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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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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문제점3. 국내4. 해외

1. 개요

여성 전용 칸은 지하철이나 통근전철에서 여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칸을 말한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성추행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성전용칸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성범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러기에 아래에 설명하는 단점이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치한 문제에 민감한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절찬리에 운영되고 있다.

2. 문제점

남성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크다. 대중교통의 남성 이용자가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데[1] 10량의 차량에서 2량을 여성전용칸으로 할당하면 남성들은 나머지 8량에 몰려 타야만 한다. 반대로 여성은 여성전용칸을 포함한 10량 전체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정책이 대부분 출퇴근 시간 한정으로 이뤄지기에 여성전용칸은 여유로운데 나머지만 콩나물 시루가 되는 일은 웬만해서는 없지만 나머지 칸의 혼잡도가 조금은 올라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여성 입장에서도 여성전용칸의 혼잡 또는 거리 등의 이유로 전용칸에 탑승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는 약점을 지닌다.[2]

여성전용칸은 모든 성범죄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어디까지나 남성이 여성에 가하는 성범죄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경우, 즉 남성이 남성에, 여성이 여성에, 여성이 남성에 가하는 성범죄 시도는 막을 수 없으며 현재의 여성전용칸 정책 역시 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성범죄의 유형이 남성이 여성에 가하는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성적 지향성적 취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기존에는 사회적인 비난과 편견으로 수면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동성간 성범죄 또는 여성이 남성에 대해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바뀌면서 이들 성범죄 역시 무시하기 어려워진 만큼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전용칸은 성범죄 예방 효과가 사회적인 불편함에 비해 미미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측에서는 '여성전용칸에 탑승한 일부 여성만 몸이 편해질 뿐 남녀를 불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큰 불편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전용칸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또한 미비한 편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전용칸 정책이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일회성 운영으로 끝나는 것도 이 제도의 장단점을 모두 이해하는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운영 역시 반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커지도록 잘못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3. 국내

4.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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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16% 더 많았다. 나이는 40대가 제일 많다.[2] 이 경우 그저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처벌이라는 페널티로 이성을 붙잡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꺼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