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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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제415회(임시회) 의안 |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가 | 부 | 기권 및 무효 | 결과 | 비고 | |
- | 국회의장 선거 | 2024년 6월 5일 | 189표 득표 | 우원식 당선 | [A] | |||
- | 국회부의장 선거 | 2024년 6월 5일 | 187표 득표 | 이학영 당선 | [B] | |||
- | 국회운영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89표 득표 | 박찬대 당선 | [B] | |||
- | 법제사법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81표 득표 | 정청래 당선 | [B] | |||
- | 교육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87표 득표 | 김영호 당선 | [B] |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83표 득표 | 최민희 당선 | [B] | |||
- | 행정안전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90표 득표 | 신정훈 당선 | [B] | |||
-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89표 득표 | 전재수 당선 | [B] |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85표 득표 | 어기구 당선 | [B] | |||
- |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88표 득표 | 박주민 당선 | [B] | |||
- | 환경노동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85표 득표 | 안호영 당선 | [B] | |||
- | 국토교육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86표 득표 | 맹성규 당선 | [B] | |||
-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10일 | 189표 득표 | 박정 당선 | [B] | |||
2201027 | 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24년 6월 27일 | 구두표결 | 가결 | [14] | |||
- | 국회부의장 선거 | 2024년 6월 27일 | 269표 득표 | 주호영 당선 | [C] | |||
- | 정무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27일 | 249표 득표 | 윤한홍 당선 | [C] | |||
- |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27일 | 252표 득표 | 송언석 당선 | [C] | |||
- | 외교통일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27일 | 220표 득표 | 김석기 당선 | [C] | |||
- | 국방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27일 | 234표 득표 | 성일종 당선 | [C] |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27일 | 241표 득표 | 이철규 당선 | [C] | |||
- | 정보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27일 | 252표 득표 | 신성범 당선 | [C] | |||
- | 여성가족위원장 선거 | 2024년 6월 27일 | 256표 득표 | 이인선 당선 | [C] | |||
2201009 | 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 | 2024년 6월 27일 | 275 | 3 | 3 | 가결 | [A] | |
2200995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2024년 6월 27일 | 구두표결 | 가결 | [24] | |||
2200996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2024년 6월 27일 | 구두표결 | 가결 | [25] | |||
2200997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2024년 6월 27일 | 구두표결 | 가결 | [26] | |||
- |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 2024년 7월 2일 | 158 | 0 | 3 | 가결 | ||
- |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 2024년 7월 2일 | 162 | 0 | 2 | 가결 | ||
- |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 2024년 7월 2일 | 160 | 0 | 5 | 가결 | ||
- |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 2024년 7월 2일 | 159 | 0 | 4 | 가결 | ||
-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 2024년 7월 4일 | 186 | 2 | 0 | 가결 | [27] | |
2200038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7월 4일 | 189 | 1 | 0 | 가결 | [28] |
3. 416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16회(임시회) 의안 |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가 | 부 | 기권 및 무효 | 결과 | 비고 | |
2202235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 2024년 7월 25일 | 220 | 64 | 9 | 가결 | [29] | |
2202236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 2024년 7월 25일 | 227 | 57 | 9 | 가결 | [30] | |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 2024년 7월 25일 | 194 | 104 | 1 | 부결 | [31] | |
2200467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 2024년 7월 25일 | 225 | 0 | 0 | 가결 | ||
-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 2024년 7월 26일 | 186 | 0 | 0 | 가결 | [32] | |
2200461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6일 | 183 | 0 | 0 | 가결 | [33] | |
-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 2024년 7월 28일 | 188 | 1 | 0 | 가결 | [34] | |
220094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7월 28일 | 189 | 0 | 0 | 가결 | [35] | |
-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 2024년 7월 29일 | 188 | 0 | 0 | 가결 | [36] | |
2200947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7월 29일 | 187 | 0 | 0 | 가결 | [37] | |
-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 2024년 7월 30일 | 188 | 1 | 0 | 가결 | [38] | |
2200948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7월 30일 | 189 | 0 | 0 | 가결 | [39] | |
2201424 |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 | 2024년 8월 1일 | 272 | 10 | 1 | 가결 | [40] | |
2201425 |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 2024년 8월 1일 | 269 | 12 | 2 | 가결 | [41] | |
-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 2024년 8월 2일 | 187 | 0 | 1 | 가결 | [42] | |
2202451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2024년 8월 2일 | 186 | 1 | 0 | 가결 | [43] | |
2202525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2024년 8월 2일 | 188 | 0 | 0 | 가결 | [44] | |
2202480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 2024년 8월 2일 | 186 | 1 | 1 | 가결 | [45] |
4. 417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17회(임시회) 의안 |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가 | 부 | 기권 및 무효 | 결과 | 비고 | |
220244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8월 5일 | 177 | 2 | 0 | 가결 | [46] | |
2201426 |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 2024년 8월 5일 | 206 | 58 | 7 | 가결 | [47] | |
2203270 | 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2024년 8월 28일 | 구두표결 | 가결 | ||||
220326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8월 28일 | 284 | 0 | 2 | 가결 | [48] | |
2202752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89 | 0 | 0 | 가결 | [49] | |
2202755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1 | 0 | 0 | 가결 | [50] | |
220275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2 | 0 | 0 | 가결 | [51] | |
2202754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1 | 0 | 0 | 가결 | [52] | |
2200541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1 | 0 | 1 | 가결 | [53] | |
2203269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8월 28일 | 288 | 0 | 0 | 가결 | [54] | |
220326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8월 28일 | 289 | 1 | 0 | 가결 | [55] | |
2200438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0 | 0 | 1 | 가결 | [56] | |
2200767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88 | 0 | 0 | 가결 | [57] | |
2200286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0 | 0 | 2 | 가결 | [58] | |
220037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3 | 0 | 0 | 가결 | [59] | |
220103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89 | 0 | 1 | 가결 | [60] | |
2201037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2 | 0 | 1 | 가결 | [61] | |
220077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7 | 0 | 0 | 가결 | [62] | |
220023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6 | 0 | 0 | 가결 | [63] | |
220326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8월 28일 | 295 | 0 | 0 | 가결 | [64] | |
220105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0 | 0 | 1 | 가결 | [65] | |
2202089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3 | 0 | 0 | 가결 | [66] | |
2201176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2 | 0 | 1 | 가결 | [67] | |
220326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8월 28일 | 294 | 0 | 0 | 가결 | [68] | |
2201121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5 | 0 | 0 | 가결 | [69] | |
2203286 | 간호법안(대안) | 2024년 8월 28일 | 283 | 2 | 5 | 가결 | [70] | |
2200485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90 | 0 | 1 | 가결 | [71] | |
2203263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8월 28일 | 295 | 0 | 0 | 가결 | [72] | |
220326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8월 28일 | 289 | 0 | 2 | 가결 | [73] | |
220139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76 | 5 | 5 | 가결 | [74] | |
220140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28일 | 274 | 2 | 11 | 가결 | [75] |
5. 418회(정기회)
제22대 국회 제418회(정기회) 의안 |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가 | 부 | 기권 및 무효 | 결과 | 비고 | |
2203484 | 제418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 2024년 9월 2일 | 구두표결 | 가결 | [76] | |||
2203486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24년 9월 2일 | 구두표결 | 가결 | [77] | |||
2203487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 2024년 9월 2일 | 구두표결 | 가결 | [78] | |||
2203488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2024년 9월 2일 | 구두표결 | 가결 | [79] | |||
2203489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2024년 9월 2일 | 구두표결 | 가결 | [80] | |||
2203491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2024년 9월 2일 | 구두표결 | 가결 | [81] | |||
2203925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19일 | 167 | 0 | 0 | 가결 | [82] | |
2203920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19일 | 170 | 0 | 0 | 가결 | [83] | |
2203923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19일 | 166 | 3 | 0 | 가결 | [84] | |
2204357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숙진) 선출안 | 2024년 9월 26일 | 281 | 14 | 3 | 가결 | [미취임] | |
2204358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한석훈) 선출안 | 2024년 9월 26일 | 119 | 173 | 6 | 부결 |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4년 9월 26일 | 189 | 108 | 2 | 부결 | [86] |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4년 9월 26일 | 189 | 107 | 3 | 부결 | [87] |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4년 9월 26일 | 188 | 109 | 2 | 부결 | [88] |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4년 9월 26일 | 188 | 108 | 3 | 부결 | [89] | |
-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의 건 | 2024년 9월 26일 | 184 | 111 | 4 | 부결 | [90]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4년 9월 26일 | 183 | 113 | 3 | 부결 | [91] | |
220227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47 | 0 | 5 | 가결 | [92] | |
2202293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57 | 0 | 0 | 가결 | [93] | |
2204309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20 | 12 | 12 | 가결 | [94] | |
22043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41 | 0 | 8 | 가결 | [95] | |
2200154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55 | 0 | 2 | 가결 | [96] | |
220061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42 | 0 | 1 | 가결 | [97] | |
220430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44 | 0 | 1 | 가결 | [98] | |
2200241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29 | 0 | 6 | 가결 | [99] | |
2200328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34 | 0 | 2 | 가결 | [100] | |
220431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35 | 1 | 2 | 가결 | [101] | |
2201825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29 | 0 | 0 | 가결 | [102] | |
2201929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26 | 0 | 2 | 가결 | [103] | |
2200538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26 | 0 | 3 | 가결 | [104] | |
2200127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28 | 0 | 3 | 가결 | [105] | |
2204327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26 | 0 | 3 | 가결 | [106] | |
2204325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18 | 2 | 6 | 가결 | [107] | |
220432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23 | 0 | 4 | 가결 | [108] | |
2204326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20 | 1 | 10 | 가결 | [109] | |
2201704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13 | 5 | 12 | 가결 | [110] | |
2200589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16 | 0 | 2 | 가결 | [111] | |
2201592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20 | 0 | 5 | 가결 | [112] | |
220105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16 | 1 | 5 | 가결 | [113] | |
220213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13 | 4 | 7 | 가결 | [114] | |
2201040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04 | 8 | 11 | 가결 | [115] | |
2202171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13 | 4 | 11 | 가결 | [116] | |
220218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25 | 0 | 3 | 가결 | [117] | |
2201049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28 | 0 | 1 | 가결 | [118] | |
2200056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63 | 8 | 37 | 가결 | [119] | |
2201527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06 | 0 | 0 | 가결 | [120] | |
2201312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03 | 0 | 0 | 가결 | [121] | |
2202216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05 | 0 | 0 | 가결 | [122] | |
2200021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07 | 0 | 0 | 가결 | [123] | |
2200036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10 | 0 | 0 | 가결 | [124] | |
2200022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11 | 0 | 0 | 가결 | [125] | |
22043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04 | 1 | 1 | 가결 | [126] | |
2204303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08 | 0 | 2 | 가결 | [127] | |
220430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1 | 0 | 2 | 가결 | [128] | |
2204302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1 | 0 | 0 | 가결 | [129] | |
2204305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1 | 0 | 1 | 가결 | [130] | |
220432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89 | 0 | 4 | 가결 | [131] | |
220430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4 | 0 | 2 | 가결 | [132] | |
220432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8 | 0 | 1 | 가결 | [133] | |
2204323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7 | 0 | 2 | 가결 | [134] | |
220104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03 | 0 | 1 | 가결 | [135] | |
2202113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05 | 0 | 0 | 가결 | [136] | |
2202098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92 | 0 | 5 | 가결 | [137] | |
2202151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95 | 0 | 2 | 가결 | [138] | |
2204311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3 | 0 | 1 | 가결 | [139] | |
220431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5 | 1 | 2 | 가결 | [140] | |
2204310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3 | 0 | 4 | 가결 | [141] | |
2201669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96 | 0 | 4 | 가결 | [142] | |
2202050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03 | 0 | 0 | 가결 | [143] | |
2202051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01 | 0 | 0 | 가결 | [144] | |
220146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81 | 0 | 2 | 가결 | [145] | |
2202077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86 | 0 | 2 | 가결 | [146] | |
2202088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86 | 0 | 3 | 가결 | [147] | |
2204319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85 | 3 | 3 | 가결 | [148] | |
220201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92 | 1 | 2 | 가결 | [149] | |
2202093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89 | 0 | 2 | 가결 | [150] | |
2204321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3 | 0 | 0 | 가결 | [151] | |
2200900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92 | 0 | 2 | 가결 | [152] | |
2204318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9 | 0 | 0 | 가결 | [153] | |
2200316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90 | 1 | 5 | 가결 | [154] | |
220169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96 | 0 | 1 | 가결 | [155] | |
220433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6 | 0 | 2 | 가결 | [156] | |
2204333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5 | 0 | 5 | 가결 | [157] | |
2204335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3 | 6 | 7 | 가결 | [158] | |
2204328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193 | 2 | 6 | 가결 | [159] | |
2201688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206 | 0 | 0 | 가결 | [160] | |
220433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03 | 0 | 1 | 가결 | [161] | |
2204329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03 | 0 | 1 | 가결 | [162] | |
22043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07 | 0 | 0 | 가결 | [163] | |
220433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06 | 0 | 0 | 가결 | [164] | |
220084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26일 | 197 | 1 | 5 | 가결 | [165] | |
220430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08 | 0 | 0 | 가결 | [166] | |
220431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04 | 0 | 1 | 가결 | [167] | |
220431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9월 26일 | 212 | 0 | 0 | 가결 | [168] | |
2203321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24년 9월 26일 | 146 | 61 | 1 | 가결 | ||
2200071 |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2024년 9월 26일 | 140 | 61 | 5 | 가결 | ||
2200072 |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 2024년 9월 26일 | 194 | 0 | 6 | 가결 | ||
2203319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 2024년 9월 26일 | 145 | 53 | 2 | 가결 | ||
-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11건) | 2024년 9월 26일 | 구두표결 | 가결 | ||||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 2024년 10월 4일 | 194 | 104 | 2 | 부결 | [169] | |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 2024년 10월 4일 | 194 | 104 | 2 | 부결 | [170] |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4년 10월 4일 | 187 | 111 | 2 | 부결 | [171] | |
2205192 | 위문금 갹출의 건 | 2024년 11월 4일 | 구두표결 | 가결 | [172] | |||
2203001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54 | 0 | 1 | 가결 | [173] | |
2205421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54 | 2 | 8 | 가결 | [174] | |
2201785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63 | 1 | 2 | 가결 | [175] | |
220540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72 | 1 | 0 | 가결 | [176] | |
220544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1 | 0 | 0 | 가결 | [177] | |
2201110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4년 11월 14일 | 285 | 0 | 1 | 가결 | [178] | |
2201828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82 | 0 | 3 | 가결 | [179] | |
2202261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84 | 0 | 1 | 가결 | [180] | |
2205411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3 | 0 | 4 | 가결 | [181] | |
220541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4 | 0 | 1 | 가결 | [182] | |
2205416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0 | 0 | 3 | 가결 | [183] | |
2205412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7 | 0 | 0 | 가결 | [184] | |
220546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6 | 0 | 3 | 가결 | [185] | |
2205468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9 | 0 | 1 | 가결 | [186] | |
2205470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8 | 0 | 0 | 가결 | [187] | |
2201588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81 | 0 | 4 | 가결 | [188] | |
2205426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0 | 0 | 4 | 가결 | [189] | |
2202455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88 | 1 | 0 | 가결 | [190] | |
22054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75 | 4 | 8 | 가결 | [191] | |
2205436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0 | 4 | 4 | 가결 | [192] | |
220543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82 | 0 | 6 | 가결 | [193] | |
2205430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73 | 0 | 10 | 가결 | [194] | |
220087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85 | 0 | 1 | 가결 | [195] | |
220333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89 | 0 | 0 | 가결 | [196] | |
220180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90 | 0 | 1 | 가결 | [197] | |
2201492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90 | 0 | 3 | 가결 | [198] | |
2205465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14일 | 293 | 0 | 0 | 가결 | [199] | |
2204613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 2024년 11월 14일 | 282 | 0 | 10 | 가결 | [200] | |
2204612 |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 2024년 11월 14일 | 265 | 7 | 11 | 가결 | [201] | |
2203227 |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2024년 11월 14일 | 290 | 0 | 1 | 가결 | ||
2203230 |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024년 11월 14일 | 284 | 0 | 3 | 가결 | ||
2203224 |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2024년 11월 14일 | 286 | 3 | 3 | 가결 | ||
2203228 |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2024년 11월 14일 | 291 | 1 | 1 | 가결 | ||
2203229 |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 2024년 11월 14일 | 291 | 0 | 0 | 가결 | ||
220491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24년 11월 14일 | 191 | 98 | 0 | 가결 | ||
2204739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191 | 0 | 0 | 가결 | [202] | |
2205261 |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 | 2024년 11월 28일 | 93 | 197 | 5 | 부결 | ||
220595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171 | 101 | 0 | 가결 | [203] | |
2205956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171 | 96 | 2 | 가결 | [204] | |
2204595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24년 11월 28일 | 179 | 102 | 0 | 가결 | [205] | |
2201627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58 | 1 | 8 | 가결 | [206] | |
220596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68 | 0 | 0 | 가결 | [207] | |
220596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66 | 0 | 2 | 가결 | [208] | |
220595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70 | 0 | 0 | 가결 | [209] | |
220595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69 | 0 | 1 | 가결 | [210] | |
220157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54 | 0 | 3 | 가결 | [211] | |
2202760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52 | 2 | 5 | 가결 | [212] | |
2201291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47 | 4 | 8 | 가결 | [213] | |
220200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56 | 0 | 4 | 가결 | [214] | |
220596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53 | 0 | 1 | 가결 | [215] | |
2205969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52 | 2 | 5 | 가결 | [216] | |
220597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44 | 8 | 9 | 가결 | [217] | |
2205968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52 | 1 | 8 | 가결 | [218] | |
2201971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49 | 2 | 8 | 가결 | [219] | |
2205963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58 | 0 | 1 | 가결 | [220] | |
2203440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 2024년 11월 28일 | 259 | 0 | 3 | 가결 | [221] | |
2204233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39 | 1 | 7 | 가결 | [222] | |
220596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02 | 6 | 39 | 가결 | [223] | |
2200493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35 | 0 | 1 | 가결 | [224] | |
2200782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29 | 0 | 1 | 가결 | [225] | |
2205974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31 | 0 | 2 | 가결 | [226] | |
2201586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34 | 0 | 3 | 가결 | [227] | |
2205972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38 | 1 | 0 | 가결 | [228] | |
2201593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34 | 0 | 6 | 가결 | [229] | |
2200402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42 | 0 | 1 | 가결 | [230] | |
2201686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45 | 0 | 1 | 가결 | [231] | |
2203079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45 | 0 | 1 | 가결 | [232] | |
2205976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27 | 0 | 1 | 가결 | [233] | |
220422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41 | 0 | 0 | 가결 | [234] | |
2201193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42 | 0 | 0 | 가결 | [235] | |
2205971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43 | 0 | 2 | 가결 | [236] | |
2205975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175 | 84 | 0 | 가결 | [237] | |
2205977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175 | 87 | 0 | 가결 | [238] | |
2205978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173 | 80 | 1 | 가결 | [239] | |
220597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166 | 85 | 2 | 가결 | [240] | |
2205260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2024년 11월 28일 | 173 | 36 | 25 | 가결 | ||
2204494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2024년 11월 28일 | 206 | 8 | 13 | 가결 | [241] | |
2204496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2024년 11월 28일 | 203 | 4 | 15 | 가결 | [242] | |
2205945 |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24년 11월 28일 | 162 | 25 | 29 | 가결 | ||
2205778 |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24년 11월 28일 | 146 | 76 | 0 | 가결 | ||
2205994 |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 2024년 11월 28일 | 200 | 0 | 2 | 가결 | ||
2205744 |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 2024년 11월 28일 | 138 | 59 | 1 | 가결 | ||
2205964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일 | 287 | 0 | 0 | 가결 | [243] | |
220594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일 | 280 | 0 | 6 | 가결 | [244] | |
2205953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일 | 287 | 0 | 1 | 가결 | [245] | |
2201235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일 | 289 | 0 | 0 | 가결 | [246] | |
2202196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일 | 288 | 0 | 1 | 가결 | [247] | |
2203344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일 | 285 | 0 | 1 | 가결 | [248] | |
220281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일 | 286 | 0 | 3 | 가결 | [249] | |
220595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일 | 285 | 0 | 0 | 가결 | [250] | |
2203550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일 | 284 | 0 | 1 | 가결 | [251] | |
220595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일 | 280 | 0 | 0 | 가결 | [252] | |
2201217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일 | 281 | 0 | 0 | 가결 | [253] | |
220595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일 | 286 | 0 | 0 | 가결 | [254] | |
220269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일 | 285 | 0 | 1 | 가결 | [255] | |
220595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일 | 288 | 0 | 1 | 가결 | [256] | |
2200051 | 2023회계연도 결산 | 2024년 12월 2일 | 276 | 1 | 6 | 가결 | [257] | |
2200052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24년 12월 2일 | 239 | 14 | 26 | 가결 | ||
2206197 |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 2024년 12월 4일 | 190 | 0 | 0 | 가결 | [258] | |
2206195 |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24년 12월 5일 | 185 | 3 | 0 | 가결 | ||
2206210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2024년 12월 5일 | 157 | 3 | 0 | 가결 | [259] | |
2206211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2024년 12월 5일 | 157 | 3 | 0 | 가결 | [260] | |
2206212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2024년 12월 5일 | 160 | 3 | 0 | 가결 | [261] | |
2206213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 2024년 12월 5일 | 164 | 3 | 0 | 가결 | [262] | |
2206107 |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 2024년 12월 5일 | 188 | 4 | 0 | 가결 | [263] | |
2206108 |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 | 2024년 12월 5일 | 185 | 3 | 4 | 가결 | [264] | |
2206109 |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 | 2024년 12월 5일 | 187 | 4 | 1 | 가결 | [265] | |
2206110 |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 2024년 12월 5일 | 186 | 4 | 2 | 가결 | [266] | |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 2024년 12월 7일 | 198 | 102 | 0 | 부결 | [267] | |
2206205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2024년 12월 7일 | 195 | 투표 불성립 | [268] | |||
2205380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70 | 1 | 0 | 가결 | [269] | |
2206318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72 | 0 | 0 | 가결 | [270] | |
2206315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71 | 0 | 2 | 가결 | [271] | |
2202298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79 | 0 | 3 | 가결 | [272] | |
2202911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75 | 0 | 7 | 가결 | [273] | |
2203066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84 | 2 | 0 | 가결 | [274] | |
2203091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83 | 0 | 3 | 가결 | [275] | |
2203735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84 | 1 | 3 | 가결 | [276] | |
2204097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86 | 0 | 0 | 가결 | [277] | |
2206317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82 | 1 | 0 | 가결 | [278] | |
2206316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80 | 0 | 5 | 가결 | [279] | |
2201864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79 | 0 | 4 | 가결 | [280] | |
220632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53 | 0 | 5 | 가결 | [281] | |
2206325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63 | 0 | 2 | 가결 | [282] | |
2206324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70 | 0 | 2 | 가결 | [283] | |
2202819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69 | 0 | 0 | 가결 | [284] | |
2206330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70 | 0 | 2 | 가결 | [285] | |
2206329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71 | 0 | 5 | 가결 | [286] | |
2206327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78 | 0 | 4 | 가결 | [287] | |
2206319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73 | 0 | 5 | 가결 | [288] | |
220632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76 | 0 | 1 | 가결 | [289] | |
2201199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81 | 0 | 0 | 가결 | [290] | |
220632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53 | 22 | 4 | 가결 | [291] | |
2206326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83 | 0 | 3 | 가결 | [292] | |
2202548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79 | 0 | 4 | 가결 | [293] | |
2206331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83 | 0 | 4 | 가결 | [294] | |
2206321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82 | 0 | 3 | 가결 | [295] | |
2202998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85 | 0 | 0 | 가결 | [296] | |
2206323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86 | 0 | 1 | 가결 | [297] | |
2206226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2024년 12월 10일 | 210 | 63 | 14 | 가결 | [미실시1] | |
2206269 |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 2024년 12월 10일 | 191 | 94 | 3 | 가결 | ||
2203527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72 | 0 | 1 | 가결 | [299] | |
220351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04 | 33 | 38 | 가결 | [300] | |
220352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78 | 1 | 3 | 가결 | [301] | |
22035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98 | 180 | 3 | 부결 | ||
2203528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185 | 94 | 1 | 가결 | [302] | |
2203397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93 | 17 | 19 | 가결 | [303] | |
2203465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70 | 1 | 4 | 가결 | [304] | |
2203472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69 | 0 | 6 | 가결 | [305] | |
22035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178 | 85 | 3 | 가결 | [306] | |
2203464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62 | 0 | 0 | 가결 | [307] | |
220339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67 | 0 | 1 | 가결 | [308] | |
220352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61 | 0 | 2 | 가결 | [309] | |
220352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64 | 0 | 2 | 가결 | [310] | |
2204804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60 | 0 | 4 | 가결 | [311] | |
2204593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01 | 33 | 25 | 가결 | [312] | |
220459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17 | 33 | 13 | 가결 | [313] | |
220209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58 | 1 | 3 | 가결 | [314] | |
2206091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10일 | 260 | 0 | 2 | 가결 | [315] | |
220209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56 | 0 | 5 | 가결 | [316] | |
2204601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57 | 3 | 3 | 가결 | [317] | |
2204602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10일 | 258 | 1 | 4 | 가결 | [318] | |
2203519 | 2025년도 예산안 | 2024년 12월 10일 | 183 | 94 | 1 | 가결 | [319] | |
2203520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4년 12월 10일 | 178 | 93 | 0 | 가결 | [320] | |
2203521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2024년 12월 10일 | 269 | 2 | 1 | 가결 | [321] |
6. 419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19회(임시회) 의안 |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가 | 부 | 기권 및 무효 | 결과 | 비고 | |
2206378 |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24년 12월 11일 | 177 | 81 | 0 | 가결 | [322] | |
2206348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 | 2024년 12월 12일 | 195 | 100 | 0 | 가결 | [323] | |
2206349 |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 | 2024년 12월 12일 | 202 | 88 | 5 | 가결 | [324] | |
2206291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12월 12일 | 195 | 86 | 2 | 가결 | [325] | |
2206292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12월 12일 | 195 | 85 | 2 | 가결 | [326] | |
2206448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2024년 12월 14일 | 204 | 85 | 11 | 가결 | [327] |
7. 420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20회(임시회) 의안 |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가 | 부 | 기권 및 무효 | 결과 | 비고 | |
2206312 |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 2024년 12월 26일 | 193 | 0 | 2 | 가결 | [미취임] | |
2206313 |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 2024년 12월 26일 | 193 | 1 | 1 | 가결 | [329] | |
2206314 |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 2024년 12월 26일 | 185 | 6 | 4 | 가결 | [330] | |
2202397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75 | 0 | 1 | 가결 | [331] | |
2200433 |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2024년 12월 26일 | 278 | 0 | 1 | 가결 | [332] | |
220521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184 | 91 | 5 | 가결 | [333] | |
2203200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77 | 0 | 4 | 가결 | [334] | |
2202956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73 | 1 | 5 | 가결 | [335] | |
220663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178 | 93 | 5 | 가결 | [336] | |
220668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72 | 0 | 3 | 가결 | [337] | |
2206627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69 | 0 | 8 | 가결 | [338] | |
220663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77 | 0 | 1 | 가결 | [339] | |
2206629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77 | 0 | 2 | 가결 | [340] | |
220442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70 | 0 | 3 | 가결 | [341] | |
2204409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64 | 1 | 8 | 가결 | [342] | |
2202909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62 | 0 | 11 | 가결 | [343] | |
2206765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61 | 1 | 13 | 가결 | [344] | |
2206769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60 | 0 | 11 | 가결 | [345] | |
220085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161 | 94 | 6 | 가결 | [346] | |
2200097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42 | 6 | 13 | 가결 | [347] | |
2206775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55 | 4 | 4 | 가결 | [348] | |
22045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59 | 0 | 1 | 가결 | [349] | |
2206761 | 디지털포용법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63 | 0 | 0 | 가결 | [350] | |
220677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60 | 1 | 3 | 가결 | [351] | |
220536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60 | 1 | 2 | 가결 | [352] | |
2205363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58 | 0 | 2 | 가결 | [353] | |
2205046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6일 | 258 | 1 | 0 | 가결 | [354] | |
220691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35 | 5 | 20 | 가결 | [355] | |
22069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56 | 2 | 3 | 가결 | [356] | |
2206918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6일 | 263 | 0 | 1 | 가결 | [357] | |
2203531 |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2024년 12월 26일 | 260 | 0 | 0 | 가결 | ||
2203532 |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2024년 12월 26일 | 259 | 0 | 1 | 가결 | ||
2206647 |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24년 12월 26일 | 173 | 89 | 1 | 가결 | ||
2206490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 2024년 12월 26일 | 257 | 0 | 0 | 가결 | ||
2206435 |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 | 2024년 12월 27일 | 186 | 5 | 2 | 가결 | [미취임] | |
2206961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 2024년 12월 27일 | 192 | 0 | 0 | 가결 | [359] | |
220185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82 | 0 | 0 | 가결 | [360] | |
2202417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84 | 0 | 0 | 가결 | [361] | |
2202422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79 | 0 | 2 | 가결 | [362] | |
2202638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78 | 0 | 5 | 가결 | [363] | |
2206914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82 | 0 | 2 | 가결 | [364] | |
220691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84 | 0 | 0 | 가결 | [365] | |
2206920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84 | 0 | 0 | 가결 | [366] | |
22069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84 | 0 | 1 | 가결 | [367] | |
2206917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84 | 0 | 1 | 가결 | [368] | |
220691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69 | 0 | 0 | 가결 | [369] | |
220691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70 | 0 | 1 | 가결 | [370] | |
220691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74 | 0 | 0 | 가결 | [371] | |
220303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72 | 0 | 1 | 가결 | [372] | |
220300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71 | 0 | 0 | 가결 | [373] | |
2202999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73 | 0 | 2 | 가결 | [374] | |
220301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76 | 0 | 0 | 가결 | [375] | |
2206915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66 | 0 | 1 | 가결 | [376] | |
2202082 |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67 | 0 | 1 | 가결 | [377] | |
2204174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45 | 1 | 13 | 가결 | [378] | |
2203295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54 | 2 | 6 | 가결 | [379] | |
2204041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61 | 0 | 4 | 가결 | [380] | |
220314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51 | 5 | 9 | 가결 | [381] | |
220249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69 | 0 | 1 | 가결 | [382] | |
2206924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64 | 0 | 2 | 가결 | [383] | |
220692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66 | 0 | 2 | 가결 | [384] | |
220692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66 | 0 | 0 | 가결 | [385] | |
2206923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63 | 0 | 3 | 가결 | [386] | |
2206926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57 | 2 | 6 | 가결 | [387] | |
2206928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51 | 2 | 9 | 가결 | [388] | |
2201129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63 | 0 | 3 | 가결 | [389] | |
2201117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64 | 0 | 2 | 가결 | [390] | |
220230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58 | 0 | 0 | 가결 | [391] | |
2201147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58 | 0 | 0 | 가결 | [392] | |
220198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55 | 1 | 4 | 가결 | [393] | |
220184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27일 | 159 | 0 | 0 | 가결 | [394] | |
220692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56 | 0 | 3 | 가결 | [395] | |
2206931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57 | 0 | 1 | 가결 | [396] | |
220692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54 | 0 | 3 | 가결 | [397] | |
2206930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27일 | 156 | 0 | 0 | 가결 | [398] | |
2207082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179 | 105 | 5 | 가결 | [399] | |
2203837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43 | 31 | 16 | 가결 | [400] | |
2200819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78 | 6 | 7 | 가결 | [401] | |
220596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181 | 107 | 1 | 가결 | [402] | |
2203142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67 | 5 | 11 | 가결 | [403] | |
2205027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82 | 0 | 4 | 가결 | [404] | |
220344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85 | 0 | 0 | 가결 | [405] | |
2203906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82 | 0 | 1 | 가결 | [406] | |
2203098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81 | 1 | 1 | 가결 | [407] | |
2204676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71 | 1 | 8 | 가결 | [408] | |
2200447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59 | 6 | 12 | 가결 | [409] | |
2203136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79 | 0 | 5 | 가결 | [410] | |
220320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65 | 1 | 15 | 가결 | [411] | |
2203074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70 | 1 | 12 | 가결 | [412] | |
2202558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22 | 27 | 32 | 가결 | [413] | |
220695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277 | 0 | 5 | 가결 | [414] | |
220695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278 | 2 | 8 | 가결 | [415] | |
220695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287 | 0 | 3 | 가결 | [416] | |
220695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272 | 7 | 10 | 가결 | [417] | |
2206956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285 | 0 | 3 | 가결 | [418] | |
2207087 |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287 | 0 | 1 | 가결 | [419] | |
2204691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87 | 0 | 1 | 가결 | [420] | |
2207090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284 | 0 | 4 | 가결 | [421] | |
2203239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59 | 5 | 23 | 가결 | [422] | |
22035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35 | 12 | 35 | 가결 | [423] | |
220708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278 | 0 | 3 | 가결 | [424] | |
2200449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16 | 15 | 44 | 가결 | [425] | |
2200190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25 | 14 | 36 | 가결 | [426] | |
220708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4년 12월 31일 | 276 | 1 | 3 | 가결 | [427] | |
2201097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79 | 1 | 7 | 가결 | [428] | |
2201384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75 | 2 | 6 | 가결 | [429] | |
220227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2월 31일 | 266 | 4 | 15 | 가결 | [430] | |
2207147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2024년 12월 31일 | 191 | 71 | 23 | 가결 | [431] |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5년 1월 8일 | 186 | 113 | 1 | 부결 | [432]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5년 1월 8일 | 183 | 115 | 2 | 부결 | [433] |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5년 1월 8일 | 189 | 108 | 3 | 부결 | [434]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5년 1월 8일 | 191 | 108 | 1 | 부결 | [435] |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5년 1월 8일 | 187 | 107 | 6 | 부결 | [436]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 2025년 1월 8일 | 190 | 108 | 2 | 부결 | [437] | |
-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 2025년 1월 8일 | 198 | 101 | 1 | 부결 | [438] | |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 2025년 1월 8일 | 196 | 103 | 1 | 부결 | [439] | |
2204166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64 | 0 | 0 | 가결 | [440] | |
2200862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45 | 9 | 11 | 가결 | [441] | |
2201253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50 | 2 | 15 | 가결 | [442] | |
2202783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67 | 1 | 2 | 가결 | [443] | |
2205006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70 | 0 | 1 | 가결 | [444] | |
2205496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63 | 1 | 9 | 가결 | [445] | |
2206539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58 | 1 | 11 | 가결 | [446] | |
2200395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21 | 20 | 27 | 가결 | [447] | |
2207310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25년 1월 8일 | 268 | 1 | 3 | 가결 | [448] | |
2205454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73 | 1 | 3 | 가결 | [449] | |
2203054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57 | 3 | 15 | 가결 | [450] | |
2204728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68 | 0 | 6 | 가결 | [451] | |
220473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67 | 0 | 6 | 가결 | [452] | |
2204197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67 | 1 | 1 | 가결 | [453] | |
220214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58 | 1 | 4 | 가결 | [454] | |
2200478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55 | 5 | 3 | 가결 | [455] | |
2204407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61 | 2 | 1 | 가결 | [456] | |
220248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63 | 1 | 4 | 가결 | [457] | |
2207307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5년 1월 8일 | 268 | 0 | 1 | 가결 | [458] | |
2207306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5년 1월 8일 | 265 | 0 | 3 | 가결 | [459] | |
2202049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년 1월 8일 | 258 | 3 | 6 | 가결 | [460] | |
2207328 |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25년 1월 8일 | 272 | 0 | 0 | 가결 | [461] | |
2207330 |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상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 2025년 1월 8일 | 202 | 3 | 25 | 가결 | [462] |
8. 421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21회(임시회) 의안 |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가 | 부 | 기권 및 무효 | 결과 | 비고 | |
2207595 | 의연금 갹출의 건 | 2025년 1월 17일 | 구두표결 | 가결 | [463] | |||
2207596 | 제42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25년 1월 17일 | 구두표결 | 가결 | [464] | |||
2207403 |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25년 1월 17일 | 180 | 97 | 2 | 가결 | ||
2207521 |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25년 1월 17일 | 188 | 66 | 14 | 가결 | ||
2207578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 2025년 1월 17일 | 274 | 0 | 0 | 가결 | ||
2207539 |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5년 1월 17일 | 구두표결 | 가결 | [465] | |||
2207381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5년 1월 17일 | 188 | 86 | 0 | 가결 | [466] | |
2207752 |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 2025년 1월 23일 | 144 | 35 | 6 | 가결 | [467] |
9. 422회(임시회)
제22대 국회 제422회(임시회) 의안 |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가 | 부 | 기권 및 무효 | 결과 | 비고 | |
2207867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 2025년 2월 3일 | 구두표결 | 가결 | [468] | |||
2207868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2025년 2월 3일 | 구두표결 | 가결 | [469] | |||
2207869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2025년 2월 3일 | 구두표결 | 가결 | [470] | |||
2207870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2025년 2월 3일 | 구두표결 | 가결 | [471] | |||
2207960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025년 2월 12일 | 129 | 58 | 2 | 가결 | [472] | |
2208161 |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 | 2025년 2월 14일 | 168 | 0 | 0 | 가결 | ||
2208162 |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25년 2월 14일 | 160 | 0 | 3 | 가결 | ||
2207635 |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 2025년 2월 14일 | 160 | 0 | 0 | 가결 | ||
2207786 |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5년 2월 14일 | 구두표결 | 가결 | [473] |
[A] 원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B]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B] [B] [B] [B] [B] [B] [B] [B] [B] [B] [B] [14] 기간: 2024년 6월 5일 ~ 2024년 7월 4일.[C] 소속 정당: 국민의힘.[C] [C] [C] [C] [C] [C] [C] [A] [24]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25]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26]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2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38)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28] 2024.07.05.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7.09.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29] 2024.09. 위촉.[30] 2025.01. 위촉.[3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38) 폐기.[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1)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3]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6)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5]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3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7)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7]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8)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9]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40] 2024.08. 취임.[41] 2024.08. 취임.[42]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의안번호: 2202451)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43] 2024.08.05.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4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2480) 추가 상정 및 먼저 심의·처리.[45] 2025.01.23. 2024헌나1 기각(기각 4, 인용 4).[46] 2024.08.05.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47] 2024.08. 취임.[48]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2).[49]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5).[50]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4).[51]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6).[52]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7).[53]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3).[54]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6)(공포번호 20466은 오류#.).[55] 2024.08.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10. 공포(공포번호: 20431).[56]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9).[57]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0).[58]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1).[59]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2).[60]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3).[61]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4).[62]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3).[63]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4).[64]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5).[65]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6).[66]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8).[67]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8).[68]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7).[69]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9).[70]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5).[71]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0).[72] 2024.08.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10. 공포(공포번호: 20429).[73]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1).[74]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2).[75] 2024.08.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10. 공포(공포번호: 20430).[76] 기간: 2024년 9월 2일 ~ 2024년 12월 10일.[77]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78]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79]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80]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81]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82] 2024.09.19.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30.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83] 2024.09.19.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30.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84] 2024.09.19.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30.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미취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8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1) 폐기.[8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6) 폐기.[8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7) 폐기.[8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8) 폐기.[90]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2451) 폐기.[9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2444) 폐기.[92]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0).[93]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58).[94]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5).[95]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59).[96]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4).[9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0).[9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1).[9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7).[10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8).[10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6).[10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0).[10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1).[10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5).[10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8).[10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9).[10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2).[10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7).[10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9).[11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3).[11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4).[112]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57).[11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3).[11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6).[11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0).[11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1).[11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2).[11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3).[11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4).[12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6).[12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1).[12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3).[12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5).[12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8).[12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0).[12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5).[12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7).[12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8).[12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9).[13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2).[13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6).[13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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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7).[13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9).[13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2).[14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3).[14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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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4).[14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6).[14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8).[14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7).[14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2).[14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3).[14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8).[14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2).[15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1).[15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0).[15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9).[15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6).[15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4).[15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5).[15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4).[15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5).[15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8).[15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7).[16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6).[16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1).[16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9).[16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0).[16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2).[16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3).[166]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1).[167]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2).[168]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3).[16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3925) 폐기.[17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3920) 폐기.[17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3) 폐기.[172] 국회의원 11월분 수당에서 0.5퍼센트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173]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60).[174]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8).[175]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9).[176]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5).[177]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4).[178]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1).[179]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6).[180]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2).[181]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7).[182]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8).[183]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9).[184]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0).[185]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4).[186]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5).[187]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3).[188]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6).[189]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7).[190]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7).[191]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9).[192]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0).[193]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1).[194]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2).[195]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3).[196]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4).[197]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5).[198]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6).[199]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8).[200]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01]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02] 2024.11.1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1.2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20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0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05] 2024.11.28. 부칙에 따라 의결 즉시 시행, 2024.12.04. 공포(공포번호: 242).[20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8).[20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5).[20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6).[20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5).[21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7).[211]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1).[212]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2).[21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3).[21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5).[215]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6).[21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7).[21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8).[21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9).[21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1).[22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0).[221]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2).[222]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3).[22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4).[22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2).[225]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6).[22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5).[22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4).[22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1).[22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3).[23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9).[231]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8).[232]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0).[23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2).[23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9).[235]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1).[23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0).[23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3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3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4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41]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42]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43]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9).[244]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3).[245]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2).[246]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8).[247]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0).[248]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1).[249]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3).[250]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5).[251]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6).[252]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7).[253]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4).[254]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5).[255]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4).[256]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4).[257] 2024.12.02. 결산 정부 이송.[258]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259]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07) 추가 상정.[260]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08) 추가 상정.[261]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09) 추가 상정.[262]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10) 추가 상정.[263] 2025.XX.XX. 2024헌나2 미정.[264] 2025.XX.XX. 2024헌나3 미정.[265] 2025.XX.XX. 2024헌나4 미정.[266] 2025.XX.XX. 2024헌나5 미정.[26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39) 폐기.[26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205) 폐기.[269]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9).[270]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4).[271]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5).[272]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7).[273]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4).[274]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8).[275]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0).[276]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1).[277]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6).[278]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9).[279]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3).[280]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2).[281]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1).[282]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8).[283]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4).[284]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5).[285]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7).[286]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8).[287]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7).[288]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1).[289]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3).[290]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2).[291]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60).[292]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7).[293]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6).[294]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5).[295]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6).[296]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0).[297]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9).[미실시1]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하지 않음.[299]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1).[300]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5).[301]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3).[302]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4).[303]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6).[304]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9).[305]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8).[306]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7).[307]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7).[308]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8).[309]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2).[310]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6).[311]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0).[312]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9).[313]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2).[314]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3).[315]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4).[316]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0).[317]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5).[318]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6).[319] 2024.12.13. 예산 정부 이송.[320] 2024.12.13. 기금운용계획 정부 이송.[321] 2024.12.1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정부 이송.[322] 기간: 2024년 12월 11일 ~ 2024년 12월 17일.[323] 2025.XX.XX. 2024헌나6 미정.[324] 2025.XX.XX. 2024헌나7 미정.[325] 2024.12.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326] 2024.12.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327] 2025.XX.XX. 2024헌나8 미정.[미취임] [329] 2025.01. 취임.[330] 2025.01. 취임.[33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3).[33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5).[33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6).[33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7).[33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8).[33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33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2).[33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4).[339]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0).[34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1).[34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3).[34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20).[34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9).[34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4).[34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21).[34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34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5).[34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7).[349]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8).[35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2).[35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76).[352]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9).[353]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31).[354]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33).[355]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30).[356]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32).[357] 2024.12.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8).[미취임] [359] 2025.XX.XX. 2024헌나9 미정.[36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1).[36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5).[36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6).[36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2).[36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3).[36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4).[36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7).[36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8).[36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9).[369]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4).[37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5).[37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6).[37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2).[37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3).[37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7).[37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8).[37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0).[37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1).[37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89).[379]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1).[38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2).[38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5).[38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1).[38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0).[38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4).[38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6).[38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7).[38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8).[38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0).[389]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3).[39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99).[39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3).[39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7).[39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8).[39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0).[39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4).[39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5).[39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6).[39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9).[39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40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70).[40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6).[402] 2024.12.31.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40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2).[40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3).[40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4).[40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1).[40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2).[40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3).[40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4).[41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5).[41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7).[41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8).[41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9).[41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8).[41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9).[41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0).[41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6).[41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0).[41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1).[42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2).[42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3).[42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7).[42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9).[424] 2025.01.03.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14. 공포(공포번호: 20661).[42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7).[42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5).[42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4).[42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1).[42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2).[43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0).[431] 조사기간: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2월 13일.[4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58) 폐기.[43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56) 폐기.[4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5) 폐기.[43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7) 폐기.[43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8) 폐기.[4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3) 폐기.[438]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91) 폐기.[43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92) 폐기.[44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3).[44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4).[44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9).[44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5).[44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6).[44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8).[44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9).[44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8).[44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7).[44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0).[45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5).[45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1).[45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2).[45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5).[45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6).[45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7).[45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2).[45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4).[45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8).[45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6).[46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3).[461] 특별위원회 활동은 2025.06.30.까지.[462] 출석대상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원행정처장, 경찰청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463] 국회의원 1월분 수당에서 30만원의 의연금을 갹출.[464] 기간: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2일.[465] 국토교통위원회[466] 2025.01.18.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467] 출석대상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468]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469]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470]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471]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472] 2025.02.13.까지에서 2025.02.28.까지로 활동기간 연장.[473] 보건복지위원회
2024.07.09.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29] 2024.09. 위촉.[30] 2025.01. 위촉.[3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38) 폐기.[3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1)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3]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3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6)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5]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3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7)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7]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3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8)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39] 2024.07.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0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40] 2024.08. 취임.[41] 2024.08. 취임.[42]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의안번호: 2202451)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43] 2024.08.05.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4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2480) 추가 상정 및 먼저 심의·처리.[45] 2025.01.23. 2024헌나1 기각(기각 4, 인용 4).[46] 2024.08.05.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8.13.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47] 2024.08. 취임.[48]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2).[49]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5).[50]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4).[51]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6).[52]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7).[53]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3).[54]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6)(공포번호 20466은 오류#.).[55] 2024.08.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10. 공포(공포번호: 20431).[56]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9).[57]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0).[58]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1).[59]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2).[60]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3).[61]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4).[62]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3).[63]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4).[64]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5).[65]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6).[66]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8).[67]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38).[68]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7).[69]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9).[70]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45).[71]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0).[72] 2024.08.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10. 공포(공포번호: 20429).[73]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1).[74] 2024.09.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20. 공포(공포번호: 20452).[75] 2024.08.3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10. 공포(공포번호: 20430).[76] 기간: 2024년 9월 2일 ~ 2024년 12월 10일.[77]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78]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79]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80]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81]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82] 2024.09.19.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30.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83] 2024.09.19.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30.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84] 2024.09.19. 법률안 정부 이송.
2024.09.30.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미취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음.[8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1) 폐기.[8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6) 폐기.[8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7) 폐기.[8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8) 폐기.[90]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2451) 폐기.[9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2444) 폐기.[92]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0).[93]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58).[94]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5).[95]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59).[96]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4).[9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0).[9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1).[9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7).[10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8).[10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6).[10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0).[10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1).[10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5).[10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8).[10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69).[10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2).[10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7).[10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9).[11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3).[11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4).[112]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57).[11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3).[11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76).[11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0).[11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1).[11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2).[11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3).[11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4).[12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6).[12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1).[12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3).[12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5).[12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8).[12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0).[12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5).[12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7).[12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8).[12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89).[13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2).[13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6).[13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7).[13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9).[13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1).[13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0).[13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494).[13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7).[13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9).[13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2).[14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3).[14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5).[14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4).[14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6).[14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8).[14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7).[14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2).[14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3).[14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8).[14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32).[15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1).[15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0).[15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9).[15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6).[15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4).[15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05).[156]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4).[157]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5).[158]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8).[159]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7).[160]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6).[161]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1).[162]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19).[163]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0).[164]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2).[165] 2024.10.11.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22. 공포(공포번호: 20523).[166]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1).[167]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2).[168] 2024.10.0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0.16. 공포(공포번호: 20463).[16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3925) 폐기.[17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3920) 폐기.[17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3) 폐기.[172] 국회의원 11월분 수당에서 0.5퍼센트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173]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60).[174]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8).[175]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9).[176]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5).[177]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4).[178]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1).[179]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6).[180]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2).[181]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7).[182]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8).[183]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39).[184]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0).[185]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4).[186]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5).[187]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3).[188]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6).[189]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7).[190]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7).[191]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9).[192]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0).[193]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1).[194]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2).[195]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3).[196]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4).[197]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5).[198]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56).[199] 2024.11.22.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03. 공포(공포번호: 20548).[200]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01]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02] 2024.11.14.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1.26.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20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0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05] 2024.11.28. 부칙에 따라 의결 즉시 시행, 2024.12.04. 공포(공포번호: 242).[20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8).[20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5).[20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6).[20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5).[21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7).[211]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1).[212]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2).[21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3).[21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5).[215]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6).[21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7).[21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8).[21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9).[21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1).[22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0).[221]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2).[222]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3).[22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4).[22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2).[225]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6).[22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5).[22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4).[22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1).[22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3).[23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9).[231]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8).[232]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600).[233]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2).[234]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79).[235]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1).[236]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0).[237]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38]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39]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40] 2024.12.06.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241]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42] 2024.12.31.까지에서 2025.12.31까지로 파견기간 연장.[243]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9).[244]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3).[245]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2).[246]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8).[247]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0).[248]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1).[249]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3).[250]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5).[251]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6).[252]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7).[253]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64).[254]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5).[255]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94).[256] 2024.12.13.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공포번호: 20584).[257] 2024.12.02. 결산 정부 이송.[258]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259]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07) 추가 상정.[260] 검사(이창수)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08) 추가 상정.[261] 검사(조상원)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09) 추가 상정.[262]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110) 추가 상정.[263] 2025.XX.XX. 2024헌나2 미정.[264] 2025.XX.XX. 2024헌나3 미정.[265] 2025.XX.XX. 2024헌나4 미정.[266] 2025.XX.XX. 2024헌나5 미정.[26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39) 폐기.[26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205) 폐기.[269]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9).[270]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4).[271]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5).[272]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7).[273]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4).[274]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8).[275]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0).[276]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1).[277]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6).[278]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39).[279]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3).[280]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2).[281]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1).[282]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8).[283]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4).[284]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5).[285]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7).[286]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8).[287]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7).[288]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1).[289]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3).[290]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2).[291]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60).[292]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7).[293]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6).[294]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5).[295]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6).[296]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50).[297] 2024.12.2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공포번호: 20649).[미실시1]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하지 않음.[299]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1).[300]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5).[301]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3).[302]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4).[303]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6).[304]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9).[305]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8).[306]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7).[307]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7).[308]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08).[309]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2).[310]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6).[311]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0).[312]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9).[313]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2).[314]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3).[315]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4).[316]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10).[317]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5).[318] 2024.12.20.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6).[319] 2024.12.13. 예산 정부 이송.[320] 2024.12.13. 기금운용계획 정부 이송.[321] 2024.12.13.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정부 이송.[322] 기간: 2024년 12월 11일 ~ 2024년 12월 17일.[323] 2025.XX.XX. 2024헌나6 미정.[324] 2025.XX.XX. 2024헌나7 미정.[325] 2024.12.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326] 2024.12.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4.12.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327] 2025.XX.XX. 2024헌나8 미정.[미취임] [329] 2025.01. 취임.[330] 2025.01. 취임.[331]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3).[332]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665).[333]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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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337]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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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공포(공포번호: 20628).[미취임] [359] 2025.XX.XX. 2024헌나9 미정.[360]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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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8).[394]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10).[395]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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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6).[398]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9).[39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40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70).[40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6).[402] 2024.12.31.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40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2).[40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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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4).[40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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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48).[41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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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1).[42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2).[42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3).[42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7).[42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9).[424] 2025.01.03.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14. 공포(공포번호: 20661).[42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7).[42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5).[42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4).[42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1).[42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2).[43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0).[431] 조사기간: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2월 13일.[4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58) 폐기.[43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56) 폐기.[4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5) 폐기.[43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7) 폐기.[43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8) 폐기.[43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5973) 폐기.[438]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91) 폐기.[43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92) 폐기.[44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3).[44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4).[44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9).[44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5).[44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6).[44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8).[446]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9).[44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8).[44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27).[44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0).[45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5).[451]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1).[452]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32).[453]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5).[454]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6).[455]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7).[456] 2025.01.10.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21. 공포(공포번호: 20702).[457]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4).[458]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58).[459]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6).[460] 2025.01.17.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공포번호: 20763).[461] 특별위원회 활동은 2025.06.30.까지.[462] 출석대상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원행정처장, 경찰청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463] 국회의원 1월분 수당에서 30만원의 의연금을 갹출.[464] 기간: 2025년 1월 17일 ~ 2025년 2월 2일.[465] 국토교통위원회[466] 2025.01.18. 법률안 정부 이송.
2025.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467] 출석대상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468]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469]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470]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471] 출석대상자: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472] 2025.02.13.까지에서 2025.02.28.까지로 활동기간 연장.[473]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