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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베저장소에서 현역 군인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페이지들을 탈탈 털어서 보안 위반 사항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내서 국군방첩부대에 신고한 사건.
2. 발단
2012년 7월 31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훈련 중 사망한 육군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페이스북에 올린 한 하사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즈음 모 상병이 간부 폰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일베에 올라왔다.처음에는 해당 병에게 좋아요를 한 사람부터 신상털이를 했고 줄줄이 딸려나오는 보안 위반 사항에 일베 유저들은 계속해서 활동했다.
3. 전개
관련 기사.그러다 탄알집 없는 총기로 장난을 친 상근예비역의 미니홈피 사진이 일베에 올라오자 더욱더 활기를 띄었고 구글에 site:facebook.com 일병, 상병 탭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통해 페이스북에 올라온 군 관련 사진을 속속들이 털어내기 시작했다.
2015년 8월 3일 한 일간베스트 유저가 지난 8개월간 인스타그램 등 SNS에 사진을 올려 통신보안을 어긴 여군 500여명을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사이트를 들썩이게 했다. 해당 작성자는 SNS에 올린 사진 중 부대시설, 근무지 촬영, 부대비표, 마크, 계급장, 이름표 등이 노출된 계정을 상대로 민원을 넣었으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었다. 다만 이쪽은 이후 현황이 전해지지 않고 끝나면서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4. 결과
영창이 만원이 될 것 같다느니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예전 필름 사진 때부터 부대 훈련 사진 등을 전역하는 병들한테 기념으로 주었으며[1] 모든 군 관련 사항이 기밀인 것은 아니다.하지만 군 기밀 유출은 큰 사건일 뿐더러 병들은 무엇이 공개 가능한 정보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 공개를 하려고 한다면 꼼꼼히 알아보고 조심해야 하며 병들은 방침상 2019년까지 휴대폰 소지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휴대폰을 쓴다고 자랑하는 식의 글을 올린 것이 화를 자초한 거다. 지휘관 운전병 등 소수의 휴대전화 소지가 허락된 이들은 이걸론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겠지만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이것으로 처벌받고 휴대전화 소지 허가가 취소될 순 있다.
이 사건 이후 국방부는 자진반납을 실시하기로 했다. #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휴대폰 반입 금지와 사령부 공문으로 부대 지휘관 재량으로 자진반납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
한편 페이스북에 부대에 관한 사진과 정보를 올린 병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일부 병들의 개인정보가 모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되는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국방부 측에서 직접 모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국방부에서 이들의 폭주에 대해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결국 국방부는 'SNS 행동 강령' 을 내었다. 한편 미군에서도 병사들의 SNS로 인한 작전계획이 노출되는 사건이 생겨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5. 논쟁
당시 페이스북 검색을 주도하던 일베저장소 유저들은 'SNS에 부대 관련 정보를 올리는 것은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것을 적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병들의 핸드폰 소지를 하는 군 기강 해이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 나쁜 일이냐'고 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자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다. 간단히 말해서 전쟁 중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은 군기를 빠뜨리고 군 관련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도 이런 짓 하다가 기밀정보가 유출되면 군기교육대행이다. 반면 같은 커뮤니티의 다른 사용자들은 '단순히 남 잡혀들어가는 거 보는 게 재미있어서 하는 게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반발했는데 이 때문에 일베저장소는 두 패로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당시 만화가 주호민이 '병들도 휴대전화를 훈련 중 사용만 금지시키고 그 외의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며 트위팅한 것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미군 등과 비교하는 여론도 있었고 사실 이미 국방부에서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설치를 통해 기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지만 애플사의 비협조로 인해 iPhone만 반입을 아예 차단(#)하였다. 즉 이미 국방부에서도 주호민 작가의 말대로 특정 위치와 상황 일때만 빼고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었다. 게다가 보안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다루거나 보안 시설 출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건 병들이 아니라 간부들인데 그런 보안문제 유발 시 보다 큰 피해를 아군에 입힐 수 있는 간부보다 병에 대한 휴대전화 통제만을 일삼는 건 그냥 똥군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논쟁도 이어졌다. 2019년에 병사의 휴대 전화 사용이 허가된 후에는 사장된 논쟁이 되었지만...
5.1. 왜 문제인가?
군사기밀이 걸린 정보나 대외비가 유출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2] 군사기밀이 생각보다 사소한 것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사단장이나 연대장 관등성명이 유출되었을 경우 적은 그에 관한 정보 수집이 더 쉬워지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통솔하는 사단이나 연대에 대한 작전을 쉽게 세울 수 있게 된다. [3] 경계 초소의 위치나 간격이 노출되었을 경우 적은 그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경계를 피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군형법에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조항이 있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약간 불필요한 노력이며 괜한 분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언급된 군 사항 대부분이 이미 TV로 방영되었는데 먼저 대표적으로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가 있다. 이곳에서는 각 부대 생활관, 무기(K2부터 81mm 등), 훈련 내용, 국군 함정 외부와 내부, 전차 외내부 등이 나왔다. 심지어 GOP 근무 투입 과정과 근무 일정까지 나왔다.[4] 그런데 이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 일찍부터 군대의 물타기 수법 중 하나가 방송사 애들 데려와서 다큐 찍는 건데 주로 GOP,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곳에서 찍었다. '그래야 그림이 살고, 애들이 고생하니 군대 뭐라 하지 마셈'이 된다. 근데 신기하게 거기서 다 보여준다. 2013년 6월 28일 KBS에서 방영된 <<DMZ: DMZ를 바라보는 4가지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순찰패 돌리는 것, 투입 과정, 근무 과정, 철수 과정 그냥 모조리 나왔다. 물론 사전 합의 하에 진행된 거긴 하지만.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 병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 병들의 군사기밀 유출보다는 부사관과 장교 특히 영관급 이상 고급 장교들의 군 기밀 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영관급 장교만 되어도 군의 허리를 담당하므로 실질적인 작전계획과 병력동원계획, 방어 작전, 주방어 진지 위치, 최후 방어선 위치 등 거의 군사작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인물이 정보를 유출하면 모든 작전계획을 다 바꿔야 하고 심지어 진지까지 바꿔야 한다. 부대 위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육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치를 떠는 그 진지공사를 했던 그곳의 위치다. 물론 대부분의 병들은 이것이 중요한지를 모르지만 말이다. 그래서 예상외로 방어진지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금기시된다. 실제로 소위가 멋모르고 찍다가 중대장한테 걸려 그 자리에서 푸쉬업 100회를 찍은 사례가 있다. 그래서 진지공사할 때는 간부들도 보안 뿐 아니라 사고 등으로 분실, 파손될 여지가 크므로 웬만하면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는다.
SNS 숙군 사업에 걸린 자료의 대부분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군사기밀이 진짜 있다. 특히 앞서 말한 지휘관 관등성명과 피아식별띠, 비표시, 암구호 등은 분명한 군사기밀인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앞서 보았듯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철조망이나 출동 사진, 군 생황을 돌아보는 추억 수준이 대부분이며 병들의 기밀 유출보다는 영관급 장교들의 기밀 유출이 더욱 심각하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흑역사 참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통해 정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니 유출될 만한 기밀이 별로 없고 그마저도 이미 까발려져 있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인 데다 그냥 무기력한 병들만 표적이 되어 애초에 만만한 병들을 일부러 엿먹이려고 저지른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물론 이건 개인이 혼자 소장하는 것이기에 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이 사건처럼 훈련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다는 건 똑같다.[2] 대부분 생활관과 지휘소가 같이 있고 출입이 쉬운 신형막사 구조상 그렇다.[3] 인사관리정보체계 같이 장병 근무지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장성급 장교나 군 기밀 관련 일을 하는 장병들은 검색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장성급의 신상은 대외비라서 인트라넷으로 검색해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만 알 수 있고 그 외의 정보는 안 나온다. 참모총장은 예외적으로 얼굴과 실명이 그대로 나오지만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참모총장이 누군지 모를 리가 없으니 패스. 물론 현실은 조금만 검색해도 장성의 얼굴과 실명, 직책이 적힌 기사를 찾을 수 있다(...).[4] 근데 이게 진짜 일정인지 방송을 위해 일부러 날조한 것인지 확실히 알수는 없다. 1박 2일 백령도 편에도 사실과 다른 정보가 매우 많았다. 진짜 사나이도 보안을 위해 사전 날조 작업을 거쳤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