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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판결 이전
1.1. 해당 학교, 특수학급 교사 및 학부모
동료 교사들, 학교 측, 심지어 특수학급 학부모까지 모두 특수학급 교사를 옹호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동 학대 문제에선 보통 대립하는 입장이 되고, 학부모들은 학부모 편을 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이다. 사건 진행 내내 주호민의 주장마다 관계자들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3년 8월 2일, "왜 특수(학급)교사와 대화조차 안 하고 바로 고소했는가?"라는 물음에 주호민은 2차 입장문으로 "학교가 "분리조치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8월 3일 학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주호민에게 즉각 반박했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아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8월 28일(3차 공판) 이후, 주호민의 아들과 같은 학급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 반에 아무도 (담임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초소형)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 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며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우리 아이들과 라포(상호 신뢰 관계) 형성이 다 되어 있었는데, 3~6개월 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학부모들 진술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아들(B군)과 같은 특수학급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소통과 접촉 자체를 꺼리면서 기피하였고, 아들(B군)을 일반학급의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크게 어울리도록 하면서도, 정작 왜 특수학급 장애학생들과는 거리를 두며, 멀리하도록 했다. 한 학부모는 "이런 상황에서(주호민 부부가) 너무나도 해맑게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 "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선처 바란다"…학부모·교사 탄원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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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계
가뜩이나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공론화된[1] 사건인데다, 고기초 관련자와 학부모들이 일관적으로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옹호하는 증언을 함에 따라 여론이 완전히 불타오르며 논란이 확대되었다. #특히 전국의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들은 성명서 발표와 같은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주호민의 무단 녹음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
- 뉴시스 - "제자 대변 손으로 치워봤나"…특수교사, 주호민에 일침
- SBS - "사람 갈구는 일진 놀음"…주호민 향해 분노 들끓는다
- YTN - 특수교사, '내가 잠재적 아동학대범인가?'
- 한겨레 - 특수교사 “설리번 선생님도 아동학대 몰릴 것…맞는 게 일상”
- 뉴스1 - 교총, '주호민 몰래 녹음'에 "엄격한 사법적 판단 요청"
1.3. 장애계 언론 및 단체들
8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18개의 학부모 및 교사들 그리고 시민(혹은 장애인)단체 측은, 이 사건을 특수학급 교사와 언론의 보도가 당사자들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치중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당사의 (특수학급) 교사에게만 해결책임을 전가하고, 근본적인 시스템이 문제라며,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당사자와(비마이너 보도), 특수교사노동조합 등이 열악한 특수교육환경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 뉴스1 보도, 에이블 뉴스 보도, 비마이너 보도[2]그리고 에이블 뉴스와 비마이너 보도에서는 둘다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열악한 교내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요지의 오피니언 기사를 전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1심 판결에서 해당 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후,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가해 특수학급 교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
1.4. 일반 언론계
모든 언론이 주호민에게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의 경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폐성을 비롯한 지적이나, 발달장애같은 학생들을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이 아닌 직접 홈스쿨링을 시켜서 가르치게 해달라거나, 대안학교 아니면, 특수학교를 여기저기 많이 설립해서 보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몇몇 비장애인 네티즌들의 생각과 몰이해로 인한 차별과 혐오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잇달아 제기되어 왔었지만, 그것은 교내 비장애인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침해나, 안전사고, 집단따돌림·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장애학생들과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에서 같이 오랜 생활을 하며 지낸 경험이 있었던 비장애인 네티즌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분위기도 많은 편이다.또한, B군(주모 군)의 '돌발 행동' 혹은 '상이 행동(자기 자극 행동)'과 비슷한 증상까지 보인다고 해서 학교폭력이나 민폐로 몰아가는 것 역시 자폐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다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경향신문 - '주호민 논란'이 보여주는 자폐 혐오···우영우만 받아들일 순 없다
별개로,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주호민과 아들(B군)이 아니라 그의 와이프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33년 지기·경력의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류재연 교수[3]는 "주호민의 아내가 저지른 일을 주호민이 혼자 수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 녹취 들은 전문가 “주호민에 연민 느껴…아내 사과하라”
하지만 경향신문같은 몇몇 언론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메이저 언론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등의 언론에서는 거의 모든 책임을 주호민에게 돌리는 분위기로 기사들이 작성되었으며, 사실상 편향적인 기사를 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1심 판결 이후, 특수교사에게 유죄 처분이 내려지면서 언론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과도한 언론의 플레이라는 의견이 상당수가 나오게 된다. 사실상 교정에서의 모든 대립을 '교사 VS 학부모'의 양상으로 몰아가는 언론에 대한 비판여론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1.5. 의료계
해당 사건을 계기로 파장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前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는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된 마음으로 주(호민) 씨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호민) 씨가 결과적으로 아들(B군)과 다른 특수(학급) 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노환규는 주호민이 아들(B군)의 가방 속에 초소형 녹음기를 담아넣었던 점에 대해 "앞으로 주(호민) 씨의 아들(B군)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호민) 씨 아들(B군)이 (초소형)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수)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학급)아동 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며 "전문성이 위축될 때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 "주호민, 특수아동 미래에 악영향"...前 의협 회장 비판
1.6. 정치계
7월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 사건이 논의되었다.[4]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경태[5]는 "해당 교사가 억울하게 직위해제 당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 교권 침해를 당한 이런 선생님들이 한해 2,000건이 넘는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관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건에 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특수(학급)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의 질의를 통해, 교육부 수장인 부총리가 직접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사건을 주재하게 된 만큼 사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8월 1일, 조경태는 7월 28일 질의와 관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경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필요….민주당의 ‘학폭’ 개념 되묻고 싶다”
| 조경태의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대목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tablewidth=100%>▶ 조경태: 외국도 보면 뭐 선생님이 학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를 모셔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한테 학생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생을 데리고 나가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들의,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선생님에 대한 교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도입돼야 되고요. ▷ 최경영: 도입돼야 된다? ▶ 조경태: 최근에 주호민이라는 그분이 아마 무슨 웹 작가입니까? 웹툰 작가입니까? ▷ 최경영: 네, 웹툰 작가입니다. ▶ 조경태: 그분의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그분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분들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8월 1일자로 아마 그 선생님이 다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던데요. 그래서 학생들을 좀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제도적으로 이걸 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학부모에 의해서 또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최경영: 그렇죠. ▶ 조경태: 주호민 그분이 소송을 건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는 선생님이 직접 당사자로서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 |
나경원 전 의원[6]은 페이스북에 "주호민 부부와 특수(학급)교사 양측의 입장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수교사(학교와 학급)와 장애학생이 갈등이 생긴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나경원은 "특수교사(학교와 학급) 1인당 4인의 학생을 담당하는 현 시스템이 이번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특수교사(학교와 학급)의 정원을 늘리고, 보조교사 지원을 늘리는 등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해야하며, 일반(원적반 또는 원반)교사들에게도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늘려 통합교육 자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 1심 판결 이후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주호민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나 광고 등이 모두 방영 보류&삭제되었으며, 주호민 본인도 8월에, 본인 유튜브를 통해 입장문을 올린 이후로 2024년으로, 해가 바뀌도록 별다른 공식적인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죄 판결 후인 2024년 2월 1일 오후 9시 전말을 밝히겠다며 예고를 하고, 약 2시간 동안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호민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상당히 반전되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여론도 상당수 존재하는 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입장 표명 전과는 달라진 반응은 문서 참조.3. 둘러보기
[1] 사건 자체는 10개월 전인 2022년 9월에 일어났고, 교사의 직위해제도 2023년 1월에 일어났다.[2] 또한, 장애인부모연대 측은 당 집회에서 수도권 초등생 부모의 갑질과 지도 문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희생된 일반(원적반 또는 원반)교사를 추모하기도 했다. #[3] 지적·자폐성·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아동들을 위해 선별의 필수 검사 및 도구를 개발하는데 이어, 재직 중이던 다른 나사렛대 교수의 장애학생 비하·모욕으로 내부고발을 하는 등, '우리나라 특수교육계 중심을 이끌어오던 전문가이면서도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심지어 장애학생들뿐만 아니라, 특수교사(학교와 학급)들 보호에 매우 적극적으로 이끌며, 앞장선 사람이기도 하였다.[4] 위 영상에서는 41분 30초 근방부터 시작한다.[5] 5선, 부산 사하구 을.[6] 딸이 다운증후군과 함께 동반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