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808080; border-right: 10px solid #808080"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808080><colbgcolor=#f5f5f5,#2d2f34> 발동 사유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 구성 | 인사 | |
| 주요 사건 |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 | |
| 타임라인 | ||
| 2024년 | 12월 | |
| 2025년 | 1월 · 2월 · 3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최상목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최상목 참고 | }}}}}}}}}}}} | |
| {{{#!wiki style="margin:-10px" | <tablebordercolor=#808080> | 최상목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808080,#fff> 생애 | <colbgcolor=#fff,#1c1d1f>생애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
| 논란 | 비판 및 논란 | ||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된 문서는 틀: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참고 | |||
1. 개요
2024년 12월과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상목 탄핵에 대한 정치적 이슈이다.2. 상세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 <rowcolor=#FFC224> 대행순서 | 직함 | 현임자 |
| 1위 | 국무총리 | | |
| 2위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최상목 | |
| 3위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주호 | |
| 4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상임 | |
| 5위 | 외교부장관 | 조태열 | |
| 6위 | 통일부장관 | 김영호 | |
| 7위 | 법무부장관 | | |
| 8위 | 국방부장관 | 공석 | |
| 9위 | 행정안전부장관 | 공석 | |
| 10위 | 국가보훈부장관 | 강정애 | |
| 11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 | |
| 12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송미령 | |
| 13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 |
| 14위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
| 15위 | 환경부장관 | 김완섭 | |
| 16위 | 고용노동부장관 | 김문수 | |
| 17위 | 여성가족부장관 | 공석 | |
| 18위 | 국토교통부장관 | 박상우 | |
| 19위 | 해양수산부장관 | 강도형 | |
| 20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오영주 | |
| 국무총리의 경우 헌법 제71조를, 기타 국무위원의 경우 헌법 제71조 및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의 순서를 근거로 한다. | }}}}}}}}} | ||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순서상으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다음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1]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마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가게 되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하겠다"고 한 만큼, 상황이 다소 유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2]
하지만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서 장관을 1명이라도 더 탄핵할 경우 국무회의의 정족수 미달로 무정부 상태로 직면하게 된다.[3] 즉 행정부의 중요 권한 행사가 매우 어려워지기에 누가 권한대행을 하든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4]
실무적으로는 국무위원 정족수 15인이 안 되더라도 11명 미만이 아니라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나 이도 위헌소지가 있는데다가 이런 흠결을 막아줄 대통령도 직무가 정지중이라[5], 설령 회의가 열리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6]
다만 국무위원의 임명은 대통령(및 권한대행)의 권한이고,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으므로[7][8][9] 만약 장관들의 탄핵으로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인원이 부족하다면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을 더 임명해서 인원을 충족할 가능성도 있다.[10] 다만 이렇게 되면 장관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꼴이 되면서 여러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일단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 비상계엄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인 데다가# 계엄 3일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언급도 했다는 주장이 있다.#[11]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 표결을 앞둔 몇 시간 전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을 대동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생각이냐며 당장 탄핵을 재고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역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에 공모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연쇄 탄핵을 당할 각오가 있으면 해봐라. 내란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연쇄 탄핵을 해서라도 전면전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더불어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 없다면 탄핵이 더 있을 수도 있다.[12][13][14]
이처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명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1. 부정론
야당들 입장에서도 최상목 대행의 탄핵소추는 굉장히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계엄사태에 가려졌지만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라는 대형 참사도 발생한데다가, 2024년 12월 31일에 야당의 가장 큰 요구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 2명이라도 임명을 함으로써 탄핵심판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정치적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기에 더불어민주당 측도 최후의 시나리오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주호 부총리의 대행 체제로 이어지게끔 순번대로 탄핵을 추진할지 아니면 이주호 부총리·유상임 장관·조태열 장관·김영호 장관까지 줄탄핵 및 공동탄핵으로 처리할지 혹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잔여 국무위원을 전부 공동탄핵할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리 싫어도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이다. 만약 최상목도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다음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넘어가는데 관료 출신인 한덕수, 최상목과 달리 이주호 부총리는 골수 친이 성향의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라 민주당 내에서 비토가 상당한 데다 탄핵을 남발한다는 역풍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5] 또한 현재 계엄 사태 이후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한데, 해당 분야 전문성이 최상목 대행에 비해 비교적 부족[16]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기재부에서도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탄핵되면 다음 순번인 이주호 부총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고 하며 기사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100번이라도 탄핵감이지만 이런 큰 사안에 국민 정서를 거슬러 갈 수는 없지 않으냐"라며 국민 정서상 안된다고 밝혔고 "트럼프 2기의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중 가적 비상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을 날리면 국민에게 책임감 없는 정치 세력으로 찍힐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등 현안에 주력하고 정치 등의 적극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하려는 이유도 정치적 권력은 친윤계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17]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2.2. 긍정론
그렇다고 탄핵소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12월 29일 JTBC 뉴스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인 김용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인선 및 두 특검법의 공표를 거부한다면 탄핵과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를 반드시 쓸 것임을 확고히 피력해 최상목 권한대행 또한 한덕수의 길을 똑같이 걷는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또한 내란 상설특검 추진을 한덕수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차일피일 미루며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이고, 1월 19일에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으로 인해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극성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민간인을 폭행하는 사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부, 경찰 및 검찰 등과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가담자 전원 구속 등의 초강경 대응[18]을 할 것을 선언했지만 늦장 대응 논란이 있고 이마저도 수사가 제대로 된 진척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들었다.
2025년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탄핵소추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에 직접적인 가담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박현수 경찰국장을 2025년 2월 7일을 기점으로 수사 대상에서 배제시키면서 서울경찰청장 대리로 직무 내정을 강행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당은 탄핵 카드를 더욱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또한 2월 27일에 헌법재판소 측에서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선고를 내렸고 여기에 더해 명태균 특검법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김상욱 의원의 찬성을 통해 발의가 성공한데다 뒤이어 채상병 특검법까지 발의 예정되면서 적극적인 법적 공세를 야당 전체가 강행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중진 쪽의 강한 만류 때문에 탄핵을 시키지 못해 열받아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중 한 명인 박찬대 원내대표[19]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명태균 특검법을 계기로 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을 전부 거부한다면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고 예정된 국정협의제를 파토내며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했다. 3월 4일에는 최상목 없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회의장만 있는 국정협의체를 만들어 더욱더 압박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쪽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야당 의원들을 필사적으로 설득해서 탄핵을 막되 그 기한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의 선고 결과를 기점으로 할 것으로 합의를 했던 만큼 이번만큼은 아무리 만류를 한다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강경 여론을 막을 명분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거기에 해외로부터 민주주의 지수 평가가 10위나 떨어진 21위나 하락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으며, 주식시장마저도 혼돈과 파국이 발생하고 있는 등 경제적 여파가 그들이 우려하는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만큼 가뜩이나 탄핵 정국에 의한 혼란을 겪는 국민들은 이에 대한 대처를 어영부영한다며 중진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추진 만류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에 더더욱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역풍을 맞게 된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다.
3월 초 윤석열 석방에 이은 윤석열 탄핵의 늦은 선고 일정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은 탄핵론을 강하게 내비추고 있고, 일부는 이미 탄핵안 발의를 끝마친 상태라고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3월 13일까지 최상목과 심우정에 대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 만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탄핵된다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만 수행하게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대행하게 된다.[2] 다만 이주호 부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 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상목 부총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또한 이 부총리는 계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3] 헌법 제88조 제2항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19인의 국무위원 중 장관 3인이 사퇴(김현숙, 김용현, 이상민)했고 1명(박성재)은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어 현재 딱 15명의 국무위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1명만 더 날아가면 헌법상 정족수 15인을 충족하지 않게 되고, 4명을 추가로 더 날릴 경우 국무회의 개회가 어렵게 된다. 즉 행정부가 정지되는 것.[4]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면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나마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 미개최 시 15일 이후 국회의장에게 다시 넘어오고 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5] 애초 국무회의 자체가 대통령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함이니만큼 대통령이 존재한다면 15명이냐 11명이냐는 별 논란이 되지 않는다.[6] 차관이 장관대행으로 국무회의 참여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긴 하나 이거는 국무회의 정족수 논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의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장관 직무대행이 국무위원 대리로 부서(副署)한 사례 자체가 전무하다.[7]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관은 장관이기 전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된다. 물론 현실은 장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므로 장관직과 국무위원직의 임명 순서에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8]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9]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0] 혹은 정부 부처의 다른 공무원을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다. 과거 국민안전처장을 장관(국무위원)직으로 보한 사례가 있다.[11] 일단 최상목 대행은 이런 주장을 부정했다.[12] 더불어민주당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초기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탄핵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 ###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및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지연시키자 탄핵을 단행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 탄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13]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직무정지 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 6명으로는 인용/기각/각하 자체를 결정조차 못한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칫 헌법재판소가 오도가도 못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넣는 방식이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결정하는 자가당착이 발생하며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꽤나 지체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손 놓고 불완전한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것도 지지자와 국민여론에 못할 짓이고,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반대해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혼란은 배가 될 것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14]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6명밖에 없다. 즉 탄핵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재판이 성립되는지가 문제시되는 지경인 것이다. 본래 헌재법상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사항을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임시로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해졌다. 만일 6인 체제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6인 체제의 정통성 및 위법 문제로 시비를 걸어 불복을 선언할 수도 있으니 어떻게든 9인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15]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필요한 탄핵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측에서 "탄핵 남발로 국정혼란"을 밀고 있고, 중도층에서는 모든 정치 이슈를 따라가기 힘든 입장인지라 대통령 탄핵까진 이해해도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했으면 하는 감정이 있다. 실제로 연속 탄핵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고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엄 사태 직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16] 이주호 부총리도 본래 경제학자 출신이긴 했으나, 정계 입문 후에는 경제보다 교육정책 쪽에서 더 활발히 활동했다.[17] 계엄에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막으려 했던 인물이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수석비서관 총사임이라는 무리한 강경수를 두면서 영향력을 과시했고 경호처 입장 두둔 및 대통령의 체포를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다.[18] 사실상 극우들의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 도전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초강경 판단이 없어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극우를 제외한 국민들을 자극하는 정치적인 악수를 둘 이유는 없다. 또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출신이기에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하나 경제관료 출신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안 그래도 비상계엄 이후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그 불안 요소를 더 증폭시키는 폭도들을 좋게 볼 수도 없을 것이다.[19]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 중진 세력의 만류를 뚫지 못해 최상목의 탄핵안 발의가 무위로 돌아가자 이를 악물며 분노를 억눌러 참는 모습을 기자들 앞에서 보였을 정도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강경하게 추진하는 의원들 중 한 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