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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제3지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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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3지대론은 제3지대에서 민주당계 정당과 보수정당이 수십 년 동안 국회를 양분한 것을 비판하며[1] 제3지대를 주장할 때 주로 나오는 이론이었다. 역사적으로 자주 나오는 흐름이었지만 해당 문서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화된 제3지대론을 설명한다. 해당 제3지대론은 보수, 진보, 중도 등을 가리지 않고 양당에 비토하는 무당층을 결집하기 위한 신당이나 세력 간 연대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제3지대론에서는 양당이 서로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만으로 생존한다며 '적대적 공생'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2. 발단
구 국민의당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 새로운보수당 등 제20대 국회에서 이어졌던 다당제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 이합집산을 겪으면서 뿌리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 결국 다당제의 공고화를 위해 시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사태로 이어지며 제3정당의 위치를 가진 정당들은 과거보다 위축되게 되었다.[2]완전한 양당제로 시작한 제21대 국회는 압도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완패한 미래통합당의 양분 상황으로 이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양당 세력이 결집하면서 팽팽한 세력전의 결과로 제3지대는 궤멸하게 되었다.
3당 합당 이후의 제3지대 정당은 통일국민당(정주영)이나 창조한국당(문국현) 등과 같이 1인 중심의 정당,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진보/좌익 성향의 정당[3], 자유민주연합(충청도), 자유선진당(충청남도), 구 국민의당(전라도)과 같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었으나,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제3지대 정당들은 대개 정치 혐오로 인해 대거 생겨난 무당층 포섭을 목표로 탄생했다.
여느 때와 다른 것은 한 쪽 진영에서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거대 양당과 정의당에서 동시에 분열이 일어나, 제3지대가 더욱 활발하다는 것이다.[4]
3. 전개
금태섭-양향자-류호정,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장혜영 "정의당에 대한 국민 평가 끝나... 제3당 필요"
금태섭 이어 ‘제3지대론’ 불붙인 양향자 의원
위와 같은 과정에서 양당에서는 내분을 계속 겪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기성 정치 세력이 윤석열 당시 후보와 합세해 만들어진 친윤계와 이준석의 당대표 선출을 위시로 세를 확장하려던 새로운보수당계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윤석열-이준석 갈등으로 대표되는 내분이 일어났고 이와 함께 당내의 친박, 친무 등 비윤계에서 친윤 일색인 정당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하면서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당대표 직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양 측의 충돌이 일어난 국민의힘/제3차 전당대회에서는 친윤과 비윤의 싸움에서 친윤이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당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이후 친윤 세력들로 인한 태영호 사태와 5인회 사태 등 수많은 사건사고와 구설수로 인해 분당설이 나오기 시작했다.[5]
더불어민주당 역시 친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의 잡음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만큼의 노골적인 갈등은 아니지만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당내 지지자들은 이재명 탈당설, 이낙연 탈당설, 이재명 창당설, 이낙연 창당설 등 각종 분당설을 내면서 지지자들끼리 계파 갈등을 이어갔다. 급기야 이낙연은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당층이 20~30% 가량 생기면서 제3지대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총선 300일 앞, 무당층 잡아라?…여야 '개긴도긴'에 제3신당 기지개?
그러던 중 정의당의 자강론과 창당론의 대치로 정의당 내에서 일어난 내분은 자강론을 주장한 인천연합, 창당론을 주장한 새로운진보와 세 번째 권력, 개혁론을 주장한 전환 등으로 갈리면서 여파를 불러왔다. 이 중 류호정, 조성주의 세 번째 권력은 공개적으로 제3지대 창당론을 들고 왔다. 세 번째 권력은 이준석 등을 초대하면서 관련 논의를 정의당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성찰과 모색 포럼을 만들어 김종인과 창당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결국 세 번째 권력이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의당 내 참여계의 새로운진보도 정의당을 탈당하고 사회민주당을 창당했으며,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과 연대해 새진보연합을 꾸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인천연합을 비롯한 정의당 주류는 녹색당 등의 진보정당과 함께 선거연합정당을 만드는 혁신재창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당 역시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새진보연합을 꾸려 민주진보세력과 제3지대를 겨냥하고 있다.
무소속의 양향자 역시 한국의희망을 창당했고,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내 세번째 권력이 흡수된 신당 새로운선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4인방과 녹색정의당, 미래대연합 등을 중심으로 제3지대가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2024년 2월 기준 창당한 제3지대 관련 정당으론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새로운선택, 새로운미래가 있다.
2월 9일 이중에서 녹색정의당과 새진보연합을 제외한 나머지 3정당이 합쳐서 개혁신당으로 신설합당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새로운미래는 의견 차이로 다시 갈라졌다.
3.1. 세력 분화
| 원 정당 | 분화 정당/세력 | 중심 인물/세력 | 진행 상황 |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이준석 | 창당 |
| 총선 공천 탈락 인사 | 일부 입당[6] | ||
| 민심동행 | 신인규 | 창당준비위원회[7] | |
| 장기표, 최성해 | 창당준비위원회 → 가락당에 합류 | ||
| 더불어민주당 | 이낙연 | 창당 → | |
| 총선 공천 탈락 인사 | 일부 입당[8] | ||
| 원칙과 상식 | 창당준비위원회 → 이탈 → 개혁신당에 합류[9] | ||
| 창당준비위원회 → 새로운미래로 통합[10] → | |||
| 정의당 | 대안신당당원모임 | 합류[11] → 새로운미래로 통합 → | |
| 합류[12] | |||
| 강기갑 등 | 창당 | ||
| 새로운진보 | 창당 → 새진보연합에 합류 | ||
| 세 번째 권력 | 창당 → 개혁신당과 합당 | ||
| 무소속 | 금태섭 | ||
| 양향자 | 창당 → 개혁신당과 합당 | ||
| 조국 | 창당 | ||
| 송영길 | 창당 | ||
| 정권퇴진당 | |||
| ?는 정식 당명이 정해지지 않은 정당이다. | |||
3.1.1. 주요 정당 분당
3.1.1.1. 국민의힘 분당
3.1.1.2. 더불어민주당 분당
3.1.1.3. 정의당 분당
3.1.2. 그 외
3.1.2.1.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오래 전부터 창당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의희망(가칭)'의 창당을 선언하며 6월 2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발기인 대회 준비 과정이 상당히 걸린다는 걸 고려할 때 꽤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듯하다. 해당 정당은 탈진영 미래정당이라며 현역 의원 중 5명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8월 28일에 창당을 완료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9월 12일에 등록되었다.
2024년 1월 24일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선언하였다.
3.1.2.2.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
금태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4월 경 금태섭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 금태섭은 추석을 전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당 포럼에서 밝혔다. 금태섭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을 넘어가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180석을 가지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며 거대 양당을 겨냥하며 창당을 발표했다.
금태섭의 신당 창당 선언에 김종인 위원장이 창당을 돕겠다고 나섰다. #
성찰과 모색은 국민의힘의 김재섭, 하헌식, 정의당의 류호정, 조성주,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등과 광주시민회의의 배훈천 등을 부르며 창당 과정을 논의했다.
6월 26일, 신당 창당 준비모임인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 편의점 점주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곽대중을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필명 '봉달호'로 활동해 온 곽 씨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등 여러 매체에 칼럼을 연재 중이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민생119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인사다. #
12월 11일 창당이 완료되었고, 2024년 2월 9일 개혁신당으로 통합을 선언했다. 통합 선언 직후, 곧장 정당법상 합당절차를 이루기 어려워 당직이 있는 자만 선행 합류를 위해 탈당하였고, 류호정 등은 당적을 일단 유지한다. (출처)
3.1.2.3. 기타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금융개혁을 목표로 한 신당인 금융개혁당 창당을 시사했다. 또 박순혁 작가가 공동대표를 맡을 것이라고 한다. # 다만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이들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 및 수사를 하고 있어 창당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이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지지 세력이 생각보다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대인 연구소장은 유튜브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한 일명 '핀플루언서'로 이들의 표가 그대로 선대인 신당 표가 된다면 원외정당 치곤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그러나 박순혁 작가가 압수수색 이후 신당 창당 포기를 선언했다. # 박순혁의 팬카페인 '박지모(박순혁을 지키는 모임)'가 6만여명 규모의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함께 금융개혁당 창당 작업을 재개하였다. 이들은 선 창당, 후 박순혁 영입 전략을 세웠으며, 일부 비례대표 명단도 발표하였다. 이들은 22대 총선에 비례대표 선거에만 출마해 5명 이상 국회에 진출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
- 소상공인의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대한상공인당’도 비례정당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으며, 2월 3일 발기인 대회를 하고 중앙당 창당대회, 비례대표 공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연대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는 금융기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조작수사를 통해 집권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핵심 과업으로 내세우는 보수 정당인 (가칭)정권퇴진당을 창당하고자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 출신인 최대집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반발로 창당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총선 전까지 창당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뒤, 일괄적으로 송영길 신당인 소나무당에 합류하였다.
-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비례대표 전용 신당인 국제정의와 한민족연합당[14] 창당을 발표했다. # 10월 27일 출범하였으나,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3.2. 연대 · 통합 논의
4. 결과
4.1. 개혁신당
제3지대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생존한 정당으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어냈다.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생존에 성공했을 뿐이지 완벽한 성공이라 보기 어렵다. 이준석 대표가 화성시 을이라는 험지에서 서사를 이루며 승리하기는 했으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명밖에 배출하지 못한 탓에[15] 캐스팅보트 역할은 물론 당내 법안 단독발의 또한 불가능하여 의미가 퇴색된 감이 없지않아 있는 상황이다.4.2. 새로운미래
지역구 1석을 얻었긴 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했다 평가받는다. 김종민 공동대표가 세종특별자치시 갑에서 당선되었으나 이영선 민주당 후보가 갭투기 관련 재산 허위 신고 의혹으로 제명되어서 어부지리로 그 민주당 지지표가 그대로 쏠린 결과라 봐야 하고[16],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산구 을에서 선거비 보전도 못 받는 수준의 처참한 성적으로 몰락했다. 심지어 비례대표 득표율도 1.7%로 같은 진보계열인 녹색정의당의 2%보다 낮은 수준으로 원외정당보다 못한 결과물을 받게 되었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0석 중 283석(민주-180석, 국힘-103석)을 차지해 양분했다. 현재는 300석 중 271석(민주-158석, 국힘-113석)을 차지하고 있다.[2] 3%의 벽을 넘지 못한 민생당은 원외정당이 되었다. 당시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정의당은 12석을, 국민의당은 8석을 얻었어야 했다. #[3] 다만 이쪽은 주로 제3지대보다는 진보정당으로 불리며 별도 계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보수정당과 민주당계를 제외한 영역을 제3지대로 볼 경우 진보정당계도 제3지대로 볼 수 있는데다 현재 진행 중인 제3지대 정계 개편에 일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4]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인 것이 이재명, 한동훈, 심상정이 사당(私堂)화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5] 게다가 당을 장악했다기엔 다른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은 여당 연찬회엔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이나 총선에 간섭한다는 당내 불만이 확인되면서 당을 세력으로 장악했을지언정 이들의 장악력에 대해선 불안한 입장임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정치사를 돌이켜볼 때 총선에서 여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당은 대통령을 출당시킨 뒤 관계를 끊는 게 관례였고 이후엔 자연스럽게 레임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대통령은 총선 압승과 퇴임 때까지 높은 지지를 받은 문재인과 자신은 저지지율이었지만 201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박근혜에게 내각을 인수하고 2선으로 후퇴하여 국정 전반에 나서지 않는 대신 탈당으로 연을 자르지는 않은 이명박 둘뿐이다.[6] 김범준 등[7] 만약 창당에 실패한다면 비슷한 성향의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8] 홍영표, 박영순 등[9] 조응천, 이원욱 등[10] 김종민 등[11] 김종대 등 제외[12] 박웅두 前 농어민위원회 위원장[13] 참고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원내정당이었던 민중당이 약 30만 표, 우리공화당이 약 20만 표를 얻었다. 원외정당 중에선 허경영 총재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약 20만 표, 기독자유통일당이 약 50만 표를 얻었다.[14] 약칭 한민족당[15] 개혁신당의 통합과정에서 지나친 무리수가 아니었다면 최소한 2석보다는 많았을 것이라는 예상이었기에 더더욱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16] 실제로 무효표 또한 6700표로 그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라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면 민주당과의 연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