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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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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 KST 2020년 4월 10일 ~ 11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0년 4월 15일 6시 ~ 18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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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지역구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비례대표 (후보)
결과 분석
정당별 <colbgcolor=#fff,#1c1d1f>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민중당
지역별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선거기간 중 사건사고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 · 대진연의 미래통합당 선거 운동 방해 사건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과 반박 · 관련 반응 · 관련 사건 (월터 미베인의 주장)
관련 문서
제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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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 정치 및 정책 이슈
2.1. 정치2.2. 경제2.3. 외교·안보2.4. 사회·문화
3. 공약 이슈4. 관전 포인트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당초 후술할 이슈들이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설 명절을 전후로 한국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서 조국 사태와 같은 그간 언론에 나오던 대부분의 이슈는 코로나19에 잠식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탈리아와 이란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을 마비시키고 이어 미 대륙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범 지구적 이슈로 자리매김해 버렸다.

허나 투표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후에도 선거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아 선거 자체는 무사히 완료하였다.

2. 정치 및 정책 이슈

2.1. 정치



특히 2019년 하반기는 조국 사태로 촉발된 정부-검찰의 갈등이 큰 화두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찬반,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을 두고 갈등이 가중되었다. 한편 2019년말~2020년초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2020년초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현 정부 비리 수사 검사들의 좌천 및 후술할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조사 지시로 인해 정부-검찰 사이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발생한 이슈들
한편, 진영에 따른 증오심리가 가장 강한 시기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적으로도 상대 진영에 대한 설득보단 서로 갈 길을 가란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2. 경제



총선 결과, 강남3구, 용산구, 분당구, 해운대구, 수영구, 수성구 등 주요 부촌들은 미래통합당이 거의 싹쓸이했다. 기존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송파구 을과 강남구 을, 분당구 갑을 미래통합당이 탈환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론이 통했다는 평가.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구가 있는 일산신도시는 민주당 후보가 다시 당선됨에 따라 3기 신도시 진행은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3. 외교·안보



등이 주요이슈가 될 것이고, 총선 전의 대북 관련 사건[5]도 총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졌다.[6]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은 국경폐쇄를 단행했으며, 몇 번의 미사일 발사를 제외하고는 잠잠한 상태이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4. 사회·문화


이밖에도 연천군, 철원군 등 휴전선 근방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공기업 지방이전 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관련 문제 역시 이슈가 될 것이다.

3. 공약 이슈

전체 대표민원 키워드 TOP 10
순위 공약 이슈 세부 이슈 건수
1 아파트 청약, 분양, 입주민, 입주예정자, 시설물, 하자 3,055,041 건
2 교육 특수교사, 예비특수교사, 비정규직, 법적 정원 확보, 보수교육 2,224,285 건
3 교통 신호위반, 안전운전, 교통약자, 교통체증, GTX, 트램 1,914,457 건
4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설립, 학교배정, 통학여건 1,748,899 건
5 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버스노선, 배차간격, 무정차 1,332,770 건
6 병원 종합병원, 병원유치, 요양병원, 건강보험, 의료비 988,936 건
7 구인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구인광고, 일자리, 실업급여 766,894 건
8 소음 공사소음, 방음터널, 미세먼지, 교통소음, 방음벽, 소음측정 675,512 건
9 신도시 위례, 검단, 다산, 옥정, 한강, 광교, 왕숙, 운정, 동탄2 667,024 건
10 장애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등급, 편의증진 보장, 점자블록 463,943 건
연령별 대표 민원키워드 TOP 10
<colbgcolor=#cccccc,#323232> 연령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0대 학교 특수교육 시험 대학교 청소년 수능 게임 학원 자격증 공연
20대 시험 대학교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사 예비군 채용 근로자 소비자 취업 군대
30대 아파트 분양 교육 교통 버스 신도시 주택 병원 소음 철도
40대 아파트 교육 교통 병원 주택 버스 방음 신도시 아동보호 임대
50대 아파트 교통 교육 버스 병원 4대보험 근로계약서 기부 국민연금 구인광고
60대 구인 조세 아파트 교통 부동산 정보통신 금융거래 체납 환급 상속재산
70대+ 교통 아파트 장애 노인 택시 병원 소득 의사상자 농지 생존권
성별 대표 민원 키워드 Top 5
<colbgcolor=#cccccc,#323232> 성별 순위
1 2 3 4 5
남성 아파트 교통 병원 버스 학교
여성 아파트 교육 학교 교통 구인

민원 키워드의 상당수는 아파트, 신도시 등 부동산 관련 문제이다. 자신의 주거 및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 그 외에도 교육과 교통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관전 포인트

위의 정책적, 정치적 이슈와는 별도로 최종 의석 분포가 어찌 될지, 그리고 어떤 당선자와 낙선자가 나올지 역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1]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당시 창준위)[2] 이는 중진의원 물갈이론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 축소 등 부작용이 많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4] 이로 인해 공시가와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5] 남북정상회담 또는 북미정상회담, ICBM, SLBM 발사. 다만 3월즈음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해 묻혀져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6] 실제로 총선 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의 북미정상회담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에 기여를 했었다.[7] 일본은 4월 학기제다.[8] 특정 연도의 신입생 급증에 따른 교사 수급 밎 교실 확보 문제와 더욱더 치열해질 대학입시 및 취업경쟁[9] 당장 한국보다 훨씬 확진자 수가 적은 싱가포르도 개학 결정 후 2주 만에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전국적 휴교를 결정한 상황이다.[10] 과거에 있었던 9월 학기제 논란이 정부와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문제가 우려되어 흐지부지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초중고 12개 학년 전체가 올스톱된 지금이 9월 학기제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과 함께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학기제 변경이 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섣불리 언급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발언 이후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학 연기와 관련해 9월 학기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하는 등 언급을 되도록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오프라인 등교 개학이 계속 지연되면 9월 학기제 도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11]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전년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아동안전 문제가 총선 최대의 이슈가 된 바 있었다.[12] 즉 현재의 최협의 조건인 협박과 폭력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 유무로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다.[13] 물론 두 당의 양강 체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얘기이다.[14] 2008년 18대 총선에서 245개의 전 지역구에 후보를 등록시켰으나 지역구를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고, 13명의 후보가 등록했던 비례대표 역시 득표율이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인 3%에도 미치지 못한 채 1.1%(180,857표)에 그쳐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지금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었지만 당시에는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2%에 못 미치면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이 있었다.[15] 조원진우리공화당이나 홍문종친박신당 합당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완전한 보수통합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은 극우, 친박 스탠스라서 중도층 표심을 잡는 목표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16]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17] 사실 송파구 갑의 보수 경합우세를 지킨 건 오륜동, 잠실4동, 잠실6동에서 쏟아지는 몰표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민주당 박성수 후보가 여기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잠실4동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격차를 좁혔다.[18] 강남 보수의 심장인 압구정동이 있는 동네이다. 그런데 여기서 김성곤 후보가 30%를 얻었다.[19] 앞의 두 개보단 임팩트가 덜하지만, 삼성동, 도곡동,대치동이란 압구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네 중에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동네로, 이 선거구에선 18대 대선에선 박근혜(65%)가 문재인(34%)을 상대로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압승했고, 국정농단 이후 치른 19대 대선에서도 겨우 2% 차이로 문재인이 이겼다. 근데 여기서 6:4가 나온 것이다.[20] 부산 5석, 경남 3석, 참고로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1석을 더 얻어서 현재 10석이다.[21] 송파 을은 물론 강남구 을도 차지했다[22] 동생이 발달장애인이기에 관련 활동을 해왔다.[23]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는 탈락했지만, 6번 신장식 후보가 무면허운전 논란과 관련해서 사퇴했고 24번이던 염경석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 사퇴 후 지역구 출마로 방향을 바꿔서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승계받을 수 있었다.[24] 참고로 총선 바로 다음날이 4월 16일이다.[25] 50대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1등이였는데, 실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석차로 1등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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