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오산 음주운전 뺑소니 사상 사건 | ||
| 발생 일시 | 2023년 6월 27일 오후 1시 40분경 | |
| 발생 위치 | ||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 | ||
| 유형 | 교통사고 / 음주운전 | |
|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
| 가해자 | 임 모 씨 (남, 25세) | |
| 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1명 (여, 76세) |
| 부상 | 5명 | |
| 관할 | 오산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6년항소심 항소기각 (2029년 6월 26일 출소 예정) | |
[clearfix]
1. 개요
| 체포 뒤 경찰도 "조사 안돼" 오산시 초토화시킨 운전자 KBS 2023.06.28. |
2. 상세
2023년 6월 27일 오후 1시 40분경,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NEW QM6를 몰던 25세 남성 운전자 임모씨가 신호대기 중이던 올 뉴 카니발을 추돌하고 도주[1]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명을 치고 달아났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50대 남성과 70대 여성 등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임 씨는 사고 후 1km가량 도주하다가 운암중학교 일대에서 우회전 대기중이던 더 뉴 K7을 추돌[2]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운전 당시 임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돌았다. 그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동료들과 함께 오산시 궐동의 음식점에서 아침부터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수십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3. 수사 및 재판
| 횡단보도 향해 '광란'의 돌진..정신차리자 "죄송하다" 울음만 (2023.06.29/MBC뉴스) |
7월 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임씨로부터 당시 운전하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초범의 차량이 압수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3]
7월 1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임 씨를 구속 기소했다. #
2023년 9월 21일, 1심에서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씨가 대낮 음주운전으로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행동으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잘못을 스스로 감당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
2023년 12월 21일, 1심에서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차량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다수를 해치는 범죄이고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특히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낳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판결문
2024년 5월 29일,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접촉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교통신호 등을 위반해 추가 사고를 일으켜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양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판결문
4. 여담
- 2023년 7월 27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임씨가 최초 일으킨 접촉사고에서 피해차량의 차주가 대화를 요청하자 그대로 도주했고, 피해 차주가 이를 추격하는 길에 보행자 사상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보자인 접촉사고 피해 차주는 자신의 추격이 사고의 발단이 된 것만 같아 사건 이후에도 계속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