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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40001><colcolor=#ffffff>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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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예고 | 2020년 8월 19일 |
| 개막 | 2021년 1월 5일 |
| 폐막 | 2021년 1월 12일 |
| 장소 | 4.25문화회관 (평양시 모란봉구역) |
| 의제 | 중앙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조선로동당 총비서 추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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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로동당 대회의 제8차 대회. 2021년 1월 5일에 개막하여 1월 12일에 폐막했다.개최 장소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위치한 4.25문화회관(구 2.8문화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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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대표증[1] |
2. 조선로동당 대회란?
이하의 내용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각 당의 전당대회에 해당하지만 북한은 일당제 국가이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국가보다 상위적 위치에 있다.[2] 따라서 북한의 경우 국가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보다 당헌인 <조선로동당규약>이 더 우선시되며, 조선인민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군대가 아닌 '조선로동당'이라는 당의 군대다.
따라서 조선로동당의 당대회는 당의 사업 결정, 당의 강령 및 규약 제정, 당의 노선과 정책ㆍ전략ㆍ전술에 있어 기본 문제 토의 결정, 당 총비서 추대 등을 진행하는 남한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정도의 동급인 행사이다.
3. 경과
3.1. 대회 이전
당 규약상 당 대회는 5년마다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3, 4차 대회(1956, 1961)를 제외하고는 지켜지지 못했다. 5차 대회는 1970년에 개최되어 9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6차 대회는 10년이 지난 1980년에 개최되었다. 1990년에는 지나친 체제 경쟁 과정에서의 심각한 예산 출혈, 동구 공산 정권의 연쇄적 붕괴, 한국의 북방외교 등이 겹치며 당 대회는 꿈도 못 꿀 상황이었다. 1994년에는 김일성이 죽고, 이듬해부터 고난의 행군이 불어닥치면서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급격히 주저앉았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당보다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를 시행하면서 당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고, 당 대회 역시 구시대의 유물로 남고 말았다.2011년 김정일 사후 집권한 김정은 역시 당 대회를 쉽게 열지 못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2016년 무려 36년 만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개최했다. 선군정치를 뒤로 하고 당을 중시하는 '정상적인' 사회주의 정부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당규약이 수정됨에 따라 조선로동당 제1비서 대신 조선로동당 위원장에 앉게 되었다.
3.2. 개최 예고
2020년 8월 19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위원장 (이하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본부 청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2016년 열렸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과업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 이 소식은 다음날인 8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조선로동당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서는 당 대회 소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한다.
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의정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3)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원 1,300명당 결의권대표자 1명, 후보당원 1,300명당 발언권대표자 1명으로 한다.
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의정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3)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대표자선출비률은 당원 1,300명당 결의권대표자 1명, 후보당원 1,300명당 발언권대표자 1명으로 한다.
이로써 당 규약대로 5년 만에 당 대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당 대회 개최 주기를 준수하는 것은 1961년 4차 대회 이후 무려 60년 만이 된다.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11월 30일 김정은이 조선로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해 정치국의 모든 인원, 당 주요 부서 간부, 8차 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제8차 당대회의 준비상황 청취와 대책 논의, 중앙위원회 조직기구 개편, 경제지도 기관의 경제운영실태 비판과 개선 대책 논의 등을 다뤘다. 참고
3.3. 1월 5일
로동신문은 1월 6일자 보도에서 8차 당대회가 1월 5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되었음을 보도하였다.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참가하고 2,000명이 방청하였다.
이날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고 경제 실패를 자인했으며, 그간 '쓰라린 교훈'을 얻었고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전반적으로 당 대회의 의의를 강조하였으며, 핵이나 대남/대미 메시지는 일단 나오지 않았다.
3.4. 1월 6일
김정은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가 이루어졌다.북한은 7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 없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만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이 여러 부문들과 경제 관리 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해당 부문들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표와 실천 방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력 강화 의지도 언급하였다. # 이날도 대남/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3.5. 1월 7일
김정은이 사업총화보고를 이어갔다.문화, 교육, 보건, 예술 등의 분야의 새로운 발전 방도를 제시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타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였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였다" 수준으로 보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짐에 따라 관망세를 이어가려는 듯 하다. #
3.6. 1월 8일
김정은이 신형 핵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위성, UCAV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 아울러 "핵무력 건설을 계속 강행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으며, 이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무하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대남 억지력을 더 키우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김정은은 이날 미국에 대해 "세계 최초의 핵 사용국이며 전쟁 괴수"라고 언급했다.
3.7. 1월 9일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규약이 개정되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국방력 관련 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한다. 또한 5년 만에 비서제를 부활시켰다. 정무국은 다시 비서국으로 환원되었으며, 각급 당 위원회와 정치 조직들의 책임자 명칭 역시 '위원장/부위원장'에서 '책임비서/비서/부비서'로 회귀한다.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의 권위를 높인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위임을 받아 회의를 사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김정은의 직접 사회 없이도 정치국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 검열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검사위로 넘겼으며, 중앙검사위의 업무 범위를 기존 재정 관리 사업에서 당 규율 위반행위 감독, 신소/청원 처리까지 확대하였다.
당원 자격의 문턱을 높이고 통제도 강화한다. 후보당원 생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3년 이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당원'을 당원 제명 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당 규율을 지키지 않는 당원에 대해 경고, 엄중경고, 사업 정지 책벌을 준다는 내용을 새로 포함하였다. 아울러 당 대회를 5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개최 사실을 수개월 전에 공표한다는 것을 규약에 추가했으며, 당 세포 비서대회와 당 초급 비서 대회도 5년에 한 번 개최한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보다 강조하고 김정은이 최근 내세우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기본 정치방식으로 채택하였다. #
한편 로동신문은 1월 5~7일 김정은의 사업 총화 보고 세부 내용을 보도했다.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원칙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이 유지되었으며 국가적 위기 속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조도 유지됐다. 대외 관계에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에 있으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으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혀 바이든 행정부에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요구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의 제안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여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신형 무기 도입을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남북관계를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가 남북합의를 잘 이행한다면 다시 평화의 봄날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3.8. 1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날, 북한은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하였다. 당초 아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는 총비서라는 직책이 부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서국의 복귀로 총비서직의 부활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결국 초기의 예상을 뒤엎고 총비서직을 부활함으로써 자신의 독재 체제를 더욱 공고화했다. #또한 당시 조선로동당규약이 개정되었음이 2021년 6월에야 밝혀졌는데, 김정은의 총비서 추대와 더불어 총비서의 대리인 자격인 제1비서 직책이 다시 설치되었다.
3.9. 1월 14일
당대회 폐막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북극성-5가 공개되었다. 한 전직 통일부 관리가 "열병식이 당대회를 기념해 열린 사례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만큼(#), 당대회 기념 열병식은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하겠다.김영남, 최영림, 양형섭, 김기남, 최태복 등 정계에서 은퇴한 원로 당원들도 간만에 모습을 드러냈고 당직에서 물러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들과 함께 자리했다.
여담으로 한겨울 심야인데다가 얇은 옷을 입은 채 열병식을 진행했기에 북한군들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추위에 고통스러워 하거나 경례를 실수하는 등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한파에 무슨 개고생이냐며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중.
4. 여담
1980년 제6차대회와 2016년 제7차대회에서 등장하던 당대회장 주석단 배경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일명 '태양상')이 사라지고 조선로동당의 휘장만 사용되었다. 또한 제7차대회에서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가 폐회곡으로 사용되었지만, 제8차대회에서는 일반적인 공산당 대회처럼 〈인터나쇼날〉을 폐회곡으로 사용했다. 아무래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공산주의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8차 당대회를 맞아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의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제1비서의 의미 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있다. 적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장도 있으나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계 중 급진적인 해석을 제외하고는 이인영 장관 등의 인사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본다. (개정 당 규약 전문의 일부, 연합뉴스)
한겨레가 2021년 5월 31일 조선노동당 새 규약의 서문을 확인한 결과,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됐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조선노동당 새 규약은 올해 열린 ‘8차 당대회’ 닷새째인 1월 9일 수정·채택한 내용이다. 북한은 새 당규약을 채택하며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뜻하는 기존 규약의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대체·조정했다고 해석하였다. 기존 노동당 규약 서문의 “조선노동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문구가 사라졌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노동당 규약 본문의 “당원의 의무”(4조)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대체 표현 없이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겨레 등이 주장하는 적화통일 포기론에 대해 "이를 '투 코리아(Two Korea) 정책 본격화' '적화통일 정책 폐기'로 보기엔 이르다"며 "있는 그대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한다고 주장하였다. #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도 한겨레의 보도 후에도 북한이 '적화통일'을 포기하여 형제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화과정을 통한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군사적 힘의 우위에 따라 자신들이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한 통일전선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2021 북한 당규약 토론회'에서도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이 어렵다는 뜻이지 통일을 북한이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아예 "당 규약 서문의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며 "자체의 힘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조국 통일을 앞당기려는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이 바로 여기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이 추진하는 '국가제일주의'에 대해 "이를 '민족 중시'와 상반되는 '국가 중시'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노선과 정책의 변화를 운운하는 논자들은 조선(북한)의 당과 정부와 인민의 의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각에서는 '앞당긴다'는 뜻 자체가 장기적 전망을 나타내니 통일 지향을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선신보는 아예 '통일을 앞당기려는 확고한 입장'이라는 부제를 달고 이런 주장을 하였다. # 8차 당대회 당시 김정은이 직접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BBC코리아는 '핵 무력 통일노선을 앞당긴다' 등의 노골적인 표현과 함께 해외 동포를 향해 '자주 혁명'과 '통일전선사업에 동참하라' 등의 선전 문구가 포함됐다며 군사력을 이용한 더 강경한 적화통일을 강조한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하였다. # 보수 진영에서는 심지어 한겨레 등의 주장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존재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평화적인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 당규약 그 어디에도 없다."지만 "무력적화통일방침을 노골적 공개"했다고 하여 당 규약에 대한 우려스러운 인식을 보인다. # 뉴시스도 이에 관해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당 규약에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데, 논란을 축소시킬 해석을 권위자에게 맡겨 먼저 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언론에 우선적으로 뿌렸다는 생각도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
2016년 제7차대회에서 세웠던 5개년 계획을 김정은이 직접 실패했다고 시인했던만큼 이번 제8차대회에서 세웠던 5개년 계획의 성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운 간부는 '허풍'이라는 표현을 쓰며 질타했고, 목표를 너무 낮게 세운 간부는 '패배주의, 보신주의'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
5. 참여 인원
- 총 대표자: 5,000명 (남: 4,499명, 여: 501명)
-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
-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 방청자: 2,000명
5.1. 세부 인원
- 당, 정치일군(일꾼)대표: 1,959명
- 국가행정경제일군(일꾼)대표: 801명
- 군인대표: 408명
- 근로단체일군(일꾼)대표: 44명
-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일꾼)대표: 333명
-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1,455명
6. 관련 문서
[1] 현철해의 대표증이다. 다만 당시 현철해는 몸과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태여서 참석하지는 못했다. 사실상 명예 대표증이었던 셈.[2] 이건 옆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인 공화제 국가에서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보다 중국공산당이 상위 기관이고,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당대회를 연다. 시진핑이 중국 내 서열 1위인 이유는 국가주석이라서가 아니라 명목상으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 때문이다. 명목과 실질적 이유가 다른 까닭은 중국공산당 규약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은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게 있음에서 비롯된다. 즉, 중앙군사위 주석에 못 오르면 군대를 장악할 수 없으므로 권력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진타오는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국가주석 취임 한참 이후에야 물려받았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는 한동안 장쩌민의 입김이 있었다. 시진핑은 2012년 국가주석직과 당 총서기직,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에 동시에 올랐다. 아무튼 중국에서 "국가주석"직은 적어도 명목상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