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독일 뮐하임-케를리히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 폭파해체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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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탈(脫)원자력발전, 줄여서 탈원전(脫原電) 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을 이른다.탈핵(脫核)이라고도 하지만 탈핵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까지 전부 포함하는 뉘앙스가 강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핵잠수함의 보유는 추진하고 원자력발전소는 폐지하자는 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탈핵국가'로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같은 연설 내 단어 '핵발전소'에 대응되는 말로서 원자력 발전 시대를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탈원전이라는 표현 역시 사용하며, 청와대는 두 단어 모두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음을 밝혔다.
원자력 발전의 폐지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과 방사능 유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주 쟁점이다. 특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갈리는 편이다, 분명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입증된 대체 에너지가 발견된다면 원전에 집착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아직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대체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 등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준에는 한참 모자란다. 원전 사고는 예방이 가능한데도 공포심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발전소보다 원자력 발전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가 소비 에너지 대비 발전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력 발전이 10톤의 석탄, 혹은 천만리터의 석유로 3천만 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원자력은 500kg의 연료봉으로 3천만 와트를 생산한다. 결정적으로 석탄은 탄소 배출이 일어나지만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다.
이에 대해 원전 반대 측에서는 현재의 대체 에너지로도 원전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으며 원전 사고 위협은 간과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체 에너지 발전이 원전을 대부분 대체하는건 힘들다. 상술했듯이 효율이 꽝이기 때문.
그레타 툰베리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석유, 석탄의 사용을 늘려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
2018년 8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원전인사이트'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원전 정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았으나, 이후의 현재 문서에서는 그 내용 위로 현 2022년 상황이 덧씌워져 서술됐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좋다.
EU 택소노미 통과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력자원 자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에 현재 각국의 탈원전 정책은 줄줄이 폐기되는 수순이며, 사실상 실패한 담론으로 평가받는다.
| <rowcolor=#fff> 국가유형 | 원전정책 | 총계(대상국가) |
| 기존 원전 운영국 (총 34개국) | 유지 및 확대 | 31개국(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캐나다, 스웨덴, 남아공, 핀란드, 불가리아, 멕시코, 헝가리, 벨기에, 파키스탄, 체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UAE, 튀르키예, 이집트) |
| 축소·폐지 | 3개국(스위스, 독일, 대만) | |
| 원전 도입 검토국 (총 15개국) | 기존 도입유지 | 11개국(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요르단, 리투아니아, 폴란드, 태국, 베트남, 이탈리아[1]) |
| 신규 도입국가 | 2개국(칠레, 사우디아라비아) | |
| 도입취소 | 2개국(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
2. 유럽의 탈원전 실패
독일, 스페인을 포함한 다섯 국가는 공동으로 원자력을 택소노미에서 제외할 것을 유럽 연합에 요구했다.#CO2 위기의 데드라인(약 25~30년)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이부분을 가장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전의 여론적 부담 때문에 섣불리 건드리지는 못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기대하는 국가가 대다수였다.
파리 협약의 실효가 시작된 2020년 시점에 와서는 전세계적으로 기후 대책이 더 시급하니까 환경을 위해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커진 상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원전 가동이 불가피하다면서, 탈원전 때문에 석탄, 갈탄 때고 있는 독일과 메르켈 정부를 비판했다. 중앙일보 쿠르츠게작트의 영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원자력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프랑스 마저 원전의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2021년 11월 9일. 마크롱은 기존의 정책을 전면수정, 에너지 공급 가격을 낮추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확실히 EU의 수장으로써 탈원전을 주도했고, 모범적으로 가장 먼저 원전 비율을 줄여나갔다. 그러나 그를 보조해야 하는 대체 발전자원의 확충, 특히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미비했다. 친환경에너지는 커녕 재래식 화력발전에 의존한 탓에 탄소배출은 오히려 더 늘었고, 국가 기간사업의 대비는 미비한 수준을 넘어 가즈프롬과의 노드 스트림 1, 2 파이프라인으로 대표되는 값싼 러시아의 가스/유정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에너지 수급라인을 보여주게 됐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독일에서 탈원전의 명줄을 끊어버렸다. 탈원전을 위해 천연가스를 대체 에너지로 사용했으나, 그 천연가스는 러시아 천연가스였다. 때문에 러시아가 대놓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도 가스가 끊길까 두려워 찍소리도 하지 못했다.
독일 자국의 언론들이 앞다퉈 메르켈 정권의 이윤주의적 에너지 정책으로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는 기사를 투고하였다. # 러시아 침공 이래 유럽의 탈원전 정책은 아래의 택소노미 통과와 맞물려 사실상 전체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위협을 조장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입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6월 14일 유럽의회 상임위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배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7월 4~7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
이 같은 상황에 독일은 올해 가동중단할 예정이었던 원전을 연장할 계획을 잡고,#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늘려 대응하려고 하고 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력과 노하우가 사라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7월 6일 유럽의회에서 원자력 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설상가상으로 2022년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가뭄으로 때문에 강물 수위가 낮아지고 수온이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강물을 냉각수로 쓰던 프랑스의 원전이 4기나 가동중단되는 직격탄을 맞는 등 전기 생산에 차질이 생겨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쓰는 독일도 비상이 걸렸다.
앙겔라 메르켈 내각의 최측근 인사였던 라르스 헨드리크 뢸러 전 수석경제보좌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메르켈 내각의 정책 실패로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에 과의존하게 됐다"며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였다. #
2024년 3월 21일 유럽에서 최초로 열린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원자력을 ESG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 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제안이 나오면서 유럽은 사실상 탈원전 기조 폐기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
3. 대한민국의 탈원전 추진과 취소
문재인 정부 시절 2080년까지 계속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원전이 안전성 등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계속 운전하는 것.
졸속 추진과 내부 반발, 북한 관련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표류하다가 결국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원전 비중이 오히려 확대되는데 원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1개로가 폐쇄됐다. 추가적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4기를 취소, 파기하고 기존 가동중이던 원자로 12기를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후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정지하기로 했던 기존 원자로 12기 역시 계속 가동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대만의 탈원전 추진
대만의 중도좌파 정당인 민주진보당은 1980년대부터 줄기차게 탈원전을 주장했으며, 반대로 보수정당인 중국국민당은 탈원전을 반대하는 양상이다.대만의 장기 계엄령이 해제된 뒤 치솟은 민주진보당의 인기로 2000년 이후 집권에 성공한 천수이볜과 차이잉원 정부는 강력한 탈원전 의지를 내비쳤으며, 2017년 1월 마침내 탈원전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미 완공을 앞두고 있던 제4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 기존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고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감한 정책에 비해 대만 사회의 찬반양론은 뚜렷하게 갈린다. 2017년 6월 대만의 전력예비율은 기준치인 6%를 넘어 무려 3.52%까지 떨어지는 비상사태를 맞이했으며, 이미 중지했던 원전을 임시방편으로 다시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19일에는 직원의 실수로 추정되는 화력발전소 정지 사고로 대만 전체 가구의 64%인 828만 가구가 정전되는 초유의 블랙아웃이 터졌다. 이에 대해 민진당과 정부 측에서는 본 사건은 탈원전 기조와는 관련 없는 별개의 전력 사고임을 강조했고 반면 야당인 국민당은 "어쨌든 결국에는 효율적인 원전이 답인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신베이시 룽먼에 위치한 제4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 80개를 컨테이너 8대에 실어 지룽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송했다는 것이 나오면서 탈원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다.#
2018년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함께 탈원전을 규정한 전기법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 589만 5560표, 반대 401만 4215표를 얻음에 따라 탈원전 정책 폐지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 단, 대만정부는 이 투표는 원전폐지 시한을 명시한 조항의 삭제에 대한 투표라고 하면서, 탈원전 정책 자체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련 기사 라고 해봤자 이번 투표로 정권 자체가 무너진 이상 반대정파가 탈원전에 관심 없다면 별 의미없는 선언일 수도 있다.
#그러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이 공식 폐기됐다가 경제부가 탈원전에 나서 국민투표 불복이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시 라이칭더 행정원장이 국민투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 제4 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부지를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등의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과 해당 원전 가동계획을 예정대로 추진 중에서 제15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 제2국민투표를 치른다.# 4월에 차이잉원 총통이 탈원전에 대한 강조를 했다.#
결국 2021년 12월 국민투표에서 제4원전 상업가동 개시 안건이 정족수 미달에 따라 부결로 결정됨에 따라, 대만의 탈원전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해당 원전을 해체하고 부지를 태양광발전 등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2023년 탈원전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 대만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해 원자력발전소를 대기 상태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이 완화될 조짐이라고 29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
5. 일본의 탈원전 추진과 취소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줄여 말할 때 '원전' 대신 '원발'로 줄여 부르기 때문에 탈원발(脱原発, だつげんぱつ)로 부른다. 일본은 1963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원전 선도국에 속하지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이때 소련(현 우크라이나)으로부터 방사능이 무역풍을 타고 일본으로 도달할 거라며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방사능 방호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게다가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함께 역대 최대급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일본 내 원전은 무려 42기로, 고속증식로인 몬주는 1995년 냉각재 유출 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채 폐지 수순에 들어갔으며, 조요 역시 사고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 둘 중 하나만 노심용융을 일으켜도 일본은 쑥대밭이 된다. 설마 하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까지 터지고 나서는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잦은 일본에 원자력 발전이 적합한가' 하는 반발 여론이 생겼다. 사고 후 수년간 일본 내 원전 가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못지 않게 원전이 국가의 핵심 전력 공급원인 나라로, 2011년 원전을 멈춘 이후 전기요금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산업용에서 약 40%, 가정용으로 약 25%의 요금이 인상됐다. 이는 일본의 제조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5년 결국 원전 재가동을 선언, 같은 해 8월 11일 센다이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때 정권교체가 되기도 했지만 현재 일본 국회의 여당인 자민당은 친원전파로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원전 제로라는 강령을 채택했으며, 일본공산당도 탈원전을 추구한다. 나머지는 개개인 성향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는 중이다.
2040년까지 소형 원전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1년 일본여론조사회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970명을 조사한 결과 76%가 탈원전에 찬성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부터 가장 싼 전력원이 원전에서 태양광이 될 것으로 예측을 바꿨다. 다만 계획상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 내 여론조사 결과는 탈원전을 매우 높은 확률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6%이다.#
그러나 역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EU 택소노미의 여파로 일본 기시다 내각 역시 탈원전을 뒤집어엎게 됐다. 22년 8월 24일, 일본은 원전 거리두기의 전면 폐기를 발표하고 신형 원전의 건설을 발표했다. #
6. 탈원전을 결정한 국가
옆의 숫자는 목표 기한이다.- 대만 (2025)
한 때 스웨덴이 탈원전 국가라는 기사들이 나왔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스웨덴은 8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전력의 약 35%를 공급 중인 상황이다. 물론 스웨덴은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이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목표일 뿐이며 원자력을 금지하거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2016년 6월 10일 스웨덴 의회는 원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설비용량에 부과하던 용량세를 2017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기존 원전 부지에서 노후 원전을 대체할 최대 10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했다. (#)
벨기에 또한 본래 2025년까지 탈원전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전쟁 발발 이후 추세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면서 탈원전 결정 국가는 위의 2국 이외엔 전무하게 됐다. #
스위스도 탈원전 정책 폐기하기로 했다.#
7. 이미 탈원전한 국가
옆의 숫자는 탈원전 달성 시기다.하지만 2024년 7월 이탈리아의 에너지 수급 문제에 직면하여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불만이 증가하였고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이필요하다고 원자력 재도입을 추진중이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SMR을 가동하여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의 11%를 원전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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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탈리아는 1990년 마지막 원전 폐쇄를 끝으로 탈원전을 한 국가이다. 하지만 최근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을 견디지 못해 원전을 재가동하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에 따라 2030 새로운 에너지계획에 원자력 비중이 10~11% 포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