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bc002d>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2025 Trump administration's National Guard deployment | ||
| <nopad> ▲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주방위군 투입 발표 | ||
| <colcolor=#fff> 발생일 | 2025년 8월 11일 | |
| 발생 위치 | 워싱턴 D.C. 전역 | |
| 유형 | 주방위군 투입 | |
| 원인 | 워싱턴 D.C. 내 노숙인 및 범죄 단속 수도에서의 연방정부 통제력 강화 | |
1. 개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노숙인·범죄자 척결을 명목으로 워싱턴 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사건. 이후 미국 전역으로 지침이 천천히 확대되는 중이다.2. 전개
현지시간 8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방의 수도인 워싱턴 D.C.를 노숙자와 범죄자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워싱턴 광역경찰국(MPDC)을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화기단속국(ATF),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500명 가량의 연방 법 집행기관 요원들이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고도 설명했다. 주방위군의 지휘권은 컬럼비아지구 자치 및 정부재조직법(약칭 DC Home Rule Act)에 따라 미국 연방보안청에 유보되며, 이에 따라 미국 법무장관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연방 집행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경찰대, 즉 미국 내무부로 지휘계통이 일원화되었다.주방위군은 1차적으로 800명을 배치한 뒤 필요하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025년 LA 폭동 때 4천 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한 데에 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2번째 국내 치안 문제에 대한 군 투입이다. 연방 경관들과 주방위군 인원들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권한은 가지지 않으며, 현행범이 있을 경우 제압만 한 뒤 MPDC에 인계해야 한다.
현재 주방위군 투입이 결정된 대도시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볼티모어, 오클랜드로,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한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의 기간이 끝나면 재검토 후 추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주방위군 투입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워싱턴 D.C. 전역에서 "D.C.를 해방하자!"라면서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포틀랜드에도 군 투입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를 '테러리스트의 도시'라며 말한 적이 있다.#
10월 5일, 일리노이주에 주방위군 300명 투입을 지시했다.#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차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반란법 가능성도 경고하였다.
뉴육시에서는 ICE 요원들이 길거리 노점상들을 급습해 체포하기도 했으며 이 급습에 반대하는 시위 또한 벌어졌다. 이로인해 연방청사 앞에서 기관총을 든 무장 요원들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상황 또한 발생했다.#
3. 반응
- 민주당 측에선 이 조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을 "미쳐버린" 것이라고 비판하자 여러 공화당 인사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
- 백악관 부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X에 "당신은 엄청난 패배자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거짓말쟁이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범죄 데이터를 변경한 혐의로 워싱턴 D.C. 경찰 지휘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 제목도 함께 올렸다.
- NRCC 부총괄이사인 잭 팬돌은 이번 달 우리나라 수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폭력 범죄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과 함께 X에 "왜 민주당은 항상 법을 준수하는 시민보다 깡패, 흉악범,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걸까요?"라는 게시글을 게시했다.
- 공화당 의원 윌리엄 티몬스는 "제프리스와 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위험한 도시를 보존하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라고 X에 게시했다.
- 아웃킥(Outkick)[1] 설립자 클레이 트래비스는 X에 "민주당이 워싱턴 D.C.의 범죄율 감소에 반대하며 줄을 서고 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게시했다 .
- 보수 성향의 커뮤니케이터 스티브 게스트는 X에 "힐러리 클린턴이 워싱턴 D.C.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아나코스티아나 네이비 야드로 이사해야 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 의원은 대통령이 "범죄를 단속하고 워싱턴 D.C.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다"고 칭찬했다. #
-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연방정부의 시 경찰 통제를 "불안하고 전례가 없다"고 평가하며 주방위군 투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바우저 시장은 시 정부의 노력으로 폭력 범죄 발생률이 30년 이래 최저치라고 덧붙였는데, 실제로 워싱턴 검찰청의 2024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는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는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가 없으며 법과 질서 문제에서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적었다.
- 엘리노어 홈즈 노턴 워싱턴 D.C. 대표의원과 크리스 밴홀런 메릴랜드주 연방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밴홀런 의원은 "트럼프의 D.C.를 향한 원색적이며 권위적인 권력 쟁취는 전국적으로 커지는 위기의 일부"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예행연습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배치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도박이 얼마나 비상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 캐리 리 전 미국 육군전쟁대학 교수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국내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 MPDC 노조위원장 그레고리 펨버튼 (Greggory Pemberton)은 폭스 뉴스의 13시(동부시간) 뉴스 프로그램인 America Reports에 출연하여 연방화에 대한 노조의 지지 의사를 밝혔다. 펨버튼 위원장은 꾸준히 Black Lives Matter에 따른 경찰기관 예산 삭감, 직무집행법의 개정 등 경찰 처우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입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온 바 있다.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는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는 성명을 냈다.
-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정치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의 한 주민은 "워싱턴 D.C. 정치는 워싱턴 D.C.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방 정부가 지금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워싱턴 D.C.가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경찰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상황이 통제 불능이고 절박해 보이지만, 어떤 수치를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은 범죄율이 통제 불능이라고 말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범죄율이 일정 비율 감소했다고 말하죠. 좀 혼란스럽고, 솔직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