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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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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선거다.2. 설명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궐위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한다.통상적으로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선거가 끝난 후 1~2년 사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하는 국회의원들까지 고려하면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18년 재보궐선거처럼[2] 꽤 많은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3.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3.1.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
경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4/11/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선고일 2025/03/26) |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 실시되고, 이재명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4]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 경우에도 2026년에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3.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 갑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경과 |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4/08/30)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2심 진행 중 |
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경과 |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5/02/0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
3.4. 경기도 용인시 갑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
경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5/02/19) 벌금 300만 원 2심 진행 중 |
이상식 의원은 22대 총선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5. 경기도 안산시 갑
현임 | <colbgcolor=#fff,#1c1d1f>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
경과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
1심 (선고일 2025/02/28) 벌금 150만 원 2심 진행 중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 중 | |
1심 (선고일 2025/02/28)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심 진행 중 |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 실시.[2] 직전 지선의 2022년 6월 보궐선거는 선거 지역이 비교적 적었던 편이나 직전에 대선이 있어서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도 미리 국회의원 재보선을 치렀기 때문이다.[3] 22대 총선이 아니라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혐의이기 때문에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아닌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가 된다.[4]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연하게도 당선되면 사퇴해야 한다.[5] 선거법과는 별개인 정당법 위반이라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의 혐의가 아니므로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시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가 아닌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가 된다.[6]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본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