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 완전히 침수된 지하차도[1]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발생일로부터 [dday(2023-07-15)]일
발생장소		궁평2지하차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508번 지방도| 508 ]]번 지방도[2]
유형		집중호우 및 침수
원인		폭우로 인한 미호강 제방 붕괴 및 범람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14명[3]
	부상	9명[4]

1. 개요

2. 경과

2.1. 7월 15일

2.1.1. 사고 당시 시민들의 대응

• 이 지하차도가 침수될 당시 747번 버스와 14t 화물차 사이에서 지하차도로 진입한 구민철 씨는 버스 앞에서 점점 물이 차는 걸 보고 즉시 옆 차선 쪽으로 방향을 틀고 경적을 울리고 역주행하면서 차를 빼라고 외치고 지하차도를 빠져나간 다음에도 물 차니까 차를 돌리라고 외치며 뒤에 있던 차들을 대피시켰다. 결과적으로 구 씨의 적절한 판단 덕분에 뒤에서 45인승 관광버스, 25인승 버스와 여러 대의 승용차들이 대피할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15]
  

• 현장에 고립됐다가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시민들이 도움을 준 덕분에 삽시간에 지하차도 안으로 강물이 불어나 신체가 절반 이상 잠기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겪었음에도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해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한다.
  

• 현장에서 차량이 물에서 떠오르자 차량을 버리고 탈출한 부부의 블랙박스 영상이 제보되었다.[16]

• 14톤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17]는 지하차도를 빠져나오기 직전 지하차도가 급격하게 침수되면서 버스와 함께 출구 쪽에 갇혔다. 유 씨는 어떻게든 버스와 함께 탈출하려고 버스를 밀어봤지만 시동이 꺼졌고 시동이 꺼진 이후 화물차 위로 올라간 뒤 주변의 여성 1명과 남성 2명을 난간 위로 끌어올려 살렸다. 이중 여성 생존자는 자신이 힘이 없으니 차라리 자기를 포기하고 놓으라고 말했지만 유 씨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서 구할수 있었다고 한다. 생존자들은 이후 유 씨를 다시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정작 유 씨 본인은 사고로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침수되어 난감한 상태였는데 화물운송연합회, 유 씨와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LX판토스 측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현대자동차 측이 유병조 씨에게 신형 엑시언트 화물차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훈훈한 뒷이야기. #
• 유 씨가 구조한 증평군청 공무원 정영석 씨는 도움을 청하는 버스에서 탈출한 중년 여성 1명을 구조하고 이어 2명을 더 난간으로 끌어올려 구조했다.
  

2.2. 7월 16일

모습을 드러낸 지하차도

2.3. 7월 17일

2.4. 7월 18일

3. 사고 원인

3.1. 지자체의 부실한 대처

•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미호천교 지점에 수위가 9m까지 차오르자 금강홍수통제소는 15일 오전 6시 34분 흥덕구청 건설과에 전화를 걸어 심각 단계인 계획홍수위(9.2m) 사실을 알리며 홍수에 대비하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흥덕구청 건설과는 이같은 사실을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와 하천과에 전달했을 뿐, 이렇다 할 현장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 MBC의 보도에 따르면 사고 13시간 전인 전날 저녁부터 이미 사고 현장 인근은 저수지 수준으로 물이 넘쳤고 인근 도로까지 물에 잠기는 중이었다고 한다.
•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당일 오전 4시 20분경 홍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총리실, 행안부, 충청북도, 청주시 등 70곳에 통보문 및 문자를 발송하여 경고했으며[26]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6시 30분경 수위가 9.2m로 계획홍수위에 임박하자 관할구청인 흥덕구청에까지 직접 전화하여 재차 경고했다.[27] 금강홍수통제소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가능한 한 모든 관계기관에 선제 통보하여 소임을 다했음에도 이를 전달받은 어떤 기관에서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하차도 침수 사고 40분 전까지 모든 유관기관들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사고가 난 지 9분 후인 8시 49분 경에도 청주시는 침수 여부는 물론 사고가 난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버스 기사들에게 단체 메신저방을 통해 이 차도로 우회하여 운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

3.1.1. 경찰 출동 논란

• 2023년 7월 15일 사건 당일 한국일보에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전인 7시 1분에 인근 공사현장의 감리단장이 제방이 넘칠 것 같으니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7시 56분에는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재신고하였으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후 충북경찰청은 신고를 받고 오송파출소의 근무자를 사고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궁평1지하차도에 배치하여 교통 통제를 실시했다고 해명[28]했다. #

• 그런데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 경찰의 해명은 거짓이며 실제로 경찰은 어느 지하차도에도 출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국무조정실에 허위 보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무조정실은 검찰로 사건을 넘겨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YTN 취재 결과 내부 112신고 처리 시스템에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래서 국무조정실은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30721_보도참고자료_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수사의뢰.pdf, #1, #2
• 이에 경찰은 이러한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반박하여 사고 전 112 신고로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궁평1지하차도를 확인한 후 궁평1교차로에서 차량 통제를 했다는 당시에 현장에 갔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반박하고 동시에 경찰은 국조실 감찰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혼선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출동 기록의 경우 사실상 네비게이션처럼 기능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길을 잘 아는 경찰관이라면 출동 당시 입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를 의뢰한 국조실도 수사 의뢰 전까지 순찰차의 블랙박스 기록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경찰과 국무조정실 간 진실 게임의 양상을 보이면서 정확한 사건의 내막은 검찰 수사로 인해 밝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 #2
• 2023년 7월 22일에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이 '궁평2지하차도'를 특정해서 출동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순찰차가 궁평2지하차도가 아닌 침수가 빈번했던 궁평1지하차도를 지나갔고 이후 다른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

• 7월 23일, 경찰이 사고 당시 관할 파출소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다만 사고 당일 상황실의 지령이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
• '결국 궁평2지하차도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이 자리는 국무조정실 판단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자 마련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다만 사건 당일 경찰관들이 수해 피해 지역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상황실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근처에 가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이 수사 대상"이라 하였다. #
• 주목할 점 하나는 경찰이 "7시 58분 신고내용을 궁평2가 아닌 궁평지하차도로 판단했다"는 앞선 해명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 당일 궁평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알린 신고의 위치를 궁평2지하차도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
•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오송읍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는 60~70명 규모의 지구대가 아닌 청주흥덕경찰서 산하 오송파출소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파출소는 배정 인원이 10~30명 정도로, 교대 근무를 마치고 쉬는 인원을 제외하면 평상시에도 외부 출동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의 오송 파출소의 출근자는 3명, 배정 순찰차는 1대로 인력이 부족했다. #[29] 이러한 제한된 여건에서도 오송파출소의 인력은 침수 현장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도로 통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

• 7월 24일,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직 직원 4명 및 현직 3명 등 총 12명을 각각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30724_보도참고자료_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추가 수사의뢰_최종.pdf,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 최종적으로 국무조정실은 충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직원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과실이 확인된 63명은 징계 조치했다. 제방 시공을 맡은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수사결과는 2023년 연말이 되도록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

3.2. 미호천교 확장 공사 중 부실했던 임시 시설

4. 피해자들의 사연

• 가장 먼저 발견된 피해자인 김명식(남.30) 씨의 경우 청주 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당일 청주 자택에서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공공기관 필기 시험에 응시하던 처남을 오송역까지 데려다 주려고 이동하다 사고 현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32] 그는 결혼한 지 겨우 두 달 된 새신랑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

• 조 모(남.32) 씨는 사망 당시 생일을 맞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평소 인성이 좋아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사고 당일은 주말이었음에도 출근길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조 씨가 4년 전 세월호 참사 5주기 때와 9개월 전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SNS에 게시한 추모글이 발견되었다. 행정력 미비로 인해 발생된 대형 참사에 마음 아파하던 청년이 또 다른 참사의 희생자가 된 것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 조 씨와 함께 발견된 김 모(여.69) 씨는 헌신적인 성격으로 1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했으며 당일도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출근길에 나섰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로 침수된 지하차도에 갇혀 변을 당했다. #

• 박 모(여.76) 씨와 앞서 발견된 김 모(여.71) 씨, 백 모(여.72) 씨는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며 이날도 청소 작업을 하러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올랐다고 했다. 특히 사망자 중 박 씨는 남은 노후를 풍족하게 보낼 만큼 금전적 사정도 문제가 없었음에도 열심히 일을 나갔으며 일해서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만큼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컸다고 한다. #

• 안 모(여.24) 씨와 최 모(여.24) 씨는 친구 4명이서 전라남도 여수시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먼저 간 친구 2명과 오송역에서 만나기 위해 뒤따라가다 버스에 갇힌 상태였다고 한다. 실제로 안 씨는 친구와의 통화에서 "창문 깨고 나가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안 씨의 시신은 16일 오전 7시 20분경, 최 씨의 시신은 17일 오전 6시 20분경 수습되었다.

• 버스기사 이 모(남.58) 씨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청주 747번 버스의 당일 운행 기사였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그는 네다섯 명의 승객을 탈출시키고 버스로 다시 돌아와 마지막 순간까지 버스 유리창들을 깨며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새벽에야 모습을 드러낸 침수 버스를 보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그가 생전 근무한 동일운수의 홈페이지에도 추모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5. 대응 및 반응

5.1. 대한민국 정부

• 7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 구조 작업에 군과 경찰, 소방, 지자체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구조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그리고 당일 저녁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침수 현장에 방문했다. # 한 총리는 현장 구조 상황을 점검한 뒤 "소방·군 등 협력하에 (실종자를) 조속히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 리투아니아에 이어 우크라이나 순방을 추가한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6일(한국시각)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상으로 연결해 집중 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일부 지역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
•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자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 기관은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상황을 다시 챙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 7월 16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폴란드 출장 후 귀국하여 인천 공항에서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방문했다. 원 장관은 “비극적인 사고가 생겨 너무 참담한 마음”이라며 “우선 사고 현장 파악부터 정확히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함께 해야 한다. 사고 예방과 이후 여러 조치들에 대해 국민과 함께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원 장관에게 현장을 안내하던 한 고위 간부가 웃음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그 공무원은 충북도 관할 지방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3급)으로 이날 원 장관에게 상황을 브리핑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 또 당시 원 장관이 견인 차량이 지나가야 하는 데도 기자 회견을 이유로 20초 가량 시간을 끌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현장 관계자들이 견인차가 지나가기 위해 비켜 달라고 5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은 현장의 소음이 크고 수십명이 둘러싸인 상황이라 시야가 차단돼서 견인차가 들어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현장 관계자의 비켜달라는 말도 원 장관이 아니라 둘러싸고 있던 카메라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다. 원 장관이 서 있던 위치는 견인차가 통과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했다. #
• 7월 17일 새벽에는 홀로 현장을 찾아 "전체 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책임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아닌 만큼 정부의 여러 감찰 계통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 7월 17일 오후에 3번째 현장 방문을 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국외 순방 일정을 이틀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국 수해 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방문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때가 아니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았다."고 답했다. # "대통령이 지금 당장 (리투아니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대한민국 서울로 귀국한다고 해도 그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기에 (수해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모니터링을 했다"고 밝혔다.
• 이후 귀국한 뒤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후 변화의 상황을 우리가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고 하며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 7월 18일 국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라고 하며 재난에 대한 해결을 카르텔 척결로 연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붕괴 마을 (피해) 100% 보전에 투입하라. 국민 눈물을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 미호강 월류로 인한 침수 사고에 대해 미호천교 개량 공사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그 사업의 책임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를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게재했다. #
• 하지만 이 보도 자료를 정독해 보면 책임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면피성 설명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와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아래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 기상청 관측 자료, 금강유역환경청 및 금강홍수통제소의 수문 자료 등의 자료에 따라 보도 자료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늠한 것이다.
• 첫째, 임시 제방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의 기간에 축조한 것이 평년의 사례를 들어 '급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청주 지역의 기상 관측 자료를 보면 6월 20일부터 비가 빈번하게 내렸으며 26일에는 일일 35.1mm라는 꽤 많은 비가 내렸다. 또, 행복청이 임시 제방 건설 시일로 제시한 6월 29일에는 39.00mm의 비가 내렸다. 즉, 기상 관측 자료만 보더라도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야 임시 제방을 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정말로 '우기 대응' 운운하려면 적어도 6월 중순에는 임시 제방 건설이 사전에 이뤄졌어야 한다.
• 둘째, 행복청이 반박하고 있는 중앙일보 기사에선 분명히 '(신축) 교량이 기존 제방보다 낮게 잘못 설계됨'을 지적하고 있으나 행복청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신축 교량은 기존 교량에 비해 높게 설계'됐다는 황당한 동문서답을 했다.
• 이러한 황당한 동문서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축 교량이 기존 교량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신축 교량의 높이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밝혀졌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신축 교량의 높이를 산정할 때 공사 시점의 미호강의 하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축 교량 완공 후 예정된 미호강폭 확장 공사가 완료된 시점의 예상 하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렇기에 교량의 아래에 놓일 임시 제방이 우기 대응에 기능할리가 만무하다. 위와 같은 동문서답은 신축 미호천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을 면피하려는 것일 수 있다.
• 셋째, 행복청이 반박한 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 기존 교량에 대한 사전 정밀 안전 진단도 하지 않고 섣부르게 기존 교량을 재활용하는 설계 공법을 채택한 잘못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이처럼 행복청의 건설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이 공기를 늦추고 그에 따른 건설 예산을 증가시켰는지 조사와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 넷째, 금강홍수통제소의 수문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각 2시간여 전인 6시 30분에 이미 새벽 미호강(미호천교 지점)의 수위는 행복청이 언급한 '설계 빈도 100년의 계획 홍수위'인 28.78m를 상회하는 28.98m에 도달했고 사고 발생 직전인 8시 40분에는 그것을 1m 이상 넘어선 29.81m에 도달했다. 즉, 행복청은 현장 상황과 무관하게 설계 빈도 100년의 계획 홍수위(28.78m)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보강 작업'은 '제방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턱없이 부족하고 말았다. 게다가 상기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28.78m라는 수치 역시 환경부 최신 건설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의적인 수치다.
• 이 사고가 발생한 위치의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탁상행정식 임시 제방 보강 행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당일 오전 7시 22분까지는 인부 6명이 보강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밝힌 임시 제방의 보강 공사가 사고 발생 당일 오전 4시부터 '장비를 동원'해 이 임시 제방을 보강했다는 주장이 허위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 결국 7월 24일 국무조정실의 감찰 조사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역시 검찰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된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중대 직무유기를 범했다.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위 보도 자료 외에도 다른 언론 기사에 대한 대응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언론 보도 내용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단 입장문을 내기도 했으나#, 2023년 7월 20일 오후에 이 보도 자료와 입장문을 모두 삭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이러한 입장의 요지는 결국 '우리 공사로 사고가 난 건 맞는데,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면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것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지역 카페를 중심으로 여론이 매우 험악해졌고 항의 전화를 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알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세종특별자치시당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

• 국무조정실은 7월 17일 인명 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감찰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징계/고발/수사 의뢰/제도 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7월 21일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30721_보도참고자료_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수사의뢰.pdf 7월 24일,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무조정실은 충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직 직원 4명 및 현직 3명 등 총 12명을 각각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230724_보도참고자료_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추가 수사의뢰_최종.pdf,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 대검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장은 오송 지역을 관할로 하는 배용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부본부장은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다. 대검찰청은 이밖에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수사본부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검찰은 7월 24일, 충청북도 본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배당했다. # 수사본부는 3개 팀, 17명의 검사실로 구성됐다. 본부장과 부본부장 아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장이면서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주임 부장이었던 조광환(52·32기) 팀장,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파견 검사들로 이뤄졌다. #

• 국방부는 사고 이전 7월 13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이종섭 장관 주관 점검 회의를 열어 각 군의 호우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민 지원을 했다. #1, #2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7월 1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장병 총 5,600여명과 장비 100여대를 각지의 수색 활동과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하여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피해 지역 내 9개 부대 1,500여명의 예비군 동원 훈련은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 지역 장병 170여명의 휴가를 연장하고, 재해 구호 휴가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육군은 특전사 장병 60여명과 37사단 장병 200여명, 구난 차량 6대와 양수 장비 20여대를 투입하여 궁평2지하차도의 양수 작전과 실종자 수색·차량구난을 지원하였다. 또한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 스쿠버다이버 8명을 투입하여 침수현장에서 지역소방본부와 함께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민군 합동구조작전을 진행했다.
• 대한민국 공군은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항공구조사 20여명을 투입하여 침수현장에서 지역소방본부와 함께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민군 합동구조작전을 진행했다.

5.2. 관련 지자체

•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통해 사망자 14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총 2억 8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상자들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청주시는 이 사고의 희생자 유족에게 청주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천만원, 재난지원금 2천만원과 재해구호협회의 의연금 1천만원으로 총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은 청주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참사의 부상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금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5.3. 정치권

• 7월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미국에서 귀국길에 오르며 페이스북을 통해 "본국의 폭우 피해 소식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방미대표단을 이끌고 5박 7일 일정을 마친 그는 "한시라도 빨리 귀국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수소문하여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LA 공항에 도착했다"며 "귀국하는 대로 보다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지역에 따라 극한국지성 폭우로 수십명의 인명이 사망·실종 상태이고, 산사태·도로침수·농지와 주택침수·댐 범람·급류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는 보도를 접하니 침울하기 짝이 없다"며 "작년 여름 물폭탄 수해 이후 많은 분께서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막대한 피해를 좀 더 철저히 막을 수 없었던 점,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 7월 16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구조 작업에 군·경찰·소방·지자체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조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시 대피 중인 분들께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 7월 16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변재일^{청주시 청원구}·도종환^{청주시 흥덕구[33]}·이장섭^{청주시 서원구}·김교흥·임호선·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당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참 안타까운 현장이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애통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청주를 비롯한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빠른 현장 수습을 위해 통제선 바깥쪽에서 배수 작업 등 현장을 지켜봤고 소방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언론 브리핑을 받지 않았다. 더 가까이서 현장을 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사양했다. #

• 7월 1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에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자 조기 귀국하여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 7월 1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하면서 현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사위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설명했다. #

• 7월 17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4년째 국가의 재난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관리체계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與에 앞서 폭우 인명 피해에 대해 사과했다. #

• 7월 18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워서 금강의 범람을 막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34]

• 7월 18일, 여야의 충북, 세종 지구당 차원에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
•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수사 당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집중호우 피해 및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려 첫 회의를 갖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책임감 있는 재난 대응을 촉구한다"면서 "무책임한 대응과 현장 방치가 확인되면 어느 행정기관이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국무조정실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이 신속히 감찰하라”고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 세종시민 1명을 포함해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 발생했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상래 행복청장은 참사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5.4. 생존자

5.5. 대한민국 국회

6. 수사 및 재판

6.1. 2023년

6.1.1. 7월 21일

• 7월 21일, 대검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장은 오송 지역을 관할로 하는 배용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부본부장은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다. 대검찰청은 이밖에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수사본부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6.1.2. 7월 24일

•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되어 추가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30724_보도참고자료_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추가 수사의뢰_최종.pdf,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검찰이 5개 관계 기관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검찰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충북경찰청,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에 수사관을 보냈고, 흥덕경찰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6.1.3. 7월 25일

• 검찰이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수사관을 보내 9시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흥덕경찰서와 오송파출소, 흥덕구청, 도로사업본부 등 이들 기관의 산하 기구를 포함하면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10여곳에 이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6.1.4. 7월 27일

•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6.1.5. 7월 28일

• 국무조정실은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 등 18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수사 의뢰된 인원은 36명으로 늘었다. # 수사 의뢰와 별도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하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6.1.6. 8월 1일

•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검찰수사본부(배용원 청주지검장)는 오전 미호천 제방의 시공을 맡은 2개 업체와 감리업체 3곳 회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6.2. 2024년

6.2.1. 2월 27일

• 공무원 8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었다. #

• 현장소장의 공판에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랐다고 증언했다. #

7. 기타

• 이 구간은 본래 시내버스의 운행이 없는 구간이다. 하지만 지하차도가 침수되기에 앞서 늦어도 오전 6~7시경부터 747번 시내버스의 정규 운행 구간인 탑연삼거리 일대가 침수됐기에 사고를 당한 동일운수 소속 버스는 독단이 아니라 청주시의 지시에 의해## 침수지역을 우회해서 종점 오송역을 향해 운행하던 중이었다. 탑연삼거리에서 월곡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은 사고 다음 날 오후에야 물이 모두 빠지고 통제가 해제될 정도로 침수 피해가 컸다. 버스가 이 지하차도에 진입할 당시 아무런 통제도 없었고 침수되기 전이었으므로 수분 내로 물이 급격하게 찰 것이라고 버스 기사가 예측할 재간은 없었던 것이다.

•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는 36번 국도와 충북선 철도를 한 번에 밑으로 지나가기 위해 터널 구간이 상당히 길고 지하차도 중간에 지상 탈출이 가능한 비상구를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사고 발생 시 탈출이 특히 어렵다.[35] 여기에 더해 큰 하천변 저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까지 합치면서 이 침수 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 행정안전부가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36] 도입을 추진했는데 사고가 난 궁평2지하차도는 2023년 6월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당해 8월까지 준공, 9월에 발주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 7월 18일 보도에서는 행안부가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지하차도별 위험 등급분류(1~3등급) 및 통제기준을 정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충청북도가 2019년에 신축된 지하차도라서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침수 위험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분류 및 통보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뒤늦게 예산을 받았다고 한다. #

• 당일 침수 사고 전 차량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이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 또 지하차도가 물에 전부 차지는 않았지만 지하차도를 나오는 구간부터 들어오는 많은 흙탕물에 자동차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37][38]
  

• 2022년 9월 6일에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에서는 에어 포켓 덕분에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이 있었다. 반면 충청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는 박스형 구조라 에어 포켓 등 대피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 AP통신, 로이터, BBC,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이 사고를 보도했다. #

•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궁평리, 석화리 일대 역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지역은 16일 저녁 때까지 물이 빠지지 않았다. 농경지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주시청은 침수 피해 이후 도로의 안전 확보와 정비를 위해 본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구간은 당분간 전면통제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조치원-오송-청주 구간과 세종-옥산 구간의 교통 이동에 극심한 불편이 빚어질 전망이다.
• 조치원/세종시-옥산 구간은 오송첨단복합산업단지 내로 진입하면 우회할 수 있다. 조치원 방면은 오송2교차로에서, 세종 방면은 세종오송로 종점까지 직진하면 된다. 오송첨단복합산업단지의 도로는 남북축으로 발달해 있고 동서축으로는 도로가 빈약한 편이며 오송역 이용객으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만연해서 평소에도 도로 교통이 대단히 혼잡하다. 우회 교통량이 몰리면 단지 내 교통 정체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궁평2지하차도 구간이 전면 통제되자 일대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심한 수준의 교통 정체를 빚고 있다. 정체는 퇴근 시간에 극에 달하는데, 오창에서 세종시로 향하는 차량의 상당수가 혼잡한 오송단지를 피하기 위해 옥산교를 건넌 뒤 3순환로를 이용해 강상촌 IC를 거쳐 미호천교(가교)를 건너는 바람이 그 경로에 헬게이트가 열린다. 특히 정체가 심각한 구간은 궁평1교차로에서 오송2교차로까지의 1km 구간인데, 미호천교에서 밀려오는 차량과 오송단지에서 나와 세종오송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들이 서로 엉킨다. 또, 중간에 신호등이 있는데 전후 신호등과의 연계가 안 돼 있어 정체가 극심할 경우 1km를 이동하는 데 2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 7월 16일 일부 몰상식한 업체들이 유리창을 깨는 휴대용 차량비상탈출도구를 팔아먹기 위해서 '침수 대란 때문에 생수보다 많이 팔림'이라는 문구를 써서 광고했다. 당연히 전국적인 수해로 고생하는 상황에 쓸 멘트는 절대 아니다.[39]

• 침수 사고를 당한 급행버스 747번에 대해 "기존 노선으로 갔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 "버스기사가 독단적으로 노선을 변경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등의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급행버스 기사 이 모씨는 독단적 노선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인근 도로통제로 인한 상부의 우회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 심지어 사고 당시 이 씨는 승객들에게 "창문을 깨고 탈출하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살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진입 당시에는 침수되기 전이었고 별다른 통제도 없었기에 기존 운행구간의 침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최선의 우회로로 선택한 곳이 이 지하차도였던지라 이 곳에 진입한 것만을 두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7월 21일, KBS는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에서 유족들을 취재한 후기 기사를 보도했다. # 그런데 유족들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빈소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기자들한테 이것저것 캐물었으며 "이미 기자들이 다녀가 유족이 힘들어하니 인터뷰는 그만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KBS의 경우 4개 팀이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았는데, 모두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한다. 특히 한 유족은 언론사에서 자신을 취재할 때마다 공무원이 뒤에서 자신을 주시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장례 절차 등 유족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했을 뿐 취재 상황 등을 보고받은 바 없다"며 "힘들어하는 유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취재 제한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침수 참사 당시 3명의 목숨을 구한 화물차 운전기사 유병조(44)씨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의 신형 화물차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권마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졌다. # 그는 당시 화물차를 몰고 지하차도에 진입했다가 물이 차오르자 자신의 화물차 지붕으로 올라간 뒤 물에 휩쓸릴 뻔한 20대 여성 등 3명의 목숨을 구했다. 영상

• 사람들을 구했던 시민 4명은 LG 의인상을 받게 되었다. #

8. 관련 문서

• 2014년 창원 시내버스 좌초 사고: 이 사고도 교통 통제를 피해 버스가 우회 운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이 사고는 좌초로 인한 사고다.
• 부산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고 당시 주임 부장을 맡았던 조광환 검사가 검찰 수사본부 팀장으로 가게 되었다.
•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
•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