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12월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에서 남편이 아내가 있는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2. 상세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 직포마을 선착장 방파제 경사로에서 차[1]를 몰던 남편 박씨(50)는 후진하다가 추락방지용 난간에 차를 들이받았다.박씨가 차량을 확인한다며 차량 기어를 중립에 맞추고 조수석에 있었던 아내 B씨(47)를 두고 차에서 내리자 중립 기어에 둔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빠졌고 B씨는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차량이 침수되면서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검찰에서는 사건 당시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점, 사고 20일 전 B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친 점, B씨에게 사망보험금을 최대한으로 늘린 보험을 가입시킨 뒤 보험금 수령자를 모두 자신으로 설정한 점 등을 토대로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차량을 빨리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 하차 직전 냄새를 이유로 뒷좌석 창문을 7cm 가량 열어 둔 것도 의도했다고 판단했다.
3. 재판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2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직접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였다.
무죄 확정 후 박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걸었다.
2022년 12월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2]에서는 고의 살인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보험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고 2023년 11일 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서 이를 확정하면서 박씨는 12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른바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인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들에게 위 사건의 피해자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피고 B 10억, C, D 각 1억씩)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판결).대법원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