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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란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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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역사 이스라엘/역사, 팔레스타인/역사
정치 이스라엘/정치, 팔레스타인/정치
외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아랍권 관계, 벨푸어 선언, 오슬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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هضبة الجولان
רמת הגולן
Golan Heights

1. 개요2. 역사3. 지정학적 중요성4. 국제 사회의 입장
4.1. 유엔의 입장4.2. 시리아에 우호적인 입장4.3.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입장
4.3.1. 이스라엘 법학계의 법학견해
5. 여담

1. 개요

중동의 시리아이스라엘국경 지대에 위치한 고원. 면적은 약 1,800 km²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하다. 서부 방면에서 이스라엘이 1,200 km²만큼의 면적을 통치하고, 중부 방면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235 km²만큼의 면적을 관리하며, 동부 방면에서 시리아가 365 km²만큼의 면적을 통치한다.

파일:external/mapas.owje.com/Mapa-de-los-Asentamientos-Israelies-en-los-Altos-del-Golan-5804.jpg
이스라엘 실효지배 지역과 시리아 실효지배 지역 사이에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UN 교전중지감시부대(UN Disengagement Observation Force; UNDOF)가 주둔하는 비무장지대(넓이 235 km²)로서 시리아가 다스리는 지역인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다. 시리아 쿠네이트라 주의 주도였던 쿠네이트라[1] 시가 여기에 있는데, 제4차 중동전쟁 후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위의 지도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쿠네이트라 시가지 서쪽은 이스라엘령으로 이스라엘이 파괴된 시가지까지 완전히 밀어버린 후 농지로 만들었고 시리아령으로 남은 시가지 동쪽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주둔영역이 되었다.

국제법상 이스라엘시리아의 영유권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영토 분쟁 지역이다. 1920년대에 영국령 팔레스타인프랑스령 시리아의 국경을 획정한 영국과 프랑스의 협정에 따라 요르단강갈릴리 호와 접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골란 고원 전역을 시리아령으로 확정했다. 1946년 독립한 시리아 정부는 프랑스령 시리아의 영토를 인수하였고, 이리하여 약 20년간 시리아가 실효 지배하였으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와중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의 80%를 점령하여 현재까지 실효지배 중이다. 1949년~1967년에는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쿠네이트라 주의 쿠네이트라 지구 및 피크 지구에 속하였고, 1970년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북부 관구의 라맛하골란 군에 속한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협상은 미국튀르키예의 중재를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지만, 하페즈 알아사드바샤르 알아사드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렬되었고, 그 뒤에는 러시아요르단의 중재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인질교환 협상만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시리아는 '가장 먼저 골란 고원을 무조건 반환하라! 그 다음에 양국간의 평화협상을 고려할 생각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자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은 '당신네 말대로 그리 하면 뒤통수를 칠 게 뻔한데 우리가 왜 해 줘야 하느냐? 그리고 1920년대의 국경협정[2]을 위반하고 선제공격한 주제에 우리에게 큰소리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박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3] 그래서 유엔 총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골란 고원에 대하여 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친이스라엘 국가들이 많은 북아메리카서유럽에서는 시리아의 영유권을 거부하는 반면에, 친아랍 국가들이 많은 남아메리카서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거부하는 양상이다. 다만 유엔 총회는 종종 시리아의 골란(Syrian Golan)이라는 표현을 쓰며, 2019년 트럼프의 골란 고원 이스라엘령 승인 이후 미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들 또한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시리아와 수교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을 형식적으로 여행금지구역에 넣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본토를 통해서 골란 고원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4] 그러나 이곳은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에 매우 가까운 최전선이라 여전히 분쟁지대이다. 특히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휴전선을 대체한 비무장지대가 매우 위험한데, 시리아군헤즈볼라 등이 이스라엘령 골란 고원에 종종 포격 및 로켓 공격을 가한다. 이스라엘 역시 시리아령 골란 고원이나 다마스쿠스, 레바논 국경 지대 및 헤즈볼라 거점에 종종 포격과 폭격을 가한다.# # 하지만 시리아 내전 발발 후 국내 뉴스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2. 역사

로마 제국 시절에는 마사다와 함께 제1차 유대-로마 전쟁 당시 유대인 독립운동의 거점으로서 유명한 감라가 골란 고원의 치소(治所)였으며, 예루살렘 왕국 시절부터 골란 고원은 이슬람 연합군의 침공을 방어하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오스만 제국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고 1922년 해체되면서, 국제연맹은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던 가나안의 통치권을 영국에 위임했다. 당시 골란 고원도 영국령 팔레스타인의 일부로 취급되었지만, 이듬해 영국과 프랑스의 폴레-뉴컴 협정에 따라 골란 고원은 프랑스령 시리아령으로 귀속되었다.

1946년 독립한 시리아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간의 국경을 조정해 갈릴리 호를 절반씩 분할하자고 제의했지만, 영국 정부와 이슈브(영국령 팔레스타인의 유대교도 자치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이후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시리아군은 요르단강과 갈릴리 호를 건너 강 서쪽의 일부 지역을 점령했으나 1949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 시리아군은 이전의 국경으로 철수하고 시리아군이 철수한 약 66㎢의 지역은 비무장지대화되었다. 이후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고향에서 쫓겨났다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를 습격하는 팔레스타인 민병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 사이에 무력충돌이 한동안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군은 고지대인 골란 고원에 영구진지를 구축하여 이스라엘 영토를 포격하는 시리아군 포병대에 골머리를 앓았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은 시리아군을 격파하고 마침내 눈엣가시와도 같았던 골란 고원을 점령하는데 성공하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간첩으로서 신분을 속이고 시리아 국방차관까지 오른 엘리 코헨이 골란 고원의 점령 작전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시리아군이 골란 고원으로 다시 침공하여 헤르몬 산을 점령했으나 전황이 역전되어 다마스쿠스 근처까지 밀려났다. 1981년에 이스라엘 국회가 골란 고원을 합병하는 특별법을 입법하여 이스라엘령 골란 고원을 민정(民政) 지역으로 전환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497호를 통해 이를 무효(void)라고 선언하였다. 1999-2000년 무렵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양국의 평화 협상을 중재, 에후드 바락 이스라엘 총리가 골란 고원 대부분을 반환하겠다고도 제안했으나 2001년 총선에서 패배하며 무산되었다.

2018년 10월 30일 이스라엘 정부가 골란 고원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본토의 도시와 시골에서 기초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실행하였다. 이듬해인 2019년 3월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골란 고원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국가의 영유권을 정식으로 승인한 미국-이스라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 열렬히 환영하면서 트럼프의 결정을 칭송했으며 당해 6월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결단을 기념하는 유대인 정착촌까지 완공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서아시아이슬람교도 아랍어권 나라들을 대표하는 아랍 연맹 회원국들은 시리아를 지지하면서 2019년 3월 25일의 미국-이스라엘 공동성명을 거부했다.

3. 지정학적 중요성

파일:external/www.jewishvirtuallibrary.org/golansecurity.gif

파일:Nimrod_Fortress_מבצר_נמרוד.jpg
1229년 아이유브 왕조가 6차 십자군에 맞서기 위해 축성한 수베이아 성.[5]

골란 고원은 갈릴리 호 북쪽에서 가파른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 주변 지역을 대부분 감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이곳을 점령하는 쪽이 군사적으로 갈릴리 지역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한 헤르몬 산도 중요하다. 이 점은 이스라엘측에게 특히 더 강하게 작용하여, 제3차 중동전쟁 이전까지는 골란 고원 서부의 깎아지른 절벽에 구축된 시리아군의 영구진지에 손도 못 대고 피해만 신나게 입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골란 고원이 돌파되면 곧바로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적의 진격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다.

반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이 잡고 있을 경우엔 역으로 시리아의 요충지를 단박에 접수할 수 있다. 실제로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세로 전환하면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진격로를 확보하고 다마스쿠스에 장거리 포격까지 가했지만 진격 개시 전에 협상을 통해 종전되기도 했다.

군사적인 문제 외에도, 황무지나 다름없는 유대 지역에 비해 비옥하고 녹음이 있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특히 풍광이 수려하고 인간의 생활에 유리한 지형이 자리잡았다는 이점이 있다. 중동 지역치고는 수자원이 풍부해서 폭포가 있는 등, 지뢰와 군사적 충돌지대라는 위험성만 제외하면 관광지가 될 만한 곳이 많다. 척박한 가나안 지방의 젖줄인 요르단강의 발원지 역시 이곳이며, 이스라엘 수자원청이[6] 전국민에게 공급하는 식수의 1/3이 골란 고원에서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점령 후 유대인이 지속적으로 이주했고 2023년에는 시리아 원주민 2만 6천명(알라위파 2천명 포함) 외에 유대인도 2만 7천명이나 살게 되었다.[7] 이 탓에 막상 시리아에게 반환할 생각을 가지더라도 이 유대인 정착민 문제가 골칫거리. 이곳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은 주로 마즈달 샴스 지역에 거주하며, 시리아 국적이 인정되어 국경선에서 이스라엘 육군이 보는 조건으로 친척끼리 만나는 자리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게 반환하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반쪽이나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통치권을 인도했음에도 골란 고원만큼은 이스라엘이 아예 자국 영토로 병합하면서 기필코 영유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여기는 땅이라 볼 수 있다. 시나이 반도의 경우 골란 고원에 비하면 단순한 완충지이고 이집트와의 수교를 고려해 이집트에게 반환하였다. 소규모지만 석유가 산출되고 전략적으로 역시 만만치 않게 중요한 수에즈 운하로 통하는 접근로라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이유들과 영토 관리 문제 등이 겹쳐 이집트에게 돌려준 것이었다. 하지만 골란 고원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단단히 거머쥐고 있다. 무엇보다 갈릴리 호수 바로 인접지역이라 이스라엘 수자원의 상당 부분을 직접 통제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수자원은 갈릴리 호수와 요르단강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국제 하천인 요르단강에 을 건설하는 문제만으로도 요르단이 반발하면서 하마터면 전쟁이 일어날 뻔한 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골란 고원을 다스리는 나라가 인접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지라 지금까지 평화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아까운 지역이니 그냥 눌러앉은 것이다.

골란 고원의 북쪽에 있는 셰바 농지는 레바논 국경에 인접한 땅이다. 레바논측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이곳을 강탈했다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나, 이스라엘과 시리아 모두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곳에 인접한 가자르 등지의 거주민들은 이스라엘 국민으로 편입되어 농경에 종사 중이다.

4. 국제 사회의 입장

아래는 골란 고원 영유권에 대한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입장이다. 시리아에 우호적인 입장은 대부분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란 고원 이스라엘령 인정 서명 후 나온 서방국들의 반응들이다.

4.1. 유엔의 입장

4.2. 시리아에 우호적인 입장

4.3.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입장

2019년 3월 25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미국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 국가의 골란 고원 영유권을 인정한 미국-이스라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센 논란을 야기했으며, 무력으로 차지한 영토를 자국으로 병합시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최근의 국제법을 내세운 비판과 함께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정당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1923년판 로잔 조약을 바탕으로 터키 공화국이 시리아하타이를 빼앗아 합병한 선례와 함께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독일의 국경을 새로 획정한 것과 비교하여 이것은 합법이라는 반론이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국토로 인정해서 유대인들의 표심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고, 네타냐후도 부패 혐의로 궁지에 몰려있는데다가 총선까치 치러지기 때문에 정권을 상실할 위험이 컸던 탓에 이를 반전시킬 카드가 절실했다. 즉, 서로 윈윈하는 방안이었다. 한마디로 국내 정치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욕먹는 것을 감수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선거운동 도와주기 덕분에 네타냐후는 보수층 결집으로 5선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네탸냐후를 위한 트럼프의 선물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며 제대로 성명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4.3.1. 이스라엘 법학계의 법학견해

유진 콘토로비치[8]로비 사벨[9] 등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골란 고원 관련 정책들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 법무부의 입장은 골란 고원의 영유권 문제를 영국 추밀원 사법위원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다뤄 재판하자는 것이다.

이스라엘 법학계를 대표하는 여러 명의 국제법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의 전제 조건들을 바탕으로 제1차 중동전쟁 직전까지 존재한 이슈브(영국령 팔레스타인유대교도 자치정부)를 계승하여 골란 고원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거론하고 있다.
(1) 폴레-뉴컴 협정(Paulet–Newcombe Agreement)에 바탕한 영유권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2) 유엔 헌장이 유효하기 때문에 방어전쟁(제1차 중동전쟁, 제3차 중동전쟁, 제4차 중동전쟁)의 과정에서 획득한 점령지의 합병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확실하게 충족해야 한다.
(3) 시리아는 정상적인 문명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불량국가다.

2019년 3월 하순에는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골란 고원의 미래에 대하여 취재했는데, 사벨과 콘토로비치 모두 해당 언론과 기자 회견을 가졌다.관련 내용
[ 기자회견 원문 인용발췌 펼치기 · 접기 ]
>The Golan Heights is Syrian territory. And you don’t acquire territory from another state in a defensive war. The fact that you’re acting in defense gives you the right to occupy enemy territory. It doesn’t give you the territory. In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was attacked by Japan and subsequently occupied the country. But it did not acquire sovereignty over it. Similarly, The Allies defeated Nazi Germany in a defensive war. And their occupation of the country afterwards was entirely legal. But no one dreamed of annexing Germany, or even parts it, against Germany’s will. Germany agre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to transfer some of its territory to Poland and Czechoslovakia. That’s perfectly valid. But the actual act of occupation doesn’t grant you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y. Therefore the only way to get sovereignty over The Golan Heights is via an agreement with Syria, or if time passes and nobody objects to it. But people do object to it. As powerful as The United States may be, it has no power to grant Israel sovereignty over Syrian territory. The situation, legally, is still that we’re occupying Syrian territory. It’s perfectly legal until we reach a peace agreement. That could last for a long time. But it doesn’t give us sovereignty. Netanyahu didn’t consult a lawyer before he said that.
-로비 사벨

The relevant international law only prohibits taking territory in a war of aggression. Indeed, if international law does not allow attacked countries to make border changes in some circumstances, it would actually invite aggression, because the attacking country would be insured against losses to the defender. Israel made 'multiple good-faith peace efforts to return the territory' and that Syria 'lost all legitimacy by committing mass atrocities.'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has previously recognized 'forcible territorial changes', For instance, In 1995, When president Bill Clinton extended full diplomatic recognition to Vietnam.
-유진 콘토로비치

콘토로비치는 2018년미국 연방의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유권을 정식으로 승인한다'는 외교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하원국가안보정책 분과위원회에 소환되어 자신의 법학견해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여담

제4차 중동전쟁 당시 골란 고원 방어전 및 반격전에 투입된 이스라엘 육군 제7기갑여단 소속 77 전차대대의 전투기록이 '골란 고원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있다. 번역도 괜찮아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제대로 기습당하고 제공권도 확보 못했던 초기 전투상황을 보면 정말 처절하다.[10]

독일 4호 전차의 마지막 전장이기도 하다.

과거 우간다의 악명높은 독재자였던 이디 아민의 관저 뒤에 있는 언덕을 골란 고원으로 칭하기도 했다. 이디 아민이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을 되돌려야 한다고 하고 단교한 뒤 이디 아민의 명으로 만든 언덕. 그리고 여길 병사들을 시켜 점령했다고 한다.

[1] 반이스라엘 성향 국가들의 시청각 자료에서는 Quneitra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친이스라엘 성향 국가들의 시청각 자료에서는 Kuneitra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에서는 k, q의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q로 표기되는 곳이 많은데, 이를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는 k로 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스라엘 본토에서 키르얏 쉬모나(이스라엘 도시)를 표시하는 이정표들은 《Kiryat Shmona》로 표시하기도 하고, 《Qiryat Shemona》로 표시하기도 한다.[2] 세브르 조약을 통한 영국령 팔레스타인프랑스령 시리아의 경계선을 가리킨다. 골란 고원을 프랑스령으로 하고 요르단 강 이서 지역을 영국령으로 한 이 경계선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이스라엘-시리아 국경선으로 계승되었다. 1967년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골란 고원을 점령하여 사실상 사라졌으나 법적으로는 유효하다.[3]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북부 관구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시리아의 관점에서도 다마스쿠스 수도권을 내려다 보는 요충지라 역시 포기할 수 없다.[4] 그렇지만 시리아 내전 발발로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론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5]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님로드(Nimrod) 성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 되었지만, 몇몇 나라들은 폴란드 공화국비아워비에자 국립공원을 폐지한 소비에트 연방일본 제국타로코 국립공원을 폐지한 중화민국의 선례를 고려하여 시리아의 성/요새 유적지로 분류하고 있다.[6] 한국 정부가 최근에 철도 정책을 3단계 분업 체계(건설교통부↔철도국↔한국철도공사)로 재편성한 것처럼 이스라엘 정부도 최근에 수자원 정책을 3단계 분업 체계(동력자원부↔수자원청↔이스라엘수자원공사 및 수자원사업소들)로 재편성했다.[7] 알려진 것과 달리 유대인이 골란 고원에서 과반을 점하게 된 것은 2023년이 되어서였다. 그 전에는 6일 전쟁 직후를 제외하면 언제나 드루즈와 알라위를 포함한 시리아 원주민이 절대다수였다. 아무리 자연환경이 살기 좋다고 해도, 지정학적으로 골란 고원은 대시리아 전선의 최전방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며 경제적으로도 중심지인 텔아비브 일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업지역이다.[8] Eugene Kontorovich -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9] Robbie Sabel -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0] 이스라엘이 거의 대부분 지역의 제공권을 확보했기에 "예루살렘처럼 성지도 아닌데 왜 공습을 못 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리아측이 워낙 방어를 철저히 했기에 별 효과가 없었다. 여기에 UN이 보고 있기 때문에 포위해서 굶겨 죽이는 것 같은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가야만 했다. 이 때문에 기갑부대(이마저도 대부분 격파되었다)와 보병들이 피를 흘려가며 기적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