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역 직원교통사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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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요약도

발생일시		2022년 11월 5일
사고유형		사상사고
사고지점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구내
관계기관		한국철도공사
원인		규정위반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인명	사망 1명, 부상 1명
	기타	시멘트 화물열차 운송지연[1]

1. 개요2. 경과3. 수사 결과4. 여담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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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1월 5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화물열차에 접촉하여 사망한 사고이다.

2. 경과

2022년 11월 5일

오후 8시 25분경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 및 분리 작업을 하던 33살 직원 장씨가 열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되었다. 장씨는 즉사했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역에 부분작업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장씨와 함께 작업하던 20대 근로자 B씨가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국철도공사에서 4번째로[2]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다. #

2022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가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
한채훈 의왕시의회 시의원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

2022년 11월 7일

고용노동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입건했다. #

2022년 11월 8일

유가족인 여동생이 작성한 글로 자세한 상황이 알려졌다. 유가족은 "그 무거운 열차 수십대가 저희 오빠를 밟고 지나 끝까지 들어갔다", "이전에도 다른 동기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건도 있었다", "사무영업직으로 취업했음에도 남자라는 이유로 현장수송직에 발령받았다"[3] 등을 주장했다. 보배드림 글, 네이트판 글, 언론 기사 이후 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 글이 알려졌다. FM코리아, 인스티즈
철도노조 측은 기존 열악한 3인 1조 근무마저 2인 1조 근무로 줄여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상세 인터뷰

2022년 11월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귀국 직후 코레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기 전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의 지시로 나희승 사장은 참여를 거부당했고 고희승 부사장이 수행했다. 본 사고(5일) 및 경부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6일)에 대해 "참담하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 3일에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를 한 지 이틀 만에 일련의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 뿐"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사고 원인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철도노조는 간담회장 앞에서 '안전인력 충원하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조합원을 살려내라'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

2022년 12월 21일

사고의 원인이 기관사의 휴대폰 사용으로 밝혀졌다. 당시 화물열차 운전은 수습 기관사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

2023년 1월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안전 긴급대책'을 곧 발표하고 6월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오봉역 사고의 원인이었던 철도 차량정리 작업을 무인화하기 위해 무선제어 입환(열차 연결·분리)기를 현 2대에서 2024년까지 13대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앞서 오봉역 사고에 따라 국토부 감사 결과에서 해임 절차 착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

2023년 2월 6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4]가 '안전 점검의 날'을 맞아 오봉역을 찾아 구내 신호 보안장치 점검, 오봉터널-양회단지 구간 도보점검, 작업계획서 작성여부 등을 시행했다. #

2024년 6월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검찰은 한국철도공사와 나희승 당시 사장, 당시 안전관리책임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했다. #

3. 수사 결과

작업차량의 기관사와 선임기관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며, 선임기관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한국철도공사 법인과 당시 사장, 안전관리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4. 여담

나희승 당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이 사고를 비롯한 코레일의 잦은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해 이듬해인 2023년 3월 해임되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 결과 사측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결론이 났고, 나씨의 해임은 전 정권 인사 밀어내기의 일환이었다는 게 정설이 됐다.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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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1] 사고 직후 부분작업금지명령이 내려졌다가 수습 후 해제됨[2] 2014년 5월에도 오봉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이 차량 사이에 몸이 끼어 숨진 적이 있었으며 2022년 3월 대전에서 작업자가 열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어 숨졌고 동년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3] 사실 한국철도공사는 원래 사무영업직이 현장수송 업무도 담당하는데 이는 신입 사원 채용 시 직무소개서에도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고인이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2018년 상반기까지는 사무영업직만 뽑고 그 안에서 역무원/수송원으로 발령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는 '사무영업(일반)'과 '사무영업(수송)'으로 나누어 뽑게 되었다. 따로 뽑아도 같은 사무영업 직렬이므로 인력 운용상 수송직 입사자에게 두는 3년의 전부제한 외에는 차이가 없으며 '사무영업(일반)'이라고 해서 절대 수송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물론 위험한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영업(수송)'의 입사 시험 커트라인이 낮지만 '사무영업(일반)'으로 입사한 사람이라도 팀장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년의 수송직 또는 로컬관제원 경력이 필요하다.[4] 현 수도권서부본부. 2020~2023년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지역본부를 통폐합했는데, 수도권서부본부가 해체된 수도권동부본부의 분당선과 경강선 소재 사업장을 넘겨받고 수도권광역본부로 이름을 바꿨다.

오봉역 직원교통사상사고

1. 개요

2. 경과

3. 수사 결과

4. 여담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