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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憲法裁判所 事務次長 The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Department of Court Administration | |
| 현직 | <colbgcolor=#ffffff,#191919>김용호 / 제10대 |
| 취임일 | 2024년 12월 18일 |
| 기수 | 행정고시 37회 |
1. 개요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2인자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2. 지위
|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18조(사무처 공무원) ②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④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면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사무처 출범 당시 1급 공무원이었으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1994년부터 차관급으로 격상되었다.
국가공무원에 있어 특수경력직의 정무직과 경력직의 특정직(헌법연구관)의 겸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경우이다.[1] 대법관의 경우 정무직과 특정직 겸임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고 인사혁신처 설명, 사법연감 등에서는 법관으로서 특정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역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tablealign=center><rowcolor=#E6B366><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911B2B><rowbgcolor=#911B2B> 헌법재판소장 || 대수 || 이름 || 임기 ||
| 조규광 | 초대 | 김용호(金容昊) | 1988년 10월 7일 ~ 1993년 6월 30일 |
| 김용준 | 2대 | 장응수(張應水) | 1995년 9월 1일 ~ 1997년 1월 22일 |
| 3대 | 박용상(朴容相) | 1997년 2월 21일 ~ 2000년 10월 5일 | |
| 윤영철 | 4대 | 서상홍(徐相弘) | 2000년 11월 6일 ~ 2005년 12월 26일 |
| 5대 | 정해남(鄭海南) | 2006년 1월 23일 ~ 2010년 3월 9일 | |
| 이강국 | 6대 | 김택수(金澤洙) | 2010년 5월 3일 ~ 2012년 2월 11일 |
| 7대 | 이준(李峻) | 2012년 4월 9일 ~ 2014년 1월 1일 | |
| 박한철 | 8대 | 김헌정(金憲政) | 2014년 1월 8일 ~ 2017년 11월 9일 |
| 유남석 | 9대 | 김정원(金正元) | 2019년 11월 22일 ~ 2024년 2월 13일 |
| 문형배(권한대행) | 10대 | 김용호(金勇昊) | 2024년 12월 18일 ~ 현재 |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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