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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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69년 11월 26일 ([age(1969-11-26)]세) |
대전광역시 |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가족 | 배우자 김민기[1] |
학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총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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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 연수원을 수료하고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교육 파견도 다녀왔으며,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연구관 재직 중 지법 부장판사 연차가 찼지만, 일선 법원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대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을 잠시 맡다가, 1년 만에 다시 대법원으로 돌아와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4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으로 전보되었다.
2016년 법관 정기 인사 때 고등부장으로 승진해 특허법원 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으로 일하다가, 2019년 또다시 대법원으로 불려와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모두 역임했다.
2022년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신설된 형사4부에 배치되었다. 형사4부는 대등재판부로, 같이 배치된 판사는 배기열(서울행정법원장 역임), 김복형(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역임)이다.
2022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오석준 판사, 이균용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오석준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2024년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판사와 함께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몫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정통법관인 노경필 판사가 지명되었다.
3. 여담
[1] 연수원 26기, 2023년 기준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2] 오영준 판사처럼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으면서, 연구관으로 여러번 장기 재직한 경우는 김상환, 천대엽 대법관이 있고, 지법부장 연차에도 계속해서 대법원에 남아 연구관으로 오래 일한 경우는 민유숙 대법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있다.[3] 과거 민사판례연구회는 보통 연수원 기수별로 우수한 2~3명만 가려 뽑았던 엘리트 판사 '이너 서클' 성격이 짙었고, 구성원들이 보수 정권에서 잘나갔고, 반면 우리법연구회는 가입에 제한이 없었고, 민주당계 정권에서 잘나갔다. 대척점에 있다고 봐도 좋을 두 단체에 모두 인연이 있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