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투표자 정리

1. 개요

2. 가정

•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부가 후보들을 한 줄로 세워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투표자들이 모든 후보들을 좌파-우파로 분류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민족주의-국제주의 그리고 분배주의-성장주의 측면에서 후보를 분류한다면, 민족주의-국제주의와 분배주의-성장주의 기준에 30:70 가중치를 줘서 평가할 수도 있다. 선형결합 단, 실제로는 각 후보들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척도에 따라 일렬로 세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제일 가까운 후보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위의 좌파-우파로 후보들을 나누는 경우, 자신이 중도좌파라면 중도좌파에 가장 가까운 후보에 투표하는 식이다. 이 가정의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사람들은 투표를 꼭 한다는 것이다.[1]

3. 실증연구

• 1980년 Holcombe은 미국 미시간 주의 교육비 지출의 경우, 중위 투표자 이론이 예측하는 값과 오직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밝혔다.
• 1986년 Mathis and Zech는 지역 학교 예산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중위투표자 이론을 검증하였고, 중위투표자 이론이 지지된다고 하였다.
• 1988년 Doi는 일본의 지역별 공공재 수요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공공예산의 경우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결과는 일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본 전역에서 공공예산 결정에 있어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1990년 Congleton and Shughart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중위투표자이론 및 이익집단이론[2] 중 중위투표자이론이 더 설명력이 높다고 밝혔으며, 또한 중위투표자의 계획시계는 유한하다고 하였다.

• 2004년 Lee, Moretti, Butler는 미국 하원을 대상으로 중위투표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선택됨으로 인해 투표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투표가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3] 단지 제시된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일 뿐인지를 검증했다. 그 결과, 정치인들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없다는 점이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중위투표자 정리에서 예상하는 결과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1989년 Mathis and Zech는 자신들의 1986년 연구방법론을 다른 사안에 적용시켰다. 이번에는 단봉선호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항인 지자체 헌법에 대한 투표를 대상으로 연구했고, 중위투표자 이론이 지지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선호체계를 보이는 상황에서만 중위투표자 정리가 잘 성립하며, 여러 이슈가 혼재된 다차원 선호체계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다.

• 2012년 김영신은 우리나라의 연금복지제도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중위투표자 이론이 공적연금지출 증가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지만, 그 외의 다른 변수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공공복지 및 중앙정부 지출과 달리 국민연금이나 건강연금의 경우에는 중위투표자 정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낳았다 지적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연금의 공공복지 제공능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4. 함의

5. 관련 문서

• 투표
• 불가능성 정리
• 후생경제학
• 공공경제학
• 공공선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