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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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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이론 및 노선 (사회구성체 논쟁)3. 제헌의회그룹 사건
3.1. 재심 무죄 판결 (2022~2023년)
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의 관련성5. 이후의 분화와 해체6. 여담7. 둘러보기

1. 개요

制憲議會그룹(CA그룹)
Constituent Assembly Group

1980년대 중후반 한국 운동권에 존재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 성향의 혁명조직이자 정파로, 영문명의 머리글자를 따서 CA 그룹(또는 제헌의회파)이라고 부른다.

1986년 민추위 사건 이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 지도부·선도부가 조직의 모태가 되었다. 당시 운동권 주류로 부상하던 NL('자민투' 계열)의 직선제 개헌 구호에 대립하여, "군사파쇼 치하에서의 타협적 개헌 반대, 민중혁명을 통한 제헌의회 소집"을 핵심 강령으로 내세웠다. 학생조직으로는 '전국반제반파쇼 민족민주학생연맹(약칭 민민학련)[1] 을 두었다.

2. 이론 및 노선 (사회구성체 논쟁)

제헌의회그룹은 1980년대 중반 사회구성체 논쟁 당시 독자적인 NDR(민족민주혁명론) 노선을 정립하였다.

3. 제헌의회그룹 사건

1987년 2월, 공안당국(치안본부 및 국가안전기획부)과 검찰은 제헌의회그룹이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론을 수용하여 무장봉기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핵심 이론가이자 문건 《혁명운동의 기수를 제헌의회 소집으로》를 작성한 최민[2]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김성식, 민병두 등 주요 지도부 20여 명이 줄줄이 구속·기소되었다.

3.1. 재심 무죄 판결 (2022~2023년)

사건 발생 35년 만인 2022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동자로 지목되었던 최민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고, 제헌의회그룹에 씌워졌던 반국가단체 판결을 공식적으로 파기·해제하였다. 이어 2023년 2월 10일에는 민병두 전 의원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명시했다:
1.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작성된 진술서와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제헌의회그룹이 주장한 '무장봉기를 통한 제헌의회 소집' 등은 유신과 신군부 독재로 왜곡된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기본권을 회복하자는 민주화운동 차원의 정치적 의사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 폭력 전복을 모의한 반국가단체로 단정할 수 없다. #, #

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의 관련성

1987년 1월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제헌의회그룹 수사와 직결되어 있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제헌의회그룹 조직인 '노동자해방투쟁동맹'(노해동)의 지도부였던 선배 박종운의 소재를 추궁하기 위해 후배 박종철(서울대 언어학과 84학번)을 불법 연행하여 물고문을 자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박종철 열사는 끝까지 선배들의 은신처를 진술하지 않고 함구하다 희생되었으며, 이는 6월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5. 이후의 분화와 해체

지도부 검거와 6월 항쟁 이후, 제헌의회그룹은 노선 평가와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 대응을 둘러싸고 급격한 분화를 겪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CA를 표방하는 그룹은 소멸되었고, CA 출신 활동가들은 현실 사회주의권 붕괴와 맞물려 다양한 방면으로 흩어졌다.

6. 여담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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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길오가 이 조직의 초대 공동의장을 맡았다.[2] 서울대 국사학과 78학번. 소아마비 중증장애인으로,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 독일어 원전을 직접 번역·강독하며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3] 백기완은 한국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 진보운동 역사에서 대단히 독특한 존재로 1970년대부터 활동했지만 어떤 특정 정파에 속한 적도 없고, 백기완의 사상도 그 어떤 정파와도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재야민주화운동그룹, 학생운동 세력 일부의 추대를 받아서 출마한 것이지 백기완이 CA그룹 소속이었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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