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초중등교육 문제
2.1. 역사 왜곡2.2. 불평등한 교육 환경2.3. 교육과정 · 대학입시 엉터리/반복 개편2.4. 비효율적 교육정책
3. 윤리적인 문제4. 채용/인사관련 문제5. 고등교육 관련 문제점2.4.1. 반론
2.5. 수학 가형에서 기하 배제 논란2.6. 이해찬 세대 양산2.7. 정시 대 수시 논란2.8. 수시모집 수능최저 폐지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의 등교 개학 강행 논란2.10. 특성화고 기능반 폐지 논란2.11. 성급한 고교학점제 추진2.12. 수능 관련 논란2.12.1. 수능 0점처리 논란
5.1. 특수대학 설치 방해
6. 관련 문서1. 개요
대한민국 교육부의 비판을 담은 문서.학생은 시험이 치어 배우는 즐거움을 잃고, 교사는 서류에 치어 가르치는 즐거움을 잃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한국내 교육 행정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2020년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명경시 사상이 아직도 건재해있단 것이 밝혀져, 현재도 많은 비판을 받는 기관이다. 이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내부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할 정도로 자정작용이 불가능하다.
2. 초중등교육 문제
2.1. 역사 왜곡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에 대한 내용을 축소시키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 독재자들의 과오는 줄이고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서 당시 역사학계와 일선 교사들, 언론들의 반발을 샀다.이를테면, 한국의 독재자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악행인 국회 해산 등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일이나,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 있었던 계엄군의 학살과 삼청교육대, 노동착취 등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인권유린 내용을 정당화 혹은 줄이라는 식으로, EBS 교재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식이다.[1]
이러한 역사 왜곡, 정치 편향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교과서 국정화 사태, 심지어 박근혜 퇴진 이후 세워진 문재인 정부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의혹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IMF 역시 역사관련 교과서에선 국민들의 과소비가 주된 원인이라는 등 정작 높으신 분들의 잘못을 최대한 회피하며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서술도 있다.
오죽하면 이런 역사 왜곡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데 한국은 높으신 분들의 과오만을 덮으려고 역사 왜곡을 한다!"라는 조롱성 댓글들이 넘쳐났다.
2.2. 불평등한 교육 환경
대한민국/교육열과 사교육, 입시 위주 교육 문서 참고.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이 있듯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육정책은 미래세대를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키워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정책은 지나치게 출세지향적이고, 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과 과다한 교육열로 이어져 미래 세대는 우울증과 같은 학업 스트레스로, 학부모는 사교육 투자 등 과도한 교육비 부담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다. 이른바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 3구와 다른 지역의 교육 편차는 명문대 진학률로 보여지듯 매우 심각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서열화에 따른 차별, 연고주의가 만연해 있다. 이러니 중등 교육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교육권에 있어 평등하다고 명시된 헌법이 무색할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자일 경우 고소득 직종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데, 기회의 평등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순실, 조국, 나경원 등 정재계 유력 인사의 자녀 부정입학 사례 및 의혹은 수도 없이 보도되고 있다. 일선 교육현장의 부정부패도 아주 횡행하는데 촌지가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고 교사, 교감, 교장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를 의식하여 그 자녀에게 특혜를 준다던가 졸업예정자에게 강제적으로 동창회비를 징수까지 한다.[2]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는커녕 교육부 고위 공직자라는 작자가 이딴 소리[3]나 지껄이고 다니는 실정이다.
물론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여전히 대학 입학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학 서열화에 적극적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만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는 등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교육부의 문제이다.
또한, 등록금 문서를 참고하자.
2.3. 교육과정 · 대학입시 엉터리/반복 개편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 '입시 대비 교육'을 분리하겠다는 이상주의적인 발상이 화근이 되었다. 현실에서는 정작 학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가 개설 선택 과목을 정해주는 것은 여전할 뿐더러, 그 개설 과목 역시 대학 입시에 보편적인 과목으로만 편중화되어있다. 학생 입장에선 따로 듣고 싶은 수업이 있어도 학교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비인기 과목들은 해당 과목들을 가르칠 교사의 공급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 과정이 이러한 탓에 학교 시험 공부(내신)와 대입 공부를 따로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점은 이전 교육과정 때보다 더욱 심화되었다.둘째,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골자로 하는 '학습량 감축'이 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특히 수학·과학의 해체 및 누락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다. 의의 있는 감축이었으면 몰라도, 장차 대학 수업에서 필수가 되는 밑받침 지식이나, 문제 푸는 알고리듬을 무시했다는 것이 학계의 큰 비판을 받았다.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는 대수능의 출제 범위는 기존에 필수였던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고, 수준까지 하향되었다. 이것이 그대로 수능 난이도와 유사하게 이어지면 모르겠으나, 범위가 줄어든 만큼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문제 수준이 지나치게 상향[4]되고, 1등급 하한선도 어려운 시험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잡히는 현상이 2014학년도 대수능 이후로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적인 기조에 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조는 수학 교육 강화 임을 유념하여야 한다. 당장 한국과 수학 교과의 양과 범위가 큰 차이가 없었던 일본도 2022년 4월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 행렬이 부활한다. 복소수 평면등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제외되었던 내용 또한 그대로 유지된 채로 말이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 과목을 이전보다 쪼개고 그 선택 개수마저 적게 제한시키면서 (이른바) '과목 편식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 중 탐구 영역은 무려 17과목 중 고작 2택이다. 교육부는 '선택'의 시각에서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젠 '선택'의 시각이 아니라 '제한'의 시각으로 논점을 돌려야 할 형국이 되었다.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이 하나같이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생활과 윤리,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만을 고르게 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단순히 선호도의 문제로 놓고 볼 게 아니라, 대학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 중요도가 큰 선택 과목(경제, 정치와 법, 물리학, 화학 등)이 하필이면 선택률에서 처참히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인기 과목은 10만 명을 상회하는 반면, 비인기 과목은 2천 명을 밑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탐구, 과학탐구 총 17과목 중 2택으로 풀어버리면서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넷째, 과열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교육과정 개편에 의해 탈락되거나 필수 해제된 내용 학습을 지속적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으나, 문제는 그 사교육까지 대학으로 같이 딸려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수많은 신입생들이 대학 강의(특히 물리학, 화학, 미적분학, 기하학 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체 시간표마저 고등학교 수준으로 바뀌면서 그에 준하는 사교육 지출 비용까지 큰 폭으로 느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는 위에서 밝혔듯 선택 과목 제도로 인해 고3 때 유리한 입시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과목이 자신이 가려는 학과 연계도와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2.4. 비효율적 교육정책
소위 질적 측면에서 높은 학업성취도란 것도 창의력과 사고력보다는 암기에 치중을 두어, 사회 다방면에서 필요로 하는 융합형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문해 능숙도나 자연과학을 약화시켜 논리적인 인재를 막고 결국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수도 없이 받아 왔다.역대 정부를 거쳐 꾸준히 양산된 부실 대학 문제도 심각한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강권하면서도 일자리 대책은 거의 전무하고, 저소득 계층의 등록금 지원도 사실상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것도 실업난 때문에 대학을 스펙 취급하느라 발생한 일이기에 교육부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교육 정책을 몇 년 사이에 픽픽 바꾸는 건 뭐라 해도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에 따라 고교 졸업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대학 모집 인원 대비 졸업자 수가 역전돼 정원 미달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학생 학비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들의 부실 위험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교육 문서의 문제점 부분도 참고하면 좋다.
2.4.1. 반론
다만 이게 교육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출세욕에 교육부가 불가피하게 끌려다니는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교육부가 전인교육을 하고 창의성 교육을 하려고 해도, 결국 학부모들의 욕망은 자기들 자식들을 명문대(일류대)에 보내는 것 밖에는 없다 보니 정책이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좌초되거나 튕겨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학생들 스스로가 수능 과목 외의 예체능 과목이나 기술, 가정 등의 과목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럴 거면 수능 인강이나 틀어달라고 교육부를 원망하는 학생들이 소리치는 경우마저 있다.2.5. 수학 가형에서 기하 배제 논란
# 2018년 고교 1학년 대상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과 계열 수학에서 '기하’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과학계[5]에선 "'기하'가 수능에서 빠지면 미래 기술 변화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단체들에 따르면 기하는 로봇·인공지능·3D 프린팅·자율주행차·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미래 시대에 주목받는 기술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타이포그래피, 직물 설계, 산업디자인 등의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역량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이공계열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기하의 개념을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대학에서 배우는 기초과학이나 공학에서는 사물의 구조나 움직임을 다루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필수다. 2015 교육과정 중에서 공간에 대해 다루는 과목은 기하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교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수학 가형에 기하를 제외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2119명 중 1790명으로 84%로 나타났다"는 교육부의 설명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향숙 대한수학회장은 “대한수학회는 수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회원(414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교육부의 수능 출제범위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더구나 설문조사 질문지에는 처음부터 ‘기하’를 제외한 채 문항을 구성해 응답자들 선택의 폭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기하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것이다. 응답자들의 선택을 제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한편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험생들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하 벡터 개념은 수학과, 물리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 공대 수업에도 매우 중요하다", "저걸 빼면 수업 어떻게 따라가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강하다. 결국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것을 대학 때로 미루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수학 영역에 기하가 다시 편입되었으나, 전 학생이 필수로 응시하는 과목이 아닌 미적분,기하,확률과 통계 3중 택1의 선택과목 형식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기하를 응시하지 않는 학생에겐 여전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과 같이 기하가 시험 범위에 없으며, 오히려 미적분마저 원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수학 교육과정 감축은 실패로 끝났다. 과거 7차 교육과정 초기 수학 나형에서 미적분이 제외되었고, 문과로 진학하는 학생들과 이과로 교차지원해 합격한 학생들 모두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대학에 입학했는데, 이공계는 물론이고 경제학,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강사들 모두 신입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쳐야 했다. 결국 2002년 교육과정에서 빠졌던 인문계 미적분은 2007년 교육과정에서 다시 부활했다.
2.6. 이해찬 세대 양산
2.7. 정시 대 수시 논란
김대중 정부 때 수시가 시작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 학종이 시작된 이래, 계속 수시와 학종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 비중이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확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수시 확대에 대한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수시 확대 자체에 대한 비판은 관련 문서의 정시 옹호론 문단 참고.2010년대 중반 이후, 수시에 대한 불신 및 정시 확대 지지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최근에 교육부는 전화를 걸어서 각 대학들에 정시 확대를 요구했다. 방향 자체와는 별도로 정책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간의 불협화음, 일관성의 붕괴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시 확대 파동 … 김상곤·민주당 기싸움이 원인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3일 “대입정책에 대해 교육부와 여당·청와대의 생각이 다른데 김 부총리가 본인의 교육 철학에 대한 고집이 세, 뜻을 굽히지 않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수능 영향력 축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여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수능 영향력 확대를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런 영향을 받아 박 차관이 지난달 말 비공식 루트인 전화와 총장 만남 등을 통해 ‘정시 확대’를 대학들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육부가 수시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대통령과 여당의 반대로 정시 확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로.
2.8. 수시모집 수능최저 폐지
고대 등 주요대학 "수능최저기준 폐지 거부"…교육부에 반기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2020학년도[6] 수시모집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는데, "가뜩이나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수시모집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입학처 관계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면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등급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차이를 보정할 객관적 지표가 하나 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즉 수시전형에서 고등학교별 차이를 보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들 중에서 교육부의 수능최저기준 폐지 권고를 따르기로 한 곳은 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7] 이 단 2곳 밖에 없다. 고려대학교·경희대학교·성균관대학교·중앙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는 당초 교육부가 '대입전형의 단순화' '수시 강화' 등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한 정책이지만, 결국 이로 인해 예비수험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네티즌들의 반발도 거셌다. 2018년 3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능최저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갔고, 이 청원은 8만 7000여 명(4월 3일 기준. 마감까지 21일 남음)의 추천을 받았다. 연세대학교와 김상곤을 디스하는 댓글들이 위 기사의 베댓이다.
무엇보다 입시 당사자들인 고등학생들도 반대하고 있다. # 6일 입시업체 유웨이중앙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교생 537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8.7%가 수능최저기준 폐지에 반대했다. 찬성은 20.1%, "잘 모르겠다"는 11.3%였다. 반대 측에서는 "내신은 학교별 편차가 크기 때문"(44.7%), 찬성 쪽에서는 "내신준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37.3%)을 사유로 든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좀 더 공부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 보장을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능최저기준이 폐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43.9%는 "정시를 위해 수능 준비를 변함없이 할 것이다"고 답했고 27.3%는 "수시에 집중하고 수능 준비는 안 하겠다", 22.3%는 "수능 준비 비중을 줄이겠다", 6.6%는 "수시가 끝나고 수능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공부 부담이 많이 줄어들지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공정성도 못 잡고 대입 부담 경감도 못 잡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의 등교 개학 강행 논란
우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의 인구 10만명 당 학생 발생률은 전체 인구 발생률보다 약 30%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49%, 지역사회 23%, 학교를 통한 감염 16%로 학교가 주된 감염경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은 전국 2만여개의 학교 중에 0.44%인 91개 교로 방역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교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에 등교 비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 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에 전면등교를 시작하고,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2학기를 대면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2021년 8월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24초 부터)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 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에 전면등교를 시작하고,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2학기를 대면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2021년 8월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24초 부터)
202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범유행한 전염병인 코로나-19가 한국에서의 범유행이 잦아들어 교육부에서는 개학을 검토 중이라는데, 사람들이 우려되는 건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게 뭔 상황이냐?!"라며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더 논란이 되는건 감염을 우려하여 에어컨, 선풍기 등을 켜지 말라고 한다. 마침 2020년 더위가 역대 최고로 예상됐고, "에어컨, 선풍기도 없이 마스크를 쓰고 공부한다는 건 이게 무슨 지옥이냐?!"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코로나 확진자보다 열사병 환자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이니 말 다 했다.
참고로 등교 개학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정작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의견을 내지 못했고 그 존재조차 몰랐다. 교원 대상 설문에는 등교 개학 반대 선택지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학부모들 모두가 설문에 참여한 것도 아니다. 등교 개학의 방식(격주 등교, 격일 등교, 매일 등교 등)만 설문하기도 하였다. 결국 교원과 학부모 투표가 약 50% 이상이 등교 개학에 찬성하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게 된다.
이후 학생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가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에 학생의 의견도 일부 포함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2020년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되었다, 코로나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개학을 포기하지 않는게 이상한 수준이다.[8] 국민의 반응은 제2의 싱가포르 개학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9] 싱가포르 이외에도 이스라엘에서 학교 교사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이 나오고, 프랑스에서는 아예 교실 집단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사
인천광역시에서 2명의 고등학생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700명의 사람들과 접촉한 것이 밝혀져 인천의 일부 학교들은 등교개학을 취소 시켰었다.
교육부 공식 유튜브에 달리고 있는 개학연기 및 교육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고 있는 정황도 발각되었다. 심지어 모든 댓글 검토로 돌려놨다.
게다가 8월 중순부터 코로나 유행이 매우 심각한데도 전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개학을 강행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교육부에 만연한 인명경시 사상이 재확인되었다.
2021년 들어서는 학교에서의 감염률이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보다 낮다는 등, 학교가 여타 시설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등교 확대 및 강행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고3 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도 매일등교를 검토한다고 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초중고 학생들이 시시때때 변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으로 인한 등교제한에 걸려 제대로 등교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불성설이다. 결국 2021년 5월 24일부터 지역별로 전면등교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을 후진국 취급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학교가 안전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2021년 현재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교내감염과 집단감염이 쏟아져 나오는 중이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서 심히 반발하고 있다.[11]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이런 교육부를 매국노 또는 간신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교육/개학 연기 문서 참조. 유은혜/비판 및 논란 문서도 참고하면 좋다.
2.10. 특성화고 기능반 폐지 논란
한국 교육부가 정말 무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모습.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고등학교에서 기능반 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기능반을 폐지하고 전공심화동아리 형태로 운영한 것. 당연히 반발도 심했고,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새 기능반 운영에 대한 방안은 이렇다.1. 기능'반'을 전공심화'동아리' 형태로 운영
2. 기능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반 정규수업 강제참여
3. 기능반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0시이후 야자 금지+합숙금지
4. 주말,공휴일 등교 불가
2. 기능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반 정규수업 강제참여
3. 기능반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0시이후 야자 금지+합숙금지
4. 주말,공휴일 등교 불가
이 4가지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둘은 묻지도 않고 실행시켰으며, 기존에 폐지한다고 했을 때 2년 넘게 기능반에서 훈련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뻔했다. 또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10.1. 실효성이 없는 기능반
일단 동아리 형태로 운영한다 해서 절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이 해결된 게 아니며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는 전혀 의미없는 행동이다.2.10.2. 기존 기능반 학생의 정규수업 강제 참가
보통 기능반 학생은 시험 기간이 아닌 이상, 대부분 정규수업시간에 훈련을 하는 게 기본이었다. 당연히 성적이 낮을 수 밖에 없었고, 이걸 나무라는 교사는 없었다. 문제는 이 방안 때문에 기능반 학생의 정규수업 참가가 강제로됐으며, 기존에 2년 넘게 훈련했던 사람은 당연히 2년치의 학습량이 일반학생보다 적었을 것이다. 즉 진도를 맞추려면 단기간 내에, 그것도 대회도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2년치의 진도를 맞추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또한 저 방안이 발표된 시점은 대부분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이었다. 정규수업을 강제로 참여시켜봐야 실효성은 없었다. 또한 이 방안으로 인해 기존 학생은 물론이고 신입생도 피해가 적지 않다. 보통 기능반 요령 알려주는 건 교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배가 알려주기 때문인데 당연히 전문적인 교육 방법도 모르는 학생들이 후배 알려주기도 빡센데, 훈련시간도 반토막이 났으니, 이걸 제대로 할수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는가? 기존에도 알려주기 빡세서 졸업전에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졸업 이후에도 알려주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하물며 훈련 시간 반토막난 상황에서 본인 기능훈련+후배 교육까지 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2.10.3. 책임회피와 부족한 계기
교육부의 이 방안으로 인해서 전국에 수많은 기능반 학생들(그리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겠는가? 몇몇은 2년 치의 공부를 단기간에 해야 했고, 대부분은 기존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잡지 않고 경솔하게 한 행동 때문에 전국에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그런데 정작 교육부는 어차피 소수의 학생인데~라는 마인드로 나 몰라라 하는 중. 애초에 계기부터가 어이가 없다. 기능반 학생 1명 자살했다고 이런 짓을 벌인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기능반 학생이 자살한 게 그 학교의 문제지 기능반 전체가 피해를 볼 일이었나? 한국의 학교들에서 학교폭력으로 수천 명이 자살했는데 이건 나 몰라라 하면서, 의미도 없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틀어줘놓고 이번에는 뿌리 뽑겠답시고 아무 잘못 없는 기능반에게 피해를 준 꼴이다. 거의 바퀴벌레 잡겠다고 집에 불지르는 거와 마찬가지다.
특히 해당 학생이 자살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의 과도한 똥군기와, 자유롭지 못한 가입/탈퇴였다. "그러면 그 학생이 자살한 근본적인 원인인 저 2가지를 해결했어야지, 왜 기능반을 폐지했냐?!"이다. 정작 저 근본적인 원인조차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았으니, 저게 한국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11. 성급한 고교학점제 추진
2021년 11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등학교 수업을 대학처럼 신청해서 듣는 방식의 고교학점제 시행을 확정한 것이다. 여러 교원단체들이 "현장 준비가 부족한데 말뚝을 박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선택 과목을 가르칠 교사를 확충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선택과목을 늘리느라 국어·수학·영어·탐구 등 기존 필수과목 수업시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2.12. 수능 관련 논란
2.12.1. 수능 0점처리 논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10/104390910/1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36415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사연으로 피해자는 수능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 답을 수정하려다 실수로 이전 선택과목의 답을 지웠다. 피해자는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을 불러 솔직하게 사실을 말했다. 감독관은 분명 문제없다고 얘기했는데 이후 교육부가 이전 교시 과목까지 전과목 0점 처리했다. 문제는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윤리적인 문제
3.1. 고위 간부의 망언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모두 농담이라고 생각해 웃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멘트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 <내부자들>이다.
“아, 그래 <내부자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 그게 무슨 말이냐?(주위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모두 농담이라고 생각해 웃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멘트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 <내부자들>이다.
“아, 그래 <내부자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 그게 무슨 말이냐?(주위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2016년 7월 8일에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한국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따위의 망언을, 그것도 기자들 바로 옆에서 말해 전국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 네티즌들은 교육부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평가하였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교육부는 다음날 오전에 나향욱 기획관을 대기발령하고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교육부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
여론이 더 악화되자, 결국 교육부도 단 사흘 만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12] 그리고 파면이 되었다. 나향욱은 이에 불복,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에서는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이 취소가 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7년 10월 24일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교육부가 상고를 하지 않아 나향욱은 파면을 면하게 되었다.
3.2. 교피아
어원은 교육부 + 마피아.교육부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경력을 살려서 사립학교에 취직하는 행위이다.
부실 사립대에서 대접받는 '교피아'… 최고 연봉 1.8억
3.3. 자화자찬 성과자료집 논란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한 교육정책을 소개한 '교육 분야 5년 성과자료집'을 21일 발간하면서 혼란을 부른 정책들까지 성과로 추켜세워 논란을 자초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책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들"이라며 "문제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새 정부에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채용/인사관련 문제
4.1. 호봉 정정을 통한 군필 교사 군 경력 삭제 논란
2020년 5월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군필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중 대학의 방학기간에 입대하거나 학기 내에 제대한 기간을 호봉 경력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의 초임호봉은 학령(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을 위해 수학한 기간 중 법정최저수학연한의 합)-16+기산호봉(임용 시 소지 교원자격증의 종별에 따라 주어지는 기본호봉)+가산호봉(교육/사범대학 졸업 시 가산되는 호봉)+인정경력으로 획정되는데, 과거까지 학령으로 계산하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학한 기간을 느닷없이 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간이 학력에 속하므로 같은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그러나 교육부의 주장대로 대학 재학기간이 학령이 아닌 학력이라면 대학을 초과학기로 졸업한 사람에게는 해당 기간만큼 호봉경력에 가산해야 하고, 조기졸업한 사람은 해당 기간만큼 호봉경력을 감산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징집대상인 성인 남성의 절대 다수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에 임의로 입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간의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입영일자를 어느 날짜로 통보받아 입대/제대했는지에 따라 군 경력을 차등 인정하겠다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상이다(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과 대통령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조치를 강행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최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하위 법규 등은 효력이 없다. 이에 다수의 교원들이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며, 복수의 교원단체는 피해 교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건의서를 전달하거나 항의를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련 자료(대학 성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호봉 정정을 위한 작업에 앞장서고 있기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호봉 정정은 호봉 재획정과는 달리 수정하는 시점이 아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최초 시점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현재 교육부의 지시대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군 경력 기간의 일부를 삭제당하는 교원들은 최초 임용일에 소급하여 경력을 삭제당하게 된다. 군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남은 보상마저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것.
교사노동조합연맹(경기교사노조)는 2022년 1월 경기도교육청의 군호봉 재획정 처분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0명의 해당 교원을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권익위와 교원소청위는 “두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그러자 2021년 11월 2011년 교육부가 발행한 질의회신 사례집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서 “학사 취득은 학령으로 계산하고 군 경력은 복무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라고 명시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잘못된 보수규정 개정 요구를 예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호봉 삭감이 이뤄지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 경력 중복 호봉삭감 결국 법정으로...전교조,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 간 '군필 교원호봉 재획정'...경기교사노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시정하라", "500만원 토해내라" 날벼락…23년차 군필 교사에게 무슨 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승진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4.2.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 제한으로 1천만원 배상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사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수험생들은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의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해온 자들로서 확진자라는 사유로, 일률적으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서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
5. 고등교육 관련 문제점
5.1. 특수대학 설치 방해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교육부는 특수대학 설치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설립 당시 교육부의 반대 때문에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로 권한을 이관시켜버린 역사가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도 교육부+기존 대학들의 반대로 설치법이 무산되기 일수었다. 한국공학대학교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교육부의 반대 때문에 정부 출자로 설립한 학교이지만 사립대학 형태를 하고 있다.현재도 교육부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원 운영권을 자신들에게 이관시키고 싶어하는 눈치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말에는 과학기술원 예산권을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말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박근혜 정권 당시 폐지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설립 또한 교육부의 숙원사업이다.
6. 관련 문서
[1] #1 #2[2] #, #2[3] 민중은 개 돼지 신분제 공고히 해야[4] 일각에서는 시험 범위를 좁힘으로써 상대평가의 맹점을 부각하고, 결국 상대평가 폐지에 이르게 하려는 물밑작업이라고 의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범위가 많았던 시절의 상대평가에서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으며, 당시엔 변별력이나 문제 수준이 아닌 시험 범위만으로도 알아서 변별됐었다. 심지어 쉽게 내도 말이다.[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기초과학학회협의체·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6] 2018학년에 고2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7] 서강대는 최근 교육부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함 #[8] 하지만 고3의 경우 안 그래도 개학 연기로 인해 학사일정이 다 미뤄졌는데, 이 이상 더 미뤄지면 각종 평가 및 시험부터 시작해 대입 및 취업 일정 자체가 다 꼬이게 된다. 그래서 일단 고3부터 시작해 1주일씩 순차적으로 개학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학을 강행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태원 집단 감염 사건 발발 후 1주일이 지나면서 감염세가 꺾이고 확진자 수 증가가 다시 20명 이하로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9] 물론 싱가포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확산이지만, 개학이랑 확산이랑 겹쳤기 때문에 더 빨리 퍼진 것으로 본다.[10] 대표적 사례들로만 봐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 교내감염, 학교 집단감염이라고 검색해보자.[11] 2020년 8월과 11월에는 이보다 더 적은 확진자 수가 나와도 원격수업을 했는데, 2021년 9월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은 하루 2천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고등학교는 4단계인 지금도 전국 모두 아예 전면등교 중이다.[12] 법제상으로 파면의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 않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파면 요구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