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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이름 | 홍승면 |
| 출생 | 1964년 5월 20일 ([age(1964-05-20)]세) |
| 경기도 안성시 | |
| 학력 | 고려고등학교 (13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현직 | 홍승면 법률사무소 변호사 |
| 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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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전직 법관.2. 생애
경기도 안성시에서 태어났다. 1983학년도 대입 학력고사에서 수석을 차지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다. 영어 한 문제를 틀려 339점을 받아 아쉽게 만점(340점)을 놓쳤는데, 홍승면 아버지가 영어교사라 화제가 되었다. 당시 여자 수석이 334점을 받은 민유숙 대법관으로, 홍승면 판사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3학번 동기이자,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이며, 당시 연수원도 수석으로 마쳤다.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고, 해외 연수 파견이나 법원행쟁처 근무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의 박진·이광재 의원, '그림로비' 안원구 전 국장의 1심 심리 등 굵직한 정·관계 로비사건 재판을 맡았다. 박 의원의 1심 공판에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양복 상의에 2만달러의 윤곽이 드러난 사진이 제출돼 '양복주머니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홍 판사는 박 전 회장과 비슷한 체격의 대역을 사용해 돈봉투의 윤곽을 살피는 심리를 진행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1년 고법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맡았고, 2년 뒤 서울로 올라와 서울고등법원 부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도 맡았다.
초임 고법부장 이후 대법원 요직(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실장)을 연이어 맡았기 때문에, 으레 그렇듯 연수원 18기 중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되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커녕 일선 법원장으로도 나가지 못했다.[1]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구고법 부장 재직 시절 시작했던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법원 내 회원 수가 1000여 명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법률신문,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파급력이 상당한 조직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차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2022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변협의 천거를 받았으나 심사에 부동의했다.[2] 2023년 1월, 3월과 4월에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변협의 천거를 받았으나 역시 심사에 부동의했다.[3][4]
2023년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전부터 이름이 올라갔는데, 함께 거론됐던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되었다.[5] # 중앙일보 단독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최종 검증대상 4인에 포함됐던 것으로 보도됐다.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후보자 인준표결이 국회서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공석 3주차에 접어든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 거론한 조희대 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과 같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대법원장 지명 가능성이 생겼다.[6] #
2023년 11월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면서 후보군과 관련된 기사는 일단락되었다.
2024년 1월 5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결국 1월 27일에 퇴직했다. 한국일보 기사는 홍승면 판사를 ‘수석과 모범 타이틀을 놓치지 않은 엘리트 법관’으로 묘사하며 그의 퇴직이 법원 안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줬다고 썼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 요직을 역임하고 법원 내 실력과 신망 면에서 늘 ‘대법관 0순위’로 꼽혀온 그가 사의를 밝히자 법원 뿐 아니라 사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큰 손실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퇴임을 앞두고 12년째 이끌어온 '판례공보 스터디'에 "판사에게는 '실력이 곧 친절'"이란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퇴임 후 개업하여 홍승면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2024년 4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일 양어머니인 김영식씨와의 상속 분쟁 재판에서 홍승면 전 판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사건에 최태원 회장 법률 대리인단으로 참여하였다.#
3. 사건사고 및 논란
-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홍승면 판사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사건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및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의중이나 관련된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내려보내는 등 창구 역할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다.[7]
- 다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홍승면 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관련 보고서를 '우연히 눈에 띄어 봤다는' 취지로 반론하였고,[8] KBS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비롯하여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전교조 사건 등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특정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해 왜곡된 내용을 보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9]
- 한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홍승면 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방안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징계가 청구되었으나, ‘회의에 참석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10]
4. 여담
- 과거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었지만 현재 탈퇴한 상태로 알려졌다.
- 언론에 의하면 실력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 이견이 없으며 판사들 사이에서도‘걸어다니는 판례집’으로 불린다고 한다.
-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여 봉하마을 빈소에 조문할 수 있게 했다.
- 2010년과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2010년 서울경제 <한국의 신인맥 미래를 이끌 50인>에도 선정되었다.
- 2010년 9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36년 전 법원은 부당한 공권력을 바로잡지 못했고 재판 자체가 인권 유린의 수단이 됐다”며 “피고인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한국이 민주화가 됐고, 법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 2011년 1월 정당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 및 공무원 122명에 대해 면소 판결하고 1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납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의 징역형 구형과 달리 30~5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 2013년 홍승면 판사가 패소 판결을 내린 측 변호사가 법률신문을 통해 홍 판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정대 변호사는 2심 재판장이었던 홍승면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심이 나는 부분은 대리인에게 하나하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차분히 묻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답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가요'라는 되묻기까지 하는 보기 드문 분이었다"고 말했다.
-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위조 잔고증명서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최씨가 피해자 임모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홍승면 판사를 ‘오랜 법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사’로 꼽았다. “언제나 배려해주시는 법관으로서 제게는 지금까지 최고의 법관이셨습니다”라고 얘기한바 있다.
- 홍승면 판사가 수석재판연구관이던 시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연구관들에게 ‘홍승면에게 배워라’라 했다고 한다.
- 한 법조인은 “홍 부장판사가 재판을 하면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에 빈틈이 없어 ‘홍승면 판결은 상급심도 뒤집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 판사 출신의 여상원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변호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홍승면이 자신 밑에서 판사시보(수습) 하던 때를 회고하며 그가 천재로 소문나 범접할 수가 없는 엘리트였다고 했다.
[1] 김명수 코트 이후 법원장후보 추천제 시행으로 인해, 연수원 20기 이후로는 고법부장이 법원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지만, 연수원 18기 고법부장은 2019년~2021년에 대부분 지방법원장으로 발령받았다.[2]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지명되어 대법관에 취임했다.[3] 김형두, 정정미 판사가 지명되어 각각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였다.[4] 이를 두고 진보 색채가 다수인 김명수 대법원의 추천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5] 동아일보 단독으로 대법원장 후보 최종 3인에는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다.[6] 조희대 전 대법관의 경우 1957년(66세)라, 2027년 6월(70세) 정년퇴임하게 되어 실제 임기는 6년의 절반만 채우게 되는 셈이고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 지명 시 현직인 대법관을 사임하고 그 후임을 다시 인선해야 하는 과정이 생긴다. 변협의 추천인물 중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고, 홍승면 본인은 이광만 부장판사와 같이 대법관 경력을 거치지 않은 점이 동일하다.[7]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접근하는 법[8]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단어 뉘앙스 따져묻는 그들[9] [판사와 두 개의 양심]⑤ 증인이 재판장 노릇?…검사 말 끊고 꾸짖은 판사[10] 사법농단 법관들 ‘품위 손상’으로 징계한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