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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략적 투표를 설명한 영상 |
2000년 6월 30일에 도전 골든벨 분당 이매고등학교 편에서 김보석 학생에게 골든벨 문제로 출제되었다.[1]
반대 의미로는 줄투표가 있다. 이는 여러 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로 모든 투표의 진영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영어 표현인 Cross Voting을 한국어로 직역하여 "교차투표"라 칭하기도 한다. 위의 도전 골든벨 동영상에 소개된 교차투표에 대한 설명은 좀 다른데, 의안 표결시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완적 제도
이는 어디까지나 유권자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투표제도는 유권자들의 실제 선호를 반영해야 하므로 이런 투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전략적 투표의 필요성이 적도록 적절히 변형된 선거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결선투표제: 프랑스, 브라질, 이집트, 인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등.
- 선호투표제: 오스트레일리아, 아일랜드, 미국 일부 주 등.
- 연동보장형 비례대표제: 독일,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레소토 등.
- 권역별 비례대표제[2][3]: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스웨덴[4]/[5] 노르웨이, 라트비아, 벨기에, 스페인,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 석패율제: 일본
하지만 불가능성 정리,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 등은 모든 확정적 투표 방식이 이 전략적 투표에 취약함을 증명하였다.[6] 즉, 어떠한 선거제도라도 전략적 투표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으며, 다만 조금 덜 취약한 선거제도를 고안할 수만 있을 뿐이다.
3. 사례
3.1.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87년 체제 이후 총선에서 승자독식형 소선거구제를 실시해 왔다.[7] 이 때문에 사표방지 심리를 이용하여 유권자에게 전략적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공천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양당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후보단일화나 흡수통합형 합당등이 수시로 이루어진 편이다. 이런 이유로 제3당이나 정체성 정당이 원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시기가 매우 적다.
- 대한민국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지역구는 105:110:25:2로 나눠가졌지만, 비례대표는 17:13:13:4으로 나눠가졌다.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당 후보를 뽑고, 비례대표는 다른 야당을 뽑는 전략적 투표 경향을 보여줬다고 해석된다.[8]
-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로 병풍 논란에 지지율이 폭락 했던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의 지지율을 거의 따라잡았으나 역전은 실패했다.
- 제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민주당 경선: 일명 노풍. 경선 도중 각 후보들의 가상 양자대결을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vs 이회창 양자 구도에서 노무현의 지지율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다른 곳도 아닌 광주광역시에서, 경상도 출신인 노무현에 대한 전략적 투표가 일어났고 이 결과 노무현이 광주 경선에서 1위를 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등극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된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 군소 후보들 대부분이 등록을 포기하고 박근혜 vs 문재인 둘 중 한 쪽을 지지하면서 역대 선거 중에서도 손꼽히는 양자 구도로 진행되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그나마 표를 좀 받을 정도였으나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하였고, 남은 4명의 무소속 후보는 극히 적은 수의 표만 얻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 심상정 지지층 일부가 선거 막판 윤석열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상당히 빠져나갔다. 심상정 후보의 여론조사상 20대 여성 지지율에 비해 출구조사상 지지율이 상당히 저조했던 원인이 이것이라 분석되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 빠지고도 남은 심상정 후보 득표율 (2.37%)이 윤석열-이재명 표차(0.73%p)보다 컸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 간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사례가 되었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2년 뒤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에 교차 투표를 하지 않으면서[9] 원외로 내쫒고 심상정도 낙선시켰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의 경우 '나' 번 후보에 표를 양분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당선되게 하려는 전략투표가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광역의회에서도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기초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투표로 인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슷한 의석 수를 가져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동구인데 성동구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한강 이북 지역에서 용산구 다음으로 높은 득표율을 자랑했으나 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며 압승했고 구의원 선거에서도 9대 5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했다.
3.2. 그 외 국가
-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좌파 유권자들이 결선투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 막으려고 힌덴부르크를 찍었다. 물론 힌덴부르크가 히틀러를 총리에 임명해서 결과는 시궁창.
- 미국은 확고한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서로 다른 당에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미국 역시 전략적 투표 현상이 관찰된 사례가 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앨 고어 지지자들과 랄프 네이더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표 교환(vote-swap)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녹색당 소속으로 출마한 네이더는 비록 군소후보이긴 하나 부시와 고어 간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득표를 올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부시의 당선만은 막자는 공동의 목표 아래, 공화당 우세주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이더를 찍고 대신 경합주의 네이더 지지자들이 고어를 찍어 주자는 운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펼쳐졌다.[10] 허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고어는 조지 W. 부시를 상대로 전국득표에선 앞섰으나 선거인단수에서 밀리며 패배했고,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른 플로리다 주에서 고어가 537표 차로 졌는데 네이더가 9만여표를 가져가는 결과가 나와 버렸다(...). 다만 같은 당 내부 경선 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왕왕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 독보적 캐릭터의 후보때문에 경선이 역대급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낮은 지지율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점점 지지세가 확장되더니, 트럼프 대 반 트럼프 구도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르코 루비오나 테드 크루즈, 나중에는 존 케이식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공화당 단독 후보가 되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좌우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략적인 투표가 두드러졌다. 진보 및 좌파 계열에서는 지난 2016년 세간의 예상과 여론조사의 대세를 깨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자신들의 입장에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나머지 극좌, 생태주의 및 리버럴 계열마저도 조 바이든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그 결과 조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토여론을 업고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8천만표가 넘는 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녹색당은 기존의 예상을 깨는 0.x퍼센트의 처참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말았다. -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압승이 점쳐지자,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가 '전략적 투표로 아베 1강을 끝마치자'며 유권자에게 전략적 투표를 요구했다.
- 제58회 영국 총선 : 노동당과 자민당의 지지자들[11], 그리고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 차원에서 전략적 투표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보수당의 단독 과반을 저지하여 브렉시트를 무산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 지지자들은 그나마 자민당이 비벼볼 수 있는 잉글랜드 남부 지역[12]에서 자민당에게 투표하고, 노동당의 당세가 자민당보다 훨씬 강한 잉글랜드 중북부 지역은 자민당 지지자들이 노동당에게 투표하는 형식의 전략적 투표가 주장되기도 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러한 전략적 투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남부, 중부, 북부 할 것 없이 잉글랜드 전체를 보수당이 휩쓴 것이었고, 덕분에 보수당은 전체 650석 중 365석[13]이나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 제59회 영국 총선 : 노동당과 자민당의 지지자들[14]끼리 비공식적인 선거 연대가 이뤄졌다. 보수당의 지지도가 폭락하면서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던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보수당에게 더 큰 참패를 안겨주기 위해, 노동당보다 자민당이 더 세가 강한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노동당 지지층은 전략적으로 자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반대로 노동당의 당세가 자민당보다 훨씬 강한 잉글랜드 중북부 지역은 자민당 지지자들이 노동당에게 투표하는 형식의 전략적 투표가 이뤄지는 5년 전의 구도가 다시 일어났다. 게다가 보수당은 안 그래도 지지율이 바닥을 기던 상황에서 개혁 영국이 표를 갉아먹는 악재까지 겹치면서[15] 5년 전 총선에서의 압승과는 정반대로 창당 이래 최악의 성적표인 121석에 그치며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노동당은 1997년 영국 총선 이래 최고의 성적표인 411석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자민당도 자민당으로 새롭게 창당한 이후 최다 의석인 72석을 확보하며 양당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는 윈윈으로 마무리됐다. 실제로 당시 선거구별 득표율을 보면 대부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노동당과 자민당 후보 중 하나로 표가 거의 쏠려 있다.
4. 관련 문서
[1] 당시 송출된 답은 크로스 보팅/교차투표였다. 김보석 학생은 "크로스 보트"라고 적었지만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명사형을 동사로 적었다고 해서 틀리게 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정답으로 처리하여 14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되었다.[2] 대한민국에서도 선관위 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아직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이다.[3]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만[4] 여기까지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따로 존재한다.[5] 여기서부터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6] 이 중 불가능성 정리를 발견한 애로우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7] 80년대에 잠시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적이 있다.[8]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이기도 하였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몰표를 받았지만, 지역구에 따라서 문병호, 정호준, 심상정 등 국민의당, 정의당 후보가 몰표를 받기도 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국민의당>더민주였던 지역구는 안철수의 지역구 노원구 병과, 새누리당이 아예 3위로 밀린 관악구 갑을 빼면 다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9] 대신에 조국혁신당에 비례표가 분산되었다.[10] 네이더의 목표가 선거인단 확보가 아닌 선거비용보전 기준득표율(5%)을 채우는 것이었으므로 공화당 우세주에서의 득표도 사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이다.[11] 반면 양당 지도부의 사이는 매우 험악했다. 자민당의 조 스윈슨 대표는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이 사회주의자인 것과 브렉시트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전력을 들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코빈은 자민당과 스윈슨이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 시절 보수당과의 연정에 참여했던 것을 거론하며 보수당과 다름 없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몰아붙였다.[12] 사우스이스트 잉글랜드와 사우스웨스트 잉글랜드같은 잉글랜드 남부 지역은 중산층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며, 전통적인 보수당의 텃밭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당에 실망한 일부 잔류 지지 유권자들이 자민당으로 이탈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잔류 지지 성향이 강한 일부 지역구들은 자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13] 이 중 345석이 잉글랜드 의석이다.[14] 5년 전과는 달리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와 자민당의 에드 데이비 대표간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스타머는 코빈에 비해 온건한 성향이기 때문.[15] 노동-자민과는 달리 개혁 영국의 지지층들은 전략적 투표는커녕 대놓고 보수당의 발목을 잡겠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판국이었고, 실제로 개혁 영국이 보수표를 갉아먹어서 낙선한 보수당 후보들이 속출했다. 심지어 전직 총리였던 리즈 트러스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