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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영준 吳泳俊 | Oh Young-jo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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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9년 11월 26일 ([age(1969-11-26)]세) | ||
| 충청남도 대전시 (현 대전광역시) | |||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재명 대통령 임명) | ||
| 2025년 7월 24일 ~ 현재[헌법재판관]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 배우자 김민기[2] | |
| 학력 |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 병역 | 육군 일병 복무만료 (국군정보사령부) (1994년 2월 14일 ~ 1994년 8월 13일) | ||
| 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5.7.24. ~ ) | }}}}}}}}} | |
1. 개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모든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며,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 및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 現 헌법재판소 재판관.2. 생애
1969년 11월 26일 충청남도 대전시(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 1994년 2월 14일 대한민국 육군에 독자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국군정보사령부에서 행정병(일반행정 특기)으로 복무하였고, 1994년 8월 13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교육 파견도 다녀왔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되었는데,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일 년 간 나가있다가,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재판연구관으로만 아주 오랜 기간 재직했다.[3]
2016년 법관 정기 인사 때 김문관, 노경필, 마용주, 박형준, 백강진, 윤승은 등과 함께 연수원 23기 선두로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특허법원 부장[4], 서울고등법원 부장을 거쳐, 2019년 또다시 대법원으로 불려와 핵심 요직인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역임하는 등 재판연구관으로 수 차례 중용되어, 무려 10년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5][6]
직급마다 빠짐없이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연구관으로만 무려 네 번씩이나 인사 전보를 받은 셈인데, 이러한 사례는 법원 역사에서 유남석 헌재소장과 오영준 판사 두 명뿐이다. 내로라하는 엘리트 법관들도 2~3번이 대부분이다.[7]
2022년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신설된 형사4부에 배치되었다. 형사4부는 대등재판부로, 같이 배치된 판사는 배기열(서울행정법원장 역임), 김복형(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역임)이다.[8]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균용, 오석준 판사와 함께 후보추천위 최종후보 3인으로 추천되었으나, 오석준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이후 이균용 판사는 대법원장 후보로까지 지명받았지만,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어 낙마했다.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선정되었으나, 또 지명받지 못했다.
2025년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대등재판부)에 배치되어 항소심을 맡게 되었다. 참고로 함께 배치된 판사는 이광만 부장판사, 정선재 부장판사였다.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두 자리 공석으로 남아있었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위광하 판사, 이승엽 전 판사[9] 등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고, 6월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과 함께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았다.[10]
2025년 7월 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마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025년 7월 24일,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였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취임 당시 언론으로부터 중도 내지는 중도진보 성향으로 예측되었다.| 2025년도 결정에서 낸 의견 |
| 선거범죄 집행유예 판결 시 선거권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 합헌[11] 2025년 10월, 선거범죄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자의 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위헌인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었다. |
| 온라인 게임 가입 시 본인인증 의무화 제도 - 합헌[12] 2025년 11월, 온라인 게임 가입 시 게임사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이 게임사의 영업의 자유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연령확인 절차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합헌 의견을 내었다. |
|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여부 - 인용[13] 2025년 12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폭동 유도 및 집회 제한과 관련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 인용 의견을 내었다. |
4. 여담
-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한 민사판례연구회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한 우리법연구회에 모두 속해 있는 특이 경력이 있다. 과거 민사판례연구회는 보통 연수원 기수별로 우수한 2~3명만 가려 뽑았던 엘리트 판사 '이너 서클' 성격이 짙었고,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중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우리법연구회는 가입에 제한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민주당계 정권에서 중용되는 경향이 있었다.[14] 즉, 대척점에 있다고 봐도 좋을 두 단체에 모두 인연이 있었던 것.[15]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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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 오영준 이재명 대통령 임명 | → | 현직 |
|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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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수석 서정우 | 제2대 수석 손지열 | 제3대 수석 박재윤 | 제4대 수석 김동건 선임 김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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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대 수석 한승 선임 홍승면 | 제14대 수석 홍승면 선임 유해용 | 제15대 수석 유해용 선임 김현석 | 제16대 수석 김현석 선임 마용주 | ||
| 제17대 수석 마용주 선임 오영준 | 제18대 수석 오영준 선임 황진구 | 제19대 수석 황진구 선임 오민석 | 제20대 수석 오민석 선임 고홍석 | ||
| 제21대 수석 고홍석 선임 정상규 | |||||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31년 7월 23일.[2] 사법연수원 26기, 2025년 현재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 고법판사다.[3] 연수원 23기 동기인 노경필 대법관과는 첫 연구관 발령부터, 2011년 정기 인사까지 5년간 한솥밥을 먹었다. 2011년 노경필 판사는 10조판사(고법판사)로 선발돼 나갔고, 오영준 판사는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나가 있다가 다시 재판연구관으로 돌아와 7년 정도 근무한 것인데, 이는 장기 연구관 재직으로 유명한 천대엽 대법관의 6년 6개월보다 더 긴 기록이다. 이처럼 지법부장 연차에도 계속해서 대법원에 남아 연구관으로 오래 일한 경우는 민유숙 대법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이 있었다.[4] 대전에 있다. 오영준 판사는 31년간의 판사 생활 중 지방 근무가 5년뿐이다(군산 2년, 강릉 1년, 대전 2년).[5] 보통 2년 남짓의 평판사 연구관 자리는 성실한 법관에게도 기회가 열려있지만(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기수에서 1/3 정도만이 뽑혀간다), 4~5년 이상 부장급 연구관 재직은 동기들 중에서도 최선두를 다투는 소수의 엘리트 법관들이 발탁되며, 7년 이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남다른 성실성으로 법원 도깨비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천대엽 대법관이 6년 6개월, 김상환 대법관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 쪽에서 모두 파견돼 도합 6년 정도.[6] 특히 선임,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법원 요직 중에서도 최요직이다.[7] 유남석 소장의 경우, 양 최고법원에서 선임과 수석을 나누어 재직했는데, 당시에는 헌법재판소 수석부장도 법원에서 파견을 받았으므로, 선임 이후 으레 수석으로 옮겨가는 인사 관행상, 선임과 수석 재직을 별개의 인사 전보로 보기 어렵다. 유남석 소장의 경우 평판사 3년(헌재, 대법원), 지방부장 2년(대법원), 고등부장 4년(선임 및 수석)으로 총 9년간 대법원과 헌재를 넘나들며 네 차례 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자체 헌법연구관 비중이 높아져, 수석부장연구관은 더이상 법원에서 파견을 받지 않고, 내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8] 2024년에는 김복형 판사가, 2025년에는 오영준 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회하게 되었다.[9]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인물을 이재명 정부에서 헌법재판관 후보군으로 검토한 것이다.[10] 동시에 김상환 전 대법관은 헌재소장 지명까지 함께 받았다.[11] 이 사건은 재판관 5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오영준)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4명(김상환, 김복형, 정계선, 마은혁)이 위헌의견을 내어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 청구인이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전광훈 목사임에도 진보 성향 재판관 3인이 청구인 손을 들어준 점이 의외라면 의외이다.[12] 이 사건은 재판관 7명(김상환,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이 합헌 의견을, 재판관 2명(김복형, 조한창)이 위헌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13] 이 사건은 재판관 9(인용,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이 났다.[14]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자진 해체했다.[15]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로 두 곳에 속해있으며, 오영준 재판관의 후임으로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맡았다. 오영준 판사와 비슷하게 소년급제를 해 법원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이기에 자연히 민판연에 속하게 됐고 동시에 우리법에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16] 신숙희 대법관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