사는 수학 과학 강화는 '무려' 중요하지 않으며, 그보단 인문학과 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둘 다 충분한 표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극과 극으로 상이한 통계 결과가 나오긴 힘들다.[18] '민주시민' 교과가 별도 구성될 경우 일반사회와 도덕윤리 교과의 필수 시수가 증가하고, 역사나 지리교육과의 시수 및 티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1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교육부 위에 청와대 있고 청와대 위에 사걱세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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