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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1-01 17:45:35

한일 해저터널/논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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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노선 선정3. 건설 및 운영 비용4. 철도 호환5. 여객 편익6. 화물 편익7. 종착 지점8. 군사 안보9. 빨대효과10. 지진 대처11. 한반도의 발전12. 국민 감정
12.1. 통일교 관련
13. 기타

1. 개요

한일 해저터널에 관련된 주요 논쟁거리를 정리한 문서이다.

2. 노선 선정

파일:KORJAPTunnel_v2009.png

3. 건설 및 운영 비용

건설비용
운영비용

4. 철도 호환

5. 여객 편익

6. 화물 편익

7. 종착 지점

연결 반대 측
연결 찬성 측

8. 군사 안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자위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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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터널은 폭파나 폭격 등으로 쉽게 폐쇄시킬 수 있기에 전쟁시 위협 요소가 되기 어렵다.

9. 빨대효과

빨대효과 즉 한국과 일본의 고속열차 연결로 인해, 더 강한 경제권으로 약한 경제권이 빨려들어간다는 우려.

경상도의 군소도시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하카타항과 기타큐슈항이 말라죽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국가라는 장벽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게 빨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또 빨대효과의 효과가 그렇게 강력한지도 의문. 실제로 후쿠오카-기타큐슈 권과 부울경권을 비교해보면 딱히 동남권이 규슈보다 경제나 산업 면에서 달리는 것도 아니다. 물론 실제로 한일 간 해저터널이 부설되고 운용될 경우, 해당 지역에 국가적 규모의 개발이 진행될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본의 재정상태를 봤을때 대규모의 개발이 가능할지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7] 재정문제는 둘째치고라도 규슈지역이 일본의 주류지역인 간사이, 간토지역에서 거리가 꽤나 멀다. 간사이권의 중심지인 오사카까지 신칸센으로 아무리 빨리가도 2시간 30여분이 걸리며 도쿄까지는 5시간이 넘게 걸린다. 신칸센이 이정도니 나머지 도로, 일반철도는 안봐도 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신칸센은 화물을 수송하지 않으므로 여러 사정상 화물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8] 해저터널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신칸센 화물수송이 거론되긴 하지만 이 마저도 도쿄-오사카간 자기부상 리니어 신칸센 완공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있다. 리니어 신칸센 개통이후 상대적으로 남는 기존 신칸센 선로를 이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현재 리니어 신칸센이 언제 완공될지도 불투명하며 설령 오사카까지 저게 완공된다해도 신칸센으로 화물을 수송하려면 기존 신칸센 노선을 거의 새로 짓는 수준으로 전면개량해야된다.[9] 어떻게 개량을 했다쳐도 규슈까지 신칸센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된다.

현재 오사카 이후로는 리니어신칸센의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오사카-규슈를 잇는 신칸센은 상대적으로 선로용량이 여유롭긴 해도 마냥 널널한 것도 아니며 화물수송을 위해서는 역시 많은 개량이 필요하다. 만약 별도의 대체노선없이 기존의 노선을 개조만 해 화물을 수송하면 선로용량초과로 인해 많은 화물을 운송하는 게 어려워져 비용대비 큰 효과가 없어진다. 해저터널에 신칸센을 이용하려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일본의 주류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어려워 대규모 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해저터널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차라리 한국이 누릴 가능성이 좀더 높다. 당장 부산항에서 수도권까지 차량으로도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규슈자체도 개발이 거의 다 되어있는데다가 산악지형이 많아 추가적으로 개발할 땅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현재 해저터널의 일본측 시점으로 거론되는 가라츠시의 경우에도 이미 후쿠오카의 통근권역이 되어 개발이 많이 되어있다. 따라서 투자금을 대량으로 투입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의 개발을 해도 겨우 따라잡을까 말까한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울경권을 따라잡는 건 먼 얘기가 된다.

부산항은 규슈의 어떤 항구보다도 크다. 도시규모에서 부산을 따라올 규슈의 도시는 아무 데도 없으며 울산, 창원만 해도 후쿠오카시를 제외하면 규슈의 어떤 도시보다 크다. 심지어 범위를 서일본까지 넓혀도 부산과 대적할 규모의 항만은 찾기 힘들다. 규슈 최대 도시권이라는 후쿠오카-기타큐슈권도 부울경권보다 작다. 부울경권은 한국에서 두번째 도시권역이지만 후쿠오카-기타큐슈권은 규슈내 최대일 뿐 일본 열도 전체로 보면 한참 아래에 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조사한 도시권 경제규모를 보면 부울경권이 32위, 후쿠오카-기타큐슈 권이 51위이다.[10] 사실 이정도면 빨대효과를 걱정해야 할 곳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여행수지 관련해서는 더욱 한국의 적자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매우 높으며, 일본과는 달리 인구밀집지인 수도권과 후쿠오카 간 소요시간과 요금은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기에 단기 여행으로 다녀오는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본의 경우 북큐슈 및 혼슈 최서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시간과 비용 상 철도의 메리트가 매우 떨어져 철도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다.

10. 지진 대처

11. 한반도의 발전

아무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이가 별로 안좋아도, 찬성론자들은 비슷한 관계의 영국프랑스채널 터널을 뚫었던 것을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착실히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온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문제,영토문제가 남아있어 사실 수평적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물론 20세기 독립직후에 비하면 약간이나마 나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부산이 이 해저터널로 인해 하나의 중요한 교통관문이 됨으로써, 다른 허브들보다 더 중요한 지정학적 우위를 얻게 되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항구만 존재하는 것보다는 철도가 같이 통행이 되는 것이 허브로서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길의 관문이었던 이스탄불처럼, 어떤 지역을 지나기 위해 꼭 들러야 하는 지역은 발전했다는 점도 근거로 쓰인다. 실제로 이스탄불과 실크로드 무역의 주요 거점 도시가 발전했긴 했다. 정리하자면, 건설되지 않았을 때보다 건설했을 때가 발전의 여지가 넓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채널 터널의 프랑스 측 기점도시인 칼레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단순히 국가간의 연결을 보는것이 아닌 국가 내부에서 교통이 편리해지는 경우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해저터널 기술은 발전한지 얼마 안된 기술이라 예시가 많지 않지만 다리를 통하여 해저터널과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교통을 편하게 해 준 케이스는 매우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문교의 경우 San Francisco 와 Marin County를 연결해주었는데 당연하겠지만 이전까지는 San Francisco의 경우 캘리포니아 만을 기점으로 종착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문교의 건설을 이후로 캘리포니아는 큰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출처]. 즉 종착역이 환승역으로 변경된 케이스이지만 이후로도 San Francisco는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이스탄불의 경우와는 완전히 경우가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현재 한일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이를 통해 움직이는 물류는 대부분 남한과 일본열도 간의 통상이다. 그러나 이후 대륙과 연결될 것을 가정하자면 한반도 측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물류와 일본에서 수출하는 물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다르다. 이스탄불의 경우는 유럽 대륙 전체와 오리엔탈을 연결하는 위치에서 각 문화권의 물류가 쌍방으로 움직였으며, 정치 문화적 완충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일 해저터널이 완공된 이후의 부산의 포지션은 잘 쳐줘도 경유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얻어낼 것은 일본으로부터 흐르는 일부 물류와 관광산업에 지나지 않으며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일본은 터널을 통해 대륙에 속한 수많은 국가와의 육로 연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일 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상호 경제 효과만을 위해 이만한 비용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는 반박으로도 이어진다. 이만한 비용의 결과가 단지 동남권과 규슈 간의 경제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칼레와도 완전히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칼레의 경우 애초에 인구가 20만도 되지 않는 소도시였으며 상실할 물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국항, 물류의 경제 효과에 아무런 손실을 주지 않는 동시에 영국과의 통상만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였으며-영국과의 통상에 한해서 항구의 타격은 있었을 것이다-, 유로라는 큰 틀 아래서 국경을 낮추는 데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애초에 '종착점'이 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했다. 유럽의 특성상 다종다국이 몰려있어 선형의 종착점을 견주기 어려우며, 그래도 따진다면 일반적으로 리스본을 그 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의 우려를 칼레에 놓고보자면 애초에 잃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일해저터널을 통한 경제 유발 효과가 과잉 평가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가 단위의 무역에서 보면 한일해저터널로 한반도와 일본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박과 항공 운송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다. 채널 터널의 프랑스 측 기점인 칼레처럼 부산이 어느 정도는 발전하겠지만, 국가 단위의 발전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국가 단위로 발전할 정도로 의미있는 사업이라면 이 터널이 수에즈 운하파나마 운하 수준이나 그에 준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터널이 과연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남북통일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 크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일해저터널 건설 편익은 한일 간의 무역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옳다. 그리고 앞서 설명되었듯, 현재 대일 물동량은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할 만큼 많지는 않다. 정리하자면, 지역적으로는 발전하겠지만 국가 단위의 발전은 과잉 평가된 것이다.

잡설로, 통일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북한의 선로가 개방되면 러시아 내지 중국과 연결되어 심지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철도나 도로로 갈 수 있게 되면, 그야말로 운송료로만으로 한국의 1년 예산이 뚝딱 나온다는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13] 물론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 현실은 철도수송보다 해상수송이 훨씬 저렴하다. 한중일 간의 수송비 절감은 기대할 수 있어도 그 이상 거리를 가진 국가와의 수출은 해상수송보다 비용이 더 든다. 게다가 훨씬 물동량이나 중요성이 큰 수에즈 운하파나마 운하도 연 수입은 몇조원 정도다.

하지만, 해상수송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속도면에서는 육로를 통하는 편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게다가 해로와 육로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해로에서 육로, 육로에서 해로로 이동하는 과정이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필요로 하는데, 일본에서 중국 및 러시아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해로뿐 아니라 상당한 길이의 육로를 거쳐야 하므로, 해저터널로 단번에 육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비용이나 속도면에서 월등하다. 따라서, 한국은 이로 인한 경제적 해자의 상당부분을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에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해저터널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는 단연코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비용에 관해서도 해상수송에 비해 일부 육로가 이점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육상에서 해상으로, 다시 해상에서 육상으로 옮겨가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꽤 크다. 컨테이너가 항구에 정박하고 이동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월 단위로 감가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부품이나 연구개발에 있어서 해외 법인에서의 물품을 가져오는데에 있어서의 이점도 있다. 물류에 있어서 걸리는 시간도 꽤 큰 돈이다.

12. 국민 감정

일본의 정계는 해저터널에 긍정적인 면을 보이지만 우익 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혐한 성향이 짙은 사이트에서는 범죄율이 증가해 일본의 치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이 사안에 애초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안다 해도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겠으며 굳이 일본과도 얽히고 싶지 않다' 등의 부정적인 견해가 큰 편이다. 한국 내 혐일파들 또한 일본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한국의 치안 및 음지에서 발생하는 범죄등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도긴개긴 수준의 주장은 덤. 국가별 통계치로는 한국의 치안이 더 안 좋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통계 기준의 차이를 들어 실제로는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게다가 국가별 통계는 둘째 치더라도 부산과 후쿠오카로 비교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 규슈 북부는 일본에서도 야쿠자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14]

대일 외교에 우호적 입장을 가진 각국의 시민들은 유럽 경제권처럼 동아시아 경제권 또한 교통망 확충을 통해 더 쉽게 교류할 수 있다면 양국에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 국민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혐일 및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혐한 정서 또한 강한 것이 사실. 또한 보수 단체, 호국보훈 단체, 일제 강점기 유족 단체 등은 일본이 해저터널을 통해 침략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육군 군사력의 격차상 오히려 한국이 침략할 수 있다고 호들갑을 떠는 일본 내 우익 단체도 똑같이 반대한다.

경제계에서는 대일 의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 형태, 정계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고 실제로 성사되면 정치적 치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로 찬성하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안에서 한국과 일본은 국민감정 때문인지 무언가 할 때에는 조용한 경향이 있다.

현재의 모든 결정에 과거와 국민감정에 얽매이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비슷하게 식민지배에 의한 안좋은 국민감정을 가진 국가들을 보면 아일랜드해 다리/해저터널지브롤터 해협 해저터널의 경우 아일랜드는 수백년간 영국의 지배에 억압받고 문화적 말살에 고통받았고, 모로코[15]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리프 전쟁이라는 유혈 투쟁을 벌였기에 국민감정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하지만 두 사례에서는 그래도 공동 커미션도 세우고 공동조사도 실시하는 등 상황이 한일 해저터널에 비해서는 완만한 편이다.

12.1. 통일교 관련

일본측에서는 그동안 한일해저터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규슈지역 정치인 일부만 관심을 가지는 정도였다. 그러나 2022년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일교와 관련된 사업들을 일본 언론에서 집중 조명하면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통일교가 한일해저터널을 빌미로 신자들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본 내 여론이 크게 안좋아진 상황이다.

아예 일본에서는 해당 사건 이후로 한일해저터널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상 통일교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어서#, 한일 해저터널 단체에 관여만 해도 통일교와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본 정치쪽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크게 꺼리고 있다.

13. 기타

한국의 이득이 1이면 일본의 이득이 10이므로 한국에 이득이 있더라도 국민감정 상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손익의 문제를 떠나 수십년이 넘어가는 건설 기간과 비용, 유지비가 매년 수백억 이상 들어갈 게 뻔한데 한일해저터널은 양측 모두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우세하다.

일단 성사되면 일본은 섬나라로서 대륙 행단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전까진 사이에 낀 동해로 인해 한일 간의 국경이 따로 없었다가 이곳이 실질적인 한일 간의 국경이 된다.


[1] 코레일에 따르면 1km당 KTX임율은 164.41원이다.[2] 일본의 경우 신칸센의 임율 계산이 복잡한 관계로 단순하게 JR 큐슈의 큐슈 신칸센 하카타~카고시마츄오 전 노선 기준 1km당 36.9엔 정도로 계산.[3] A안 231km을 기준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이 계산한 한국 33% 일본 67%의 건설비 부담 비율로 계산. 신칸센 5,705엔(57,350원) + KTX 11,390원[4] 지정석일 경우 편도 2만엔 이상 지불해야 한다.[5] 물론 화물수송능력이 개차반인 일본 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전제는 붙는다. 하지만 한일해저터널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제안해오면 한국이 받을지 말지가 논점이지 한국이 먼저 요구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일본 측 인프라의 개선 문제는 한국에서 논할 가치는 없다.[6] 그나마도 한국의 수색역-금천구청역 구간과 일본의 도카이도 신칸센 구간의 선로 용량문제 때문에 하루에 한두 편성 정도나 가능할것이다.[7] 도쿄올림픽만해도 재정문제로 말이 많은데 해저터널 뚫린다고 규슈를 개발한다면 도쿄올림픽과는 비교가 불가능 할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8] 홋카이도와 혼슈를 잇는 세이칸 터널도 화물이 주력이다. 오죽했으면 화물열차에 방해된다고 신칸센 속도를 160km/h 로 낮추기까지 했다. 현재는 일부 편성 한정으로 210km/h 까지 증속하였고, 2021년 이후에는 전 편성으로 확대된다.[9] 신칸센 자체가 여객수송이 주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설계되어있는 선로중량을 개조해야한다. 이 뿐 아니라 각종 화물지선들, 재래선과 신칸센 선로를 이어야 한다. 문제는 일본의 재래선은 협궤로써 신칸센과 규격도 다르고 재래선과 거의 연결이 되어있지 않이서 이를 전부 해결하려면 사실상 일본 전국에 있는 철도망을 갈아엎어야 될 수도 있다. 가변궤간열차가 개발중이고 시운전중이긴 하지만 여객철도에서도 상용화가 안 된 마당에(광궤-표준궤는 몰라도 표준궤-협궤 가변은 개발이 매우 어렵다) 이걸 화물에 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10] 이것도 2014년에 발표한 거라,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 현재 시점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https://www.nps.gov/goga/learn/news/golden-gate-national-park-sites-economic-benefit.htm[13]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부산까지 연결하면 북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주장은 오래된 떡밥. 물론 이게 실현되면 대 유럽 수출은 확실히 편해진다. 기존 해상운송에 비해서 약 2주 정도의 시간 단축이 예상된다.[14] 반면에 한국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노태우 정권기의 10.13 특별선언을 거쳐 대대적으로 조폭단체를 소탕했고, 지금도 꾸준히 단속을 벌이고 있어 별로 내세울만한 조폭이 없다. 그러나 일본 야쿠자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15] 북부에 한정. 남부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