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021년 경동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성군 지역 여중생 1명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건.2. 상세
2.1. 진행
가해자들은 2020년 12월부터 수개월간 지역 여중생 A(13세)가 자주 가출한 후 경동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를 통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 등의 말로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하였다. 2021년 8월 해당 여중생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 #2020년 12월, 네팔 국적 외국인 유학생 2명은 가출한 여중생을 자신들의 거주지로 데려가 번갈아 가며 한 차례씩 집단성폭행하였다. 한 명이 먼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다른 한명은 차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2021년 1월 경, 여중생에 관한 소문을 들은 다른 네팔 유학생 한 명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여중생을 자신의 거주지로 오게 하여 눕혀놓고 한 차례 성폭행했다. 이를 알게 된 또 다른 네팔 유학생 한 명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여중생을 불러 총 7회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2021년 3월 경, 스리랑카 유학생 한 명은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으로 여중생과 연락하여 거주지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같이 했다. 친구가 일하러 밖에 나가자 스리랑카 유학생은 여중생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신체 접촉을 했다. 이어서 한 차례 성폭행했다.
2021년 5월 경, 방글라데시 유학생 2명은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여중생과 연락하여 거주지로 오게 했다. 한 명이 성폭행을 저지르는 동안 다른 한명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집단성폭행을 했다. 1주일 후 방글라데시 유학생 증 한 명은 여중생에게 다시 연락하여 친구를 부르지 않고 혼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방글라데시 친구는 9월에 승용차를 운전해서 여중생을 찾아가 차에 태운 뒤 한 차례 더 성폭행했다.
2021년 5월 말, 또 다른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여중생을 발견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9월 말, 해당 유학생을 포함한 총 3명의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펜션을 잡고 여중생과 차례로 성폭행하며 이 모습을 촬영했다. 한 명이 성폭행을 하는 동안 나머지 두 명은 방 밖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2021년 9월, 여중생과 1월에 만난 적이 있는 네팔 유학생은 다시 여중생을 불렀다. 예전과 같은 장소에서 여중생을 눕혀놓고 성추행 등 유사강간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 10월, 여중생과 5월에 만난 적이 있는 방글라데시 유학생 2명은 다시 여중생을 불러 또 집단성폭행을 했다.
2021년 11월, 경찰은 피의자 69명 전원을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를 시작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파악되었다.# 스리랑카 출신도 한 명 있다. 처음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조사 결과 주로 23~25세의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유학생들로 밝혀졌다.
2021년 12월 7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보를 받았다. #
2.2. 재판 결과
성행위 자체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피해자의 나이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다. 관심이 급격히 식으면서 선고 공판 때는 기사도 나지 않았다.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네팔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 출신 유학생 10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1]. 외국인 신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비자 연장이 불가하기에[2] 비자가 끝나면 강제 추방이 확정된다.[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가중 처벌 되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이용등 촬영으로 혐의가 추가된 방글라데시인도 있다.
3.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성추행, B: 업무상 위력 성범죄, C: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관련 성범죄, D: 마약 및 약물 사용 성범죄, E : 공연음란, F: 외국인 연루 및 피해 성범죄, Fa: 성폭력 무고 및 조작, G: 집단 성폭행, H: 성희롱, I: 피해자 협박 및 2차 가해, K: 피해자 납치 및 감금, M: 살인 결합, N: 시신 강간 및 훼손,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O: 성매매 관련, P: 아동 대상 성범죄, R: 강간, Ra: 강간미수, S: 연쇄 성폭행, T: 절도 및 강도 결합, V: 폭행 및 상해 결합, Y: 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사건 경위 불명 및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조선~대한제국 ] | 잉읍금 사건(1398)P R 내은이 사건(1404)G R Y 김잉읍화 사건(1426)P R 종단이 사건(1767)P R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고창 경관 윤간 사건(1923)G Na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1926)K M P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M P S 가짜 형사 유부녀 능욕 사건(1933)R||
- [ 광복~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1953)M R ?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G K Na V||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Fa M Na R P ? 김대두 사건(1975)M R S T||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죽음을 연출한 사진(1982)C D M 공주 연쇄살인 사건(1983~1987)M Ra S T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A Na 정명석 성폭행 사건(1987)A G H I K P R S Y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4)M N Na P Ra S T Y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1987)M P Ra S T 오이균 사건(1989) M P R S Y||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0)M ? 조경수, 김태화 사건(1990)G A M R S T Y 청주고 야구부 사건(1991)G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성추행 사건(1996~1998)A 빨간 마후라 사건(1997)C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1997)M N ? 관덕정 살인사건(1997)M N V ? 함평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1997)G Y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1998)M R Y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1998)G ? 대전 발바리 사건(1998~2005)R S T 부산 며느리 강간 사건(1999~2006)R||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00 ||<width=1000>부산 미용사 살인사건G M ? 고창 연쇄 살인 사건A M K Ra S P V Y 강릉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A F M N T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5)G Y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2006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K P S Y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K M N R Y 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A P V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A M ? 서울 가정집 아동 성추행 사건A Y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M P 2007 보성 어부 살인 사건A M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A K M N P Ra 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10 ||<width=1000>김길태 사건K M P R 김수철 사건K P R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G Y 수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G Y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G Y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2013)A R S Y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합52, 2022고합2, 3, 6, 7, 11, 20[2] 이는 한국인이 외국에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고유예나 벌금형까지는 강제 추방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집행유예가 떠버리면 전과가 생기는 건 물론 강제 추방이 확정된다.[3] 게다가 소위 보통 불법체류자의 태반을 차지하는 사업주의 횡포 등 타의적인 사유가 아닌, 오직 자신의 잘못으로 비자 연장이 안 된 것인지라 인권단체의 도움도 못받는다. 즉 말 그대로 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