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정치 입문과 국회의원 당선3. 21대 국회 전반기 이슈
3.1. 국정감사 스타
4. 21대 국회 후반기 이슈3.1.1. 중진공 비리 관련
3.2. 이슈 법안 발의3.3. 손실보상제 최초 제안3.4. 재난지원금 최초 제안3.5. 한국판 뉴딜 정책 "쓰레기 일자리" 발언3.6. 수백명 몰린 의원실 비서관 채용3.7. 필리버스터 종결 한 표3.8. 주4일제 주장4.1. 불법체류자 관리 대정부질문 4.2. 감사원 독립성 이슈 4.3. 김건희 특검법 공개 반대4.4. 개딸 공개 미팅 제안4.5. 대장동 특검 제안4.6. 이재명 대표 퇴진 제안
5. 서울특별시장 출마 관련6. 양극화와의 전쟁7. 20대 대선 관련8. 20대 대선 이후9. 국민의힘·시대전환 흡수 합당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11.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백서 특위[clearfix]
1. 개요
조정훈의 정치 활동을 정리한 문서.2. 정치 입문과 국회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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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입당 하기 전 모습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대전환을 창당하였다. 처음에는 바른미래당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여 공천 심사 결과 비례대표 6번에 공천되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6번으로 당선되었다. 총선 이후 예상대로 시대전환으로 복귀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되어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나마 제명 사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불복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
2020년 5월 12일,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면서 원 소속 정당인 시대전환으로 복당하였다.#
시대전환은 이원재 LAB2050 대표[1], 최병현 대표[2], 정대진 교수[3], 홍석빈 교수, 김중배 기자, 김도훈 대표, 이종학 대표[4], 윤혜정 위원장, 안희철 변호사 등[5] 40여명의 3040세대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 정치를 추구하며, 이념 대립에 벗어나 실용정치를 지향한다.
한편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좋은 이웃론’[6]을 주장한다. 북한의 이웃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통일에 대한 부담과 적대심을 일으키는 한민족 통일론은 끝내야 한다는 정책이다.#
한민족 통일론은 젊은 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통일에 대한 반대 여론 만을 강화시킨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으로 공존하면서 민간의 여러 사업자들은 원하는 대로 교류를 하고 국가는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막아주는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거나 반대로 체제 붕괴를 노리고 강경 일변도로 가는 정책은 둘 다 안된다는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스스로를 통일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통일 담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가깝다.#
3. 21대 국회 전반기 이슈
대정부질문 스타. 초선의원으로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조정훈 스타일을 따라가야 당이 살 수 있다고 평했을 정도.#| 노컷브이 : 초선의원은 어떻게 총리에게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
의원 한 명인 정당의 대표이나, 개원 후 6개월 간의 행보와 국회에서 발언할 때마다 반향이 크다는 점으로 인해 '가성비 절대 갑'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
3.1. 국정감사 스타
머니투데이에서 매년 상임위마다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the 300] 국감 스코어보드[7]에서 2020년, 2021년 모두 별5개를 받아 국감 1위를 차지했다.2020년 국감을 정책 국감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받으며, 국감스타로 도약했다.
이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위원들을 야구선수에 비유했는데, 조정훈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메이저리거라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2020 국정감사 '시대전환' 선언"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원내 의석이 1인밖에 없는 신생정당이지만 국정감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8]. #
초선의원 버프일지도 모르지만 현장을 봐야한다는 소신으로 국감 기간 중 로봇랜드에 직접 다녀올 만큼 큰 열정을 쏟기도 했다.#
본인이 늘 이야기하는 '생활 정치,' '체험 가능한 정책'이 제대로 먹힌 것으로 보이며, 국감 기간동안 '사이클링 히트(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쳐내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에도 종합스코어에서 별5개를 받았다. 미국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밀정보를 요구하는 "깡패 같은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미동맹의 사이란 어떤것인지 뼈때리는 코멘트로 국감장을 휘어잡았다.#
법사위에서도 활약했다. 부산돌려차기 사건 등 민생이슈를 통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제치고 별다섯개를 받았다.
당시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담당 법원장 등의 직접적 사과를 이끌어내면서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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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
3.1.1. 중진공 비리 관련
이상직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의 인사권 남용 문제와 비리를 지적했다.#3.2. 이슈 법안 발의
3.2.1.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 발의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양극화 심화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라며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과 다르게 “부루마블 한 바퀴 돌면 20만원 주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었다.#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2020년 7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크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 일종의 시혜적 복지 개념으로만 바라봐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0년 9월 16일, 국가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 제정안[9]을 대표 발의하였다. 공동으로 13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LAB2050의 이원재 대표 등과 함께 만든 법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간단히 적기도 했다. 법안 발의 후 포털 사이트에서 수십만건의 뉴스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다. # 또 국가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것도 최초라는 언급도 있었다. #
2021년 2월 1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6호 공약으로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이후 전환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집중적으로 양극화 해소 정책을 펴야하며, 저소득층은 19년 이상 소득을 모아도 서울에 집 한채 사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공약을 발표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동맹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월 이후 대선의 중요 공약으로 기본소득이 언급되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조정훈-오세훈-유승민의 소득 관련 공약을 비교한 기사에서 조정훈 기본소득법을 분석했다. 아동수당처럼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혜택을 보는 정책을 폐지해 재정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한다.# 아이디어를 함께 실천할 사람을 숙주(?)로 삼겠다며 양당에 기본소득법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
| 김종배의 시선집중 : 조정훈 "기본소득 재원마련은 비과세*아동수당 등의 정리로, 월30만원은 증세없이도 가능" |
3.2.2.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판매 진입 지연 관련 법안 발의
2021년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를 제조하는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일부에서 현기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금지법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법률안에 일정 기한이 지나면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 여론이 지적한 문제점을 반영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자의 책무성을 크게 강화시키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었다.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내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 두 곳의 신차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약 5만 5천명에 달하는 중고차업계 및 정비‧수리 자영업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 중고차 매매시장의 가장 약자는 소비자며, 완성차 업체가 서비스 품질을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진 않다. 이 점을 우려해 중고차 매매업자의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한다.
한 언론사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조정훈의 차는?'이라는 저격 기사를 내기도 했다. # 기사에 따르면 조정훈의 차는 독일 폭스바겐사의 2012년식 파사트라고 한다. 세계은행 재직 시에 구매해 차를 가지고 귀국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현재는 기아에서 출시한 카니발을 타고 다닌다.
법안 발의 후 1년 뒤인 2022년 3월 중고차 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미지정되면서 완성차업계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여론과 완성차업체의 파상공세를 혈혈단신으로 어떻게 막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후 현대와 맞짱 뜬 의원으로 온라인상에서 유명세를 탔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훈 의원이 법안 발의 과정에서 국민을 속였다는 논란이 있다.
조 의원이 법안 제안 이유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지의 관행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키고, 미국 상당 수의 주에서는 법령으로 완성차업체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 다양성 확보야 말로 중고 자동차의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경험으로부터 깨달았기 때문”https://www.sedaily.com/NewsView/22IMR5R8I2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가 입법조사처 자료라고 밝혔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이 조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해외의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은 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대기업 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자유롭게 상생하는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오히려 "자동차 제조사 또는 대기업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중개업 또는 매매업을 제한하는 해외의 입법 사례는 조사되지 않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9YZ69YxkCgc
이에 대해 입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거주했거나 유학했던 사람들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를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한 경험이 있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고, 관광목적으로 잠시라도 해외에 방문했던 사람들 조차도 제조사가 중고차 판매를 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너무 쉽게 기만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조 의원이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해명하였지만, 그 내용도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사례에 대한 해명은 없고, 완성차업체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입법에 대한 것 뿐이었고, 그 내용도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가 여러 개 있고 논란이 된 자료가 전부가 아니다. 미국 주별 완성차금지현황근거법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419293&memberNo=28643647&vType=VERTICAL
만약 조 의원의 말이 맞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 부실 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담당 조사관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직무유기를 한 입법조사처와 조사관에게 아무런 항의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3.2.3. 플랫폼노동자 경력증명서법 발의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약 1달 간 대리운전을 뛰었다.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플랫폼 노동이 부상할 것인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고충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10]| 조정훈의 국회전환 : 한 달 대리기사 경험기 |
3.3. 손실보상제 최초 제안
‘피해지원’이 아닌 ‘손실보상’ (최초) 주장2020년 11월 24일 코로나19 자영업자의 영업권 침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22일에는 헌법 제23조 3항을 인용해 개인의 영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집합금지 명령은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시혜가 아니라고 언급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1년 1월 7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난의 시대, 보상과 지원은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이후 여야의 정치인들이 호응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며 공감한다고 나섰고, 21년 1월 11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보상”을 처음 언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영업자 손실 보장해줘야”한다고 언급했다. 21년 1월 21일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에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1년 1월 26일에는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손실보상 소급은 없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해 반박했다. 요지는 손실보상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영업 제한으로 발생한 ‘채무의 이행’이므로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1년 4월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나, 소급적용 및 보상업종 선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21년 5월 말 산자위 소속의원 일부가 모여 법안 심사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2021년 6월에 열린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소상공인을 안보이는 2등 시민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백성이 왕에게 구걸하는 시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손실보상제 입법이 소급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이 없자, 소급적용에 준하는 두터운 지원을 하자는 대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 소급적용을 찬성했던 입장이었지만 재난의 시대에 국가의 보상체계가 신속하게 확립되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2021년 7월 1일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찬성 토론에 나서 소급적용이 적용되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더 이상 정부보상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2021년 10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예산이 추경을 통해 추가편성되었다. 소급적용 논의가 이어져 입법이 늦어졌다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보상을 제때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돌기도 했다.
2022년 3월 22일,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을 위한 50조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시대전환 조정훈 : 손실보상법 찬성 토론 “부족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
3.4. 재난지원금 최초 제안
2020년 3월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주장했다.# 당시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제안. 이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경기지사가 차례로 받음으로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이슈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재난지원금이 조정훈 의원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이에 대해 주진우 기자가 서운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니, "어차피 혜택은 국민들이 보는 것이니 아무 상관 없다"라고 발언해 쿨함을 보여줬다. 그렇게 지금은 국민 모두에게 익숙해진 재난지원금이 조정훈의 입에서 시작되었다고.3.5. 한국판 뉴딜 정책 "쓰레기 일자리" 발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기에 범여권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이 비판적이다. 특히 2020년 7월 24일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최저 임금 수준의 쓰레기 일자리를 만들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TV조선 뉴스 : 범여 조정훈 의원,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겨냥 "쓰레기 일자리“ |
3.6. 수백명 몰린 의원실 비서관 채용
조정훈 의원실은 21년 1월 4일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실 비서관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다른 의원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 화제가 되었다.# 조정훈 의원실의 '비서관 채용 공고' 글의 조회수는 2021년 1월 18일 현재 7,610회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의원실이 지난 해 4월 올린 채용 공고의 조회수보다 많은 숫자다.[11]초선이고 의석수가 1명뿐인 정당의 보좌진 채용공고가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하여 수평적인 의원실 분위기와 범여권에 속하면서도 정부 여당에 상당히 비판적인 소신발언 그리고 능력 및 글로벌한 이미지가 그 이유로 꼽힌다.
3.7. 필리버스터 종결 한 표
1인 정당 소속이지만 조정훈 의원은 다른 초선 의원들과 달리 거대 양당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는 거물이 되었다.2020년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그 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수사권을 3년 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반대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12일 새벽 4시 12분에 윤희숙 전 의원을 마지막으로 강제 종결되면서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표를 얻어야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의당이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소수자 의견을 존중해야한다는 취지로 정의당이 빠지자, 173석과 여당 성향의 의원까지 합해 179표만을 확보해 180석에서 한 표 모자라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조정훈 의원에게 찬성 한 표를 구애했다. 개표 결과는 조정훈 의원의 찬성. 총 180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재개될 수 있었다. #
조 의원은 막판 찬성으로 선회한 이유로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을 들었다. 소수의견의 자유를 존중해 처음에 반대했으나, 이런 상황에 토론이 무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
3.8. 주4일제 주장
주4일제를 주장하였다.조정훈 의원은 주4일제가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도입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 심지어 주4일제를 소개하는 주4일제 홈페이지#를 운영중에 있다.
주4일제란 표준 근로시간을 임금삭감없이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줄여 일주일 동안 4일을 일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업무의 결과(상품 수량, 서비스의 품질 등)를 유지하거나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은 OECD 주요 국가 중 일을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이며, 과로와 번아웃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업무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12]
조정훈 의원은 2020년 12월, <주4일제 톺아보기>라는 세미나 시리즈를 시작해 주4일제라는 의제를 발신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정훈 의원의 유투브에서 풀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이 남아있다.#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주4일제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을 훑어볼 수 있다. 주4일제 사례를 담은 책 <쇼츠>의 저자인 알렉스 방-김, 주4.5일제를 시행중인 우아한 형제들이 패널로 참여한 2회차가 가장 부담없이 보기 좋고, 김영배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이 패널로 참석한 환경X정치편은 알멩이가 없는 편이다. 전문가 없이 정치인들끼리 말 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주4일제는 점점 더 많은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 혹은 논쟁으로 번져나갔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조정훈 의원이 주4일제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4.5일제를 주장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정책실험을 하되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주4일제를 독려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주4일제 도입으로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전폭 지원
△주4일제 혜택을 노동자들이 온전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주4일제 도입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조직문화개선 사업 지원#
특히 주4일제를 단순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양극화 해소 방안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했다. 소득, 자산, 위험의 양극화 뿐만 아니라 ‘휴식의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정규직과 공공부문 종사자 외에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건수 노동자를 위한 보완책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4일제가 다양한 산업과 업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전 장관은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부터 도입할 것을 밝혔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 영성의 삶, 육아 및 보육 문제 등 여러 복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주4.5일제를 확립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조정훈 의원이 경선을 통해 박영선 전 장관과 단일화 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두 사람의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4일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조정훈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주4일제를 대선 의제로 만들고자 한다는 발언은 현실이 되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며 주4일제를 공약으로 걸었고, 조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주4일제 공개좌담’에 참석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으로 ‘전국민 주4일제’를 내세웠다. 이후 이재명 후보가 양승조 후보의 주4일 근무제가 “계승할 만한 공약”이라며 “주 4일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급적 빨리해야 할 일”이라고 밝히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주4일제가 화두가 되면서 이미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었던 여러기업이 얼떨결에 큰 반사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많은 주4일제 시행 기업들이(특히 에듀윌) 적극적인 마케팅, SNS활동, 언론플레이를 통해 주4일제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기도 했다.
| MBC 뉴스외전 : “주4일제 지금 시행해도 아무 문제 없다.” |
4. 21대 국회 후반기 이슈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일한 제3당 의원이자 캐스팅 보터로의 이점을 잘 활용한다는 풍문. 한동훈장관과 불법체류자 관련 대정부 질문, 감사원장과 '감사원 대통령 지원기관' 논쟁,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반대 등 이슈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4.1. 불법체류자 관리 대정부질문
7월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불법체류자 관리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을 묻는 대정부질문을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러 와서 사라진다며 39만 불법체류자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동훈 장관도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장관은 조정훈 의원이 주장한 불법체류자 대사면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YTN 현장영상 : “조정훈 한동훈 '불법체류자 관리' 미흡” |
4.2. 감사원 독립성 이슈
7월 29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조차 귀를 의심했다는 발언이 나올만큼 황당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YTN 에디터픽 :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하는 기관” |
4.3. 김건희 특검법 공개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가 법사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서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유로 김건희가 정치적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좀스럽다라고 비판하였으며, 이미 샅샅이 수사하였다며[13] 특검 반대를 천명하였다. 또한 추석에 국민들이 친척들과 정치 얘기를 할 때 짜증날 것이며 민생 이슈를 잠식할 것이라며 비판하였다.#또한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 '배우자 공격은 쪼잔하다, 김건희와 김혜경을 퉁치자' 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자 박범계는 조정훈에게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생각해봐라'라며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수혜를 입어 국회에 입성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채널A : “김건희 특검 '반대'... 박범계 "어떻게 국회 들어왔나"” |
2023년 2월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자, 더민주에서는 2월 1일 김건희여사주가조작검증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단장에는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범계 의원 등 법사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으로 합류했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뉴스줄이기의 수단이라며, 민생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의견을 다시 밝혔다. #
다시 한번 조정훈 1명에게 법사위를 통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이 가로막힌 민주당 측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내 중진인 우상호, 박범계 의원 등이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는 법사위를 통해 추진하기 보다는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의당에서 신중검토 중이라고 한다.
4.4. 개딸 공개 미팅 제안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공개 표명한 후 의원실이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인터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까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조정훈 의원에게 문자폭탄 공세를 펼치자는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고 한다. #조정훈 의원 측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욕설파문과는 반대의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입장도 듣고자 한다며, 이재명 당대표의 열성지지자 층인 개딸에게 1:1 미팅을 하자고 제안했다.
모집 조건 3가지를 내걸었는데 다음과 같다.
1.욕설과 고성은 지양
2.5분씩 대화
3.김건희 특검외 민생에 대해서도 이야기
여의도의 한 까페에서 진행된 미팅에서 개딸을 기다렸으나 중년 남성 5분 외에 개딸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2시간 30분 넘게 한 분도 나타나지 않아 개딸은 실체가 없다는 설왕설래가 오가기도 했다. 개딸 까페에서 공개 미팅에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가 심했다는 풍문이 있다.
| TV조선 : “'개딸' 만남 제안했지만...아무도 안와” |
4.5. 대장동 특검 제안
10월 21일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후 대장동 사건은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밝히자, 법사위의 캐스팅 보트를 쥔 조정훈 의원 입장에 언론이 관심을 표명했다.조정훈 의원은 대장동 특검법의 구체적인 수사 범위 등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10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특검이 최선의 방식인지는 고민된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 따로 내용을 전달받거나 한 적은 없다고 한다. #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법조-언론-정치 등이 결합한 기득권 카르텔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화천대유 수익률이 11%만 퍼센트임을 지적하면서, 박영수 특검 양승태 대법원 판사 등 우리 사회의 소위 ‘성 안 사람들’의 부패 문제라며 범죄 연관자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대장동 특검 패스트트랙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는 수단으로 활용 되어서는 안되며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장동 특검을 받는 것은 진보 진영 전체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방패막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면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 조정훈, ‘대장동 특검 요구’에 “李 당대표 사퇴 요청” |
4.6. 이재명 대표 퇴진 제안
10월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단일대오, 패거리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에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재명 퇴진을 주장한 김해영 전 의원과 만나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11월 28일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의 내방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진보 진영 전체의 침몰을 가져올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왜 정의당에 민주당 이야기를 하냐고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잃었다며, 당을 위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나를 지켜달라, 나를 막아달라는 리더십을 보였다며 당대표를 내려놓고 무혐의가 나올 경우 국민들이 더 높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 TV조선뉴스 : 조정훈 "이재명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지켜라'" |
12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인해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며, 동반 사퇴를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와 대장동 문제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에 걸림돌 두 개를 제거하자고 강조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조정훈, ‘이재명, 이상민’ 동시 사퇴하라 |
12월 19일 저녁 방송에서 이재명-이상민 동반 사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두 분의 거취에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주진우 사회자의 질문에 이상민 장관 지키기와 이재명 대표 방탄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 강경발언 하시는 분도 이상민 장관 사퇴하라는 이야기는 못하는데, 제 3지대인 본인은 둘 다 사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에 비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한다.
| KBS 주진우 라이브 : 조정훈, ‘이재명, 이상민’ 거취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 |
5. 서울특별시장 출마 관련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이후 여권과 야권을 넘나드는 행보로 주목 받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하며 후보직을 내려놓았다.5.1. 출마선언 이전
2021년 1월 25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단독회동이 보도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종인 위원장이 평소 ‘40대 경제전문가’를 오랫동안 찾아왔던 것은 정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 이에 해당 조건을 갖춘 조정훈 의원을 품에 안으며 야권 흥행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1월 26일,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오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29일, 출마 선언 직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이후 조 의원은 김동연이 시작한 '유쾌한 반란'을 인용하며 서울시장에 출마했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시대전환의 선거를 배후에서 돕는 것이 아니냐는 풍문이 여의도에 돌았을 정도.# 실제로 조정훈과 김동연은 2003년 세계은행에서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영원한 사수'라고 언급하며 깊은 인연을 밝힌 바 있다. # 1월 30일, 다음 날인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전 부총리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외에도 오충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만나기도 했다. 여권과 야권을 넘나들며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출마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5.2. 출마선언 이후
| 시대전환 조정훈 : 조정훈의 유쾌한 반란[14] “당신을 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2021년 1월 31일 출마 선언을 하고 다음 날인 2월 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병현 수석보좌관을 통해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3지대 단일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권은희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최병현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의원이 상대방 보좌진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2월 1일, 첫 번째 공약 '혼삶러를 위한 서울(1인 가구 역차별 제도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15].
이를 시작으로 반려동물 보험, 주 4일제 #, 소상공인 보험제도, 주택 매입, 무주택자 기본소득 등 7개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첫 공약 이외에 다른 공약의 발표는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했다. 매 공약 발표 이후에는 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 비대면으로 토론을 이어갔다.출마 이후, 시민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질문을 던졌다. 진영논리로 매몰된 이번 선거를 정책 경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이유. 질문은 시대전환의 온라인 플랫폼 ‘시대질문’에 시민들이 직접 질문을 올렸고 이를 조정훈 의원이 정리하여 발표 한 것. 처음 안철수 후보를 시작으로 #, 나경원 #, 오세훈 #, 금태섭 #, 조은희 # 후보 등에게 질문을 했다. 이에 가장 먼저 응답한 이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다 #.
2021년 2월 8일에는 ‘서울시 조우합시다’라는 이름으로 정책대담을 가졌다. 대담에서 정책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과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로 2시간을 채웠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 꽤나 호평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를 시작으로 2월 22일에는 박영선, 2월 24일 오후에는 오신환, 같은 날 저녁에는 김진애 등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과 정책토론을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나경원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민 여러분 잘자요’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 목소리가 좋다는 장점을 살려 매일 밤 책을 읽어준다는 컨셉. 하지만 책을 읽기보다는 본인의 이야기로 1시간을 가득 채우기 일쑤였다고[16]. 방송 도중 과거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짜장라면 4개를 먹는 먹방을 찍기도 #.
5.3. 단일화
2021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1차로 김진애 예비후보가 있는 열린민주당과 단일화를 거친 뒤 2차로 조정훈 예비후보가 있는 시대전환과 단일화 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단독보도 되었다.# 이에 조정훈은 같은 날 오후 5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 논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후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의지가 강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전해진다. 당시 단일화 협상단장으로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과 최병현 시대전환 당 대표 비서실장이 거론되었고, 이후 최병현 실장이 실무협상단장을 맡았다.단일화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양자 간 이루어졌다[17]. 방식은 TV 토론과 합동유세 이후 100% 국민여론 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후보 선호도와 정책 선호도를 별도로 조사하여 높은 지지를 받은 후보와 정책을 가리는데, 후보 선호도에서 승리한 이가 정책 선호도에서 상위에 선정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한다는 것. 특이한 점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블라인드로 진행하여 유권자가 다른 상황 변수 없이 정책만 보고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
2021년 3월 4일, MBN에서 단일화 TV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4일제, 부동산, 소상공인 정책 등을 다루었는데,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갔다. 인지도면에서 박영선 후보에게 크게 뒤지는 조정훈 의원이었지만 토론에서는 한 치의 물러섬 없었고, 실시간 채팅방에서는 “토론은 조정훈이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18]. #
| KBS 뉴스 : 박영선-조정훈 단일화 토론…“소상공인 통큰 대출” vs “대출은 기본 부채” |
2021년 3월 6일, 단일화 여론조사 첫 날, 양 후보는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민생을 살폈다. 한때는 성대전통시장 좁은 골목길에 당원과 시민, 지지자들이 몰려 일대 교통이 정체되는 등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조정훈 의원은 시대전환 상징색인 보라색 점퍼를 입고 왔다[19]. 두 후보는 시장 곳곳의 상점들을 방문하며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한우와 과일, 빵, 만두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에 합동 유세 일정을 마무리했다. #
5.4. 박빙의 결과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정책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고, 인지도에 밀려 후보 선호도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졌다.2021년 3월 6일과 7일, 양일간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7일 오후에 발표를 했다. 두개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수행하고 그 평균값을 내어 결과를 도출했는데, 후보 선호도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블라인드로 실시된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는 조정훈 의원의 정책들이 선정되었다.[20] 정계에서는 정치적 경력이나 인지도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조정훈 의원의 패배를 당연하게 예상했었는데, 정책은 의외였다는 반응. 거대 정당의 담론보다 시대전환의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시민들에게는 와닿았다는 평가[21]. #
결국 2021년 3월 7일, 경선 결과에 승복하며 조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는 최종 출마하지 않게 됐다. 본인 역시 “저는 후보직을 내려놓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박영선 후보를 도와서 진영논리에 매몰된 선거를 정책 선거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승복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의원직 사퇴 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22].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 이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원했다[23]. # 그러나 단일화를 한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에게 20%p에 가까운 매우 큰 표차로 참패했다.#
6. 양극화와의 전쟁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양극화'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며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고 밝혔다. 의정활동 또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하다. 2020년 의정보고서 표지에는 '양극화와의 전쟁[24]'을 제목으로 삼으며 양극화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심지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양극화 문제에 미쳐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실제로 의정활동의 방향이나 발언을 보면 양극화 완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6.1. 경제 양극화
6.1.1. 양극화예산 5법 발의
2020년 9월 25일 '양극화 예산 5법'을 대표 발의[25]했다. 국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소득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도하지 않은 소득격차를 유발하지 않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한 것.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일부 개정한 안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6.1.2. 양극화 특위 구성
2021년 5월 21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회에 양극화해소대책 특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해소 기본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 지수를 개발하여 정부가 이에 기반한 계획과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놀랍게도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77명, 국민의힘 24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7개 원내정당이 모두 참여한 것. 원내 1석밖에 가지지 못한 정당의 의원이 발의한 안이 전체 의석 수의 1/3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일 또한 굉장히 드문 일.
6.1.3. 부동산 자산격차 해소
4.7 재보궐 선거 당시 '삽니다 서울아파트'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민영화한 자금으로 서울시 주거선호지역에 공동주택(대규모 아파트 단지)을 매입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것이 핵심내용.서울에서 아파트 건설은 부지를 찾는 일부터 어렵다. 하지만 이미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면 바로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식으로 부동산 투자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부동산 자산격차도 완화할 수 있으니, 도랑치고 가재잡고 송사리까지 잡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
6.2. 정치 양극화
6.2.1. 복수당적제 헌법 소원
복수 당적을 금지하는 정당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당법 제42조 제2항과 제55조는 복수 당적을 가지는 것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1962년 제정 당시 정당을 보호 육성하고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조항이지만, 더 이상 복수 당적을 금지할 이유가 사라졌으며 실질적으로 사문화 되었다는 것이 헌법 소원의 이유. #6.2.2. 정치기본소득
| 시대전환 조정훈 : 정치후원금도 시대전환 |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1만원씩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선호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하게끔 하는 정책이다. 저소득자들은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아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국회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자 상위 10%는 62.6%를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반면 하위 70%는 9.9%에 그쳤다. 종합소득자 후원 자료는 이보다 심각해, 상위 10%가 75.9%를 제공했다.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가 정치후원금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는 셈.
조정훈 의원은 정치 기본소득이 실현될 경우,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치후원 권리를 제공해 경제 양극화가 정치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치안정망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했다. #
7. 20대 대선 관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정치상황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정훈 의원의 최측근 보좌진들이 파견되어 캠프를 구성하고 실무를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9월 16일, 수개월간의 물밑지원을 끝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전환의 뜻을 밝히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 그간 시대전환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이후 김동연 대선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제3지대 정치 구도 개선을 위해 힘썼고, 김동연 대선 캠프의 전략을 이끌었다. 조정훈 의원과 함께 최병현 보좌관이 김동연 후보의 정무보좌관을 맡게 되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치권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후 시대전환팀이 함께하게 되었는데, 윤재훈 선임비서관이 캠프 기획팀장을, 이종학 비서관이 캠프 공보팀 간사를, 김태훈 정책특보가 캠프 정책팀 간사를 맡았다.# 김동연 후보는 방송에서 CBS 한판승부에서 "아주 실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나를 돕고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고 밝혔을 정도.
조정훈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를 ‘삼분지계’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 구도를 시사한 바 있다[26]. #
2021년 10월 24일, 새로운물결의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는데, 이날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여야 인사들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물결과 김동연을 향한 러브콜을 보냈다. #모두의 축사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양당구조가 가지고 온 정치 폐해를 꼬집으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탐내고 있지만, 우리 길을 뚜벅뚜벅 갑시다.”라며 말해 새로운물결 발기인들의 환호를 받아냈다[27].
2021년 11월 8일, 3지대의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정치 좀 거국적으로 하시라”며 비판을 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가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하고 당사자들은 빠진 채 양당의 원내대표가 대신 합의문을 발표했기 때문. 더군다나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는데, 조정훈 의원은 “왜 만나서 다름만 확인했는가? 양보하고 내려놓는 결단을 왜 내리지 못하는가”라며 두 후보를 꼬집었다. 또한 “3지대가 매번 실패한 이유를 아직 모르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2021년 12월, 당초 시대전환과 새로운물결이 합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정훈 의원과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결별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새로운물결의 창당대회 행사에서도 조정훈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최측근 최병현 보좌관이 개인적인 사유로 캠프의 직책을 내려 놓았기 때문. # 당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 생각 차와 당의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대표로서 갖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양당 기득권을 대체하는 정치세력교체를 위해 시대전환을 창당했던 조 대표는 김동연 후보와 같은 지향점을 향했지만,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정훈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동연 전 부총리와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김동연과 결별 이후의 행보에 대해 정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등의 인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이들에게 러브콜을 받지 않았나는 추측이 제기 되었다. # 대선을 앞두고 양당 진영은 이름있는 인사들과 단체들을 끌어당기기 바빴는데, 국민의힘으로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중도의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를 안는 것이 확장성을 확보해 큰 이득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
당초 함께 선거를 연대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힘을 합치고, 3지대 대표 주자격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힘을 합쳐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조정훈 의원은 양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3지대로 남았다.
이후에 밝혀진 것이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와 결별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노선의 차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민주당행을 주장했고, 조정훈은 3지대에 끝까지 남는 걸 주장했다고.
8. 20대 대선 이후
2022년 4월 초부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칭 '검수완박'에 대해 권력의 단순한 이동만으로 부패한 권력의 견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범민주당계 의원 중 가장 먼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의원 포섭으로 한시름을 놓았던 민주당이 다시금 곤혹에 빠졌다[28]는 분석이 나왔다. #
이렇듯 20대 대선 이후에는 사실상 친국민의힘·친윤 성향의 제3지대 의원으로 분류해야 할 정도로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다.[29] 실제로 2022년 4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022년 9월 7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반대하였다.#[30] 9월 27일 주간동아 인터뷰에서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보상받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에게 법안들을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11월 24일,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표결[31]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2023년 3월 21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 및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망가진 외교를 윤석열이 복원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를 옹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사실상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이상으로 조정훈을 매우 증오하고 있다. 조정훈이 국민의힘으로 이적하더라도 의석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므로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승계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얄미울 수밖에 없다.
한편,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폐지하자는 법안도 발의하였다. 진보 성향 언론에서 외국인 차별이라며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법안 발의 의원들이 성급히 발을 뺐다. #
2023년 9월 5일 기준 서울시 마포갑 지역에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라는 현수막 걸어놓은 것이 관찰된다. 국민의힘의 마포갑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걸로 보아 내년 총선에서 이곳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9월 19일 국민의힘으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하게되면 한달 내외 합당한다 밝혔다. #
합당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9. 국민의힘·시대전환 흡수 합당
2023년 12월 27일,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의 흡수합당 절차가 큰 잡음 없이 진행되었다. 당시 국민의힘의 합당절차는 이만희 사무총장이 맡았고, 시대전환은 최병현 보좌관이 맡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그렇게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게 됐다.기사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 갑에서 국민의힘 경선을 이기고 출마하게 되었다.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지은이다.주요 공약들 중 하나로 마포유수지 스포츠센터 건립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마포유수지 K-POP 공연장에 대해 백지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마포 밖의 사람들을 위해 며칠에 한 번씩 열리는 공연장 VS 마포 사람들을 위해 1년 365일 열리는 한강뷰 스포츠센터", "주말마다 도로를 꽉 막는 공연장 VS 매일 여유롭게 즐기는 한강뷰 스포츠센터"의 구도를 만들어 본인의 공약의 당위성과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 강변북로 지하화 조기착공 ▲ 서울 최초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명문학군 명문마포' 달성 ▲ 대기 0번 안심 돌봄 ▲ 우리 아이가 안전한 교육도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
여론조사에서도 이지은 후보에게 뒤쳐젔고, 출구조사에서 9.4%p로 오차범위 밖에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표 결과 불과 599표(0.6%p)차이로 당선이 확정됐다.# 개표 막바지에 2천여표 앞서다가 마지막에 열린 관외사전투표함에서 이지은 몰표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차만 줄였을 뿐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대로 조정훈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했고 출구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뒤졌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를 완전히 뒤집고 기적적으로 승리한 것.
캠프 대변인에 따르면 최병현 보좌관이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 조정훈 선대본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는데, 그가 제안한 전략이 국민의힘의 열세 속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얻은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강수 구청장에 대한 비토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비토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인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실제 출구조사에서 9.4%p로 오차범위 밖으로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걸 극복하고 결국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냈다. 40년 동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곳에서 승리를 한 것이라 이번 총선에서의 큰 이변으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 전반적인 바람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불었지만 조정훈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캠프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계속되는 여론조사에서 6~9% 밀림 현상을 뚫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최병현 총괄본부장이 제안했는데 후보가 최 본부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 신속하게 전략 재수정이 이뤄졌다. 기존 전략을 전면 재수정하여 1. 이익투표층(재개발/재건축), 2. 관심투표층(종교), 3. 아파트 유권자가 '성향'대로만 투표할 수 있게 이슈 최소화, 4. 6070세대의 5% 투표율 상승, 5. 20대 남성 투표율 1-2% 상승, 20대 여성 투표율 1-2% 하락 전략을 펼쳤다. 결국 9.4% 뒤쳐진 출구조사를 뒤엎고# 599표차로 승리하는 대역전극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의 큰 이변으로 꼽힌다. 이로써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강북 지역에서 당선된 3번째 후보가 된 동시에[32] 본인의 체급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한 술 더떠, 서울 서북권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깃발을 꽂았다.[33]
국민의힘이 사실상 수도권 지역에서 거의 궤멸되다시피 하는 와중에 김재섭, 권영세와 함께 강북지역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총선백서TF에서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본격적으로 총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25일, 인터뷰에서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백서에 담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시대전환 흡수합당 당시 '국민의힘의 수술칼'이 되겠다고 했지만 막상 마포구에 오고나서 마포 선거유세에 바빠 그런 점을 놓쳐 미안하다고도 하였다. #
11.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백서 특위
[1] 이원재 대표는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재직하다가 최근 퇴직했다.[2] 최병현은 신생정당 시대전환과 초선의원 조정훈의 인지도를 지금의 수준으로 끌어오리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실제로 시대전환의 전략가이자 기획자로 평을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머리가 비상하고, 쓸만한 말을 쏙쏙 입에 넣어주는 친구"라고 평했다. 이후 김동연 경기지사의 러브콜에도 조정훈 대표와 함께하게 되었다.[3]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다.[4] 현재 시대전환의 최고위원이다.[5] 홍석빈 교수는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안희철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청년위원장을 지녔으며,# 최병현 대표는 차세대 정치리더로 주목받았다.#[6] 더불어시민당이 이 공약을 내걸었다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고 하여 철회되었다.# 이 정책은 시대전환의 정책이 된다.[7] 이 스코어보드는 별점으로 의원을 평가하는데 국회에서는 300명 의원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별점을 낮게 받은 의원실은 초상집 분위기라고.[8] 국정감사 기사에 한 정당의 명칭이 그대로 쓰이는 일은 극히 드물다.[9] 일부 법률을 개정한 시도는 해외에서 몇 차례 있었으나, 새롭게 제정법을 만든 것은 세계 최초이다.[10] 이를 통해 대리기사 경력증명서법을 대표 발의했다.[11] 이후 방송에서 비서관 지원만 100명이 넘게 했다고 밝혔다.[12] 참고로 주4일제의 옳은 맞춤법 표기는 ‘주 4일제’이지만, 조정훈 의원실에서 발신하는 모든 자료에는 의도적으로 띄어쓰기가 없는 ‘주4일제’로 표기한다. 이유는 알 수 없다.[13] 하지만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SBS MBC[1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현 경기지사)의 슬로건 격 인사말이다.[15] 단군이래 가장 큰 재개발 단지라는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약을 발표했다.[16] 지지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책은 도대체 언제 읽냐며 볼멘소리를 늘어놨지만, 책보다 조정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한 듯 하다.[17] 김진애 의원은 3자 단일화 경선에 불복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박영선 후보와 1:1 단일화를 시도하였으나 패배. 후보직과 의원직을 모두 잃었다.[18] 당시 토론을 시청한 한 언론인은 정치권에서 토론만큼은 조정훈의 상대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극찬을 했다는 후문.[19] 민주당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왔었는데 대부분 파란색 옷을 입고 왔다. 그 바람에 혼자 보라색 옷을 입은 조정훈 의원이 돋보이는 효과가 있었다.[20] 후문에 따르면 조정훈의 정책이 박영선의 정책을 모두 이겼다고. 참고로 조정훈의 정책팀은 보좌진이 전부였지만, 박영선의 정책팀은 100여명이었다.[21] 시대전환은 창당 초기부터 ‘정책원조맛집’을 표방하며 기본소득,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뉴딜 등의 정책을 최초로 제안했는데, 단일화에서는 패배했지만 정책원조맛집으로서 자존심은 지켰다.[22] 만약 최종 후보로 확정되어 본선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대전환은 자연히 원외정당이 되는데다 공석이 된 비례의석은 더불어시민당 18번이었던 이경수가 승계한다. 그리고 원외정당은 가나다 순 대로 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뒤쪽 번호를 받게 된다.[23] 공동선대위원장에 우원식 , 노웅래, 김영주, 박영선과 단일화를 한 우상호, 조정훈이 임명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중진의원들이 총 출동했는데, 비례대표 초선의원이 그것도 다른 정당의 대표가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24]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패러디했다.[25] 총 18명이 발의에 동의했는데, 7개 원내정당 소속의 의원이 한 명 이상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6] 물론 김동연과의 결별, 진보와 보수 양진영의 양극화, 3지대 축소 등의 이유로 삼분지계로 인한 정치구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27] 양당의 대표와 원로들이 자리한 곳에서 정치신인의 패기를 보여줬다는 평.[28]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선 180석의 의석이 필요한데 이상직 의원의 구속 등 여러 사유로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의석이 179석이기 때문.[29]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 을 지역구에 당선됐다가 탈당하고 정부의 반도체특위에 합류한 양향자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다. 양 의원은 이름부터가 박근혜 신당 스멜(...)이 나는 한국의희망을 창당했다.[30] 이 당시 이에 항의하는 개딸들의 문자폭탄에 시달리자 이들에게 공개간담회를 제의했는데, 정작 현장에는 5~60대 남성 유권자들 소수와 '내가 개딸은 아니지만 개딸 욕하지 마라'라고 한 여성 한 명만 나타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 #[3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32] 국민의힘이 강북에서 궤멸할 때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살아돌아온 것 자체부터가 매우 대단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33] 사실 마포구 갑은 더 이상 험지라 볼 수 없는 것이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각각 13%p, 25%p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을 정도로 매우 유리한 지역구이기는 했다. 물론 그 우세를 다 까먹고 민주당에 헌납한 지역구들이 수두룩한만큼 이를 지켜낸 것도 조정훈의 개인기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