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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2 22:29:48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1. 개요2. 설명3. 현실은?4. 실제 사례
4.1. 확정인 사건4.2. 의혹이 있었던 사건
5. 대중매체
5.1. 기수5.2. 미수

1. 개요

말 그대로 ‘차로 사람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것으로서,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다.

2. 설명

당연히 목적은 차로 자신이 죽이고 싶은 대상을 죽이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빠져나가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에서 살인죄의 형량은 최소 징역 5년이고, 교특치사상죄의 형량은 최대 금고 5년이다. 당연히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인을 저지르고 훨씬 약한 처벌을 받아서 빠져 나가기 위함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개인의 총기소지가 금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 암살자를 보내서 암살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그래서 자신이 죽이고 싶은 대상을[1]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서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클리셰처럼 나온다.

3. 현실은?

인터넷에 보면 살인죄와 치사 범죄인 교특치사죄의 차이를 몰라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차로 죽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사람을 죽일 의도로 차로 쳐서 죽이면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된다. 법을 의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2] 고의로 사람 한 명을 죽인 걸 실수로 사람 10명을 죽게 만든 것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건 만국공통이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말이 안되는 게 애초에 죽이고 싶은 사람을 차로 죽였다고 수사기관에서 눈치를 못챈다는 건 말이 안된다. 막장 드라마에서는 악역이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는 게 클리셰처럼 나오지만 현실은 당연히 사고가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부터 조사한다. 당연히 원한관계가 있으면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게 들통이 날수밖에 없다. 아니 그 이전에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제 차에 치여 죽은 피해자가 정말 우연히도 제 원수였네요(...)"라고 하면 그 말을 대체 누가 믿는다는 말인가? 당연히 원한관계와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려고 추적한 행적, 스키드마크등을 조사해 보면 정범이든 교사범으로든 결국 걸린다. 즉 그냥 차로 죽이(거나 죽이라고 시키)면 약한 형량(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차로 살인을 저질렀다가는 오히려 계획적인 살인으로 최소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는다는 말이다.

물론 운전을 잘못한 과실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정말 우연히도 자기 원수인 경우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걸 수사하는 게 국가의 임무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이라는 정황이 보이면 전술했듯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행적과 스키드마크를 조사한다. 전자는 가해자가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피해자의 평소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미행한 흔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후자인 스키드마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차를 이용한 고의살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증거로 스키드마크가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고의로 살해하려고 하는데 사고 발생 지점 근처에서 차를 급제동한 흔적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 말이다. 한마디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고의인지 과실인지 다 티가 난다.

교사범의 경우도 급발진 주장이 많아진 요즘에는 "노인한테 돈 주고 차로 대신 치여서 죽여달라고 해라"라는 댓글도 있지만 애초에 전술했듯이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경위를 다 조사한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정황이 보이면 가해 운전자의 통화 내역이나 통장 내역 등을 조사하면 죽은 피해자의 원한관계를 가진 사람한테 살인을 교사받았다는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참고로 교사범은 정범과 형량이 법적으로 동일하며, 보통 교사범이 정범보다 형량을 더 많이 받는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9명이 사망한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운전자의 형량이 과실범이기 때문에 9명이 사망했지만 최대 형량인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되자 인터넷에서는 "차량 돌진을 해서 사고인 척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고가 사회적으로 더 주목을 받으며 당연히 들키게 되어서 자기 살인 계획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였으니 형량만 더 늘어난다.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이다.

더 나아가서 일부 정치병에 걸린 사람은 "덤프트럭으로 (반대세력) 집회 현장을 밀어버리고 급발진 주장한다"고 말하지만 당연히 조사하면 고의로 일으킨 차량 돌진 테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다른 증거들을 제쳐두고 가해 운전자가 집회 주최 측과 정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가진 것 자체가 정황증거이다. 당연히 이런 짓을 하면 아무리 사상자가 적어도 최소 수십년의 징역이며, 예시처럼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린 경우는 사망자가 수십~백여 명이기 때문에[3] 사실상 사형은 확정이다. 아니 그 이전에 2016년 니스 테러의 범인처럼 현장에서 사살당하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물론 세상에는 미제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수사기관에서 고의살인이 아닌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잘못 인식해서 범인이 빠져 나가는 경우(절대적 암수)나, 인지를 했지만 재판에서 증거가 없어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상대적 암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뺑소니를 쳐서 사람을 죽었는데 범인을 끝내 못 잡았거나, 아예 차로 사람을 죽인 후 시체를 유기해서 발견을 못하게 만들어 영원히 실종 처리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범죄에 성공한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4. 실제 사례

4.1. 확정인 사건

4.2. 의혹이 있었던 사건

5.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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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수

5.2. 미수

[1] 대부분 악역이 주인공에게.[2] 이것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대 사람들도 결과가 아닌 의도를 중요하게 봤다.[3] 게다가 이건 위에 전술한 것보다도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테러를 저질렀으니 국내가 아니라 전세계에 대서특필이 될 일이다.[4] 같이 범행을 계획했으나 현장에 오지 않아서 예비음모죄가 적용되었다.[5]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차량을 농수로에 빠뜨린 뒤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으나 차량 앞부분이 멀쩡했던 것과, 피해자 기도에 그을음이 없었던 점(당연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어서 그을음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다.[6] 원래 살인미수로 기소되었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사망해버리면서 살인죄로 공소장변경이 돼서 기소된다.[7]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중앙선 침범 사고인 척 위장해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이혼소송 중인 부부관계라는 게 밝혀지자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유족과 합의를 해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다.[8] 트럭 기사가 사람을 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트럭을 몰아 피해자를 한 번 더 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고의적인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9] 음주운전을 해서 조수석에 동승한 여자친구가 사망했다. 검찰은 정황 상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살인죄는 무죄,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10] 이 에피소드는 특이하게도 노면 전차에서 일어났다.[11] 이 에피소드는 특이하게도 정차해 있던 택배트럭의 기어를 조작해서 내리막길에 있는 찻집으로 돌진시켜서 창문을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12] 항운회사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빙산과 충돌해 배를 침몰시켰고, 부선장을 이용해서 선장과 3등 항해사를 살해한 후 사고로 위장했다.[13] 교사범:차민호[14] 작중에서는 덤프트럭으로 쳤는데도 살아있자 쇠파이프로 내려쳐서 죽였다.[15] 본인이 직접 레미콘 차를 운전했다는 해석이 많다. 하도영 본인이 건설사 사장이라서 현장업무도 해 본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16] 그러나 전재준을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산이 건물에서 밀어버려서 콘크리트에 빠뜨려 결국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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