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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대 강원도 강릉시장 김한근 金漢根 | Kim Han-ge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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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6699CC><colcolor=#fff> 출생 | 1963년 8월 22일 ([age(1963-08-22)]세) |
| 강원도 강릉시 (現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 본관 | 경주 김씨 |
| 학력 | 옥천초등학교 (졸업) 강릉명륜중학교 (졸업) 강릉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 / 학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1] / 석사[2]·박사[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 / 재학[4]) |
| 가족 | 아내 함현주, 슬하 2남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재임기간 | 제33대 강원도 강릉시장 |
|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
| 경력 | 제12회 입법고시 합격 강원도청 국회협력관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대한민국 국회 경제법제심의관 국회 의사국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한국잠수협회 회장 국회사무처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초빙교수 제33대 강원도 강릉시장 (민선 7기 / 자유한국당) |
| SNS | |
1. 초기 생애와 교육2. 국회 및 외교관 경력3. 강릉시장 재임 (2018~2022) – 주요 성과와 정책4. 세부 정책 및 성과
4.1. 국가 공모사업 유치 – 관광·문화 중심도시로 도약4.2. 코로나19 대응 – 전국 최초의 선제적 조치4.3.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선 및 재개발 프로젝트4.4. 관광·경제 활성화 및 복지 정책
5. 사건 및 논란5.1. 2022년 지방선거와 경선 배제 논란
6. 향후 정치적 행보와 전망7. 선거 이력8. 둘러보기5.1.1. 공천 경선 배제 과정과 논란5.1.2.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권성동 국회의원과의 갈등5.1.3. 권성동 의원의 개입 의혹5.1.4. 공천 배제 이후 무소속 출마와 선거 과정5.1.5. 선거 이후 수사 및 무혐의 판결5.1.6. 경선 배제 논란의 의미
5.2. 마블테마파크 MOU 논란5.3. 인사 관련 논란 및 대법원 판결5.4. 업무상 횡령 및 청소년 음악제 관련 논란5.5. 코로나19 시기 ‘황제 예방접종’ 논란5.6.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긴급 식량세트 서한문 사건5.7. 공무원 폭언 및 갑질 논란5.8.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논란 – 혼란에서 안정화까지[clearfix]
1. 초기 생애와 교육
김한근은 1963년 3남1녀의 장남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하여 중학교 시절 부친이 작고한 후, 편모 아래에서 성장했다. 모친은은 보험설계사로 일하였고, 고교 시절부터 신문배달을 병행하며 수학했다고 알려져있다. 고교시절 문학과 예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시문학 동인회(동회람) 활동과 미술부 및 합창단 결성을 주도하여 초대 단장으로 활동했다. 또 주일학교 교사(현 강릉중앙감리교회)로 활동하는 등 신앙생활에도 적극적이었다. 당초 이과생이었으나 대학진학은 문과인 서울대 철학과로 진학하였다. 이는 문학동아리 선배였던 홍윤기 교수(동국대 철학과 교수)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1980년대 대학시절 학생운동에도 참여하여 소위 언더 써클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병역은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 하였고, 이후 동부그룹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 2년여의 수험 기간을 거쳐 고시 동기들 보다 다소 늦은 나이인 31세에 입법고시에 합격하였다.2. 국회 및 외교관 경력
국회사무처 운영위원회 및 의사국장, 법제실장 등 국회사무처의 가장 중요 직책과 2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는 등 법제 및 의안, 의사 실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국회사무처 및 위원회에서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률 초안 작성 및 검토: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검토하는 역할.
*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및 조정: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및 정책 논의 조율.
* 국정감사 대응: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정부 기관을 감독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입법 방향을 조율.
* 정책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정부 부처의 정책과 법률안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수행.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외교관(공사참사관)으로서 주중국대사관에서 약 4년간 남북문제 및 동북아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업무(의회외교 및 정당교류)를 수행한 바 있다.
주중국대사관에서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 한·중 외교 관계 조율 및 협상: 국회와 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가교 역할 수행.
* 북한 문제 및 동북아 정세 분석: 북한과 관련된 외교적 조율을 수행하고, 동북아 지역 내 갈등 해소에 기여.
* 한·중 정책 교류 지원: 한국 국회와 중국 정부 간의 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업 추진.
외교관 재직 중 국회의장(김형오)으로부터 정상외교 지원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의 수행능력을 보여준 외교관"이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로 격려 서신을 받았으며, 이는 지금까지 국회의장이 해외 외교관에게 직접 격려서신을 보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대사관 근무 당시 중국의 사스(SARS) 사태를 겪으며 공공 보건 위기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이후 강릉시장 재직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어린이 무료 마스크 제작 보급, 드론 이용 방역 및 드라이브 쓰루 등 지자체 최초의 여러 대응사례 등을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국회 조기 명예퇴직 후 강릉원주대학교 초빙교수를 거쳐 강릉시장으로 재직하며 국비 확보, 대형 국가 공모사업 선정, 코로나19 대응, 해안관광휴양지 개발 등의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적극적인 지방 행정을 수행했다. 중앙 정부, 국회, 외교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이 지방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 강릉시장 재임 (2018~2022) – 주요 성과와 정책
김한근 전 시장은 2018년 강릉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국비 확보, 대규모 도시 개발, 관광산업 육성, 재난 대응 강화, 공공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어왔다. 국회와 외교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 공모사업을 다수 유치하고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2740, 강릉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며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그의 재임 기간 동안 강릉시의 예산은 취임시 약 8천억대 원 규모에서 1조 4천억원 규모로 약 70% 정도 확대되었는데, 이는 4년 재임 중 지자체 예산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 증가라고 평가된다. 또한, 국가 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로 국내 최초로 동시 선정되면서, 강릉이 국제적인 관광·문화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강릉시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방역과 의료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집중한 결과, 강릉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최고의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도심 재개발과 도시 인프라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낙후 지역을 정비하고, 교통망과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강릉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관광·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고 복지역량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4. 세부 정책 및 성과
김한근 시장은 취임 이후 강릉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천억 원으로 증액하여 강릉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는 4년 재임 중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으며, 주요 국책 사업을 강릉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강릉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국가산업단지 기획 추진, 강릉의 오랜 숙원이었던 강릉 과학산업단지 100% 분양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0101800000000015, 도심 도시공원 토지 매입(1000억 원 규모), 경포습지 토지 매입(700억 원 규모)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67100062, 국립국악원 유치 추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4724등 주요 국책 사업을 강릉으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4.1. 국가 공모사업 유치 – 관광·문화 중심도시로 도약
김한근 전 시장은 강릉을 국제적인 관광·문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형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 집중하며, 강릉의 관광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강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 관광거점도시’와 ‘법정 문화도시’에 동시 선정된 도시가 되며 https://www.gjcnews.com/65047,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강릉이 ‘국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것은 도시 관광 인프라 개선과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총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강릉은 단순한 국내 관광지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 허브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정 문화도시’로도 지정되며, 총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예술 및 창작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 통해 강릉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창작 기반을 확대하여 문화예술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
김한근 전 시장의 문화정책은 강릉의 문화 콘텐츠를 확장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강릉 국제영화제를 창설하며https://www.nocutnews.co.kr/news/5223709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도록 추진했고, 강릉이 영화·영상 산업과 연계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강릉이 유네스코 미식창의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 전통 음식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716122400062 이를 통해 강릉의 미식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브랜드가 형성되었다.
한편, 경포에 조성된 ‘아르떼 뮤지엄’ 유치는 강릉의 문화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개관 직후 국내 최고 수준의 티켓 판매율을 기록한 아르떼 뮤지엄은 강릉이 디지털 아트와 결합된 현대적인 문화 공간을 보유한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https://www.kwnews.co.kr/page/view/2021051700000000061 또한, 지역의 예술인 지망 아동들을 지원하고 창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조성하여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03 강릉 아동예술의 창작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로 책문화센터를 설립하며https://www.kwnews.co.kr/page/view/2020070100000000082 독서 및 출판 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강릉은 예술, 영화, 미식, 출판 등 다양한 문화 요소가 결합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처럼 김한근 전 시장의 공모사업 유치는 강릉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향후 강릉이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4.2. 코로나19 대응 – 전국 최초의 선제적 조치
김한근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인 대응을 펼친 지자체장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전국 최초로 공공장소(강릉역)에 체온감지기 설치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233
* 전 시민 드라이브스루 검사 도입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12000138 → 정부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
* 강릉형 재난지원금 지급https://www.kwnews.co.kr/page/view/2020090900000000011
* 마스크 대란 당시 전국 최초로 어린이용 필터 마스크 제작 및 보급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4148
* 필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1천만 장의 멜트블로운(MB) 필터를 구입해 제작
* 강릉 해수욕장 드론 방역 시행 →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전국 최초의 조치. 해외 언론(BBC 등)에서 보도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332
* 시내 아파트 전체 승강기에 항균필터 부착 → 전국적 벤치마킹 사례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강릉시는 정부로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 도시로 평가받았으며, 시민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4.3.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선 및 재개발 프로젝트
김한근 전 시장은 강릉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개선 및 재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며,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등 강릉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했다.강릉시는 ITS(지능형 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도입하여https://biz.heraldcorp.com/article/2424089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신호 체계 최적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등이 가능해지면서, 강릉의 도심 교통 환경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옥천·노암·중앙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집중했다.https://biz.heraldcorp.com/article/1747861 기존의 낡고 비효율적인 도시 구조를 정비하고, 상권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옥천오거리는 강릉 도심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교통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었다. 이에 김한근 전 시장은 옥천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기존의 신호 체계보다 교통 소통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사 기간 중 초대형 하수관 매립 공사 및 연말연시 관광 성수기와 중복되어 일시 극심한 도심 교통 정체를 겪기도 하였지만, 완공이후 통행 속도가 증가하고 교통 체증이 완화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의 정책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 미관 개선과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도 적극 추진되었다.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103120209 옥가로, 주문진, 홍제동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던 전신주와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여, 도시 경관을 정리하고, 강풍이나 폭설로 인한 전력 공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대천 둔치에 대규모 주차장을 신설하여 중앙시장과 농산물 새벽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이는 도심 내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당두터널 개통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3151242423010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기존 도로망으로는 이동이 불편했던 지역 주민들이 당두터널 개통 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강릉시 전체의 교통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시설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정류장에 아이스포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보다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했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201556504712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이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강릉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김한근 전 시장이 추진한 인프라 개선 및 재개발 프로젝트는 강릉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통, 환경, 상권, 재생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정책들은 강릉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향후 도시 성장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4.4. 관광·경제 활성화 및 복지 정책
강릉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개발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강릉은 보다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 성장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4.4.1.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로, 숙박·레저·수산업 등 지역 경제와 관광이 밀접하게 연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김한근 전 시장은 강릉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신라호텔(신라모노그램)유치 - 강릉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숙박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김한근 전 시장은 신라호텔(신라모노그램) 유치를 통해 강릉의 관광 숙박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및 프리미엄 숙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https://www.nspna.com/country/?mode=view&newsid=557685
주문진 수산시장 전면 개축 - 강릉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하나인 주문진 수산시장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공간이었다. 이에 노후된 시장 시설을 전면 개축하여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강릉의 수산업과 지역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상인들의 영업 환경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https://www.kwnews.co.kr/page/view/2019121500000000094
4.4.2. 시민 복지를 위한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김한근 전 시장은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확대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도시 환경을 조성했다.마실버스 도입 - 강릉은 도심과 외곽 지역 간의 교통 접근성 격차가 큰 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실버스’를 도입했다. 마실버스는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교통 서비스로, 특히 노년층과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했다.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006220323
파크골프장 최초 설치 - 강릉에 파크골프장을 처음으로 조성하며, 노년층을 위한 건강한 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노년층의 체육활동 지원은 중요한 정책 과제였으며, 파크골프장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https://www.nspna.com/country/?mode=view&newsid=578276
4.4.3. 복지 및 의료 서비스 강화
강릉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김한근 전 시장은 장애인, 노인, 취약 계층, 반려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복합복지체육센터 건립 -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복지시설인 ‘복합복지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보다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과 재활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으며, 지역 내 복지 서비스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54717
동물복지센터 및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며, 동물 복지 수준을 강화했다. 강릉시 내 유기동물 보호 시설과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1482
청소년 여성용품 무료 지원 사업 시행 - 김한근 전 시장은 강릉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 여성용품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생리 빈곤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필수 생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강릉시가 보다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는 데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았다.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954717
보훈수당 증액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보훈수당을 증액하여,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보훈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의료취약지 건강관리사업 추진(영동대 협업) - 강릉시 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취약지 건강관리사업’을 영동대학교와 협업하여 추진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5. 사건 및 논란
5.1. 2022년 지방선거와 경선 배제 논란
김한근 전 강릉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경선 배제되는 논란을 겪었다.http://www.g1tv.co.kr/news/?mid=1_207_6&newsid=265112 당시 그는 현직 시장이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서 경선 참여 기회조차 박탈되었다. 이에 대해 그는 공천 배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으나,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다.김한근 전 시장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논란은 단순한 후보 교체가 아니라, 당내 권력 구조와 지역 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천 배제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지만, 보수세가 강한 지역적 특성 외에, 강릉이 당시 막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로서 윤대통령이 직접 선거 1개월 전 방문하여 간접지원하는 선거여건이였기에, 무소속으로는 매우 어려운 분위기였고 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들이 제기한 각종 네가티브 의혹들은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으로 판명되었다.
5.1.1. 공천 경선 배제 과정과 논란
김한근 전 시장은 2022년 강릉시장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에서 다른 출마 예상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지율을 보였다.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2164 그러나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를 별다른 설명 없이 경선에서 배제했다. 당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일체의 소명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으며, 공식적인 배제 사유조차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도 없었고, 법적·윤리적 문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심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된 것이다. 김한근 전 시장은 공천 배제의 원인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있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5.1.2.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권성동 국회의원과의 갈등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3선 의원이던 권성동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당의 공천을 받은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단수 추천되었고, 이에 권성동 의원은 공천에 불복하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 당시 강릉시의원 9명과 도의원 1명을 포함한 시·도의원 전원이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며 집단 탈당했다.
* 김한근 당시 강릉시장은 이들과 달리 미래통합당을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강릉 지역 내 일부 정치 세력은 김한근 시장을 ‘배신자’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2022년 시장 선거에서 그의 공천 배제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5.1.3. 권성동 의원의 개입 의혹
김한근 전 시장은 공천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권성동 의원이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공공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김한근과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들이 직접 권성동 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김한근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김한근은 이와 관련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결국 경선 참여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5.1.4. 공천 배제 이후 무소속 출마와 선거 과정
김한근 전 시장은 공천 배제에 불복하여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강릉은 전통적으로 보수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으나, 김한근 전 시장은 부당한 공천 배제에 맞서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단한다. 그러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일부 세력들은 일부 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이용하여 김한근을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다.https://www.kwnews.co.kr/page/view/2022040400000000083 당시 정의당 후보가 김한근 전 시장을 상대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후 강원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3530
무소속 출마에도 불구하고 24.1%의 당시 무소속 전국 최고 수준의 지지율을 얻었으나, 3위로 석패했다.
5.1.5. 선거 이후 수사 및 무혐의 판결
선거가 끝난 후, 김한근 전 시장은 정의당 후보가 제기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강원도 광역수사대의 3개월에 걸친 철저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다.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3530경찰의 혐의없음 결과에도 이후, 이례적으로 검찰(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다시 조사를 진행했으나, 역시 혐의없음 으로 최종 종결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부당한 공천 배제와 정치적 음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5.1.6. 경선 배제 논란의 의미
김한근 전 시장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배제 논란은 당내 계파 정치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현직 시장이자 강원도 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후보가 별다른 설명 없이 경선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권성동 의원과의 정치적 갈등이 공천 배제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수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작 의혹이 남아 있다.
5.2. 마블테마파크 MOU 논란
2019년 5월 21일, 김한근 시장은 강릉시에 마블 슈퍼히어로 테마파크와 스탠 리 뮤지엄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마블 익스피리언스 사용권을 보유한 ‘히어로벤처스(Hero Ventures)’와 곧 업무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강릉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https://www.nocutnews.co.kr/news/5154417이어 같은 해 6월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베벌리힐스 포시즌스 호텔에서 레거시엔터테인먼트, 히어로시티, 국내 금융사 2곳 등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협약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기반의 테마파크 유치를 목표로 한 것으로, 강릉을 글로벌 콘텐츠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MOU 발표 직후, 마블의 저작권을 보유한 월트 디즈니와 히어로벤처스 측에서 해당 협약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6월 23일, 강릉시는 디즈니 및 히어로벤처스 측으로부터 MOU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내용의 경고 메일을 받았고, 이에 따라 김한근 시장은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미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3267
이 사건은 강릉시가 대규모 글로벌 콘텐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드러냈다. 발표 당시 강릉시가 마블의 IP 사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관련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 단계였음에도 사업 발표에서 마블 브랜드를 강조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해당 프로젝트의 본래 목표가 마블이라는 특정 브랜드 자체보다는 콘텐츠 기반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초기 협력 과정에서의 논란이 사업 전체의 가능성을 가로막았다는 아쉬운 시각도 존재했다. 실제로 김한근 시장이 강조했던 부분은 테마파크 조성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VR, AR, AI 등 첨단 산업을 강릉에 유치하여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강릉 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는 요소였다.
그러나 마블 측의 공식 부인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확장되지 못했고,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과의 협력 추진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 사건 이후 강릉시는 국제적 프로젝트 추진 시 사전 협의와 법적 검토를 보다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고,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다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3. 인사 관련 논란 및 대법원 판결
2018년 7월, 김한근 시장이 강릉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강릉시의 4급(국장급) 공무원 인사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강릉시는 행정직렬 4급(국장급) 3자리와 시설직렬 4급 1자리가 공석이었고, 김한근 시장은 일부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국장급으로 승진 임용했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한근 시장이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했고, 시설직렬에서도 승진 대상자가 있음에도 승진이 아닌 직무대리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한근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2023년 4월, 대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고려할 때,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2742
대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법 42조의 ‘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이 성립하려면,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 승진 임용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법령상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승진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임용권자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김한근 시장이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기존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재량권과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지자체장이 승진 인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일부에서는 김한근 시장이 기존 승진 절차와 다르게 인사를 단행한 것이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5.4. 업무상 횡령 및 청소년 음악제 관련 논란
2018년 김한근 시장 취임 이후,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장 사택 내 시설물 설치와 청소년 음악제 진행 과정에서 강릉시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며 지방재정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나.https://www.yna.co.kr/view/AKR20190905146500062?input=1195m 근거없는 주장으로 혐의없음 결론으로 처리 되었다.5.4.1. 시장 사택 내 행정장비 및 CCTV 설치 논란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김한근 시장이 관사가 아닌 사택에서 거주하면서 강릉시 예산을 사용해 전산장비 및 보안시설을 설치했다며 2022년 9월 검찰에 고발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 시장이 시장 사택에 컴퓨터·팩스 등 220만 원 상당의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보안 강화를 이유로 500만 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시장의 사택에서도 재택근무를 위한 행정전산장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CCTV 설치 역시 보안 및 안전상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사항으로, 이후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815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이후 종전과 같은 회신 결과로 종결되었다.
5.4.2. 청소년 음악제 수의계약 논란
같은 시기, 강릉시가 7월 16일 강릉아레나 경기장에서 개최한 청소년 음악제의 계약 과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되었다.시민단체들은 강릉시가 특정 기획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위반했다며, 해당 기획사가 행사나 공연 기획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경험·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기술 요건이 필요한 계약으로 분류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악제 총 사업비가 4억 원이었으나, 3억 원 이상의 사업은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공연 대행사와 협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을 시기를 놓쳐 시비 3억 원 미만인 2억 9천만 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후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해당 절차가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4.3. 해당 논란에 대한 평가 및 여론 반응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 권한과 그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다시한번 부각시킨 사례로 평가되었다.시장 사택 내 전산장비 및 보안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전에 명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한 점에서 행정적 미숙함이 지적되었다. 청소년 음악제의 경우, 강릉시가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논란이 되었으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강릉시는 논란이 확산된 후 행정안전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린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강릉시의 행정 절차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시민단체들의 과도한 문제 제기라는 시각도 공존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직자의 예산 집행 권한과 그에 대한 적법성 검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5.5. 코로나19 시기 ‘황제 예방접종’ 논란
2019년, 김한근 강릉시장이 취약계층을 위해 확보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접종 장소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시장 집무실에서 맞았다는 ‘황제 접종’ 의혹이 불거졌다.https://www.nocutnews.co.kr/news/52505535.5.1. 논란의 배경
강릉시는 메르스(MERS)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필수 현장 대응 접종 대상자로 포함해왔다. 이에 따라 김한근 시장은 2019년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유행을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장 대응 요원용으로 확보된 백신을 접종했다.그러나 강릉 시민단체들은 이 백신이 원래 취약계층을 위해 확보된 것이며, 시장이 무료로 접종받은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접종 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점에서 ‘시장 집무실에서 맞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 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5.5.2. 김한근 시장의 해명 및 공식 사과
논란이 커지자, 2019년 11월 29일 김한근 시장은 ‘강릉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공식 사과하며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번 논란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히며, "그동안 강릉시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시장과 부시장을 현장 대응 접종 대상자로 포함해왔으나, 절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 환경이 투명성과 공정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행적 절차가 시민들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한근 시장은 향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하며, 특혜 시비가 없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129105100062?input=1179m
5.5.3. 시민단체의 반응 및 한계
김한근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개선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강릉시민행동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등 일부 단체는 김 시장이 ‘시장 집무실에서 접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접종 장소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황제 접종’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지자체장의 감염병 대응 역할과 특혜 논란 사이에서 공직자 백신 접종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다만 당시 전국적 유사 사례가 많았고 원주시의 경우 벌금형이 있었으나 강릉시의 경우가 언론에 집중된 것은 편파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5.6.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긴급 식량세트 서한문 사건
2020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강릉시는 자가 격리자들에게 긴급 식량세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한근 시장의 직명과 성명이 표기된 서한문이 함께 동봉되었고,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981435.6.1. 논란의 배경
강릉시는 2020년 4월, 자가 격리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 식량세트 1,000개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때 김한근 시장은 "현재 상황은 자칫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라는 자부심마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힘든 자가격리 시간을 감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동봉했다.이에 대해 강릉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김 시장이 개인적인 업적으로 홍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만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직접 명시하거나, 본인의 업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김한근 시장이 긴급 지원 조치를 개인의 업적으로 홍보하려 했으며, 이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김 시장이 2019년 4월 시내버스 파업 당시에도 무료 대체버스를 운영하며, 시장 직명을 포함한 안내문을 부착한 사례를 문제 삼았다.
5.6.2. 강릉시의 해명과 입장
논란이 확산되자 강릉시는 즉각 입장을 밝히며 자가 격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고,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된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661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강릉시는 "자가 격리자들이 처음 겪는 상황에 당혹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무단으로 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시장의 서한문을 통해 자가격리자들에게 위로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5.6.3. 논란의 평가 및 여론 반응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대응 조치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일부에서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위로와 당부의 말을 전하는 것은 행정적 책임의 일환이며, 이를 단순한 기부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직접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행정 지원을 개인의 업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강릉시는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의 명의사용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김한근 시장의 메시지가 의도적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 조치와 공직선거법 간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남게 되었다.
5.7. 공무원 폭언 및 갑질 논란
2021년, 김한근 강릉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발생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모욕적인 발언이 지속되었으며, 심한 스트레스와 업무 의욕 저하를 호소했다고 밝혔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881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5.7.1. 논란의 배경 – 폭언 및 강압적 발언 제기
https://v.daum.net/v/20210428073007302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강릉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김한근 시장은 회의 참석 및 결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과격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게) 얼마 받아먹었어요?", "영혼이 없다.", "사표 써라.", "남대천(강릉의 하천)에 가서 뛰어내려." 등등의 이러한 발언은 1대1 면담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참석한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심한 모욕감과 정신적 압박을 호소했다.
특히 공무원들은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일정 수준의 질타는 있을 수 있지만, 김 시장의 언행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잘못을 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조치하면 되지만, 모든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장에게 질책을 받은 동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업무 의욕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토로했다.
5.7.2. 김한근 시장의 해명 – “공익적 당부였을 뿐, 악의는 없었다”
김한근 시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공무원들에게 강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당부였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업무의 특성상 시기적으로 촉박한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과 공익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공무원들이 업체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우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표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보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8577
5.7.3. 논란의 여파 및 평가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운영 방식과 리더십이 조직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김한근 시장이 강릉시의 행정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한 것이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는 한편, 기존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 높은 지시를 내린 것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그러나 조직을 이끄는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일 경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행정 운영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특히 공직 사회에서는 조직 내 소통과 신뢰 형성이 중요하며, 리더의 언행이 직원들의 업무 태도와 행정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한근 시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신뢰 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향후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가 뒤따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8.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논란 – 혼란에서 안정화까지
강릉시는 2021년 9월, 도심 내 핵심 교차로인 옥천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했다. 기존 신호 체계를 대신한 이 교통정책은 도로교통공단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예상과 다르게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심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었고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회전교차로 자체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까지 올라왔다. 강릉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으며, 교통 혼잡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돌입했다.https://v.daum.net/v/20211215105403020현재,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도입은 초기 시행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 흐름이 개선된 사례로 평가된다.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통행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 흐름이 점차 안정화되었다. 또한, 중앙시장 주차장 확충과 같은 추가적인 교통 편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도심 내 차량 이동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어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5.8.1. 초기 시행의 혼란과 시민 불만
옥천오거리는 본래 강릉시에서도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구간 중 하나였다. 중앙시장, 월화풍물시장, 홈플러스 강릉점 등 주요 상업시설로 접근하는 차량과 강릉IC에서 해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집중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지는 구조였다.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일부 시민들은 차량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오히려 정체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호 체계를 따르던 기존 방식과 달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차량 대기 시간이 늘어났고, 정체 구간이 확대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신영극장에서 옥천오거리를 통과하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교통 흐름이 오히려 마비되는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한 불편이 지속되면서,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서는, "한번 겪어본 시민들은 그 도로 자체를 이용하지 않고 우회로를 찾아 이동할 정도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강릉시가 교통 환경 개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5.8.2. 강릉시의 해명과 초기 대응
강릉시는 회전교차로 도입 후 교통 정체가 발생한 원인이 회전교차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이던 우수관로 확포장 공사와 중앙시장 하수관거 공사의 영향이었다고 해명했다. 기존 신호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진행 중이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강릉시는 초기 논란이 커지자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김한근 시장은 “교통안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가 도입될 경우 교통정체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며,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한, 외지 차량들이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찾으면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조정하여 남대천 둔치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옥천오거리의 병목 현상이 단순히 외지인의 주차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차로 자체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문제라는 점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만으로 정체를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5.8.3. 공사 완료 이후의 변화 – 안정화된 교통 흐름
우수관로 확포장 공사와 하수관거 공사가 완료된 후, 옥천오거리의 교통 흐름은 점차 개선되었다. 이전 신호 체계 대비 차량 통과 속도가 빨라졌으며, 신호 대기 없이 연속적인 차량 흐름이 가능해지면서 교통 혼잡이 완화되었다.실제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초기 시행 과정에서 일부 시행 착오가 있었지만, 공사 완료 이후에는 기존보다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들이 점차 새로운 교통 체계에 적응하면서 정체 문제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중앙시장 주차장 폐쇄 우려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350면이 추가 확충되어 시민과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가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30770?sid=102
5.8.4. 행정적 소통 문제와 향후 과제
회전교차로 도입 과정에서 일부 시행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책 시행 초기 강릉시의 홍보와 시민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회전교차로 도입이 교통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 시민들이 새 교통 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대책이 미흡했던 점이 논란을 키운 원인이 되었다.
반면, 일부 단체들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하며, 시간이 지나 정체가 개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객관적 데이터와는 무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중앙시장 주차장 확충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요소만 강조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6. 향후 정치적 행보와 전망
강릉시장과 국회, 외교관 등의 경력을 두루 갖춘 김한근 전 시장은 향후 정치적 행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24%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일정 지지층을 확보한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는 앞으로의 정치적 재도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의 향후 행보는 강릉시장 재선 도전과 국회의원 선거 출마라는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6.1. 강릉시장 재선 도전 가능성
김한근 전 시장이 다시 강릉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고, 최종적으로 24%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강릉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이는 그의 정치 브랜드 파워가 정당에 관계없이 강릉에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현재 12.3 계엄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입당의 고민을 밝힌 바 있고,https://www.youtube.com/watch?v=XPf-bmpI-Uw 강릉시장 재선을 목표로 할 경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수 성향이 강한 강릉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현재 강릉시장직을 맡고 있는 김홍규 시장과의 경쟁 구도이다. 김홍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선거에서도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김한근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는다면, 현직 시장과의 2파전이 예상된다.
6.2. 국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성
강릉시장 재선 도전 외에도, 중앙 정치로 무대를 옮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한근 전 시장은 국회 법제실장과 외교관(공사참사관) 출신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입법 및 외교 정책을 다룬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할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강릉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강릉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비교적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현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랜 기간 지역구를 유지하고 있다. 12.3 계엄사태 이후 5선인 권성동 의원의 입지가 불분명해지고 있고, 만약, 차기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일 경우, 김한근 전 시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권 의원이 계속해서 출마를 준비한다면, 김한근 전 시장과의 경쟁 구도 역시 2파전이 예상된다.
또한, 강릉시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강릉시장은 행정과 지역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가 정책 조정 역할을 맡으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한근 전 시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더욱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6.3. 정치적 비전과 향후 정책 방향
김한근 전 시장이 향후 정치적 행보를 결정함에 있어, 그가 내세울 정책 비전과 방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는 강릉시장 시절부터 강릉을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시재생과 인프라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왔다.만약 강릉시장 재선에 도전한다면, 이전 시장 임기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보다 발전된 행정 계획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관광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개선, 문화·예술 산업 확대,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수 있다.
반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면, 강릉을 국가적 프로젝트와 연결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강릉 및 강원도의 발전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그는 강원도 전반의 균형 발전, 국책 사업 유치,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7. 선거 이력
|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18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강원 강릉시장 | [[자유한국당| | 45,841 (43.02%) | 당선 (1위) | 초선 |
| 2022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4,091 (24.11%) | 낙선 (3위) |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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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근 | 심규언 | 김양호 | 김철수 | 조종용 | |
| 춘천 | 태백 | 고성 | 양구 | 양양 | |
| 이재수 | 유태호 | 함명준 | 조인묵 | 김진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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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서 | 최상기 | 최승준 | 이현종 | 한왕기 | |
| 홍천 | 화천 | 횡성 | |||
| 허필홍 | 최문순 | 장신상 | |||
| * 횡성군수 한규호 군수직 상실 (2019.6.13.) * 고성군수 이경일 군수직 상실 (2020.1.9.) * 원주시장 원창묵 사퇴 (2022.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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