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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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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국무장관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파일:Blinken's_Official_Photo.jpg
현직 <colbgcolor=#ffffff,#1f2023>토니 블링컨 / 제71대
취임일 2021년 1월 26일
정당


1. 개요2. 역사3. 역할4. 대통령 승계 서열5. 주요 장관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1][2]

미합중국 국무부의 수장이자 미국 정부의 수석국무위원(수석각료)이다. 미국은 대영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한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의 제도를 최대한 배제하려 애썼고 영국 총리를 대체해 국무장관 직책을 도입했다.[3] 쉽게 말해 미국의 국무총리 겸 외무장관이다. 그나마 미국은 총리와 부총리 직급이 없어서 그렇지 국무장관의 직급은 장관이지만 타국의 입장에서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각료인지라 총리급의 위상으로 보고 예우한다. 참고로 미국 각부 중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의 장관들 역시 직급은 장관이지만 부총리급의 위상을 지닌다.[4]

사실 Secretary of State이라는 명칭은 미국에서만 활용되는 명칭이 아니며, 영국의 경우에는 내각의 각 부처 장관들을 지칭할 때 'Secretary of State for ~'하는 식으로 활용한다. 이때의 의미는 국무부의 장관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국무위원을 뜻한다.[5]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도 미국처럼 국무장관제를 시행하는데, 북유럽 국가들의 국무장관은 총리로 번역한다. 또한, 미국내 대부분의 주[6][7]에서도 저 직책이 존재하는데 주지사 - 부지사 다음의 3인자 직책[8]으로 대부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9]된다. 그렇기에 사실 문서의 제목도 미합중국 국무장관식으로 최대한 구별해야 하나 국내서는 국무장관 자체가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대부분 동의어로 쓰이기에 그대로 국무장관이 되었다.

현직 국무장관은 제71대 토니 블링컨이며 2021년 1월 26일 인준되었다.

중화권에선 상기한 특수성 및 위상을 고려해 국무경(國務卿)이라고 부른다.[10]

2. 역사

의회는 처음에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외교 관련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외교 업무 전체를 대통령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걸 파악하고 외교 관련 부처를 1789년 7월에 만들었다. 이렇게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행정기관이 탄생하게 되었고, 1789년 9월에 토마스 제퍼슨이 역사상 초대 국무장관으로 임명됐다.

처음엔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란 명칭을 사용했으나 국내 관련 업무가 추가되면서 국무부가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국무부의 역할이 타국에 대한 외교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주정부, 주정부-주정부 간의 업무 조정 및 협약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다른 부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국내 업무 상당수는 다른 부처로 이동됐다. 예시로 과거 국무부는 주화를 생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재무부의 권한이다. 사실상 타국의 외무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외무부 내지 외교부라는 표현을 번역어로 차용하기도 한다. 단, 아직도 국내 관련 업무로 상당한 권한이 그대로 남은 상태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국무부라고 계속 부르는 거다.

3. 역할


미국의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상원의 승인이 필요[14]하며 외교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감독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를 벌이는 미국의 역할 때문에 국무장관의 영향력은 상당해서 재무부/국방부/법무부 장관과 함께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수뇌부로 여겨진다. 또한 부통령, 국방장관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급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식 2인자인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즉각 승계할 수 있다는 권한만 빼면 허울뿐인 자리임에 비해 국무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활동에 한해서 실질적인 2인자라고 할 수 있다.[15] 실제로 현대처럼 정보통신과 교통이 빠르지 않았던 과거에는 국무장관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다. 지금이야 하루 만에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순식간에 전화 연결이 가능하지만, 이런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대사(大使)의 재량권은 지금에 비해서 훨씬 넓었다.

무엇보다 외교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권한을 나눠 갖는 장관들에 비해서 위상이 높을 수밖에 없다. 예시로 국무장관과 비슷하게 미국 내각의 수뇌부로 여겨지는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 정책의 큰그림을 그리지만 일부 권한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나눠 갖고 있는 구조이고, 법무장관은 연방법만 다루기 때문에 주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의 법집행기관을 통솔할 권한이 없으며, 국방부 장관도 비밀 작전 같은 경우는 준군사적 행위일지라도 간섭할 법적 권한이 없다.[16] 이에 반해서 미국 국무부는 외교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방부와 정보기관조차도 외교와 관련된 일은 좋으나 싫으나 국무부와 협력해야 하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국무장관은 다른 부처의 외국 활동까지 조정하기 때문에 정보력도 탄탄하다. 무엇보다 '외무부'가 아니라 엄연히 '국무부'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 업무도 처리한다. 비록 백악관 의례 주관이나 선언서 작성[17] 등 명예직 비슷하게 보이는 일만 처리하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 같이 대통령 옆에서 보조하는 측근들의 역할이다. 그만큼 국무장관은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가 많으며 서열이 높다는 거다. 국무장관이 내각에서 2인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 대통령과 부통령이 사직할 때 국무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18], 이를 국무부가 처리하지 않으면 공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대통령 승계 서열

미국 정부 대통령 승계 순위에서 부통령 겸 상원의장, 하원의장, 임시 상원의장(President pro tempore)[19]에 이어 네 번째이다.

5. 주요 장관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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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미국 국무부 장관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Seal_of_the_Secretary_of_State.svg.png
70대 ← 71대 → 현직
마이크 폼페이오 ← 토니 블링컨 → 현직

[1] 미합중국 연방 국무장관을 단지 Secretary of State라고만 적으면 안된다. 저 직책은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도 있는 직책으로 특히 공문서나 각종 선거관리를 맡는 직책이기도 하며, 연방과 달리 직접 선거를 통해 뽑히는 주가 많기에 만만치 않은 정치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방국무장관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United States를 붙여서 써야 한다. 미국 각 주의 Secretary of State들은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Texas Secretary of State"와 같은 식으로 앞에 해당 주의 이름을 붙여 부르며,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주(州) 국무장관", "주(州) 총무장관" 혹은 "주무장관(州務長官)" 등으로 표현한다.[2] 미국을 벗어나면 영국에서는 모든 장관급이 "국무장관"을 칭한다("법무국무장관" "재무국무장관" 따위). 다만 이것은 국무부의 장관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국무대신(国務大臣)과 한국의 국무위원의 의미이다. 한편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에서는 장관은 Minister이고 State Secretary는 차관을 의미한다.[3] 그 이유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서방이나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 지도자간의 격식을 맞추기 위해 총리나 부총리을 신설하지 아니한 것이다. 근대 유럽에서 제국의 황제가 다른 나라 왕국의 국왕과 동등하고 격식을 맞추기 위해 동방의 제국들과 달리 황족들에게 왕작 대신 대공의 칭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바티칸의 교황과 정교회 지도자인 총대주교간의 지도자 격식을 갖추기위해 교황 아래의 성직은 총대주교를 폐지하고 추기경으로 대체한 것과 비슷하다.[4] 대한민국에서는 각부 장관 중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과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이 부총리 급에 해당한다.[5] 그러므로 이럴 때는 한국처럼 국무위원이 각부 장관을 총칭하는 것처럼 국무장관이 행정각부 장관을 총칭한다.[6] 주의 정식명칭이 State of OOO가 아닌 Commonwealth of OOO인 매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 및 버지니아주 3개 주만 secretary of the commonwealth라고 지칭한다. 켄터키주도 공식명칭은 Commonwealth이지만 여기 국무장관은 secretary of state.[7] 유타주, 알래스카주, 하와이주 3개는 국무장관직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선거관리·주지사 공문 부서(countersign) 등 국무장관의 직무는 이들 주에서는 부지사(lieutenant governor)가 수행한다.[8] 애리조나, 오리건, 와이오밍의 3개 주는 부지사(lieutenant governor) 자리가 없어서 국무장관이 2인자이며, 따라서 주지사 유고 시 국무장관이 주지사직을 승계한다.[9] 플로리다, 텍사스,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의 국무장관은 주 상원의 임명동의를 받아 주지사가 임명한다. 뉴햄프셔나 메인은 국무장관을 주의회에서 선출한다.[10] 타 부처 장관들은 일괄적으로 부장(部長)이라고 한다.[11] 한국은 내무부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관.[12] 한국은 내무부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관.[13] 한국에서 대통령이 사퇴코자 할 경우 사직서를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직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지방자치법 제111조)을 준용하여 대통령 사퇴 시 그 사직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14] 국무장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처 장·차관, 각국 대사, 대법원 판사 예하 연방판사 전원 등등 고위급 연방공무원 전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다.[15] 물론 미국 전체에서의 2인자는 아니다. 미국 전체에서의 2인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이라 볼 수 있다.[16] 펜타곤은 당연히 비밀작전 같은 준군사적 행위가 본인들 관할이 아닌 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국방부가 지원한 정책연구에서조차도 국방부는 비밀작전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이런 준군사작전은 중앙정보기관(CIA)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권고했다.[17] 타국에서는 내무부 소관 사항이다.[18]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사임하면서 제출한 사직서 또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앞으로 제출되었다.[19] 기본적으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이지만 부통령은 고유 업무가 있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투표권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소에 의장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로는 굳이 상원 임시의장이 아니더라도 다수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의사진행을 맡으며, 그런 이유로 초선 상원의원이 사회를 보는 풍경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시의장을 둔다. 부의장이라 하기도 한다. 다수당 의원 중 연장자를 선택하는 것이 관례다. 2012년에 사망한 일본계 미국인 상원 의원인 대니얼 이노우에가 임시의장이었다.[20] 닉슨 행정부에서 노동부,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백텔 그룹 회장까지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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