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죄

절도와 강도의 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준특수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
다른 법령의 가중: 주거침입강간·절도강간·특수강도강간죄(성폭력처벌법)

1. 개요2. 법조문

2.1. 특례법에 의한 가중처벌

3. 설명

1. 개요

강도죄를 저지른 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과실로 살인죄도 저지른 경우의 죄책이다. 강학상 강도살인치사죄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에 강도살인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강도살인죄의 경우는 강도와 살인에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고, 살인에 대해서는 강도치사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2. 법조문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1. 특례법에 의한 가중처벌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1]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한편, 항공기에 대한 강도행위는 항공보안법 제40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의 양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가 아닌 항공기 강도치사상죄, 즉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의율된다. 선박을 강취한 경우에도 형법 제340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인명피해 발생 시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고 항공기 강도치사상죄와 마찬가지로 최소 무기징역에 처한다.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선박 납치죄)
①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①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선박 내에서의 강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다중의 위력으로 제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해상강도죄로 처벌된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특이하게 선박납치등 살인죄의 형량은 강도살인죄보다 낮은데, 이미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살인의 고의와 상관없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졸속입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같은 법조가 적용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이 둘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전자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이고, 후자는 강도치사인데, 둘 다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가중요소로 반영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박 내에서의 살인죄와 치사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같은 데에는 일단 선박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범행 후에 어떤 일을 벌일 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대로 시신을 물에 빠뜨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범행을 은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찌저찌 증거를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인지 치사인지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치사로 빠져나가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끔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진짜로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물에 빠뜨렸다가는 죄질도 나쁜데다 계획적인 살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 치사죄로 조금이나마 가볍게 처벌될 가능성마저 사라지고 오히려 형량만 더 늘어난다.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이다.

강도 유형	다중의 위력	적용법조
일반	없음	강도죄[5]
일반	있음	특수강도죄[6]
선박	없음	선박 납치죄[7]
선박	있음	해상강도죄[8]
항공기	무관	항공기 납치죄[9]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略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0]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11]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 4. 5.>
⑤ 삭제 <2013. 4. 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이용한 강도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으로 가중처벌되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는 해상강도상해치상죄와 동일하다. 한편 이러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강도가 그 미성년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살인치사죄가 아닌 같은 법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일반 강도치사와 달리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강도치사의 경우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3. 설명

강도가 직접 사람을 살해하지 않더라도 강도의 강도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망할 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는 당연히 강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인과관계). 강도죄는 고의로, 사망은 과실로 일어날 때 성립한다. 그 예로 피해자가 강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 강도행위를 당한 후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다가 동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다.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강도치사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 A에겐 강도살인, 피고인 B에겐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될 때 둘 다 강도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겐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B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사형선고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A, B가 강도를 공모했는데 A가 사람을 살해했다면 B는 강도치사죄로 처벌받게 된다. 강도살인죄의 방조범 또한 강도치사죄로 처벌되는데, 이유인 즉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이고 강도살인죄의 형량을 감경하면 강도치사죄의 형량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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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강도죄에서 선박만 항공기로 바꾼 것에 가깝다.[2] 해상강도죄에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비슷한 내용이 있다.[3]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에 대응하는 조문이며 법정형도 동일하다. 다만 여기서는 해상강도의 경우와 달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정상 참작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해에 그친 경우라면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으로 대신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4] 그런데 이미 형법 제343조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정도로 올려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5] 형법 제333조[6] 형법 제334조[7] 선박등위해행위처벌법 제6조제1항[8] 형법 제340조[9] 항공보안법 제40조[10] 항공기 강도죄, 해상강도죄보다도 무겁다.[11] 강간살해인지 강도살해인지의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물론 양형에서는 반영되겠지만 이미 해당 범죄 자체가 죄질이 상당히 나빠 강간살해, 강도살해가 아니어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이론 상으로 가장 죄질이 나쁜 케이스는 이러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뒤 그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다량의 재물을 강취한 후 해당 피해자를 강간살해하는 경우인데, 여기까지 왔으면 피살자가 1명이라도 사형, 미수라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다.[12] 제1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치사죄

1. 개요

2. 법조문

2.1. 특례법에 의한 가중처벌

3. 설명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