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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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colbgcolor=#00529C><colcolor=#FFFF00> 발생일	2020년 11월 17일 8시 40분
발생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밍3단지아파트 삼거리
사고차량	8.5톤 카고 트럭
유형	교통사고
원인	꼬리물기,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인명피해	사망	어린이 1명
	부상	어린이 1명, 성인 1명
재판	징역 5년형

1. 개요2. 사고의 전개3. 재판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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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2명이 부상하고 1명이 사망한 중한 교통사고였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적용되었다.

2. 사고의 전개

관련 언론 보도 1, 2 및 후술할 법원 판결문에 기초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20. 11. 17. 08:40 무렵 피고인 류씨(당시 54세)는 8.5톤 카고 트럭을 운전중에 있었다. ○○○○밍3단지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였고 무리하게 진입했다. 이 때,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트럭 앞부분으로 충돌했다.
이로써 2세 어린이가 사망하였고, 생후 6개월[1] 된 아기와 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으며, 34세 성인 여성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3. 재판

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579 판결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였으나,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세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2세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 34세 성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고, 이는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하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6개월 된 아기도 부상을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양형 인자에 반영되었다.

이후 2심 판례가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은 채 재판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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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5월생.

광주 운암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 개요

2. 사고의 전개

3.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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