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이네 오뚜기 상표권 도용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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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재명이네 슈퍼3. 사건 전개

3.1. 경위3.2. 재명이네 측의 대응3.3. 그러나 반성 없는 태도3.4. 그래서 지지하려던 후보에게 도움이 되었는가?3.5. 이후

1. 개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팬사이트[1]인 재명이네가 오뚜기의 이용허락 없이 상표를 무단 사용한 뒤 이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청받자 적반하장 격으로 오뚜기를 비하하면서 조롱한 사건.

2. 재명이네 슈퍼

재명이네 슈퍼는 이전 더불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면서 마켓추로 활동하던 자원봉사단이 경선 후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컨텐츠 제작/배포를 위해 만든 사이트다.

패러디 포스터 제작을 위주로 활동했고 대표작으로는 마켓추에서의 미애로합의봐, 재명이네 슈퍼의 재명이로 바까쓰 등의 홍보물이 있다.

이재명 캠프와 마찰은 있었으나 협업 [2]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작업자들은 자신들을 도비라고 말했는데 그림쟁이들이 온라인 상에서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도비라고 일컫는 것에서 따 온 걸로 보인다.

이재명 캠프 공식 플랫폼인 재명이네 마을과 유사한 것은 재명이네 슈퍼가 재명이네 마을의 전신격인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3. 사건 전개

3.1. 경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명이네' 사이트의 게시물이 확산되었고 오뚜기 상표를 변형했다는 것을 알아챈 일부 네티즌들이 오뚜기 측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오뚜기 공식 계정은 네티즌들의 제보에 "고객님이 제보해 준 사이트에 게재된 포스터는 오뚜기의 허락 없이 '오뚜기 로고' 상표를 무단으로 변형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뚜기는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위와 같은 행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 더불어 "오뚜기는 오뚜기 상표를 무단 도용한 상표침해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연락해 상표 무단 도용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상표 침해 저작물의 게시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3.2. 재명이네 측의 대응

본 사이트의 패러디 홍보물에 대한 협박멜[3]은 잘 받았습니다.
해당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이 명백하지만
귀사 법무팀의 가상한 노력에 감복하여
본 사이트는 현재 게시된 모든 오뚜기 패러디 홍보물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ㅇㅋ?
앞으로도 열일하시되 상대방이 그정도 허세에 쫄지 안쫄지는 봐가면서 대응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쫄지마!' 한마디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워서 안쓰겠습니다. 즐~~~

메일 받은 순간 넝심인 줄 알았다~
시바! 이제 늬들꺼 안사머거! 졸라 재쉄씀!!
우리있쟈나~ 무원이네로 갈래? 정원이네로 갈래?

'재명이네' 가 오뚜기 측의 게시 중단 요청에 대해 회신한 포스터

하지만 오뚜기 측의 항의와 관련해 재명이네 측에서는 "본 사이트의 패러디 홍보물에 대한 협박 메일 잘 받았다"면서 "해당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이 명백하지만 귀사 법무팀의 가상한 노력에 감복해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오뚜기 패러디 홍보물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도 열일하시되 상대방이 그 정도 허세에 쫄지(겁 먹을지) 안 쫄지는 봐가면서 대응하길 기원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지지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 오뚜기를 비난했으나 '감정적인 대응이다' 등의 극소수의 반응이 나오자 재명이네 측은 게시물을 수정했다.

3.3. 그러나 반성 없는 태도

이후 재명이네 로펌 운영자이자 재명이네 슈퍼 배급사 잼박스 대표이사라는 유저가 글을 올렸고 다들 사과문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내용이...

재명이네 슈퍼 - 오뚜기 문제 정리해 드립니다

재명이네 로펌도 운영하는 재명이네 슈퍼 배급사 잼박스 대표이사 마이사 엘프입니다.

제작은 도비가 하고 퍼날은 엘프가 한다 날개달린 요정을 칭하는 많은 단어중에 엘프가 젤 친근감있고 호감가는 단어여서 엘프라 칭합니다.

각설하고 재명이네 오뚜기 사태에 대해 알려려 합니다.
재명이네 슈퍼는 사회적으로 선한 기업으로 친근감 있는 오뚜기에 호감을 가지고
긍적정 이미지를 패러디해서 작품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팀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들면서...

오뚜기 법률팀이 재명이네 슈퍼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으쌰으쌰하니 살짝 윽박지르면 쫄 줄 알고 그렇게 했나봅니다
재명이네 슈퍼는 두명의 내돈내봉의 변호사(우리는 마법사라 부르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한분은 클리앙 유저인데 자원봉사를 신청해주셨습니다.
이에 법률적 검토를 통해 오뚜기 법률팀에 전화를 해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버럭 했고 이에 오뚜기 적정선에서 좋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팩트는 오뚜기 법률팀의 법률적 문제가 없는 비상업적 사용의 패러디 물에 대해 틀린 법적용으로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명이네 슈퍼는 오뚜기의 강요에 선의로 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바로 내렸고
오뚜기의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안내(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선택한 최상의 단어)로 재명이네 슈퍼를 압박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법률팀과 연락해서 소통을 하였고
이에 서로 원만한 함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재명이네 슈퍼에 팝업으로 띄운 내용도 가관이라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밖엔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다.

도용 사태에 대해 여론이 집중되자 재명이네 사이트 관리자를 자처하는 '완장도비'라는 사람이 해명하였다.# 그러나 2차 수정문의 해명문도 총체적 난국과 변명일색인데 완장도비는 "두 명의 변호사로부터 패러디물이라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해당 회사의 법무팀에서 '잘못된 법률 고지'를 기반으로 한 장문의 메일을 보내 왔고[4] 그 내용이 강압적이라 좀 격앙됐던 것이라고 변명하며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완장도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오뚜기 측에서는 합의가 사실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다.[5]

초기에 도용한 재명이네 측은 상업적으로 쓴 것도 아닌데 왜 뭐라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는데 배포권과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모두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상관없다. 세간에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들은 사실은 모두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일 뿐이며 당연히 게시 중단 요구를 받으면 서비스 관리자는 게시를 중지하여야 한다.

3.4. 그래서 지지하려던 후보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주었다. 사건 초기에 그냥 기업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도용한 게 문제되는 것이라고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겉으로 반성하고 사과라도 '하는 척'했다면 모를까 이후 궤변과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그나마 적게 형성될 부정적 이미지를 아주 크게 형성해 버렸다. 재명이네가 이재명 후보의 '팬 사이트'라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명이네 행위가 우리와 상관 없다고 발표해도 이를 모르던 일부 대중들은 이재명 캠프가 벌인 일로 착각했다.

3.5. 이후

한편 제도권 언론사 YTN에서 코카콜라는 되고 오뚜기는 안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사건으로 기업 입장을 존중해 주는 선에서 정치 패러디가 용인된다는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6]

[1] 이재명 캠프 공식 사이트인 재명이네 마을의 전신격인 사이트로 관련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다른 사이트다.[2] 해당 게시글을 보면 문제가 된 오뚜기 짤이 보이는데 이걸 보면 더불어민주당 캠프가 현명했음을 알 수 있다.[3] 원문에서 '협박 메일'이 아니라 '협박멜' 이라고 가벼운 투로 줄여 사용했다.[4] 1차나 2차를 보면 무슨 기업 법무팀이 핫바지 보듯 설명하는데 기업 자문 법무팀은 이런 타사와의 법적 분쟁이나 고객의 클레임 대응을 전담하는 만만치 않은 부서다. 아무런 법적 요점 없이 경고만 주는 핫바지가 절대 아니다.[5] 게다가 허락 없는 상표권 도용 문제를 일으킨 주제에 해명문에 아이디가 완장도비랍시고 도비(안경을 합성했다.) 이미지를 썼다. 이를 가지고 J. K. 롤링이나 워너 브라더스가 완장도비를 상대로 이미지 도용으로 고소하지 않았지만 이를 본 대중들 사이에서 재명이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잡았다.[6] 다만 애초에 홍카콜라는 '코카콜라'라는 명칭이 이전에도 알게 모르게 정치인들을 패러디할 때 사용되었고 상표를 베끼지도 않았지만 재명이네는 아예 상표를 베껴쓰다 못해 문제가 되자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나중에 나온 사과문도 논란을 부채질하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