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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0 18:08:50

징계/스포츠 협회

1. 개요2.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3. 팀 단위 징계4. 국제올림픽위원회국제패럴림픽위원회5. FIFA 및 그 산하 대륙 연맹6. 국내 스포츠 협회
6.1. 대한축구협회6.2. 한국야구위원회6.3. 한국배구연맹6.4. 한국프로농구연맹 및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6.5. 대한빙상경기연맹
7. 해외 협회8. 불복 방법

1. 개요

스포츠 협회가 단체나 선수에게 하는 징계. 사법(私法)상 징계에 속한다.

2.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

개인 징계는 보통 하나만 내리지 않고 여러 개를 병과한다.

3. 팀 단위 징계

4. 국제올림픽위원회국제패럴림픽위원회

5. FIFA 및 그 산하 대륙 연맹

6. 국내 스포츠 협회

6.1.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PDF)
- 위 규정에서 징계의 종류, 양정기준,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위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하부연맹의 징계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4]

6.2. 한국야구위원회

2022년 개정된 규약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시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처분은 1년 실격, 2회 발생은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 처분을 받는다.# 그 첫 적용 사례가 후술할 하주석 선수이다.

6.3. 한국배구연맹

6.4. 한국프로농구연맹 및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

6.5. 대한빙상경기연맹

7. 해외 협회

7.1.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벤치 클리어링 처벌 규정은 MLB가 KBO를 배워 간 특이한 사례다. 한국에선 2022년부터 점차 처벌 규정을 폐지했지만 MLB는 더 엄벌주의가 되어 가는 추세다.

8. 불복 방법

민사소송으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수 있다. 2016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서, 이태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0396호로 한국야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영구실격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기각되었다.


[1] 상무는 선수들이 모두 현역병 신분인 특성상 연봉이 극도로 낮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무조건 대납해주지는 않는다고 한다.[2] 징계보단 회원국간 사적제재에 가깝지만 UEFA 네이션스 리그/2022-23 시즌 중 슬로바키아 원정 경기도 현지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인해 세르비아에서 중립 경기+유관중으로 치러졌다.[3] 카타르 월드컵 때도 코로나 19를 핑계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를 거부했으나, 그때와 달리 이번엔 경기 며칠전에 갑자기 경기 개최 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4] 이러한 징계 개입은 적법하다는 것이 2019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승부조작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결이었다.[5] 별개의 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아마 집유도 취소되어 3년 2개월을 살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6] 제재금은 모두 KBO 부과[7] 2021년 5월 kt전에서 팀이 이기고 있는데도 개인 기록이 무안타라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주의를 받았고, 불과 40여일전인 4월 30일 NC전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던데다가 이번엔 코치가 맞은걸 알면서도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등 죄질이 심했다.[8] 사건은 9월에 일어났고 12월 익명의 제보로 구단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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