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와 실화의 죄 | |||||
|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공용건조물방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 일반물건방화죄 | 연소죄 |
| 진화방해 | 실화죄 | 폭발성물건파열죄 | 가스·전기등방류죄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 |
| <colbgcolor=#343434><colcolor=#fff> 현주건조물등방화 現住建造物放火 | |
| 법률조문 | 형법 제164조 |
| 법정형 | 일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행위주체 | 자연인 |
| 행위객체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 |
| 실행행위 | 방화 |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1] |
| 기수시기 | 목적물이 스스로 불탈 수 있는 상태에 도달 |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미해당 |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17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1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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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등을 불태움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다. 이러한 객체에 불이 난 때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으로 벌하는 것이다.2. 조문
|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3. 객관적 구성요건
3.1. 행위의 객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2]이다.3.1.1.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여기서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범인이 혼자서 살고 있는 곳에 방화한 때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의 가족·동거자 또는 친족도 여기의 사람에 속한다. 따라서 자기의 처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방화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사람의 주거로 사용한다'는 것은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와침식(먹고 자는 곳)의 장소로 이용될 것을 요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주거로 사용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이로써 족하다.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일 필요는 없다. 건조물 등이 주거에 적합하거나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주택인 한 행위시에 주거자가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에 사용되는 때에는 전체에 대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주거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건조물 등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묻지 않는다.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죽이고 방화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주거에 사용된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이 현존하는'이란 건조물 등의 내부에 범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건조물의 일부에 사람이 있으면 전체에 사람이 현존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존재하는 때에는 주거에 사용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이유도 불문한다.
3.1.2.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선박·지하채굴시설
건조물이란 가옥 기타 이에 준하는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하여 내부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규모나 재료의 여하는 불문한다. 따라서 토막굴이나 방갈로 등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건조물의 부속물도 건조물과 불가분한 일체를 형성하여 파괴하지 않고 뜯어낼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옥과 접속되지 않는 축사나 천막은 건조물이 아니다.기차란 증기를 동력으로 궤도 위를 진행하는 차량이며, 전차는 전기에 의하여 궤도를 진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그러나 가솔린 차나 디젤기관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열차도 기차에 포함된다고 해야 하고, 케이블카도 전차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운전되는 차량을 말한다.[4] 선박은 그 대소와 형상을 묻지 않는다. 지하채굴시설이란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지하시설을 말하며 광업권에 의하지 않고 불법하게 설치된 것도 포함한다.
3.2. 행위
불을 놓아 목적물을 불태우는 것이다. 목적물을 불태우는 일체의 행위를 방화라고 한다. 방화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직접 목적물에 방화하건 매개물을 이용하여 방화하건 불문한다. 적극적인 행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가능하다. 예컨대 방화할 의무 있는 자가 쉽게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화가 될 수 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방화가 되기 위하여는 보증인의 부작위일 것을 요하는 이외에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 있는 자가 공무원의 구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따름이다(동법 제3조제1항제29호).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4.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위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30여 명의 공범들이 화염병 등 소지 공격조와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을 집단방화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공격조가 위 건물로 침입하여 화염병 수십 개를 1층 민원실 내부로 던져 불을 붙여 위 건물 내부를 소훼케 하는 도중에 공격조의 일인이 위 건조물 내의 피해자를 향하여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공격조 일인이 방화대상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비록 그것이 피해자의 진화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방화행위 중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초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는 위 상해 결과에 대하여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4.1.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살인죄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의율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과실 뿐 아니라 방화하여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때 따로 상해죄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미수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를 본죄로 의율할 수 있다.[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이유는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1. 고의방화 + 과실치사, 2. 고의방화 + 고의살인. 이것을 진정결과적가중범으로 본다면, 두 사건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1.은 3년 이상 32년 이하 징역이지만[6], 2는 5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다.[7] 1.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것인 것이기 때문에 2.죄보다 행위반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상한이 고의범보다 더 높은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살인의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문헌 그대로 해석해도 과실로 죽이나 고의로 죽이나 방화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는 않는다.[8] 대법원 휘하 기관인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방화범죄 양형기준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사건에 대해 사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또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9]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사실상 이런 방화행위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10]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라 봐도 무방하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역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미수라고 가정하더라도 꽤 높은 형량이다.[11] 폭발물사용죄도 이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된다.
5. 해외 입법례
- 일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공소시효는 한국과 동일한 25년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12] 그리고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나가야마 기준이 적용되어, 청주 여관 방화 사건과 같이 여러 명의 사망자를 냈다면 99%로 사형에 처해진다. 다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음은 감안해야 한다.
6. 사례
- 거성관 방화 사건(1991)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무기징역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1992)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사형 선고후 집행 대기중.
- 대구 지하철 참사(2003) - 현존전차방화치사상, 무기징역 선고후 2004년 사망
- 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2014) - 현존전차치상, 징역 5년 형. 복역 후 해당 가해자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또다시 입건됨.
-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2018) - 현존자동차방화. 징역 2년
- 서울 마포 모텔 방화 사건(2020)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정됨. 징역 25년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2022) - 공소권 없음(피의자 사망)
- 안산 고등학교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사건(2023): 예비죄로 현행범체포되었다. 부모님 호출에 열 받아서 방화를 시도했다.
- 청주 여관 방화 사건(2024)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건, 구속
7. 예비, 음모
| 형법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 12. 29.> |
[1] 과실범은 실화죄 참조.[2] 舊 광갱[3] 건조물이 되려면 최소한 기둥, 벽, 지붕 혹은 천장은 있어야 한다.[4] 자동차에는 이륜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나, 125cc 미만의 이륜차나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라 일반 물건으로 본다. 즉 125cc 이상의 이륜차만 자동차로 본다.[5]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치상죄는 살인미수라도 미수범 감경 후 이를 본죄로 삼을 수 있다.[6] 고의방화죄 하한 3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고의방화 상한 30년+과실치사 상한 2년을 합산한 것.[7] 형이 무거운 살인죄의 상하한을 각각 적용한 것.[8] 포함 관계를 생각해보자.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듯이, 사람을 살해한 사건은 모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해당한다.[9] 1명일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하며, 2명 이상일 경우 양형기준/살인의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적용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원칙으로 하되, 살인의 고의가 없고 피살자가 2~3명에 그쳐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로 감경 영역을 적용하여 무기징역 대신 20년 이상 장기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실제로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2명 또는 3명이 사망했을 때 25년 내외의 형량이 나온다. 4명부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만 선고된다.[10] '내가 이 건물에 불을 질러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상관없지 뭐.'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11] 일반 살인미수가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법률상 감경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비해 현주건조물방화상해•치상은 그것도 안 된다. 그만큼 중한 범죄로 보는 셈.[12]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2배로 하고, 최대 사형인 범죄라면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만 방조범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30년을 적용한다. 심지어 일본은 강간치사죄, 강도치사죄부터가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 한국이었다면 공소시효 15년인데 일본에서는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살인죄라도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 25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에도 태완이법이 있긴 하나 미수일 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