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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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ESRB
[[일본| 일본]]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CERO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	E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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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유희연체분급관리판법	GS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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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게임위 (게임委/GRAC)
설립일	2013년 12월 23일[1]
설립 목적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업무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하여 게임물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정성ㆍ폭력성 등의 유해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전신	게임물등급위원회 (2006년 10월 30일 ~ 2013년 12월 22일)
위원장	서태건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99명 (2021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억 5,000만 원 (2021년 기준)
매출액	139억 7,998만 6,418 원 (2021년 기준)
영업이익	-2억 510만 350 원 (2021년 기준)
순이익	-1억 8,358만 921 원 (2021년 기준)
자산 총액	22억 4,654만 8,268 원 (2021년 기준)
부채 총액	1억 2,972만 6,340 원 (2021년 기준)
소재지	#!if mid == null || mid == "" {{{#!html <iframe width="100%" height="100%" frameborder="0" style="border:0px; display:inline-block; width:auto; height:auto; max-width:100%; min-width:100%; max-height:100%; min-height:100%; border:none;" src="https://www.google.com/maps/embed/v1/place?q=부산 게임물관리위원회&key=AIzaSyDd96Dx4LJefBN6VMN0c9kxmhNJCzfCA2Y&region=KR&maptype=roadmap" allowfullscreen></iframe>}}} #!if mid != null && mid != "" {{{#!html <iframe width="100%" height="100%" frameborder="0" style="border:0px; display:inline-block; width:auto; height:auto; max-width:100%; min-width:100%; max-height:100%; min-height:100%; border:none;" src="https://www.google.com/maps/d/embed?mid=" allowfullscreen></iframe>}}}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 2층[2]
관련 링크	| | |
관련 번호	전화번호: 051-720-6800 팩스: 051-720-6889

1. 개요

2. 역사

게임위 CI의 변천사
<rowcolor=#fff> 2006-2010		2010-2013
<rowcolor=#fff> 2013-현재

• 2006년 10월 30일, 바다이야기 사건의 여파로 기관이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에 입주했다. 이후 초대 위원장으로 #.2006년, 김기만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09년, 이수근 위원장이 취임했다.

• 2011년 12월 2일, 지난 2007년과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7]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국고지원연장 반대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게임위를 존치시킨 당사자인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위는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 2011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2005, 2007,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사심의 소위에서 '국고 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를 3차례나 약속했으나 영구 존치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급속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단서가 빈약했고 이 탓에 상충된 입장이 서로 공존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2011년 11월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두고 게임위를 영구존치할 수 있는 게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겠다는 문화부 안은 그동안 게임위의 3차례 거짓말과 함께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2011년 12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주는 대신 2012년 상반기까지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실제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간신히 통과시켜서 게등위의 수명은 1년 연장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게관위의 역할을 받을 만한 게임 관련 단체가 민간에도 없었다. 2012년에 완전 이양을 약속하였으나 게임 회사들은 모두 손사래쳤고, 이후 3년간 등급 분류를 이양할 단체를 물색한다. #

• 2012년 11월 23일,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게등위의 폐지 및 민간 이양을 요청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작 게임문화재단 등 게임계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재정, 공간 마련 등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 이관은 유예되었다.

• 2013년 10월 17일, 혁신도시 정책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우동, 영상산업센터)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기관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했다. #
• 2013년 12월 12일, 마침내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의 민간 심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이로써 PC, 콘솔, 피처폰 게임은 모두 전체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민간기구가 그 심의를 맡게 됐다.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문서로. 2025년 현재는 아케이드, 모바일, 준사행성게임물, 평가용 게임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맡고 있다. #
• 2014년 5월 23일, 3년간의 노력으로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게임물 등급 분류가 이양되었다.

•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제한적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 2017년 1월 17일, 자율심의를 할 수 있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을 2017년 5월에서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자율심의도 늦춰지게 되었다. #

• 2020년 5월 29일, 시타딘 해운대 호텔에서 '2020 게임이용 전문지도 교육연구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 2021년 1월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조사감사에서 용역관리 소홀 및 채용상의 부적절함이 적발되었다. #

• 2022년 10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주도로 게관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자 연대서명을 진행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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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 인력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10]
•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4. 심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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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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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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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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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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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담

• 7관왕을 얻은 타이틀은 폴아웃: 뉴 베가스, 레드 데드 리뎀션: 언데드 나이트메어[13], 다키스트 던전 2[14] 등이 있다. 물론 7관왕 얻은 게임들은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참고로 보통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등급분류를 받는 경우 12세 또는 15세 게임이라면 4개 이상의 내용정보가 표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등급 판정이 이상할 때가 많은데, 한때 서든어택과 오버워치, 마인크래프트 등과 같은 판정을 받은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 게임위를 통해 미공개 신작이 유출되기도 하는데, 이는 행정적 모순이라는 평이 있다. #

• 게임 심의 등급의 영향인지 영화 등급을 쓸 때도 전체 이용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전체 관람가지 전체 이용가가 아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 전체 이용가 피지컬 게임 바다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압류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중 가장 멀쩡한 기기를 플레이할 수 있게 꾸며 놓았으며, 당연히 코인은 나오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는 '바다이야기' 외에도 여러 PC, 태블릿, 스마트폰이 있으니 급할 때 이용하도록 하자.

• 7가지 내용정보의 표시사항을 판단할 때 유, 무로만 판단하고, 영등위처럼 단계별로 평가하지 않는다. 수위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해당 등급으로 판정될 정도까지는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로 나타낸다. 전체이용가에서도 간혹 내용정보가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전체이용가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12세이용가에서 무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일부는 전체이용가에서는 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위일수도 있다. 15세이용가에서 무 판정을 받은 내용정보라면 실제로는 12세이용가 이하 수위이고, 청소년이용불가에서 무 판정을 받은 내용정보라면 실제로는 15세이용가 이하 수위이다. 마비노기 영웅전처럼 등급이 낮은 버전이 내용정보가 오히려 많은 경우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재심의를 받아 등급이 올라갈 때, 기존에 표시된 내용정보와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간 경우는 원래 표시된 내용정보가 사라질 수도 있고, 반대로 등급이 내려갈 때는 수위가 낮아서 원래 표시되지 않은 내용정보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뜻.

•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2026에 브론즈 스폰서로 참여했다. #

10.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003478,#003478><colcolor=#fff> 이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위헌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2000년대	인터넷 실명제법(2007-2012)위헌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2008-2010)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2)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n번방 방지법 검열 사태) · 구글 URL 번역 차단 · 5·18 왜곡 처벌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2차 발의심사중 · SNS 셧다운제심사중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심사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심사중
2025년	민주파출소 관련 논란 · 인터넷 국적표시법 3차 발의심사중 · 가상인물 성적 언행 묘사 처벌법심사중 · 집단명예훼손죄 및 집단모욕죄 처벌법심사중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2026년	2026년 대한민국 인터넷 검열 논란 ·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긴급 접속 차단법 · 인터넷 국적표시법 4차, 5차, 6차 발의심사중

비디오 게임 심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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