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
| 초대 수석 서정우 | 제2대 수석 손지열 | 제3대 수석 박재윤 | 제4대 수석 김동건 선임 김황식 | ||
| 제5대 수석 김용담 선임 김황식 | 제6대 수석 박일환 선임 이주흥 선임 김능환 | 제7대 수석 김능환 선임 홍성무 | 제8대 수석 홍성무 선임 박삼봉 | ||
| 제9대 수석 박해성 선임 박삼봉 | 제10대 수석 김용덕 선임 유남석 선임 권순일 | 제11대 수석 권순일 선임 송우철 | 제12대 수석 송우철 선임 한승 | ||
| 제13대 수석 한승 선임 홍승면 | 제14대 수석 홍승면 선임 유해용 | 제15대 수석 유해용 선임 김현석 | 제16대 수석 김현석 선임 마용주 | ||
| 제17대 수석 마용주 선임 오영준 | 제18대 수석 오영준 선임 황진구 | 제19대 수석 황진구 선임 오민석 | 제20대 수석 오민석 선임 고홍석 | ||
| | |
|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70년 11월 11일 ([age(1970-11-11)]세) |
| 충청북도 청주시 | |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학력 | 충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미국 UC버클리 법대(LL.M.) |
| 약력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관.2. 생애
충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 육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마용주 판사와 비슷하게, 미국 UC버클리 법대 해외 연수 파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부장 이후 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재판장 재직 당시 신유용 성폭행 피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고, 해당 재판에서 기소된 A씨에 대한 6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이항로 전 진안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장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2024년 홍승면 부장판사가 12년째 이끌어온 '판례공보 스터디'의 새 회장직을 맡았다. 판례공보 스터디는 홍 전 판사가 고등부장 승진 후 첫 부임지인 대구고법에서 시작했다. 2024년 기준으로 법관과 재판연구원 등 회원 수가 천 명 이상으로 커졌다. 홍 전 판사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때, 황진구 판사는 민사총괄연구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2024년 10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군에 포함되었다. 마용주 판사와 함께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라 유력 후보군에 속한다. 11월 후보추천위원회 최종후보에 오르진 못했고, 마용주 판사가 수석재판연구관 몫으로 최종후보로 추천돼 대법원장 지명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