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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구절벽(人口絶壁, Demographic Cliff)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주장했던 이론이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내용이다. 주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65세이상)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인구절벽 이론에 의하면 과거와 달리 여러가지 이유를 문제로 저출산 기조가 확산되었는데 그렇게 확산된 기조의 결과로 인해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즉, 인구절벽은 사회를 구성하던 흐름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2. 전망
인구절벽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사회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1]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이러한 인구 절벽론에 대해서 현재 학계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인구절벽 이론이 정말 실현될지는 때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인구절벽 이론이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몇몇 국가의 사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2]도 있으며, 철저하게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되기에 특정 계층을 위한 이론이라는 비판도 있다."저출산이 왜 문제냐"..'인구절벽' 위기 공감 못하는 청년들
비관론에서 말하듯 인구절벽이라는게 정말로 일어날 위기의 상황이든, 낙관론에서 말하듯 일어나지 않을 현상인지는 둘째치더라도, 현재 저출산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3]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이 공감한다.
2.1. 비관론
베이비붐 시대가 다시 돌아온 마지막 세대인 1996년생의 출생아 수 69만 명에 비해서 현재의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생의 출생아 수는 49만 명으로 6년 전의 71%이다.(각각 출산율 1.57명에서 1.18명으로, 6년 전의 75%이다.)
당장 군대에 입대해야 할 장병 10만 명, 그리고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만19세 20만 명, 10년 사이에 성장을 하고 터전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해야 할 20만 명이 한꺼번에 줄어들어 버린다면 사회의 제반 기능이 붕괴될 것이다. 국내 수많은 대학은 학생들을 받지 못해서 폐교될 수밖에 없고, 정해진 군 장병수를 맞추기 위해서 복무기간을 늘린다거나 재입대, 모병제, 여성징병제 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출생아 수가 30만명대인 2017년생 이후의 사람들이 출산을 하게 될 시점인 2040년 즈음에는 아이가 더 조금 태어날 것이고 그렇게 낮아진 출산율은 미래에 또 다른 인구절벽을 만들어낸다. 즉, 인구절벽으로 인한 사회의 사이클이 무너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감소된 인구로 인한 감소된 인구 생산력에 의해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게 되는 싸이클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단순 계산을 해서 2014년에 19세인 남녀 70만 명을 인구 비율 1:1로 가정하고 이들이 전부 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딱 1명씩만 낳아서 35만명의 아이가 생겼다. 다시 이 한명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하는데 윗 세대와 같이 딱 1명씩을 낳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출산된 아이의 숫자는 17만 5천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건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비할 시간이 있을지는 몰라도 성인 인구절벽의 현실화는 2021년으로 현재진행형이다.
2021년 이후로는 2015년에 69만 명[4] 정도 있던 만19세가 49만명[5]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지금도 입학정원은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지만, 여기에 무분별한 대학 설립으로 인해 입학자와 대학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평가 등을 통해서 수준 이하의 대학에 페널티를 주거나 폐교를 시키는데, 2021년 이후로는 제도적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자진 폐교가 빨라질 것이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과잉공급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 결과 2018년 기준 하위 30%의 대학은 학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70만 명 중 20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 N수생 10만 명 정도가 추가되어 60만 명이 수능을 치던 것이 49만 명[6] 수능을 치게 되고 70만 명이 사회로 나오던 것이 49만 명만 사회로 나오게 된다. 70만 명이 서로 짝을 찾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던 것이 49만 명이 서로 짝을 찾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다. 한 세대의 약 30%가 줄어드는 것이다.
사람은 의식주, 교육, 여가, 인간관계, 결혼 등의 모든 일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한다. 즉, 인간은 생산과 소비를 병행(경제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7] 이러한 사람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국민 경제의 크기 자체가 작아져버리는 것이다. 소비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소비를 할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저 그래프대로라면 2002년 이후의 초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1년 이후로 대학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대학 근처의 대학가를 비롯한 수많은 상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상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터전을 잃게 되는것이다.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구성된 가족까지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이 일로 가족의 씀씀이가 줄어든다 → 소비되던 것들이 소비되지 않게 된다 → 소비되던 것들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타격을 받는다 →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하던 것들을 소비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있다.
내수산업으로 경제활동을 했던 모든 사람은 문제를 겪게 된다. 처음에는 출산과 육아 관련 사업 (산부인과, 소아과, 예방접종, 유치원, 유아용품[8], 아동복[9] 등)부터 시작해 중고등 사교육, 대학 교육 등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산업이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는다. 대부분 더 심한 경쟁에 시달릴 것이고 그 중 일부는 폐업하기도 할 것이다.[10] 이는 국가의 성장과 유지에 그대로 마이너스가 된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 역시 심각하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한다. 주로 주택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는데, 인구가 유지되면, 하다못해 감소세가 급격하지 않고 매우 완만하다면 부동산 거품의 충격이 적어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절벽이 발생할 경우 주택 수요의 급감이 발생, 균형 가격도 떨어지는 마당에 거품 붕괴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경착륙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의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기에 무시할 상황이 아니다. 2008년 이래 세계를 뒤흔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산 사람들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보고 빚 갚는 것보다 담보를 그냥 줘 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연쇄반응[11]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갑작스럽게 인구 자체가 줄어들진 않는다. 기술과 의학의 발전,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건강에 해롭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받던 기호품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여성 평균수명은 85.48세로, 세계 3위에 달한다. 남성 평균 수명은 78.8세이며 전체 평균수명은 80세를 넘는다. X세대 이전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생)가 완전히 고령인구(만 65세)에 편입되는 년도는 마지막인 1964년생 기준으로 2029년이다. 이들의 출생 인구는 약 100만명에 달한다. 이때 성인으로 포함되는[12][13] 2020년 출생 인구(19세)는 약 27만명이다. 약 43.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된다. 2017년에도 대한민국 고령화가 문제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핵인 베이비부머는 아직 고령 인구에 다 포함되지도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령인구는 노동능력이 떨어지고 건강문제가 빈발하기 때문에 위험회피 성향이 높아 지출을 줄이며[14] 때문에 경제의 활기가 급속도로 줄어든다. 이는 일본에서 이미 보여진 실제 사례이다.
5,100만 인구인 대한민국이 겨우 20만 명 준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줄어드는 20대의 인구 수는 그대로 출산적령기에 출산을 할 인구 수로 이어지며 이것은 또 그들이 낳을 다음 세대의 인구 수로도 이어진다. 그런 세대들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꺼져버리면, 현 상황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모든 것을 재조정해야하는 사태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한국의 인구 절벽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 40만의 벽은 2017년에 이미 무너졌고 2018년도 출생아가 326,82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길게 설명한 게 40만을 가지고 설명한 것인데, 저 2002년생 이후 유지된 40만명대의 20대 초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30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사회에 나와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약 15년 뒤에 대학에 입학을 할 18세~19세가 되는 인구수는 단 32만 명이라는 것이다. 출생아 수 60~7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줄어드는데도 인구절벽이라고 난리인데, 다음 세대는 더 훅 꺼져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집단자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인구붕괴 위험군 국가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15]
2019년에는 황금돼지해라서 연초에 출산율 증가를 기대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2015년부터 이어진 가임기 여성인구의 감소의 여파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인구절벽 문제는 완화되기는커넝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돼지해라는 말이 무색하게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기세를 타고 역대 최저를 갱신하며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0년 전체 출생아 수가 30만명이 안 되는 27만명대로 집계 될 것이 사실상 확정인 분위기라 2019년이 마지막으로 30만명대의 신생아가 태어난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저출산 기조가 언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결국 2019년 10월 자연인구증감률 0%를 달성해버리면서 2020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에 전월대비 1566명이 감소했다. 이는 1992년 이후 3번째 사례이며, 심지어 2019년 11월 자연인구증감률이 -0.4명이 됐는데,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1~11월 사이에 인구증감률이 마이너스가 된 사례가 됐다. 이로 인해 2020년 인구 자연감소는 더 빨라질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월 출생아의 숫자는 26,81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감소했고 사망자 숫자는 28,47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함으로써 사망자가 출생아 숫자보다 많아지게 됐다. 이러한 첫 달의 기세는 계속 이어져 모든 달의 출생률이 전해 대비 감소하였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2020년 출생으로 인한 주민등록 신규등록집계가 27만5815명으로 한해 전보다 2만838명으로 감소하여 사망자 집계 30만7764보다도 3만명 부족한 데드 크로스를 기록하며 인구감소추세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유입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총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다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2.1.1. 인구절벽 이론에 대한 해결책
시간을 들여 천천히 봐도 되는 느긋한 문제가 아님에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강제적인 방법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무엇보다 그 출산 강요를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16]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방법이지만, 기존의 장려 정책들은 이미 효과가 크지 않음이 하나둘씩 증명되고 있다. 지금 당장 한 가정당 2명의 아이를 출산한다 하더라도 당장 닥쳐올 2022년의 인구절벽은 막을 수 없다.[17]
인구절벽 이론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지만 수많은 선진국에서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다. 여기에 근래들어서는 일부 개도국들을 시작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여 전세계적으로 인구절벽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2.1.2. 인구절벽 대응론에 대한 비판
인구절벽을 막아야 한다는 이론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인구 감소가 경제적인 반등의 기회로 삼아 재도약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부와 기업 위주의 관점에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하여 편파적이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려고 든다는 점, 경제적인 궁핍에 대한 해결책이나 획기적인 실업률 해결책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애국주의에 기댄 메시지를 통해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비판 포인트가 되고있다. 당장 이 문서에서도 소비주체로 감소로 인한 시장위축을 염려하다가도 한국 특유의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기득권들이 소위 말하는 개돼지가 필요할 이유는 없다는 모순이 서술되어 있고, 현재 인구절벽을 타개할 딱히 방법이 안보인다며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다.국가의 총 구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구수만 있는게 아니라 1인당 구매력도 포함된다. 자원의 총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봤자 국가의 총 구매력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1인당 구매력만 줄어들 수도 있다. 사람이 자라면서 먹고, 옷을 입고, 자고 , 배우고, 여가를 즐기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등등의 모든 일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를 한다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한정된 자원의 순환이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개인에게 배당되는 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하다. 더군다나 이 자원이 한곳으로 편중되기까지 하면 한쪽은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현재 사회에서는 이것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는 의식주만을 유지한 채, 여가를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N포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상황이 자식세대에게 대물림된다는 것을 보았다면 포기의 1순위는 단연 출산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힘들었다던 시절은 가족 구성원이 모두 집안의 노동력이었기에 사람 머릿수가 곧 재산이었고 자신이 고생하면 자식 세대는 팔자가 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버티고 키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청년들이 안다. 이런 와중에 청년층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청년층의 이기심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오직 기득권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으로 인구절벽을 주장하는 언론 기사, 공익광고는 오히려 반발을 야기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인구절벽론자들은 일본이나 그리스가 저출산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다고 비판하는데 사실 이 두나라는 불황이전까지 저출산이었지만 출산율이 2명대에 가까운,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였다. 90년대부터 저출산이 오는 상황은 불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역으로 진짜 저출산이 심해 70년대부터 1.5명대였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핀란드 같은 국가들이 저출산이 아니라 호황인 상황에 대해서 인구절벽론자들은 아무런 설명을 못한다.
오히려 자동화로 없어질 일자리에 대한 대체안 없이(지금이 대AI시대라는건 노년층도 다 알고 있으므로.)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했을 때,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 부양은 물론 자동화 대체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젊은 세대가 발생시킬 사회비용(생계형 범죄, 기본소득)까지 감당하게 되는 전망도 가능하다. 4차산업으로 새로 만들어질 직업이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낙관적 의견도 있지만, 이는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발상과 같다. 새로 만들어진다는 직업 대부분 자동화 체계를 설계/구축/관리하는 지식집약적 사업의 직종일 것인데, 이런 지식집약적 사업은 단순 노동집약적 사업과 달리 소수의 고급인력으로 운영된다. 결국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사라질 일자리보다 훨씬 적을 것은 자명하고 결국 인력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지금 현재도 많은 기업이 정년을 늘려버린데다가 신입 채용, 정시 채용을 없애버리고 경력직만 수시로 채용하는 현상인데 그마저도 신입을 찾는 경우 좋지 않은 조건 밖에 없는 경우가 심각해서 취업 잘 된다 하는 전공을 택한 사람들조차 공무원이나 각종 전문직, 기사 시험 등으로 가버리거나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인생 포기한듯이 분노와 우울감에 빠져 자책하며 살아버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세대갈등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목숨을 건 중대한 사회불안이 되어버린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사람이 생존하는데 먹고, 입고, 자는 최소한의 소비는 필수적이고 소비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니,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것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본소득[18]이 투입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이 부담을 로봇세, 자동화세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업들이 과연 순순히 돈을 낼지는 의문이다.
2.2. 낙관론
다만 인구절벽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경우 과도한 인구수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에 근거한다. 실제로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사회 인프라가 수용할 수준 이상의 과잉 인구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 것인데, 인구절벽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저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의 위기만 강조할 뿐 노동자나 청년층의 입장은 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뒤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로 미루어 보어 인구과잉과 삶의 질의 문제는 전혀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2010년대에는 경제학에서조차 인구절벽론에 대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제학 도서가 출간되었다.[19] 인구절벽에 대한 낙관적 관점에서는 인구절벽이 아니라 청년실업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단순히 인구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비례하는 것이 아닌 사회 인프라가 필요로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준이 생산 및 소비 증가의 상한선이며. 현재와 같이 노동력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고실업률 사회에서는 인구감소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동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 우려되었던 부동산 버블붕괴의 여파는 심각하지 않았고, 청년들의 취직률이 개선되며,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삶의 만족도가 오르고 자연스럽게 저출산 현상은 개선될 것이기에 인구는 항상성을 유지하며 인구절벽으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화 시대인 요즘 자국민만으로 노동력을 충족시키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외국인 유입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일본에서는 한때 취직이 쉽지 않았으나 2010년대부터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오히려 기업들의 구인난으로 역전되어 최근 일본 청년층은 기업에 지원만 해도 쉽게 취직하며 오히려 기업들이 인재유치를 위해 경쟁을 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 일본 기업들은 복리후생와 연봉을 후하게 주기 시작했고 청년들의 경제력이 다시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런 노동 시장의 질적 개선과 튼튼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여 일본의 침체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 감소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해서 인구절벽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년 실업이 개선되면서 청년들의 경제력이 나아졌으며, 오히려 출산율이 반등하는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선진국 중 이례적으로 저출산을 어느정도 해결하고 1명 중반대의 출산율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갑작스런 대재앙으로 인구절벽이 생긴 중세 시대 유럽, 인구의 절반을 잃는 대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경제를 부흥시켜 르네상스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간 사회가 인구절벽에 대한 대처법과 내성을 어느 정도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는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과잉 현상을 바로잡고 인구 분포를 가파른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듦으로써 한 국가의 인구 분포의 균형을 맞춰가는 자연의 섭리이고, 인구절벽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인구 감소로 인한 역삼각형 모양의 인구 분포는 일시적이며, 이로 인해 사회가 붕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인구 증가와 감소도 이에 비례하여 항상 교대하면서 나타나기에 결국 한 사회의 인구 구성은 적정수준으로 자연 조절될 것이다.
2.2.1. 낙관론에 대한 전제 조건
인구절벽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긴하다. 인구절벽으로 발생 예상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노동력의 감소에서 비롯되는데,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노동해방은 기술발전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자세한 것은 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제 문서로.낙관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내수 시장이 견고한 펀더멘탈을 지녀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직난이 개선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출산율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경제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행하지 않고, 청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공익 광고와 부모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않는 근시안적인 보조금 뿌리기 식의 얄팍한 정책은 전혀 도움되지 못한다. 좀 더 청년실업과 안정적인 육아환경, 주택난 해소,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인구 팽창 이후에 뒤따르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인구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돈의 원리에 따라서 출산율이 조절되고 한 나라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에 인구 감소 뒤에는 필연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회적인 환경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출산을 적게 하는 나라로 이 원인은 한마디로 20~40대가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20] 그전부터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개혁은 만성적인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왔고 여기에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택난까지 겹치면서 당장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집 마련을 줄줄히 포기하는 N포세대가 된 것이다. 그렇게 양극화(해당 문서의 2.4.1 항목으로.)가 20년 넘게 꾸준히 진행되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극복사례로 제시된 일본과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 역시 따져볼 점이 있다. 이 중 한국과 유사한 사례인 일본은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부터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었고, 출산율 1.2명 후반대를 저점으로 찍고 다시 상승했지만 2022년 다시 1.2명대로 진입했다. 반면 한국은 출산율이 이미 1.1명대로 감소하고 난 이후에야 출산 장려정책을 시작하였으며[21]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0명대 출산율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서 하락중이라, 그 충격의 강도가 다르다.
서유럽의 경우 노동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외국인 유입이 많았고[22], 전통적인 혼인 가정이 파괴되고 비혼 및 동거가 증가함에 따라 종래 부부관계에서 적용되던 여러 법적 제도 및 울타리를 동거인이나 혼외 파트너 사이에까지 확장시키는 등 애를 썼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혁은 한국에서는 거부감이 심하며,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동거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할 지는 미지수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2.2.2. 낙관론에 대한 비판
낙관론자들에 의하면 인구절벽론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20만명 가량의 인구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이미 수요의 위축으로 소비, 생산, 유통 전부가 타격을 받기 시작할 것은 명확하다. 당장 벌어진 2017년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 임용절벽만 봐도 가장 큰 이유가 수요예측의 실패인데, 이 수요예측 실패의 큰 이유중에 하나가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생의 감소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감소하는 학생수에 맞춰 정년퇴임을 시키고 교대 입학정원을 축소해나갔어야 했는데 관망하고 있다가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구절벽은 지금도 인간의 성장 사이클을 타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또한 낙관론에서 직접 언급한 것처럼 인건비 문제는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면 되며, 거기에 더해 미래에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 전망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최첨단 자동화, 한국 특유의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까지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개돼지가 필요할 이유는 없다.[23] 단순한 인건비로만 따질 경우 기득권 입장에선 어차피 몸값 비싼 고급 인력은 그대로 두고, 과도기를 이민집단으로 방어하다가[24]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물론 전쟁에 대비하여 병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경제규모가 유지된다면[25] 시민권과 정착금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인에게 장기간의 병역의무를 부과한 뒤 일선 전투병으로 투입하고 한국인은 후방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으며,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다.[26]
소위 말하는 저출산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낙관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수준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수준의 설명은 국민 대부분이 기본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개도국의 출산율이 복지 체계, 의료 체계가 잘 확충된 선진국의 출산율을 압도하는, 특히 한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권의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폭락중인 세계보편적인 현상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출산이 단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하나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즉, 청년실업 해결이 바로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자세한 내용은 출산율 문서에 나온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17년 7월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저출산의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단순히 취업사정이 나아진다고해서 그것이 바로 개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출생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27] 그 다음 이유는 결혼 자체나 아동의 출산 자체에 부정적인 일명 딩크족들도 있다.
낙관론에서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유럽 국가들조차 2명 미만 수준에서 놀고 있다. 그나마 한 때 2명을 넘었던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밖에 없으며, 그 프랑스도 출산지원 때문에 정부부채가 엄청나게 쌓였다. 더구나 현재는 두 국가 모두 각각 1.66명, 1.80명으로 2명 미만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 동안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에 대한 통계이며, 이를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부부가 일생동안 몇 명의 자식을 두고 사느냐의 수치가 된다. 즉, 매몰된 남성의 지분까지 생각하면 2명 이상은 나와줘야 하며 거기에 평균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하는 인구의 수치까지 고려하면 2.1 이상은 나와줘야 인구유지가 된다. 즉, 대체출산율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산율의 통계분모로 사용되는 가임기 여성의 기준은 폐경 여부가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신생아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약간 줄어도 가임기 여성의 인구 수에 따라 출산율이 실제보다 많아보일 수 있다. 실제로도 각 국의 개별적인 자체 출산율 통계와 CIA,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기관에서 발표하는 출산율 통계는 표본 산정 방식이 달라서 수치가 제각각으로 나온다. 영문 위키피디아의 합계출산율 항목[28]
한국의 경우 가장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 여성이 가임기 통계로 잡는 나이에서 벗어났고, 거기에 더해 극심한 성별 불균형 문제로 인구 생산의 핵이 되는 20~30대의 경우 남성 인구가 더 많으며, 이 때문에 실제 가임기 여성의 수가 동 연령대 남성의 수에 비해 적어서 이론상으로 모든 한국 여성들이 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도 남자 상당수는 비혼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출산율 2명을 찍어도 이전 세대의 인구 수만큼 회복할 수 없다. 물론, 대다수의 선진국들도 높여봐야 1명대 후반이 최선인 상황에서 그조차 쉽지 않다.
낙관론에서 언급하는 중세 페스트 대유행과 경제 대공황과 21세기 한국의 인구절벽은 큰 차이가 있다. 중세 페스트 대유행은 사람들의 의지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애를 잘 낳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스트가 들이닥쳐 사람들이 순식간에 떼몰살 당한 상황이며, 딱히 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다. 경제 대공황도 진짜로 경제가 막장이 돼서 당시 미국, 유럽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갑자기 바닥을 친 사건이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조금 낮아지는 수준에 그쳤고, 2차대전 때도 본토가 전쟁터가 되지 않은 미국은 큰 감소가 없었으며, 유럽의 경우 전쟁피해가 늦어도 4년 후 대략 복구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개선된 1950년대 이후 다시 늘었다. 반면 21세기 한국의 인구절벽은 1984년 이래 40년 가까이 2명 미만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만성화된 저출산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29] 한국의 경제규모는 정착 초저출산이 만성화된 2000년대 이래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오히려 늘었고, 국민들의 인식과 달리 삶의 질은 2000년대보다 2010년대가, 그리고 2010년대보다 2020년대가 더 윤택해졌다. 따라서 저출산은 언제까지나 한국 국민의 의지와 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봐야 한다. 전자의 경우 출산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라 사람들이 애를 계속 낳고, 살기 편해지면 출산율도 증가하지만, 후자의 경우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살기 좋아져도 다른 인위적 개입이 있지 않고 있다해도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는다. 이는 현대에 등장한 딩크족을 생각해 보면 쉽다. 딩크족 부부는 어찌되었든 먹이고 키울수 있다는 전제만 깔면 둘, 셋까지도 낳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애초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한국은 그동안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해왔기에,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지만, 비관론이 과장되어 비판받는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 구상하는 외국인 가족 유입책과 더해서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난민 등 사실상 인적지원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사실상 방관한 것도 국민들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거부감과 기업의 노동력 충족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대기업과 공무원을 제외한 취업시장 대우가 시궁창이라는 청년층들 주장과 달리 현실은 지방의 공장과 농장은 커녕 나름 안정적인 일자리조차 기피현상이 심각하며 일부 견실한 공장에 취직한 외국인들이 가족들 데리고 와서 공장과 농장 근처에 집 얻어서 수십년씩 일 다니며 힘들지만 독하게 돈 모아서 자녀들 학교 보내고 자립시켜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도 아니다. 만일 이들이 일부라도 빠져나간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는 코로나19 직후 전세계 공장과 농장들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30]
특히 낙관론에서는 일본을 언급하며 인구 절벽이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이 놓인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먼저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내수가 경제성장에 관여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기업들이 몰려오는 외국인 노동자 대신 돈을 더 주면서 자국민을 채용해야 할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
거기다 일본의 인구감소가 시작되던 2010년대는 자동화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시기였던지라 생산 인력이 아직은 필요하여 청년층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대는 자동화의 물결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또 4차 산업 혁명을 목전에 둔 시기이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과 다르게 기존 인력과 경력직 위주로 버티다가 직원의 은퇴 시기에 맞춰 조금씩 기계로 대체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2019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을 필두로 기업들이 공개 채용 제도를 점점 폐지하고 있는 게 그 반증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해외로 옮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구 절벽이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은 별로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 대기업의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 공장에 의지하고 있고, 그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31] 대한민국을 떠나, 이미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은 인건비 저렴하고 근로기준법 잘 안 지켜져서 노동자를 굴리기 좋은 개발도상국에서 처리하고, 연구와 영업을 다루는 본사는 다소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교육 수준 확실하고, 비교적 치안 유지가 용이하며, 자신들을 지켜줄 강한 국력이 있는 선진국에 위치시키는 형태로 기업구조를 이분화하고 있다. 그나마 본사를 한국에 두고 버티는 것은 연고지인데다가 한국이 기업을 보호해 줄 만한 체급[32]이 있기 때문인데, 인구절벽이 오고 인구 감소세가 다가오면 대한민국 소재 다국적 기업이 굳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인구 감소 속도보다 일자리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어 초과공급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많은 유휴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또한 유럽 선진국, 일본 등 앞서 인구감소를 경험했던 국가들에 비해서[33]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감소와 높은 노인부양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선 국가들의 사례에서 선례조차 찾기가 힘들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롤모델이 독일인데, 그나마 그 독일마저도 1972년부터 50년째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된 탓에 현재까지도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사회 혼란을 감수하여 난민이건 뭐건 닥치고 받는 방식으로 겨우 인구절벽의 여파를 줄이고 있는 중이다. 한국이 독일만큼 하려면 정말 지방도시들 대부분이 외국인 이민자로 가득차고 외국인의 비중이 독일의 1.5~2배는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은 가족이민이 아닌 노동자, 그것도 한국인이 기피하는 게 뻔히 보여서 어차피 외국인 취업을 안시키면 곤란한 산업 위주로만 받는데도 외국인 장기체류자의 수가 300만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 정착을 희망하므로 직계가족이민만 허용해도 누적체류인원 천만 찍는 건 진짜 시간문제다. 이미 안산시 등 일부 지역은 외국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역도 늘었으며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자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일부 노동자들이 경찰에 협조하여 치안유지에 나설 지경이다.
그나마 1984~2000년생들까지는 인구 규모가 60~70만명대로 많아서[34] 인구절벽이 덜 느껴지는 것이고, 절반 아래인 40만명대로 급감한 2002년 이후 출생자들이 30대 이상에 진입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 언젠가는 지금의 독일 이상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수백만명 이상 데려오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인구 절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가시화되는 첫 번째 문제는 내수시장의 축소이다. 물론 장기간의 텀으로 두고 보면 적은 인구에 맞추어 시장이 안정화 되겠지만 한국에서 보이는 인구 절벽에 관한 통계를 보면 10여년 이내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살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대기업, 부유층의 경우 일단 자본이 많고,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데다 미래지향적 전략 육성에도 여유가 있어 조금 나은 편이다. 일단 재화 자체는 생산이 되며 자신들은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서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면 바로 고꾸라질 수 있다. 결국 생산주체들은 인구 절벽에 맞추어 생산량을 줄일 것이며, 이는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인구 절벽이 개인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라 말할 수 있다. 2017년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 문제로는 낮은 생산인구 대비 높은 피부양인구 비율이 있다. 인구절벽은 특정 연령대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피부양인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생산인구의 증가는 매우 적다. 반면 피부양인구의 부양 자체는 해야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생산인구 개인에게 주어지는 짐이 커진다. 생산인구가 많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어도 나누어서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으나, 생산인구가 적을 경우 필연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 부과를 유의미하게 늘리지 못할 경우 기금 및 세액의 부족으로 인해 복지 제도가 축소될 여지 또한 크게 존재한다. 정말 기술적 특이점이 일어나 사람이 생산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기계와 컴퓨터만이 노동을 하고,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SF적 유토피아인 경우가 아닌 한,[35] 사회 전반에서 생산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고 올라올 방법이 없으며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다.
세 번째 문제로는 안보 문제가 있다. 인구 절벽이 오면 병역자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말이 된다. 전체 병역대상인구의 2~3% 정도는 지능지수가 낮아서 부적격이고[36] 지능지수가 정상이라고 해도 건강문제 혹은 사회성 문제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다가는 폐인되기 십상인 군복무 부적응자들을 제외하면[37]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가능한 인구는 많아야 70%대이다. 즉 한국군은 2000년대 초반생이 입대중인 현재 25만 명에서도 병역 적격자가 18만 명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절반 이하로 더 줄어들 경우 적정 병역인구는 9만명. 18개월 복무시키면 장교, 부사관을 병을 거쳐야 가능하게 바꾼다고 쳐도 11만 명 안팎이 된다. 장교, 부사관의 비중을 더 높여도 이걸로는 3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 물론 군대의 첨단화와 무인화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는 있는 문제이지만 세계적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이 주변에 산재한 한국의 안보 환경상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렵다.[38]
이를 역으로 말하면 간부 임관이나 장기복무의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부사관이 월급을 못받는다는 말은 전쟁 혹은 디폴트 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의 붕괴나 큰 부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9]
해외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주장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40] 한국의 외노자 고용지표를 보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의 농민공 출신 등 아시아권의 상대적으로 가난한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이들은 자국이 대게 한국보다 못한 교육인프라를 갖춰 대체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상위소득계층에 종사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된다. 따라서 그들이 할일은 몸이 적당히 건강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환영을 받는 블랙기업, 공장, 노가다, 농업, 어업, 그리고 행사진행스탭이나 아파트 경비 등의 비숙련 서비스업 등 학력에 무관한 직종에 투입되리라 예상가능하다. 보통 이러한 직종의 소득은 많이 받아도 연봉 3000 정도로 10년 동안 경력을 쌓아도 연 4000 정도로 저소득인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적게 벌면 적게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다수의 외노자들이 비교적 궁핍한 자국의 현실과 한국인들의 정착 기피로 인하여 돈을 버는 족족 자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 또한 매우 흔하다.[41] 따라서 노동력제공을 제외하면 그들의 존재가 저출산경제에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당장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도 받아들여야겠지만[42]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일문화 국가로써 높은 문화의 벽과 외국어 화자에겐 높은 난이도의 한국어라는 언어의 벽이 존재한다. 물론 언어는 배우면 그만이고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장기간 한국에서 일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한국인들보다 조금 못한 수준으로 구사하는 만큼 심각한 벽까지는 아니지만, 영어 외 다른 외국어와 어법 자체가 달라서 어려운 건 맞다.
3. 환경 문제 관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사실상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은 12,000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환경적 제약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가용자원의 문제가 손꼽혀진다. 아닌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과거 인류문명은 환경적 제약이 뚜렷했고, 수많은 문명들이 인구급증과 그로인한 환경 악화와 가용자원의 감소로 붕괴된 문명들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단 역사적 사례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과도한 인구급증으로 환경적 제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맞닥뜨린 국가들이 지구상에 상당수 존재한다.
이같은 점을 근거로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인간을 덜 낳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구 상의 인구가 너무 많아 자원이 고갈되고 자연이 파괴되어 동식물이 피해를 겪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하게 상승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려면 온실 가스를 줄여야 하고 결국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살면서 엄청난 탄소 배출을 야기하는 인간 자체를 덜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가정이 아이를 1명 덜 낳으면 매년 58.6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최악의 폭염인 2018년 폭염 이후로 환경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는 듯하다. 인류가 자연의 적이라는 가이아 이론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후변화를 핑계로 출산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석탄 산업이 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일 뿐.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은 그 중 20개의 기업 때문에 발생하는데, 모두 화석연료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투자자 보유 기업인 ExxonMobil, BP, Chevron은 그 중 상위 세 기업인데, 당신이 아이를 가져봤자 이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1965년부터 그 기업들은 1,000억 톤이 훨씬 넘는 이산화탄소로 공기를 오염시켜 왔고, 앞으로 다가올 몇 십년 동안에도 더 많이 내뿜을 것이다. 당신이 자녀를 갖든지 말든지 말이다.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 코리아의 사설 #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은 그 중 20개의 기업 때문에 발생하는데, 모두 화석연료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투자자 보유 기업인 ExxonMobil, BP, Chevron은 그 중 상위 세 기업인데, 당신이 아이를 가져봤자 이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1965년부터 그 기업들은 1,000억 톤이 훨씬 넘는 이산화탄소로 공기를 오염시켜 왔고, 앞으로 다가올 몇 십년 동안에도 더 많이 내뿜을 것이다. 당신이 자녀를 갖든지 말든지 말이다.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 코리아의 사설 #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인구 절벽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탓하면서 산업화에 치중한 나머지 자연보호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선진국들의 변명이라고 여기는 빈곤 국가들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위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면 지구온난화를 인구 감소를 통해서 막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인구를 줄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왜 경제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한국은 빈곤 국가가 아닌 산업화된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애를 조금만 덜 낳으면 지구온난화를 늦추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구 유지를 통한 안보 및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러한 방향의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절벽을 방관하고 받아들이자니 선진국과 후진국의 책임 공방만 거세지고 국가들 간의 정치 및 경제적인 대립이 심해져 인류평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생긴다.
4. 비판
위의 환경문제를 비롯한 인구절벽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근거로 인구절벽이론에 대한 비판 논거 역시 존재한다. 더욱이 2010년대 중후반~2020년을 전후로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도 출산율이 감소하여 더 이상 선진국만의 전유물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인구절벽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인구 감소는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임을 강조하며,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만 가정한 인구절벽 이론은 경솔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은 여러가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인 인구절벽 이론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세대 간의 책임론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파탄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한 국가의 붕괴는 인구절벽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 갈등과 이념 갈등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하며, 인구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여 생산적인 자세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특히 이들은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도 그 나라의 인구 구성원들이 스스로 야기한 문제였고, 앞으로 인구 감소가 인구절벽이라는 상황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경제적인 펀더맨탈을 극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음으로써 내수 경기를 회복하고 출산율을 반등시켜 인구 균형을 맞추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도 결국 그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걱정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류층 및 부유층에서는 더 이상의 갑질은 그만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저출산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을 청년층 및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금의 분위기를 극복하고 애를 낳고 기를 수 있을만한 든든한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대가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편파적인 애국주의에 환멸감을 느낀 젊은 세대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온다. 경제적인 안정성이 부족하여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최소한 애를 낳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조성해야 한다.
결국, 이들은 세대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을 염려하며 저출산이 야기하게 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 가능성이 보장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인구절벽 이론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최상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5. 기타
소비절벽, 고용절벽, 거래절벽, 내수절벽, 수출절벽, 임용절벽, 백신절벽 등 절벽으로 끝나는 신조어들이 언론에서 많이 파생되었다. 농담으로 타노스가 좋아하는 나라라는 자조적인 유머도 나올 지경이고, 실제로 "인구절벽 타노스 대한민국"이라고 검색해도 기사를 찾을 수 있다.#인구절벽에 대해서도 해외 석학들 사이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얽혀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반면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대표적인 낙관론자이다.
최근엔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을 받아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한국인 부부 가정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다문화 부부 가정들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리고 있다.
Lancet 예측에 따르면 니제르, 콩고 민주 공화국은 끝까지 인구 절벽을 겪지 않고 22세기 말 2차 베이비붐 시대가 온다. 탄자니아는 인구절벽을 맞긴 하지만 수십 년 이내에 인구 감소는 끝나고 마찬가지로 2차 베이비붐 시대를 맞는다. 미국의 경우에도 끝까지 인구 절벽을 맞진 않지만 베이비붐 시대가 오지는 않고 오로지 이민을 통해서만 인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미국의 백인 인구 감소로 피부색이 점점 달라질거라고 말이 나온다. 물론 혼혈이나 히스패닉을 따지기 전에 말이다. 혼혈되면 그냥 백인 비슷해 보이기도 해서.
6. 관련 문서
7. 관련 자료
- [연합 뉴스] 지금 대학가 화두는 '죽느냐, 사느냐'
- [연합 뉴스] 2017년 출생아 36만명 전망…심리적 저지선 무너진다
- [한국 경제] 오형규의 논점과 관점: 억측과 오류의 인구절벽론
- [뉴스백] 저출산·인구감소가 진짜 재앙일까요?
- [파이낸셜 뉴스] 개혁의 시작은 '기득권 내려놓기'
- [경향 신문] 김호기 칼럼: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서
- [브릿지 경제] 인구절벽이 경제위기를 부른다? 이에 대한 전면반박 '인구와 투자의 미래'
- [매경 이코노미] 인구절벽에 관한 오해와 진실 4차산업혁명은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 기업재편 ‘명암’ 자산시장에도 큰 영향
- [조선 일보] 6년 뒤면 청년실업률 제로시대, 삼성도, 현대차도 쉽게 간다?
- 경제공부하는 취준생이 본 우리나라 실업률의 모든것
- [아시아 경제] '인구절벽'의 명과 암: ①단 5년 남은 '인구절벽' 시계, 청년들이 사라진다?
- [아시아 경제] '인구절벽'의 명과 암: ②인구절벽, 역으로 보면 '취업절벽' 해결하는 열쇠?
- [리서치페이퍼] 저출산이 지구 온난화의 해법?
[1] 과학분야의 이론(theory)과 혼동하지 말 것. 여기서는 일상적인 뜻이다.[2]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다. 독일은 이미 1960년대부터 저출산에 시달리고,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때마침 통일후유증과 함께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렸으나 21세기 들어서는 EU통합과 함께 장기간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3] 여기서 말하는 대비는 저출산 시대에 대한 준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준비가 출산율 증대냐, 산업구조 개편이냐 등 대비 방법을 두고는 방향이 갈린다.[4] 1996년생[5] 2002년생[6] 2021학년도 수능 기준 수능 응시 재학생은 약 35만명 정도였지만 그 14만명이 N수생 및 검정고시생들로 채워졌다.[7] 거창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미시경제학 소비자 이론의 소비자는 당연히 인간이고, 생산자 이론의 생산요소인 노동력도 당연히 인간이다.[8] 당시 유명했던 유아용품 및 양대 아기옷 브랜드로 아가방앤컴퍼니와 베비라가 있었는데, 아가방앤컴퍼니는 2014년 말 중국 자본에 매각되었고, 베비라는 2011년 파산했다고 한다. 2020년 이후에도 베비라 매장 자체는 남아있으나, 모회사가 망해서 끈 떨어진 뒤웅박 신세가 된 잔존 점포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모여 근근히 연명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아가방은 해외 수요로 근근히 먹고사는듯.[9] 80~90년대 광고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90년대만 해도 기존 의류업체의 서브레이블뿐만 아니라 김민제, 포키 등등 자체 아동복 전문 브랜드드 역시 정말 많았었다. 82cook 맘의 추억글 이렇게 많았던 아동복 브랜드는 이제 줄어서 기존 의류 브랜드의 아동 코너(ex. 유니클로 키즈)에서나 볼수 있을 정도이고 김민제같은 자체 아동복 전문 브랜드는 사실상 괴멸하고 남은데도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10] 이것이 진정으로 심각한 이유는 단순한 할인이나 물건의 고급화 같은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마을에 매년 50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1군데의 유아용품점이 있는데 그 마을에 다른 유아용품점이 새로 생겼다. 보통이라면 가격경쟁이나 사은품 선물 등을 통해서 두 가게가 경쟁을 하겠지만 다음 해 부터 350명밖에 태어나지 않게 된다면? 더 크게 할인을 하고 더 많은 사은품을 줘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 150명 분의 수요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영구적인 수익감소로 이어져 한 가계의 폐업, 살아남은 가계의 지속적인 이윤 감소를 유발할 뿐이다.[11] 주택가격 하락 → 집값이 떨어져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 보다 담보를 그냥 줘버리는 것이 나아짐 → 금융기관은 예금손실을 막기 위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음 → 집값이 더 하락 → 악순환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대침체 → 경제붕괴. 실제 미국에서 벌어진 사이클이다.[12] 실질적 경제활동인구. 원래 경제활동인구는 15세(생일 지난 중학교 3학년)부터 잡지만,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상 미성년의 노동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13] 2017년 7월 기준 15~19세 취업자가 28만명으로(통계청 첨부파일), 고용률은 9.7%이다. 많은 것 같지만 알바도 포함되므로 결코 많지 않다. 이마저도 대부분은 고3 혹은 갓 성인이 된 18~19세이다. 또한 이 통계에서 15～19세 인구가 고작 1년(2016년 7월~2017년 7월)만에 10만명이나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4] 경제학자 모딜리아니는 생애주기이론으로 설명한다. 생애주기이론상 정점을 찍던 중년기를 지나면 노년기의 소비는 급감한다.[15] 출생아수 자료는 대한민국/출산율 문서로.[16] 또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처럼 무자비한 출산 강요를 했다가 국가 경제를 말아먹고 정권까지 국민에게 몰락한 사례도 있다.[17] 다만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저점을 찍은 이후 장려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한 결과 출산율이 1명대 초중반으로 유지 및 소폭 반등에 성공했으므로 출산 장려 정책들이 아주 무의미하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 물론 일본도 2015년 이후로 출산율이 다시 계속 감소하다가 2022년 다시 초저출산에 진입했다.[18] 문재인 정부도 무조건 투입은 하지 않았고 조건을 걸어서 투입했다. "기간내 사용 안할시 소멸", "경기활성을 위해 특정분야에서만 사용가능 과 출금불가" 등.[19] <인구와 투자의 미래 : 경제 위기론에 흔들리지 않는 명쾌한 투자 강의>라는 도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20]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인구절벽론을 비판하는 측에서 경제학적으로 그저 문명이 발전하고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1인당 자본이 더 많이 희석되고 출산과 양육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출산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국가마다 혹은 문화권마다 고유의 진폭을 가지고 저점을 찍은 후 자본희석량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을 때 자연스레 다시 반등한다는 관점이 설득력을 크게 얻고 있다. 일례로, 중진국 함정에 빠진 모든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산업구조의 변화 흐름에 탑승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 인구가 1인당 자본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21] 이미 일본보다 낮아진 1.74명을 찍고도 계속 산아제한을 했다.[22] 서독의 터키계 이민은 60년대부터 시작되어, 다문화 충돌에 의한 갈등과 대응이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23] 이 이야기가 위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비주체 감소로 인한 산업위축'과 모순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단기와 장기', '내수와 수출'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나오는 시각이다. 인구 절벽은 '단기'에 벌어지는 급속한 충격이기 때문에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의 경우 삽시간에 경영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나 수출기업은 외노자 및 수출로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연착륙이 가능하다.[24]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눈높이가 높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들 생활보호만 잘 해주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공장이건 어디건 일하다가 죽거나 폐인될 정도로 위험하지 않은 곳에 취업시키면 된다. 한국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지만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는 적어도 일하면 반드시 폐인되는 수준의 막장 일자리는 없다.[25]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동아시아 일대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시민권의 메리트가 가장 확실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착을 외국인이 꺼린다는 한국인들의 인상과 달리, 오히려 한국이 동남아인들의 자질 문제로 미국처럼 사회 혼란이 초래될 거라는 점을 들어 정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 국가 국민들은 대부분 중국보다도 소득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눌러앉으려고 안달인데, 당장 태국무비자를 허용하자마자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26] 일각에서는 외국인에게 맡겨버리면 로마제국 꼴 난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전혀 아니며 전제가 잘못됐다. 로마군은 적어도 3세기 이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르만족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여 5세기 이전 북방 국경 대부분을 맡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뒤 입대하여 언제까지나 로마인으로써 국경을 맡았기 때문에 게르만족에 대한 동족인식보다는 로마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강했다. 오히려 이들이 계속 유입중인 동족들을 설득하여 로마군에 편입시키는 일이 훨씬 많았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과 필리핀인들이 중국과 필리핀에 재난이 닥쳤을 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라면 모를까, 동족의식 때문에 한국을 배신하는 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27] 당장 경제적 상황에 들어가는 가장 큰 세 가지 항목들은 집값, 개인의 빚, 아이의 양육비이다. 한마디로 취업사정이 나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28] 해당 문서에서는 정부기관 통계 3개와 비정부기관 통계 2개를 보여준다. 각 기관마다 출산율 집계는 제각각으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CIA 월드 팩트북에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1.1명으로, 한국 정부의 자체통계보다 높은 수치의 출산율이 나왔다.[29] 1983년도 사실 썩 좋진 않았다.[30] 코로나 이후의 국경봉쇄 여파로 이민자들의 유입이 줄어들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31] 서울경제 '100대 중 TV는 3대, 휴대폰은 7대만 국내서 생산' 출처.[32] 어찌되었든 5천만 인구를 가진 중상위권 시장이며, 나름 선진국이라 투사할 만한 국력과 외교력이 있다.[33] 심지어 해당 국가들도 저출산과 경제불황들을 겪고 있다.[34] 평균수명 80세 정도를 기준으로 5000만명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35] 이것도 사람의 수가많다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다. 소수의 부유층 기업가만이 수출로 먹고사는 사회가 될것이 뻔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본소득에 기대며, 빈곤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36] IQ 84 이하로 경계선 지능 혹은 저지능자이다. 이론상 표준편차 15 기준 약 15%가 해당되지만, 한국인의 평균 지능지수는 100보다 조금 더 높고 표준편차는 더 작아서 경계선지능 이하의 IQ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전체의 3% 이하이다.[37] 이런 부적응자들을 강제 입대시켰다가 터진 대표적인 사고가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이다. 물론 이 사건들은 군복무 스킬 만렙도 적응이 어려운 독립부대와 GOP에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겨넣은 병크도 문제였긴 하다.[38] 한국은 아무리 병력을 적게 잡아도 지상군만 2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 각 부대별로 감당할 수 있는 전선의 규모가 커진다는 건 일선 전투병의 규모는 줄어도 된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지원부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상태가 나쁘기는 하나 그래도 수십만을 일시에 전개 가능하므로 화력으로 막더라도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을 거점에서 방어할 병력은 필요하다. 해병대와 해공군도 10만 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기술적 특이점으로 자율무인병기를 전투에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30만여 명이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이 중에 장교와 부사관의 비중은 미군처럼 상병까지 일부는 부사관으로 간주하는 부대조차 60%대이고, 대부분은 50%선이다. 즉 병사 15만 명은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출생자는 27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적정병역인구는 이 중에 10만 명은 될까말까할 정도이다.[39] 물론 김정은의 무력도발로 전사 혹은 부상할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 군복무자들에게 주어지는 봉급과 혜택을 생각하면서 참는 사람도 있다. 장교는 영관급 이상 진급이 매우 어려우며, 군복무 스킬이 만렙이 아니면 대위까지 하고 돈을 모아서 제대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력인정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회에서 소령(진)이 5급 공채 합격자와 동급으로 취급받는건 이유가 있다. 그러나 소령으로 올라가도 계급정년이 45살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중령 진급을 위한 경쟁을 다시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인원이 미달이 나는 등 장교단도 점차 인력부족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미래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가 있다.[40]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 도입은 쓰고 내보내는 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41] 다만 이들이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어 한국에 일단 정착한다면 어찌됐건 한국 내에서 돈이 투자된다.[42] 고학력의 전문직종에 종사 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않는가? 라고 반문 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기호가 당장 먹고살기 바쁜 비숙련 외노자들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학력 숙련 외노자들에겐 한국은 매력적인 취업지가 아니다.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긴 노동시간, 세계 언어들 중 마이너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점, 역시 세계적으로 주류문화라 보기 힘든 한국 문화 등을 감당하면서 비교적 익숙한 서구 선진국들을 제쳐놓고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한국내에서도 내국인 고학력자가 많은데 굳이 그런쪽에 따로 외국인을 붙히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안 그래도 막심한 고학력 인플레를 생각하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