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점제를 가리키는 말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1]2. 시행 방식
2025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된다.[2]학교별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고교학점제 이전인 2018학년도부터 많은 고등학교들이 자유수강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에서 기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부분 학교에 다음과 같은 필수이수단위를 설정해놓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 선택권을 많이 보장한 상황이다.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과목(단위) | 필수이수단위 | 자율편성단위 |
| 기초 | 국어 | 국어(8) | 10 | |
| 수학 | 수학(8) | 10 | ||
| 영어 | 영어(8) | 10 | ||
| 한국사 | 한국사(6) | 6 | ||
| 탐구 | 사회 (역사/도덕 포함) | 통합사회(8) | 10 | |
| 과학 |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 12 | ||
| 체육예술 | 체육 | 10 | ||
| 예술 | 10 | |||
| 생활교양 |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 16 | ||
| 소계 | 94 | 86 | ||
| 창의적 체험활동 | 24(408시간) | |||
| 총 이수단위 | 204 | |||
위의 표를 설명해보자면 각 교과군별로 필수이수단위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초교과군[3]의 경우 학교별로 대부분 선택을 넓게 두지 않는 편에 속한다. 아무래도 수능의 기본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그리고 기초교과군은 50%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많이 두기보다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선택은 탐구에서 이루어진다. 탐구는 수능에서도 여러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탐구 선택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탐구 선택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회계통, 과학계통의 필수이수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진로선택과목을 두어서 이를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외에도 국어, 수학, 영어, 예체능, 인문교과 등 모든 과목에서 선택과목이 이루어진다. 어찌 되었든 대부분 선택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등학교 과목의 선택은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될 때 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내신 등급제의 시행,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증가, 집중이수제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학교별로 과정의 차이만 둘 뿐 강제적으로 교과배치를 하는 그런 구조로 획일화 됨에 따라 개인의 선택권은 적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교과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고 자연스럽게 진로선택과목의 필수 이수도 두기 시작함으로써 개인별 진로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학생에게 주는 차이가 생겨,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기본 단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020년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어들었고, 1단위 당 수업시수도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학기 당 듣는 과목 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방학기간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적용하겠다고 2021년 2월 17일에 발표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여전히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년제 대학교조차도 졸업이수를 위한 학점은 130학점 남짓이고(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120학점대인 곳도 있다.) 2년제 전문대학은 대부분 학점이 80점대에서 졸업을 하는데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수행평가를 보듯이 요구하는 건 대학수준이면서 요구하는 수업량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지금도 졸속한 공교육을 아예 때려부수겠다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의 대량 확충도 없으며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교사 T/O를 매년 줄이고 있는 형국이었다.[4] 이러면 학습량을 얼마나 줄이든 수포자나 공부포기자들이 양산되는 것은 똑같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인지, 2025학년도 임용시험에서는 교과 교사를 전보다 뽑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나무위키 문서를 살펴보며, 잘못된 점을 Q&A로 정정하였다.
학점은 이수한 과목의 원점수에 따라 A, B, C, D, E로 하고 최소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미이수를 뜻하는 I(=F)를 매기며, 미이수의 경우 학기말이나 방학을 활용한 보충지도(기초반 등)을 실시한다. 미이수 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불가능하며, 보충지도를 통해 이수한 경우 E학점까지만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충지도 이후에도 이수하지 못하면 진급 및 졸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아, 학생이 책무를 다하도록 만든 장치이다.
3. 비판
1.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아져,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자유도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더 많은 과목을 수강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수업 시간이 늘어나거나 추가적인 자율학습이 요구될 수 있어, 학습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입시 준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2.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불평등
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을 많이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지만, 학교마다 과목 제공의 차이가 클 수 있다. 특히, 도시와 지방 학교, 대도시와 농어촌 학교 간의 교육 자원의 차이가 커지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 차이가 생겨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학교는 인프라 부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제한적일 수 있어, 학생 간 교육 기회의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3. 교사와 학교의 준비 부족
고교학점제는 교사의 역할 변화와 교과과정의 유연화를 요구한다. 많은 교사들이 아직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의 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학생 수가 많거나 과목 수가 다양해지면 교사들이 수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대학 입시와의 연계 문제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 제도와의 불일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이 요구하는 학력 기준이나 입시 과목과 고교학점제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입시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대학 입시 준비가 중요한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정한 입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5. 학생들이 선택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음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 주도적 교육을 지향한다. 하지만, 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과목 선택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다. 학생들이 과목을 잘못 선택하거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잃을 위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학습 경로가 생길 수 있다.
6. 학점 관리의 복잡성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을 관리하는 방식이 기존의 단순한 출석 및 시험 성적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개별 학습에 맞춘 학점 관리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교사들, 학교가 모두 학점 관리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점 이수 관리가 복잡해지면 학생들이 학점을 놓치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4. 논란 및 사건사고
2025년 현재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덧글 참조 실제로 연구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높은데 학업 스트레스 및 높은 대학 경쟁률 때문에 학생들의 자살률이 오히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많은 나라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와 자살률을 고려하면, 상술한 문제들은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고 앞에 선 순서대로 선발되어 인생을 좌우한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유서 깊은 사회 구조가 더욱 문제라 볼 수 있다. OCED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국가들이라고 학생들의 자살률이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적었기에 고교학점제가 부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다.
[1] 교육부, 2017[2] 사실 그 이전부터도 유급제도나 미이수제 같은 것은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운영하긴 했다. 2020년 입학생부터에 전국의 50여개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특성화고에서는 2022년 입학생부터, 일반고 등에서는 2023년 입학생부터 시행하였다.[3]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4] 신규 교사 T/O는 매년 퇴직하는 교사들의 수와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T/O를 매년 줄여나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전체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이다. 한마디로 각 시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