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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5 13:37:35

제22대 국회/처리된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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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 내용2. 415회(임시회)3. 416회(임시회)4. 417회(임시회)5. 418회(정기회)6. 419회(임시회)7. 420회(임시회)8. 421회(임시회)9. 422회(임시회)

1. 의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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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15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15회(임시회) 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일 기권 및 무효 결과 비고
- 국회의장 선거 2024년 6월 5일 189표 득표 우원식
당선
[A]
- 국회부의장 선거 2024년 6월 5일 187표 득표 이학영
당선
[B]
- 국회운영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89표 득표 박찬대
당선
[B]
- 법제사법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81표 득표 정청래
당선
[B]
- 교육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87표 득표 김영호
당선
[B]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83표 득표 최민희
당선
[B]
- 행정안전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90표 득표 신정훈
당선
[B]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89표 득표 전재수
당선
[B]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85표 득표 어기구
당선
[B]
-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88표 득표 박주민
당선
[B]
- 환경노동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85표 득표 안호영
당선
[B]
- 국토교육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86표 득표 맹성규
당선
[B]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10일 189표 득표 박정
당선
[B]
2201027 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 6월 27일 구두표결 가결 [14]
- 국회부의장 선거 2024년 6월 27일 269표 득표 주호영
당선
[C]
- 정무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27일 249표 득표 윤한홍
당선
[C]
-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27일 252표 득표 송언석
당선
[C]
- 외교통일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27일 220표 득표 김석기
당선
[C]
- 국방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27일 234표 득표 성일종
당선
[C]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27일 241표 득표 이철규
당선
[C]
- 정보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27일 252표 득표 신성범
당선
[C]
- 여성가족위원장 선거 2024년 6월 27일 256표 득표 이인선
당선
[C]
2201009 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 2024년 6월 27일 275 3 3 가결 [A]
2200995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2024년 6월 27일 구두표결 가결 [24]
2200996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24년 6월 27일 구두표결 가결 [25]
2200997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24년 6월 27일 구두표결 가결 [26]
-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2024년 7월 2일 158 0 3 가결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2024년 7월 2일 162 0 2 가결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2024년 7월 2일 160 0 5 가결
-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2024년 7월 2일 159 0 4 가결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2024년 7월 4일 186 2 0 가결 [27]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189 1 0 가결 [28]

3. 416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16회(임시회) 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일 기권 및 무효 결과 비고
2202235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2024년 7월 25일 220 64 9 가결 [29]
2202236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2024년 7월 25일 227 57 9 가결 [30]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2024년 7월 25일 194 104 1 부결 [31]
2200467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2024년 7월 25일 225 0 0 가결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2024년 7월 26일 186 0 0 가결 [32]
22004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183 0 0 가결 [33]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2024년 7월 28일 188 1 0 가결 [34]
22009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7월 28일 189 0 0 가결 [35]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2024년 7월 29일 188 0 0 가결 [36]
220094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7월 29일 187 0 0 가결 [37]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2024년 7월 30일 188 1 0 가결 [38]
220094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7월 30일 189 0 0 가결 [39]
2201424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2024년 8월 1일 272 10 1 가결 [40]
2201425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2024년 8월 1일 269 12 2 가결 [41]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2024년 8월 2일 187 0 1 가결 [42]
2202451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2024년 8월 2일 186 1 0 가결 [43]
2202525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24년 8월 2일 188 0 0 가결 [44]
220248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2024년 8월 2일 186 1 1 가결 [45]

4. 417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17회(임시회) 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일 기권 및 무효 결과 비고
22024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5일 177 2 0 가결 [46]
2201426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2024년 8월 5일 206 58 7 가결 [47]
2203270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2024년 8월 28일 구두표결 가결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28일 284 0 2 가결 [48]
220275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89 0 0 가결 [49]
2202755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1 0 0 가결 [50]
22027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2 0 0 가결 [51]
2202754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1 0 0 가결 [52]
220054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1 0 1 가결 [53]
220326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28일 288 0 0 가결 [54]
220326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28일 289 1 0 가결 [55]
220043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0 0 1 가결 [56]
220076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88 0 0 가결 [57]
220028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0 0 2 가결 [58]
220037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3 0 0 가결 [59]
220103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89 0 1 가결 [60]
22010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2 0 1 가결 [61]
220077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7 0 0 가결 [62]
220023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6 0 0 가결 [63]
22032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28일 295 0 0 가결 [64]
22010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0 0 1 가결 [65]
220208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3 0 0 가결 [66]
220117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2 0 1 가결 [67]
22032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28일 294 0 0 가결 [68]
2201121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5 0 0 가결 [69]
2203286 간호법안(대안) 2024년 8월 28일 283 2 5 가결 [70]
220048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90 0 1 가결 [71]
220326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28일 295 0 0 가결 [72]
22032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8월 28일 289 0 2 가결 [73]
220139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76 5 5 가결 [74]
220140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8일 274 2 11 가결 [75]

5. 418회(정기회)

제22대 국회 제418회(정기회) 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일 기권 및 무효 결과 비고
2203484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 9월 2일 구두표결 가결 [76]
2203486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4년 9월 2일 구두표결 가결 [77]
2203487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2024년 9월 2일 구두표결 가결 [78]
2203488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2024년 9월 2일 구두표결 가결 [79]
2203489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24년 9월 2일 구두표결 가결 [80]
2203491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24년 9월 2일 구두표결 가결 [81]
220392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4년 9월 19일 167 0 0 가결 [82]
220392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4년 9월 19일 170 0 0 가결 [83]
22039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19일 166 3 0 가결 [84]
220435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숙진) 선출안 2024년 9월 26일 281 14 3 가결 [미취임]
220435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 2024년 9월 26일 119 173 6 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4년 9월 26일 189 108 2 부결 [8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4년 9월 26일 189 107 3 부결 [87]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4년 9월 26일 188 109 2 부결 [88]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4년 9월 26일 188 108 3 부결 [89]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 2024년 9월 26일 184 111 4 부결 [9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4년 9월 26일 183 113 3 부결 [91]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47 0 5 가결 [92]
220229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57 0 0 가결 [93]
22043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20 12 12 가결 [94]
22043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41 0 8 가결 [95]
220015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55 0 2 가결 [96]
220061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42 0 1 가결 [97]
22043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44 0 1 가결 [98]
22002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29 0 6 가결 [99]
22003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34 0 2 가결 [100]
22043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35 1 2 가결 [101]
22018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29 0 0 가결 [102]
220192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26 0 2 가결 [103]
2200538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26 0 3 가결 [104]
220012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28 0 3 가결 [105]
220432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26 0 3 가결 [106]
22043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18 2 6 가결 [107]
22043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23 0 4 가결 [108]
22043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20 1 10 가결 [109]
22017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13 5 12 가결 [110]
22005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16 0 2 가결 [111]
220159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20 0 5 가결 [112]
22010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16 1 5 가결 [113]
220213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13 4 7 가결 [114]
220104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04 8 11 가결 [115]
220217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13 4 11 가결 [116]
220218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25 0 3 가결 [117]
220104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28 0 1 가결 [118]
22000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63 8 37 가결 [119]
220152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06 0 0 가결 [120]
220131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03 0 0 가결 [121]
22022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05 0 0 가결 [122]
220002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07 0 0 가결 [123]
220003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10 0 0 가결 [124]
220002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11 0 0 가결 [125]
22043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04 1 1 가결 [126]
220430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08 0 2 가결 [127]
220430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1 0 2 가결 [128]
220430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1 0 0 가결 [129]
220430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1 0 1 가결 [130]
22043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89 0 4 가결 [131]
220430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4 0 2 가결 [132]
22043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8 0 1 가결 [133]
220432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7 0 2 가결 [134]
220104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03 0 1 가결 [135]
22021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05 0 0 가결 [136]
220209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92 0 5 가결 [137]
220215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95 0 2 가결 [138]
22043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3 0 1 가결 [139]
22043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5 1 2 가결 [140]
22043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3 0 4 가결 [141]
220166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96 0 4 가결 [142]
2202050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03 0 0 가결 [143]
220205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01 0 0 가결 [144]
22014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81 0 2 가결 [145]
220207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86 0 2 가결 [146]
220208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86 0 3 가결 [147]
22043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85 3 3 가결 [148]
22020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92 1 2 가결 [149]
220209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89 0 2 가결 [150]
22043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3 0 0 가결 [151]
220090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92 0 2 가결 [152]
22043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9 0 0 가결 [153]
220031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90 1 5 가결 [154]
220169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96 0 1 가결 [155]
22043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6 0 2 가결 [156]
220433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5 0 5 가결 [157]
22043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3 6 7 가결 [158]
22043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193 2 6 가결 [159]
220168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206 0 0 가결 [160]
22043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03 0 1 가결 [161]
22043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03 0 1 가결 [162]
2204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07 0 0 가결 [163]
22043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06 0 0 가결 [164]
220084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9월 26일 197 1 5 가결 [165]
220430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08 0 0 가결 [166]
22043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04 0 1 가결 [167]
22043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9월 26일 212 0 0 가결 [168]
2203321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 9월 26일 146 61 1 가결
2200071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4년 9월 26일 140 61 5 가결
2200072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4년 9월 26일 194 0 6 가결
220331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2024년 9월 26일 145 53 2 가결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 2024년 9월 26일 구두표결 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2024년 10월 4일 194 104 2 부결 [169]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2024년 10월 4일 194 104 2 부결 [170]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4년 10월 4일 187 111 2 부결 [171]
2205192 위문금 갹출의 건 2024년 11월 4일 구두표결 가결 [172]
2203001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54 0 1 가결 [173]
22054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54 2 8 가결 [174]
220178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63 1 2 가결 [175]
2205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72 1 0 가결 [176]
220544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1 0 0 가결 [177]
220111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1월 14일 285 0 1 가결 [178]
2201828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82 0 3 가결 [179]
220226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84 0 1 가결 [180]
220541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3 0 4 가결 [181]
22054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4 0 1 가결 [182]
22054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0 0 3 가결 [183]
22054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7 0 0 가결 [184]
22054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6 0 3 가결 [185]
220546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9 0 1 가결 [186]
220547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8 0 0 가결 [187]
220158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81 0 4 가결 [188]
2205426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0 0 4 가결 [189]
220245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88 1 0 가결 [190]
22054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75 4 8 가결 [191]
22054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0 4 4 가결 [192]
22054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82 0 6 가결 [193]
22054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73 0 10 가결 [194]
220087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85 0 1 가결 [195]
220333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89 0 0 가결 [196]
22018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90 0 1 가결 [197]
220149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90 0 3 가결 [198]
220546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14일 293 0 0 가결 [199]
220461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2024년 11월 14일 282 0 10 가결 [200]
220461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2024년 11월 14일 265 7 11 가결 [201]
2203227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2024년 11월 14일 290 0 1 가결
2203230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024년 11월 14일 284 0 3 가결
2203224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24년 11월 14일 286 3 3 가결
2203228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2024년 11월 14일 291 1 1 가결
2203229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2024년 11월 14일 291 0 0 가결
220491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 11월 14일 191 98 0 가결
220473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191 0 0 가결 [202]
2205261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 2024년 11월 28일 93 197 5 부결
22059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171 101 0 가결 [203]
22059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171 96 2 가결 [204]
2204595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4년 11월 28일 179 102 0 가결 [205]
22016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58 1 8 가결 [206]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68 0 0 가결 [207]
220596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66 0 2 가결 [208]
22059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70 0 0 가결 [209]
2205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69 0 1 가결 [210]
220157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54 0 3 가결 [211]
22027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52 2 5 가결 [212]
220129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47 4 8 가결 [213]
220200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56 0 4 가결 [214]
22059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53 0 1 가결 [215]
220596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52 2 5 가결 [216]
220597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44 8 9 가결 [217]
220596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52 1 8 가결 [218]
220197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49 2 8 가결 [219]
220596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58 0 1 가결 [220]
220344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2024년 11월 28일 259 0 3 가결 [221]
220423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39 1 7 가결 [222]
220596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02 6 39 가결 [223]
220049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35 0 1 가결 [224]
220078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29 0 1 가결 [225]
220597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31 0 2 가결 [226]
220158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34 0 3 가결 [227]
220597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38 1 0 가결 [228]
220159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34 0 6 가결 [229]
220040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42 0 1 가결 [230]
220168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45 0 1 가결 [231]
220307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45 0 1 가결 [232]
2205976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27 0 1 가결 [233]
22042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41 0 0 가결 [234]
220119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42 0 0 가결 [235]
220597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43 0 2 가결 [236]
220597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175 84 0 가결 [237]
220597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175 87 0 가결 [238]
22059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173 80 1 가결 [239]
220597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166 85 2 가결 [240]
2205260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2024년 11월 28일 173 36 25 가결
2204494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024년 11월 28일 206 8 13 가결 [241]
2204496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2024년 11월 28일 203 4 15 가결 [242]
2205945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 11월 28일 162 25 29 가결
2205778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 11월 28일 146 76 0 가결
2205994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2024년 11월 28일 200 0 2 가결
2205744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2024년 11월 28일 138 59 1 가결
220596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일 287 0 0 가결 [243]
22059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일 280 0 6 가결 [244]
22059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일 287 0 1 가결 [245]
220123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일 289 0 0 가결 [246]
220219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일 288 0 1 가결 [247]
220334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일 285 0 1 가결 [248]
22028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일 286 0 3 가결 [249]
220595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일 285 0 0 가결 [250]
220355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일 284 0 1 가결 [251]
22059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일 280 0 0 가결 [252]
220121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일 281 0 0 가결 [253]
220595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일 286 0 0 가결 [254]
220269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일 285 0 1 가결 [255]
22059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일 288 0 1 가결 [256]
2200051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 12월 2일 276 1 6 가결 [257]
220005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4년 12월 2일 239 14 26 가결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2024년 12월 4일 190 0 0 가결 [258]
2206195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 12월 5일 185 3 0 가결
2206210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24년 12월 5일 157 3 0 가결 [259]
220621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24년 12월 5일 157 3 0 가결 [260]
220621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24년 12월 5일 160 3 0 가결 [261]
2206213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2024년 12월 5일 164 3 0 가결 [262]
2206107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5일 188 4 0 가결 [263]
2206108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5일 185 3 4 가결 [264]
2206109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5일 187 4 1 가결 [265]
2206110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5일 186 4 2 가결 [266]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2024년 12월 7일 198 102 0 부결 [267]
2206205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7일 195 투표
불성립
[268]
220538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70 1 0 가결 [269]
22063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72 0 0 가결 [270]
220631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71 0 2 가결 [271]
220229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79 0 3 가결 [272]
220291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75 0 7 가결 [273]
220306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84 2 0 가결 [274]
220309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83 0 3 가결 [275]
22037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84 1 3 가결 [276]
220409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86 0 0 가결 [277]
22063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82 1 0 가결 [278]
2206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80 0 5 가결 [279]
220186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79 0 4 가결 [280]
220632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53 0 5 가결 [281]
22063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63 0 2 가결 [282]
220632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70 0 2 가결 [283]
22028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69 0 0 가결 [284]
22063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70 0 2 가결 [285]
22063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71 0 5 가결 [286]
22063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78 0 4 가결 [287]
22063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73 0 5 가결 [288]
22063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76 0 1 가결 [289]
220119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81 0 0 가결 [290]
22063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53 22 4 가결 [291]
22063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83 0 3 가결 [292]
220254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79 0 4 가결 [293]
220633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83 0 4 가결 [294]
22063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82 0 3 가결 [295]
220299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85 0 0 가결 [296]
22063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86 0 1 가결 [297]
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24년 12월 10일 210 63 14 가결 [미실시1]
2206269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2024년 12월 10일 191 94 3 가결
22035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72 0 1 가결 [299]
2203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04 33 38 가결 [300]
22035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78 1 3 가결 [301]
2203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98 180 3 부결
22035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185 94 1 가결 [302]
220339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93 17 19 가결 [303]
220346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70 1 4 가결 [304]
220347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69 0 6 가결 [305]
2203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178 85 3 가결 [306]
220346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62 0 0 가결 [307]
22033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67 0 1 가결 [308]
22035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61 0 2 가결 [309]
22035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64 0 2 가결 [310]
22048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60 0 4 가결 [311]
220459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01 33 25 가결 [312]
220459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17 33 13 가결 [313]
220209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58 1 3 가결 [314]
220609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10일 260 0 2 가결 [315]
22020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56 0 5 가결 [316]
220460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57 3 3 가결 [317]
220460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10일 258 1 4 가결 [318]
2203519 2025년도 예산안 2024년 12월 10일 183 94 1 가결 [319]
220352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12월 10일 178 93 0 가결 [320]
2203521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4년 12월 10일 269 2 1 가결 [321]

6. 419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19회(임시회) 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일 기권 및 무효 결과 비고
2206378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 12월 11일 177 81 0 가결 [322]
2206348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12일 195 100 0 가결 [323]
2206349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12일 202 88 5 가결 [324]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195 86 2 가결 [325]
220629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195 85 2 가결 [326]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14일 204 85 11 가결 [327]

7. 420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20회(임시회) 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일 기권 및 무효 결과 비고
220631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2024년 12월 26일 193 0 2 가결 [미취임]
2206313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2024년 12월 26일 193 1 1 가결 [329]
2206314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2024년 12월 26일 185 6 4 가결 [330]
220239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75 0 1 가결 [331]
220043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년 12월 26일 278 0 1 가결 [332]
22052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184 91 5 가결 [333]
220320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77 0 4 가결 [334]
220295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73 1 5 가결 [335]
22066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178 93 5 가결 [336]
22066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72 0 3 가결 [337]
22066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69 0 8 가결 [338]
22066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77 0 1 가결 [339]
220662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77 0 2 가결 [340]
220442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70 0 3 가결 [341]
220440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64 1 8 가결 [342]
220290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62 0 11 가결 [343]
220676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61 1 13 가결 [344]
22067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60 0 11 가결 [345]
22008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161 94 6 가결 [346]
220009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42 6 13 가결 [347]
22067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55 4 4 가결 [348]
22045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59 0 1 가결 [349]
2206761 디지털포용법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63 0 0 가결 [350]
220677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60 1 3 가결 [351]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60 1 2 가결 [352]
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58 0 2 가결 [353]
220504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58 1 0 가결 [354]
22069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35 5 20 가결 [355]
22069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56 2 3 가결 [356]
220691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6일 263 0 1 가결 [357]
2203531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4년 12월 26일 260 0 0 가결
2203532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4년 12월 26일 259 0 1 가결
2206647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 12월 26일 173 89 1 가결
2206490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2024년 12월 26일 257 0 0 가결
2206435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2024년 12월 27일 186 5 2 가결 [미취임]
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27일 192 0 0 가결 [359]
22018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82 0 0 가결 [360]
22024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84 0 0 가결 [361]
22024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79 0 2 가결 [362]
220263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78 0 5 가결 [363]
220691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82 0 2 가결 [364]
22069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84 0 0 가결 [365]
22069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84 0 0 가결 [366]
22069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84 0 1 가결 [367]
220691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84 0 1 가결 [368]
22069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69 0 0 가결 [369]
22069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70 0 1 가결 [370]
22069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74 0 0 가결 [371]
220303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72 0 1 가결 [372]
22030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71 0 0 가결 [373]
220299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73 0 2 가결 [374]
22030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76 0 0 가결 [375]
220691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66 0 1 가결 [376]
2202082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67 0 1 가결 [377]
220417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45 1 13 가결 [378]
220329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54 2 6 가결 [379]
22040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61 0 4 가결 [380]
220314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51 5 9 가결 [381]
220249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69 0 1 가결 [382]
22069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64 0 2 가결 [383]
22069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66 0 2 가결 [384]
22069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66 0 0 가결 [385]
22069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63 0 3 가결 [386]
220692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57 2 6 가결 [387]
220692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51 2 9 가결 [388]
220112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63 0 3 가결 [389]
22011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64 0 2 가결 [390]
2202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58 0 0 가결 [391]
220114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58 0 0 가결 [392]
22019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55 1 4 가결 [393]
220184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7일 159 0 0 가결 [394]
22069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56 0 3 가결 [395]
220693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57 0 1 가결 [396]
22069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54 0 3 가결 [397]
22069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7일 156 0 0 가결 [398]
220708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179 105 5 가결 [399]
22038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43 31 16 가결 [400]
22008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78 6 7 가결 [401]
22059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181 107 1 가결 [402]
220314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67 5 11 가결 [403]
22050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82 0 4 가결 [404]
22034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85 0 0 가결 [405]
220390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82 0 1 가결 [406]
220309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81 1 1 가결 [407]
220467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71 1 8 가결 [408]
220044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59 6 12 가결 [409]
220313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79 0 5 가결 [410]
22032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65 1 15 가결 [411]
2203074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70 1 12 가결 [412]
220255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22 27 32 가결 [413]
220695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277 0 5 가결 [414]
220695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278 2 8 가결 [415]
22069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287 0 3 가결 [416]
220695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272 7 10 가결 [417]
220695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285 0 3 가결 [418]
2207087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287 0 1 가결 [419]
22046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87 0 1 가결 [420]
220709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284 0 4 가결 [421]
220323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59 5 23 가결 [422]
2203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35 12 35 가결 [423]
22070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278 0 3 가결 [424]
220044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16 15 44 가결 [425]
220019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25 14 36 가결 [426]
220708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31일 276 1 3 가결 [427]
220109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79 1 7 가결 [428]
220138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75 2 6 가결 [429]
220227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66 4 15 가결 [430]
220714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 12월 31일 191 71 23 가결 [43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5년 1월 8일 186 113 1 부결 [432]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5년 1월 8일 183 115 2 부결 [433]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5년 1월 8일 189 108 3 부결 [434]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5년 1월 8일 191 108 1 부결 [435]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5년 1월 8일 187 107 6 부결 [43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2025년 1월 8일 190 108 2 부결 [437]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2025년 1월 8일 198 101 1 부결 [438]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2025년 1월 8일 196 103 1 부결 [439]
220416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64 0 0 가결 [440]
220086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45 9 11 가결 [441]
220125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50 2 15 가결 [442]
220278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67 1 2 가결 [443]
2205006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70 0 1 가결 [444]
220549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63 1 9 가결 [445]
220653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58 1 11 가결 [446]
220039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21 20 27 가결 [447]
220731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5년 1월 8일 268 1 3 가결 [448]
220545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73 1 3 가결 [449]
220305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57 3 15 가결 [450]
22047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68 0 6 가결 [451]
220473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67 0 6 가결 [452]
220419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67 1 1 가결 [453]
22021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58 1 4 가결 [454]
22004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55 5 3 가결 [455]
22044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61 2 1 가결 [456]
220248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63 1 4 가결 [457]
22073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월 8일 268 0 1 가결 [458]
22073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월 8일 265 0 3 가결 [459]
22020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월 8일 258 3 6 가결 [460]
2207328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 1월 8일 272 0 0 가결 [461]
2207330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상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2025년 1월 8일 202 3 25 가결 [462]

8. 421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21회(임시회) 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일 기권 및 무효 결과 비고
2207595 의연금 갹출의 건 2025년 1월 17일 구두표결 가결 [463]
2207596 제42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 1월 17일 구두표결 가결 [464]
2207403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5년 1월 17일 180 97 2 가결
2207521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5년 1월 17일 188 66 14 가결
2207578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2025년 1월 17일 274 0 0 가결
220753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1월 17일 구두표결 가결 [465]
2207381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년 1월 17일 188 86 0 가결 [466]
2207752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2025년 1월 23일 144 35 6 가결 [467]

9. 422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22회(임시회) 의안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일 기권 및 무효 결과 비고
2207867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2025년 2월 3일 구두표결 가결 [468]
2207868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2025년 2월 3일 구두표결 가결 [469]
2207869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2025년 2월 3일 구두표결 가결 [470]
2207870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2025년 2월 3일 구두표결 가결 [471]
2207960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25년 2월 12일 129 58 2 가결 [472]
2208161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 2025년 2월 14일 168 0 0 가결
2208162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5년 2월 14일 160 0 3 가결
2207635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5년 2월 14일 160 0 0 가결
2207786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2월 14일 구두표결 가결 [473]

[A] 원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B]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B] [B] [B] [B] [B] [B] [B] [B] [B] [B] [B] [14] 기간: 2024년 6월 5일 ~ 2024년 7월 4일.[C] 소속 정당: 국민의힘.[C] [C] [C] [C] [C] [C] [C] [A] [24]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25]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26]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2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38)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28] 2024.07.05.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7.09.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29] 2024.09. 위촉.[30] 2025.01. 위촉.[3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38) 폐기.[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1)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3]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6)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5]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3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7)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7]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8)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9]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40] 2024.08. 취임.[41] 2024.08. 취임.[42]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의안번호: 2202451)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43] 2024.08.05.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4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2480) 추가 상정 및 먼저 심의·처리.[45] 2025.01.23. 2024헌나1 기각(기각 4, 인용 4).[46] 2024.08.05.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47] 2024.08. 취임.[48]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2).
[49]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5).
[50]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4).
[51]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6).
[52]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7).
[53]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3).
[54]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6)(공포번호 20466은 오류#.).
[55] 2024.08.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10. 공포(공포번호: 20431).
[56]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9).
[57]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0).
[58]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1).
[59]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2).
[60]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3).
[61]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4).
[62]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3).
[63]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4).
[64]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5).
[65]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6).
[66]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8).
[67]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8).
[68]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7).
[69]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9).
[70]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5).
[71]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0).
[72] 2024.08.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10. 공포(공포번호: 20429).
[73]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1).
[74]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2).
[75] 2024.08.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10. 공포(공포번호: 20430).
[76] 기간: 2024년 9월 2일 ~ 2024년 12월 10일.[77]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78]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79]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80]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81]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82] 2024.09.19.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30.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83] 2024.09.19.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30.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84] 2024.09.19.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30.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미취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8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1) 폐기.[8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6) 폐기.[8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7) 폐기.[8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8) 폐기.[90]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2451) 폐기.[9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2444) 폐기.[92]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0).
[93]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58).
[94]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5).
[95]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59).
[96]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4).
[9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0).
[9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1).
[9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7).
[10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8).
[10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6).
[10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0).
[10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1).
[10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5).
[10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8).
[10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9).
[10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2).
[10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7).
[10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9).
[11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3).
[11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4).
[112]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57).
[11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3).
[11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6).
[11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0).
[11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1).
[11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2).
[11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3).
[11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4).
[12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6).
[12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1).
[12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3).
[12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5).
[12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8).
[12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0).
[12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5).
[12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7).
[12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8).
[12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9).
[13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2).
[13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6).
[13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7).
[13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9).
[13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1).
[13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0).
[13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4).
[13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7).
[13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9).
[13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2).
[14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3).
[14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5).
[14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4).
[14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6).
[14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8).
[14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7).
[14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2).
[14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3).
[14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8).
[14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2).
[15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1).
[15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0).
[15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9).
[15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6).
[15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4).
[15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5).
[15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4).
[15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5).
[15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8).
[15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7).
[16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6).
[16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1).
[16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9).
[16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0).
[16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2).
[16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3).
[166]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1).
[167]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2).
[168]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3).
[16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3925) 폐기.[17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3920) 폐기.[17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3) 폐기.[172] 국회의원 11월분 수당에서 0.5퍼센트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173]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60).
[174]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8).
[175]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9).
[176]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5).
[177]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4).
[178]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1).
[179]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6).
[180]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2).
[181]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7).
[182]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8).
[183]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9).
[184]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0).
[185]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4).
[186]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5).
[187]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3).
[188]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6).
[189]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7).
[190]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7).
[191]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9).
[192]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0).
[193]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1).
[194]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2).
[195]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3).
[196]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4).
[197]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5).
[198]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6).
[199]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8).
[200]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01]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02] 2024.11.1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1.2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20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20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205] 2024.11.28. 부칙에 따라 의결 즉시 시행, 2024.12.04. 공포(공포번호: 242).[20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8).
[20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5).
[20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6).
[20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5).
[21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7).
[211]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1).
[212]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2).
[21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3).
[21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5).
[215]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6).
[21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7).
[21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8).
[21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9).
[21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1).
[22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0).
[221]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2).
[222]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3).
[22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4).
[22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2).
[225]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6).
[22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5).
[22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4).
[22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1).
[22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3).
[23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9).
[231]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8).
[232]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0).
[23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2).
[23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9).
[235]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1).
[23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0).
[23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23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23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24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241]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42]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43]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9).
[244]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3).
[245]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2).
[246]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8).
[247]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0).
[248]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1).
[249]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3).
[250]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5).
[251]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6).
[252]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7).
[253]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4).
[254]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5).
[255]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4).
[256]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4).
[257] 2024.12.02. 결산 정부 이송.[258]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259]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07) 추가 상정.[260]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08) 추가 상정.[261]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09) 추가 상정.[262]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10) 추가 상정.[263] 2025.XX.XX. 2024헌나2 미정.[264] 2025.XX.XX. 2024헌나3 미정.[265] 2025.XX.XX. 2024헌나4 미정.[266] 2025.XX.XX. 2024헌나5 미정.[26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39) 폐기.[26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205) 폐기.[269]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9).
[270]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4).
[271]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5).
[272]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7).
[273]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4).
[274]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8).
[275]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0).
[276]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1).
[277]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6).
[278]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9).
[279]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3).
[280]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2).
[281]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1).
[282]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8).
[283]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4).
[284]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5).
[285]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7).
[286]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8).
[287]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7).
[288]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1).
[289]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3).
[290]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2).
[291]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60).
[292]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7).
[293]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6).
[294]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5).
[295]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6).
[296]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0).
[297]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9).
[미실시1]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하지 않음.[299]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1).
[300]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5).
[301]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3).
[302]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4).
[303]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6).
[304]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9).
[305]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8).
[306]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7).
[307]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7).
[308]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8).
[309]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2).
[310]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6).
[311]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0).
[312]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9).
[313]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2).
[314]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3).
[315]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4).
[316]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0).
[317]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5).
[318]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6).
[319] 2024.12.13. 예산 정부 이송.[320] 2024.12.13. 기금운용계획 정부 이송.[321] 2024.12.1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정부 이송.[322] 기간: 2024년 12월 11일 ~ 2024년 12월 17일.[323] 2025.XX.XX. 2024헌나6 미정.[324] 2025.XX.XX. 2024헌나7 미정.[325] 2024.12.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326] 2024.12.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327] 2025.XX.XX. 2024헌나8 미정.[미취임] [329] 2025.01. 취임.[330] 2025.01. 취임.[33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3).
[33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5).
[33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6).
[33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7).
[33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8).
[33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33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2).
[33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4).
[339]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0).
[34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1).
[34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3).
[34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20).
[34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9).
[34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4).
[34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21).
[34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34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5).
[34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7).
[349]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8).
[35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2).
[35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6).
[352]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9).
[353]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31).
[354]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33).
[355]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30).
[356]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32).
[357]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8).
[미취임] [359] 2025.XX.XX. 2024헌나9 미정.[36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1).
[36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5).
[36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6).
[36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2).
[36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3).
[36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4).
[36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7).
[36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8).
[36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9).
[369]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4).
[37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5).
[37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6).
[37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2).
[37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3).
[37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7).
[37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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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0).
[37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1).
[37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9).
[379]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1).
[38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2).
[38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5).
[38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1).
[38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0).
[38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4).
[38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6).
[38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7).
[38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8).
[38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0).
[389]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3).
[39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9).
[39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3).
[39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7).
[39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8).
[39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0).
[39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4).
[39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5).
[39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6).
[39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9).
[39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40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70).
[40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6).
[402] 2024.12.31.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40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2).
[40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3).
[40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4).
[40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1).
[40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2).
[40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3).
[40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4).
[41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5).
[41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7).
[41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8).
[41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9).
[41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8).
[41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9).
[41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0).
[41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6).
[41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0).
[41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1).
[42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2).
[42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3).
[42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7).
[42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9).
[424] 2025.01.03.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14. 공포(공포번호: 20661).
[42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7).
[42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5).
[42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4).
[42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1).
[42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2).
[43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0).
[431] 조사기간: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2월 13일.[4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58) 폐기.[43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56) 폐기.[4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5) 폐기.[43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7) 폐기.[43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8) 폐기.[4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3) 폐기.[438]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91) 폐기.[43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92) 폐기.[44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3).
[44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4).
[44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9).
[44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5).
[44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6).
[44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8).
[44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9).
[44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8).
[44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7).
[44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0).
[45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5).
[45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1).
[45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2).
[45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5).
[45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6).
[45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7).
[45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2).
[45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4).
[45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8).
[45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6).
[46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3).
[461] 특별위원회 활동은 2025.06.30.까지.[462] 출석대상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원행정처장, 경찰청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463] 국회의원 1월분 수당에서 30만원의 의연금을 갹출.[464] 기간: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2일.[465] 국토교통위원회[466] 2025.01.18.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467] 출석대상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468]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469]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470]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471]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472] 2025.02.13.까지에서 2025.02.28.까지로 활동기간 연장.[473]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