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메리카의 정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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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colbgcolor=#75aadb> 아르헨티나의 정치 정보 | ||
| 부패인식지수 | 37점 | 2023년, 세계 98위 |
| 언론자유지수 | 63.13점 | 2024년, 세계 66위[1] |
| 민주주의지수 | 6.62점 | 2023년, 세계 54위 |
아르헨티나는 연방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 국가다.
2. 행정부
2.1.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Presidente de la Nación Argentina)이다.
대통령은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에서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유권자의 45% 이상 득표하고 2위와의 표차가 10% 이상일 경우 당선이 확정되며, 만약 해당되는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자간 투표자의 단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각종 행정명령 공포
- 대법관 임명(상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
- 기타 연방법원 판사 임명(사법위원회와 상원이 제안하는 3명의 인사 중에서 1명을 선택)
- 고위 장성 및 대사 임명(상원 동의 필요)
- 총리, 행정 각부의 장관 및 기타 행정부 인사에 대한 임명권
- 군 통수권
- 법률안 거부권(양원 2/3 이상의 동의로 무시 가능)
아르헨티나의 경우 의회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0일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공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이하게 아르헨티나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안의 기본 이념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안의 일부만 거부할 수 있다.
- 기타 등등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본래 6년이었고 미국과 유사하게 주별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선출되었으나, 1994년 개헌을 통해 현재와 같이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단축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게 되었다.
부통령(Vicepresidente de la Nación Argentina)도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며, 대통령 유고 및 궐위시에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아르헨티나의 부통령은 1994년부터 미국 부통령처럼 아르헨티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며,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에 한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 유고시에는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한다.
2.2. 내각
아르헨티나 정부는 8개의 정부부처[2][3]와 기타 독립기관들로 구성된다. 각 부처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아르헨티나의 특이한 장관직으로 Jefe de Gabinete de Ministros de la Nación Argentina, 줄여서 Jefe de Gabinete이라 칭해지는 직책이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직책을 일반적으로 '총리'라고 번역하지만 일반적인 내각제 국가의 총리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4] 총리는 의회에 최소 1달에 1번 행정부의 정책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내각의 사무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 양원의 2/3의 불신임 의결로 탄핵될 수 있다. 이 총리 직책은 1994년 개헌으로 창설된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직책이다. 이 직책의 성격은 내각제 국가의 총리보다는 한국의 국무총리와 유사하다.
3. 입법부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px><tablebordercolor=#fff> | 아르헨티나 국가의회 원내 구성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좌) 상원 의석수 / (우) 하원 의석수 정당연합의 난립이 심하여 개별 정당 의석수 파악이 어려울 경우 원내교섭단체 기준으로 기재 정당연합에 속한 정당들 중 원내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만 기재, 원외정당은 해당 정당연합 소속이어도 미기재 | ||
| 연립 여당 | |||
| <rowcolor=#fff> 자유 전진 (0 / 3) | |||
| 자유당 0 / 1 | 민주당 0 / 2 | ||
| 신임 공급 | |||
| <rowcolor=#000> 변화를 위해 함께 (33 / 116) | |||
| 공화주의 제안 8 / 50 | 급진시민연합 20 / 45 | 시민연합 ARI3 0 / 11 | |
| 국민적 만남을 위한 세대 0 / 1 | 민주진보당 0 / 1 | 대중의 신뢰 0 / 1 | |
| 통합개발운동 0 / 1 | 코르도바 시민전선 1 / 1 | 대화당 0 / 1 | |
| UNIR 입헌민족주의자당4 0 / 1 | 통합 공화주의자들 0 / 1 | 연방인민연합 0 / 1 | |
| 페론주의 연방5 4 / 1 | |||
| 야당 | |||
| <rowcolor=#fff> 조국을 위한 연합1 (31 / 118) | |||
| 정의당 | |||
| 회복 전선 | 연방의 약속 | 국민 해방의 흐름 | |
| 위대한 조국 전선 | 승리당 |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만남 | |
| 광역전선 | 연대당 | 국민 알폰신주의자 운동 | |
| FORJA 협력체당2 | 혁명공산당 | 비타협당 | |
| 에비타 운동 | |||
| 함께 우리는 리오네그로이다 1 / 0 | 사회화합당 1 / 0 | 주(州)들의 단결 0 / 4 | |
| <rowcolor=#fff> 노동자들의 좌파전선 - 단결 (0 / 4) | |||
| 노동자당 0 / 1 | 사회주의노동자당 0 / 3 | ||
| <rowcolor=#fff> 연방의 합의 (5 / 8) | |||
| 당신과 함께 갑시다 0 / 3 | 우리가 통합 코르도바를 만든다 0 / 3 | 사회당 0 / 2 | |
| 연방의 단결7 5 / 0 | |||
| 우리는 재생에너지이다 산타크루즈 0 / 2 | 네우켄 인민운동 0 / 1 | 아르헨티나 미래가 있다 1 / 0 | |
| 1. 전신인 '모두의 전선' 시절 단일 명부로 선거에 참여, 현재 원내에서 단일 교섭단체로 활동. 2. FORJA : 'Fuerza de Orientación Radical de la Joven Argentina(젊은 아르헨티나의 급진적 지향의 힘). 3. ARI : 'Afirmación para una República Igualitaria(평등 공화국을 위한 선언). 4. UNIR : 'Unión para la Integración y el Resurgimiento(통합과 부흥 연합). 5. 페론주의 우파 이념으로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메넴주의에서 유래. 6. '전진 자유'는 우파 성향의 3~4개 정당이 모인 연합이나, 유일한 의원인 호세 루이스 에스페르트는 공식적으로 무소속. 7. 2023년 2월 22일 집권 정의당이 주도하는 '조국을 위한 연합'에서 갈라져 나온 신당. | }}}}}}}}}}}} | ||
아르헨티나의 의회는 국가의회(Congreso de la Nación Argentina)라 한다. 양원제를 채택하여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Cámara de Diputados)은 총 257석으로 임기는 4년이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러 절반을 갈아치운다. 아르헨티나 23개 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구역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하며, 봉쇄조항은 전국단위 득표율 3%이다. 하원은 예산안 승인 및 조세부담이 있거나 병력 소집을 요하는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지니며, 이러한 법안들은 하원 의결을 거친 후 상원에 상정된다. 아울러 대통령과 총리 및 행정 각부의 장관 및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권을 갖는다.
상원(Senado)은 총 72석으로 임기는 6년이다. 아르헨티나 23개 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구역에서 3명씩 선출하며, 정당별로 투표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이 2석,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이 1석을 가져간다. 1994년 개헌 이전까지는 주 의회에서 9년 임기의 상원의원을 선출했으나 개헌으로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상원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고위 군 간부, 대사, 대법관, 연방법원 판사 후보 등의 임명에 대해 승인권, 대통령과 총리 및 행정 각부의 장관 및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는다. 한편 상원의장은 미국처럼 부통령이 겸임하지만, 부통령 부재시에 의장 역할을 할 상원 임시의장(Presidente provisional del Senado)직이 존재하여 상원의원끼리 호선하여 선출된다. 이름은 '임시'라고 되어 있지만 정식 직책이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연방헌법 제75조에 따라 무역세 부과 및 관련 규정 제정, 조세의 신설 및 폐지, 연방 세입 시스템의 설정, 외채의 도입 및 상환, 정부 예산의 확정, 필요시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명령, 아르헨티나 군대의 파견 및 외국 군대의 아르헨티나 주둔, 국경선 획정, 조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에 의해 규정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하 양원 모두 법안 발의가 가능하며, 상원이든 하원이든 법안을 발의한 쪽이 해당 법안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갖는다. 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면 상원은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거나 수정하여 가결할 수 있다. 수정 가결할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에 회부되는데 하원은 상원이 수정한 법안을 수정된 상태로 가결하거나 하원의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다. 상원이 수정한 법안을 하원이 원안대로 가결하려면 상원의 수정 가결시 단순과반수가 요구된 경우에는 단순과반수, 2/3 이상 찬성이 요구된 경우에는 2/3 이상 득표가 필요하다. 상원이 법안을 발의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4. 사법부
아르헨티나의 사법부 최고기관은 국가대법원(Corte Suprema de Justicia de la Nación Argentina)이다. 국가대법원은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관은 상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따로 없으나 정년은 75세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사이에서 호선된다.또한 사법부 인사 및 운영을 관장하는 독립기구인 사법위원회(Consejo de la Magistratura)가 있다. 1994년 개정 헌법에 의해 창설된 사법위원회는 연방판사 임명 및 징계 등 사법부 운영을 관장하는 기구이다. 본래 위원회 규모는 20명이었으나 2006년에 13명으로 감축되었다.
아르헨티나의 법원 체계는 미국처럼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성되며, 연방법원은 국가적인 사안이나 서로 다른 주나 주민들이 상호 당사자인 사안만을 관할한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공히 3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선거
아르헨티나는 하원 1/2를 2년에 한 번, 대통령을 4년에 한 번, 상원을 6년에 한 번씩 선출하므로, 연방 단위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치러진다. 한 해에 있는 모든 연방선거는 모두 한 날에 치러진다. 반면 주지사, 주의회 및 지방선거는 주마다 날짜가 다르다.선거 시작 48시간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술판매가 금지된다.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며, 18세 이상 70세 이하는 모든 선거에서 의무투표제가 적용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0 ~ 2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르헨티나는 본 선거에 앞선 경선을 각 정당별로 날짜를 따로 잡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한번에 치른다.(예비선거) 그것도 당원들끼리나 신청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투표 가능한 유권자 대부분이 참여한다. 이를 PASO(Primarias Abiertas Simultáneas y Obligatorias, 개방형 동시 의무 경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비선거에서도 의무투표제가 적용되며 선거 시작 48시간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술판매가 금지된다. 차기 선거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취급을 받는다.
6. 현대 아르헨티나의 정치사
아르헨티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후안 페론과 그 부인 에바 페론이 주도한 페론주의 정권이 1955년까지 집권했다. 그러나 1955년 쿠데타 이후로 페론이 축출당하면서 급진시민연합이 집권하다 군부가 나란히 집권하는 혼란기를 겪었다. 이때부터 아르헨티나 경제는 혼란통에 성장이 멈추고 말았다.1973년에 오랜만에 페론주의자들이 16년 만에 재집권하였다. 그해 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안 페론이 선출되었지만 후안 페론은 오래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고, 후임인 이사벨 페론은[5] 오일 쇼크로 말미암은 침체를 무능하게 대저하여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결국 군부 쿠데타로 축출당하면서 민주화 직전까지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하였다. 이사벨 페론은 스페인으로 망명했다. 군부는 이후 페론주의의 흔적을 지우고자 노력했으며 33세에 암으로 요절한 에비타의 엠버밍 처리된 시신 일부를 훼손하는 짓도 저질렀다. 이사벨 페론은 당연히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은 다른 나라로부터 외채를 대거 끌여들이면서도 내핍조치를 취해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당시의 고이율 상황까지 겹쳐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군사독재 정권이라도 경제개발에 주력하여 성과를 낸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당시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자인 비델라나 갈티에리 등은 그냥 부정부패의 단 맛에 취해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
갈티에리 정권은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자 국민 여론을 반전시키고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자 영국을 상대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까지 일으켰다. 당시 영국도 영국병에 시달려 국내 상황을 다스리기에 급급한 시점이라, 아르헨티나 앞 바다까지 군사력을 투입할 여력이 없고, 포클랜드 전쟁의 명분이 된 포클랜드 제도 정도는 포기하리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티에리 정권이 그린 청사진과는 달리, 당시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답게 자국의 영토를 한 치도 잃을 수는 없다며 정말로 지구 반대편 포클랜드 제도까지 강력한 해군력을 투사하였다.[6] 전쟁에서 참패하고 1980년대 민주화 이후로는 급진시민연합과 페론주의를 따르는 정의주의자당이 번갈아서 집권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경제위기 속에서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때 페르난도 델 라 루아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빤쓰런을 해 버리자(...) 급진시민연합이 군소정당으로 몰락하고 정의주의자당 내에서도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나 책임론을 놓고 갈등을 벌여 수 여 개의 성향이 다른 정당으로 분리되었으며 이중에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소속된 중도좌파 성향의 승리를 위한 전선이 가장 높은 인기를 누렸다. 물론 지지율이 쭈욱 유지된 건 아니고 2008년부터 200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출세 인상파동[7]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져서 2009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경기침체와 연 2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탓에 30%대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을 역임했던 공화주의제안당 소속의 중도우파 마크리가 2차 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집권하였다.
아르헨티나 정치와 경제를 말할 때 흔히 페론주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르헨티나 내에서 후안 페론이 현재에까지 아르헨티나 정치구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자체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한상 간과되는 점은 페론주의 내에도 수많은 분파가 있었고, 비 페론주의 정당들이 집권한 기간도 예상 외로 길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웃긴건 후안 페론이 표푤리스트로 욕먹는건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도 정작 경제지표를 보면 페론주의자가 집권했을 때 비 페론주의자들이 집권했을 때보다 그나마 경제적인 상황은 나았다는 점이었다.[8] 이는 페론주의를 극복한다면서 되려 외채를 실컷 늘려먹다보니 경제를 더욱 말아쳐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를 망치는 원흉 소리를 듣고있으면서도 현재까지고 생명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 직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페론주의자들이 정의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으로 묶여있기라도 했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경제위기를 거친 이후로는 여러 다른 성향의 정당으로 분당되다 보니 페론주의가 어떤 것인지 따지기란 더욱더 힘들어졌다. 심지어 비 페론주의 성향 마크리 정부에서조차 보수적 페론주의 성향 정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할 지경이다.
2019년 대선에서 정부의 긴축정책과 경제난에 지친 국민들이 다시 좌파 페른주의자 '모두의 전선' 진영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으며, 2023년에는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경제학자 출신의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7. 출처
- 외교부(2018), 아르헨티나 개황
[1]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2] 외교국제통상신앙부, 국방부, 경제부, 법무부, 안보부, 보건부, 인적자본부, 규제완화국가개혁부[3] 밀레이 정부 이전에는 18개 부처가 있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밀레이 정권 때 8개 부서를 통폐합하였다.[4] 스페인어권에서 행정수반으로써의 총리는 Primer Ministro라 칭한다.[5] 후안 페론의 세 번째 부인이다. 첫째 부인은 페론이 정치를 하기 전에 죽었고, 둘째 부인인 에바 페론은 33세 젊은 나이에 암으로 요절하였다.[6]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과 해군 항공단을 동원해 해병대를 대대적으로 투사시켰으며 아르헨 해군은 애석하게 영국 해군의 상대가 안 됐다. 포클랜드를 강점한 아르헨티나 해병대는 약간의 수병들과 경찰들만 지키던 포클랜드 섬을 쉽게 점령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제해권을 뺏기자 결국 영국 해병대의 탈환 공격을 못 막고 전멸하거나 포로로 잡혔다. 여기에 앙숙 칠레의 영공개방은 덤이었다.[7] 엄밀히 말하자면 수출세 자체는 1920년대부터 있었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인플레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되자 수출세 인상으로 인플레 농가들이 대거 반대를 하며 파업을 벌여 물류수송에 대규모로 지장이 올 지경까지 들고 일어섰고 여론도 욕심만 많은 농가와 무능한 크리스티나의 삽질이라며 쯧쯧거리는 여론이 많았다. 어쨌든 수출세 인상조치는 유야무야되었고 크리스티나 정부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8] 물론 그렇다고 모든 페론주의자들이 찬양받는 건 아니고 이사벨 페론은 군부에게 휘둘렸다는 점 때문에, 카를로스 메넴은 초인플레이션은 해결했지만 그 이후로 제대로 된 경제정책보다는 외채 도입에 집중하면서 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와 중남미 일대를 뒤흔든 새로운 경제위기를 잉태했다는 점 때문에 페론주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로부터도 엄청나게 비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