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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2 20:22:57

김용현/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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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50대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비판 및 논란에 대한 문서

1.1. "역겹다" 발언 논란

2022년 3월 22일 집무실 이전에 대한 안보 공백을 우려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북한의 도발은 한 번도 도발이라 못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 안 하고서는 안보 운운하는 것이 역겹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 원문은 다음과 같다.
◆ 김용현> 네.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동안 사실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대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안보 위기상황에서도 NSC를 연 적도 없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사포 있지도 않은,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표현이…

◆ 김용현> 안보 공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안보 공백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안보 공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부서가 합참입니다. 합참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위치에서 현재의 대비태세를 유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해서 호도하는 이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가 뭡니까? 원활한 업무 인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꾸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좀 저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팀장님, 지금 NSC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NSC은 그동안 열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 김용현> NSC를 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도발을, 미사일을 발사 위협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인 국제사회에서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한 번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이자 남북정상회담 전인 2017년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주재한 NSC에서 북한의 도발이란 표현을 사용한 바 있었다. # 같은 해 9월 핵실험 때에도 그러했다. 그러다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자극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도발이란 표현은 사용을 자제하고 미사일이나 방사포 발사를 '미상 발사체' 또는 '불상 발사체'(두 표현 모두 미사일 또는 방사포인지 알 수 없다는 뜻)라 칭하는 사례가 많아진다. #

문재인 정부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현황을 보면 일단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 정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NSC를 소집했으며 해당 발언을 하기 바로 이틀 전인 3월 20일에도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NSC를 소집했다. #

주재 현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북한 도발 등으로 긴급 NSC 및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총 64번이며, 이 중 문 대통령은 17번의 회의를 주재했다(26.6%). 나머지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

1.2. 국방부 인사 개입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1년선배이고 윤석열을 처음 만날 당시 충암고등학교 학도호국단장이었다고 한다. 육사 입학 후 연락이 끊겼다가 동문회 주소록을 통해 전화로 안부 정도 챙기던 사이였다고 한다. 군 생활을 마치고 2017년 전역 후엔 가끔 만나서 술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2020년 윤석열검찰총장 시절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여 여러 군 출신 유력인사를 소개받게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선후보가 되자 학연을 배제해야 한다고 거절하였으나 여러 번 권유받은 끝에 캠프 인사가 되었다. 관련기사

이런 인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과 경호처장으로 대통령의 측근이 되었는데 2022년 10월 본인과 가까운 사이이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윤석열 후보 캠프의 국방정책자문단 8인으로 활동했던 예비역 준장 조모씨를 2022년 8월 공석이 된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내정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겼다. 이때 국방정책자문단을 이끌던 인물이 김용현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사단이라고 불리며 문제시되었다. 이종섭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을 추궁하자 극구 부정하였다. 관련기사

또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후보자인 신원식에게 “신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들었다”며 “과거 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도 장관후보자로 낙점된 것은 경호처장과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원식 후보자는 “일부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3. 경호처장 시절 과잉 경호 논란

과잉 경호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나친 심기 경호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명 입틀막 경호.

1.3.1.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에게 강성희 국회의원을 끌고 나가라는 지시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언론사의 카메라에 김용현이 강성희 의원을 손으로 때리는 듯한 제스처가 포착되었다. #

1.3.2.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1.3.3.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1.4.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문제전 정권 책임 전가

'관저 이전' 묻자 "전 정부가 승인"..듣던 정청래는 #돌비뉴스 / JTBC 뉴스룸
2024년 9월 23일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전임 대통령 경호처장의 자격으로 출석했다. 거기서 김용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저희 정부는 5월 10일날 대통령실이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사업체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쪽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이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전면 백지화하였고 용산으로의 이전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공사에 관련되는 사업체들과의 계약은 당연히 이전을 하는 새로 출범한 정부 내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문제를 전 정부에 묻기는 어렵다.[1]

또한 김용현 장관의 발언이 어처구니 없는 게, 국민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 상태에서는 새 정부의 중점 사업 예산 배정을 안 할 수 없고,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을 문제삼아 예산 배정을 안했다면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등에서 '전정권의 정치적 보복'을 주장하며 진짜 정치적인 문제로 번졌을 게 뻔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 조정 문제'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등의 '연쇄 이동’은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려고 했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21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향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문을 개방하겠다면서 역으로 압력을 가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의 "그럼 승인을 안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은 억지 주장인 셈이다.

김용현 장관의 발언이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도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그램 회사…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감사원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 10일 이후, 즉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된 뒤 대통령 관저 관련 각종 불법 계약과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히자 "계약 자체는 행안부에서 했으니 거기에 알아봐야지 저한테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1.5. 국방부 국정감사 중 병X 발언 논란

[현장영상] 김용현 장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면 더 병X이라 생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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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현장영상 발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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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희 / 더불어민주당]
군복 입은 우리 군인들에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뭔가 좀 모욕적이고 이렇게 주는 것도 안 좋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지금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거 같아 보니까요. 한 달 동안 막 그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과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와 가지고 여기서 한 몇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못 참고… 이건 저는 장관님 책임 같아요. 분위기 저는 이 정권을 여섯 번째 대통령 여야 대통령 여섯 번째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장관님, 이 분위기 잘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예,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뭐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예, 그러니까. 나이는 제가 더 어린데 정권에 경험 많은 사람 이야기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장관님 생각이고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풍으로 와요. 그게 누가 욕먹냐면 대통령 욕먹어요. 다 대통령 참모들 아니에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 해놓고 다 대통령 욕 먹이고 있어요. 본인들 성질 못 이겨가지고 대통령 욕 먹이는 거예요.

국방 R&D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주요 추진 계획으로 도전적 국방 R&D 환경 조성 발표한 적 있죠? 그리고 2027년까지 국방 국방비를 10%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 간보면 국방비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근데 2024년도 R&D만 확 줄어들었어요. 한 4,400억 정도.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한 그것도 작년에 발표한. 이거를 부처가 추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얘기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R&D 줄인 이유가 장관이 뭡니까 카르텔 때문이죠. 그렇죠?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예, 그것도 하나 들어간다고 봅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게 주요 이유예요. 지금 그게 이유가 안 되면 줄일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 R&D 줄였는데 카르텔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무슨 의미에서 카르텔이 줄 알아요. R&D 비용 받아주겠다는 업체까지 있고 근데 그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R&D 비용 줄이니까 R&D 비용 줄이면 카르텔이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게 분석이 됐어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아직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거를 장관이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카르텔 때문에 R&D 비용을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국방 예산만 또 국방 R&D 비만 4,400억 줄였고 그러면 카르텔과 이 R&D하고 이게 상관관계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확한. 이거를 아직 조사랑 분석을 안 해 보셨다는 건가요?

[김용현 / 국방부 장관]
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니까 예산을 4~5조 줄였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이 맞는지 이거는 누가 따져 봐야 될 텐데 다 안 해보는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르텔의 문제라기보다는. 카르텔이 생긴 이유도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으로 R&D 게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공률이 우리는 90%예요. 근데 성과는 미미하다 말이에요. 그러면 부품 국산화 사업 부문 다른 데는 다 80%, 90% 넘어요. 여기는 부품 국산화 사업 부문은 평균 성공률이 45%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작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을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실패하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고는 카르텔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쉬우니까. 쉬우니까 이게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되게 도전적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신 건지 보고를 잘못한 건지,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진단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관도 군 내에서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군 만이라도 그 실패해도 좋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0% 밖에 안돼요. 그리고 미국은 R&D 통해서 일반 산업 수요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매년 일반 기업에게 공개하고 그게 또 상당 부분 상품화되고 대중화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네,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말씀 그리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전체가 이게 R&D 실패를 용인하는 이런 문화로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방부는 좀 선제적으로… 실제로 국방부만이라도 뭔가 좀 국방 예산을 실패해도 괜찮다. 과정 관리를 잘해서 여러 번 실패해야 또 좋은 성과가 있…

[성일종 / 위원장]
장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아닙니다, 됐습니다.

[성일종 / 위원장]
황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황희 의원님께서 국무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감 받으시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관들이 참고를 좀 해 주십 사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못하신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충분히 질의가 끝난 다음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제복을 입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에 가능하면 감정선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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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충암파'로 지목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 논란을 두둔하던 중 한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이다.

여 사령관은 질의 도중 허락을 받지 않고 답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같은 태도에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군복을 입었으면 그 정도의 책임과 인격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몇 분을 못 참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장관님의 책임 같다"고 김 장관을 겨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

이후 김 장관은 해당 발언이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이어지자 오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표현이 좀 과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

1.6. 윤석열 대통령 골프 옹호 논란

안보가 위중하다면서 몰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다가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국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장관이 9월 25일에는 대통령이 8월 휴가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뒤늦게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니까 골프를 쳤다고 말을 바꿔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계룡대 골프장이 휴장한 날이어서 휴장한 골프장을 대통령실이 억지로 개장하도록 한 것이었냐는 문제도 불거졌다. 그리고 8월 대통령 휴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써 대통령 일정을 직접 조율한 당사자가 바로 김용현이었다. 尹 골프사실 인정한 前경호처장, 핑계대다 오히려 된서리
(참석했던 부사관이) 대통령님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 김용현(국방부 장관) #

이 과정에서 방어한답시고 윤대통령과 같이 라운딩을 한 참석 부사관이 '대통령과 라운딩하여 로또 당첨된 기분이다. 평생 잊을수 없는 영광이다' 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는 설명을 하여, 여기가 북한이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국방장관 "尹과 골프 친 부사관, 로또 당첨된 기분이라며 눈물 글썽"

본인 딴에는 추가로 해명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매주 운동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받아쳤는데, 박선원 의원이 5년 내내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일 없었다고 사실 확인을 하고 김병주 의원이 사자명예훼손죄를 언급하자 그제서야 “모 위원이 공개적으로 한 말을 토대로 말한 것”이라며 “표현이 과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김용현 국방장관, 윤 대통령 골프 ‘인정’…“부사관 서너명과 쳐…비난받을 일인가” 김용현 장관의 발언처럼 매주 골프를 치지는 않았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골프를 친 적은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처럼 거짓으로 해명한 적은 없다. # #

1.7.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건의 및 주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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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핵심 주범으로 꼽힌다.# 2024년 12월 03일 22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후 김용현에 의해 제1공수특전여단을 포함한 계엄군이 국회에 배치되었다.

국회는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나 군경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주었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새벽에 국회로 결집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워낙 비상계엄이 갑작스럽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경찰들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다시 근무지로 출근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후 국회에 모인 의원들에 의해 계엄 해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약 3시간 후에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이 완전히 해제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계엄을 내린 당사자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및 처벌은 물론,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또한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변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의 대두와 함께, 그의 정치 생명도 끝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건 몇달 전이자 김용현이 임용된 시기인 9월 초부터 김용현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충암라인'들이 매우 급진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언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당시 김용현 장관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발했으나# 결국 연말 예산정국에서 야당의 독단 추진과 함께 정부와 국회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공식적으로 김용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선언하면서 계엄령이 결국 발동되고 말았다.#

계엄이 해제되자, 김용현은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중과부적이었다[2], 수고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론 어떠한 의견이나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고 종적을 감춘 상태가 되었고 이 때문에 제2의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여론이 형성하게 되면서 김용현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이 거세져가고 있다. 이후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KBS를 통해 자신이 계엄을 건의한 이유는 대통령 선언문에 적혀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할 때 이에 동참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후,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뿐이었다"[3]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국방부장관 후보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령 관련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다시 발굴되었다.[4]
파일:김용현 계엄.jpg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군부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5]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이 해외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제보를 입수하였다고 밝히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으며 이후 검찰이 출국금지 처리했다.# 김용현은 해외도피는 꾸민 적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후 나온 '제주도를 거쳐 일본으로 도피하려 했다'는 보도에는 반박 성명을 내지 않았다.

8일 새벽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하였으며, 7시 경, 검찰 특수본에 긴급체포되었다. # 계엄령 사태 이후 계속 국방부 장관 공관에 머물던 그는 동부구치소로 이송됐고 구속영장 신청 전 교정본부에서 내의 끈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도되었다.# 자살시도를 발견한 통제실 관리자가 들어가 시도를 제지하자 바로 멈추고 나왔다고 한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비상계엄 당시 42년 만에 '야간통금'을 추진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이는 김용현이 주도한 것이며 윤석열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1. 북한 대상 외환유치 기도 의혹

민주 "김용현이 평양 무인기 기획"…'계엄 명분 만들기' 의혹
野 "비상계엄 1주일 전 김용현 북한 '원점타격' 지시…국지전 유도" 주장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항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위의 첫 번째 기사는 '2024년 10월 경 북한에서 남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용현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기사는 계엄 약 일주일 전 북한을 타격하여 국지전을 유도함으로써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의혹이다.

외환유치죄의 성립 요건으로써, '외국과의 통모', '전단을 열게 함'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때 북한과의 사전 합의나 공모가 없었기에 외환유치죄가 적용되지는 않았고 결국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적죄가 적용되었다.[6]

각종 도발에 따라 북한을 원점 타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과 이것이 다른 점은, 전자는 해당 원점타격 조치들이 국민들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풀어 말하면, 해당 조치들에는 각각 해당하는 계기(북한의 선제도발)가 있었으며, 선제도발이 있는 경우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존재하므로 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그 계기가 없거나 빈약하며, 의혹이 맞다면 불법적 계엄을 위한 토대로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7]

다만 합참은 원점 타격과 관련해서는 부인하였으며,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원점을 타격했을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해 김용현과 논의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

경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외환죄 중 하나인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을 실제로 검토한 걸로 전해졌다. #


[1] 일례로 9월 12일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브로커가 공사 견적을 부풀렸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약 16억의 국고를 손실시킨 일이 있었다.# 김용현 장관의 말대로면 경호처의 국고 손실도 전정권 탓이라는 얘기가 된다.[2] 이 발언을 통해서 김용현이 지닌 대국민적 관점, 그리고 그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극히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3] '구국의 일념'이란 표현은 박정희5·16 군사정변을 하면서 사용되었고, 전두환이 1980년 '구국의 신념'이라는 표현으로 비슷하게 활용되었다.[4] 여담으로 이 발언 자체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대로 실현됐다.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군대도 대놓고 항명만 안했지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태업이나 보여주기식 일처리만 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처리되는 걸 사실상 방관했다가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마자 철수했다. 유일하게 실현되지 않았던 것은 계엄에 자신이 따르지 않겠다는 부분 뿐이다.[5] 참고로 반란행위의 수괴는 사형이 원칙이다.[6] 단, 북한을 국가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갈릴 여지가 있다. 헌법상 여전히 북한은 반국가단체 취급이기 때문.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취급하지 않아도 이적죄 등은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되었다.[7] 그러면 국민의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애초에 지휘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국민이 많을 경우 짧은 시간에 그 의사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에 합치하며 상식적이고 빠른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을 지라고 도입한 것이 관료주의이며, 이에 입각해 각종 기관들이 내부의 위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괜히 기관의 고위직들이 높은 봉급을 받아가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의를 보여야 할 대상(정부관료의 경우 대통령, 그리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여론)에 입각한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만일 해당 결정이 그들과 맞지 않을 경우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도 다르다면 자신을 관료로 만든 집단의 뜻을 대의 실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온 뒤 이미 내린 결정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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