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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21:28:19

제2차 이시바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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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1개, 2개...) 표시는 총리가 국무대신의 교체를 목적으로 다시 조성한 개조내각(개각)을 말한다. }}}}}}}}}
레이와 시대
제2차 이시바 내각

第2次石破内閣 | 2nd Ishiba Cabinet
{{{#!wiki style="margin: -16px -11px" 2024년 11월 11일 ~
출범 이전 이후
제1차 이시바 내각 - }}}
<colbgcolor=#D7003A>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 제103대
여당

연립여당

파일:제2차 이시바 내각 공식사진.jpg
▲ 제2차 이시바 내각 출범 기념사진

1. 개요2.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2.1. 설명
2.1.1. 경과
2.1.1.1. 선거 이후
3. 국무대신 명단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1월 11일에 출범한 제103대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의 내각.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중의원 해산에 따라 실시된 2024년 10월 27일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따라 11월 11일 특별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를 통해 출범하였다. 1994년 하타 내각 이후 30년 만에 출범된 소수 내각이다.[1]

2.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4><tablebordercolor=#D7003A><tablealign=center><width=400><tablebgcolor=#fff,#191919><tablecolor=#373a3c,#ddd><rowbgcolor=#D7003A><rowcolor=#000>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중의원 ||
<rowcolor=#373a3c,#dddddd> 후보 득표수 비고
<rowcolor=#373a3c,#dddddd> 정당 득표율 당락
파일:자유민주당(일본) 흰색 로고.svg 이시바 시게루 221표[2] 1위


47.53% 결선투표
파일:입헌민주당(2020년) 로고 하얀색 CDP 포함.svg 노다 요시히코 151표[3] 2위

32.47% 결선투표
파일:일본유신회 로고만.svg 바바 노부유키 38표[4] 3위


8.17% 낙선
파일:국민민주당 로고.svg 다마키 유이치로 28표[5] 4위


6.02% 낙선
파일:레이와 신센구미 흰색 로고.svg 야마모토 타로 9표[6] 5위


1.93% 낙선
파일:일본공산당 로고 white 상하.svg 다무라 도모코 8표[7] 6위


1.72% 낙선
기라 슈지 4표[8] 7위


[[무소속(정치)|
무소속
]]
0.86% 낙선
파일:참정당 심볼.svg 가미야 소헤이 3표[9] 8위

[[참정당|
참정당
]]
0.64% 낙선
파일:일본보수당 로고.svg 카와무라 타카시 3표[10] 8위

0.64% 낙선
<rowcolor=#373a3c,#dddddd> 총 투표수 465표 과반
233표
<rowcolor=#373a3c,#dddddd> 유효표 465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중의원 결선 투표
<rowcolor=#373a3c,#dddddd> 후보 득표수 비고
<rowcolor=#373a3c,#dddddd> 정당 득표율 당락
파일:자유민주당(일본) 흰색 로고.svg 이시바 시게루 221표[11] 1위


47.53% 지명
파일:입헌민주당(2020년) 로고 하얀색 CDP 포함.svg 노다 요시히코 160표[12] 2위

33.41% 낙선
<rowcolor=#373a3c,#dddddd> 총 투표수 465표
<rowcolor=#373a3c,#dddddd> 유효표 381표
||<-4><tablebordercolor=#D7003A><tablealign=center><width=400><tablebgcolor=#fff,#191919><tablecolor=#373a3c,#ddd><rowbgcolor=#D7003A><rowcolor=#000>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참의원 ||
<rowcolor=#373a3c,#dddddd> 후보 득표수 비고
<rowcolor=#373a3c,#dddddd> 정당 득표율 당락
파일:자유민주당(일본) 흰색 로고.svg 이시바 시게루 142표[13] 1위


59.41% 지명
파일:입헌민주당(2020년) 로고 하얀색 CDP 포함.svg 노다 요시히코 46표[14] 2위

19.25% 낙선
파일:일본유신회 로고만.svg 바바 노부유키 18표[15] 3위


7.53% 낙선
파일:국민민주당 로고.svg 다마키 유이치로 11표[16] 4위


4.60% 낙선
파일:일본공산당 로고 white 상하.svg 다무라 도모코 11표[17] 4위


4.60% 낙선
파일:레이와 신센구미 흰색 로고.svg 야마모토 타로 5표[18] 6위


2.09% 낙선
파일:국민민주당 로고.svg 이토 다카에 1표[19] 7위


0.42% 낙선
파일:자유민주당(일본) 흰색 로고.svg 스에마쓰 신스케 1표[20] 7위


0.42% 낙선
파일:참정당 심볼.svg 가미야 소헤이 1표[21] 7위

[[참정당|
참정당
]]
0.42% 낙선
이하 요이치 1표[22] 7위


[[무소속(정치)|
무소속
]]
0.42% 낙선
파일:자유민주당(일본) 흰색 로고.svg 모테기 도시미쓰 1표[23] 7위


0.42% 낙선
<rowcolor=#373a3c,#dddddd> 총투표 수 239표 과반
120표
<rowcolor=#373a3c,#dddddd> 유효표 238표

2.1. 설명

자민당·공명당 연립 정권이 중의원 총선거에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의 결과에 따라 집권여당이 결정되게 되었다.

선거 결과로 인해 일본유신회(38석)와 국민민주당(28석)의 역할에 따라 어느 내각이 수립되느냐가 결정되는데, 1차 투표는 과반인 231표를 넘어야하고, 후보 모두 과반이 나오지 않을 시 결선 투표를 통해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지명된다. 그러나 중·참의원에서 지명자가 각각 다를 시, 양원이 협의회를 열어 지명자를 결정하고, 여기서도 지명자가 결정되지 않을 시 중의원이 지명 우선권을 가져 중의원 지명자가 총리에 취임된다.

참의원은 자공 연립 정권의 의석 수가 더 많으므로 논외로 하고, 중의원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1차 투표에서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단독 투표로 과반 미달이 된다면, 결선 투표에서 총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 정당 모두 결선 투표에서 무효표나 기권을 한다면, 혁신계 정당들보다 자공 연립정당의 의석 수가 더 많으므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고, 둘 중 한 정당이라도 이시바 총리에게 투표한다면 당연히 이시바 총리가 연임한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자공 연립 정당 견제를 이유로 혁신계 정당 후보인 노다 요시히코 대표에게 투표한다면, 총합 232표 이상으로 과반의 투표수로 12년 만에 총리로 재취임하게 된다.[24]

2.1.1. 경과

=====# 선거 이전 #=====
2.1.1.1. 선거 이후
야권의 표 분산으로 인해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직에 올랐다. 하지만 연립 여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정부인 만큼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난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립 여당이 정권만 간신히 지켰을 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처리부터 시작해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입법 사항들을 여당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당장 내년 3월까지 성립시켜야 하는 2025년도 예산안부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한데, 예산 심의의 중추가 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입헌민주당아즈미 준 前 국회대책위원장이 맡게 되면서[36] 자칫하면 여당이 예산 심의에서부터 야당에게 크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생겼다. 야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여당에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많이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중의원 상임위원장 선출일(11월 13일) 전일인 12일에 자민·공명 양당이 따로 회합하여 경제대책 및 세제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민주당 이외의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다른 야당에도 협의를 호소할 방침을 결정했다.

3. 국무대신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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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명단
<colcolor=#fff> 총무대신 <colbgcolor=#ffffff,#1f2024>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법무대신 스즈키 게이스케
외무대신 이와야 다케시
재무대신 가토 가쓰노부
문부과학대신 아베 토시코
후생노동대신 후쿠오카 다카마로
농림수산대신 에토 다쿠
경제산업대신 무토 요지
국토교통대신 나카노 히로마사
환경대신 아사오 게이이치로
방위대신 나카타니 겐
내각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디지털대신 다이라 마사아키
부흥대신 이토 타다히코
국가공안위원장 사카이 마나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colbgcolor=#007A60>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 이토 요시타카
지방창생담당
아이누시책담당
소비자식품안전담당*
금융담당* 가토 가쓰노부
규제개혁담당 다이라 마사아키
지적재산전략담당 기우치 미노루
과학기술정책담당
우주정책담당
경제안전보장담당
쿨재팬전략담당
남녀공동참여담당 미하라 준코
저출산대책담당*
아동정책담당*
청년활약담당*
공생공조담당
경제재정정책담당 아카자와 료세이
방재담당* 사카이 마나부
해양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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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등지원기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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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방재담당 아사오 게이이치로
* 내각부설치법상 필수 설치
}}}}}}}}}}}}

직책 대수 성명 소속 특이 사항 비고
내각총리대신 제103대 이시바 시게루 중의원
자유민주당
유임
자유민주당 총재
총무대신 제32대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중의원
자유민주당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취임순위 제3위 유임
법무대신 제110대 스즈키 게이스케 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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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각
외무대신 제154대 이와야 다케시 중의원
자유민주당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취임순위 제5위 유임
재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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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디플레이션 탈피 담당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취임순위 제4위
유임
문부과학대신 제32대 아베 토시코 중의원
자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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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유임
농림수산대신 제71대 에토 다쿠 중의원
자유민주당
재입각
경제산업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원자력손해배상 및 폐로 등 지원기구담당)
제32대 무토 요지 중의원
자유민주당
원자력경제피해담당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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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담당대신 겸임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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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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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예박람회담당대신 겸임
첫 입각
환경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원자력행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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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취임순위 제2위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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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규제개혁담당)
제6대 다이라 마사아키 중의원
자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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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제도담당대신
사이버안전보장담당대신 겸임
유임
부흥대신 제18대 이토 타다히코 중의원
자유민주당
후쿠시마원전사고재생총괄담당대신 겸임 유임
내각관방장관 제89대 하야시 요시마사 중의원
자유민주당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취임순위 제1위
오키나와기지문제담당대신
납치문제담당대신 겸임
유임
국가공안위원장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방재담당)
(해양정책담당)
제103대 사카이 마나부 중의원
자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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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문제담당대신 겸임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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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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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약담당)
(남녀공동참가담당)
(공생·공조담당)
제2대[37]
제4대[38]
제27대[39]
제4대[40]
제32대[41]
제2대[42]
미하라 준코 참의원
자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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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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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국무대신(공무원제도개혁담당) 겸임
국가전략담당대신 겸임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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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재팬전략담당)
(지적재산전략담당)
(과학기술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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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43]
제11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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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46]
제3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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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유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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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창생담당)
(아이누시책담당)
제33대[48]
제34대[49]
제13대[50]
제4대[51]
이토 요시타카 중의원
자유민주당
새로운 지방경제·생활환경창생담당대신
국제박람회담당대신 겸임
유임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2차 내각이 발족되었기에, 각료 명단에 큰 변동은 없다. 1차 내각 대신이었던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대신과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대신이 선거 낙선으로 각각 스즈키 게이스케 의원과 에토 다쿠 전 농림수산대신으로 교체되었고,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대신은 공명당 대표 취임으로 나카노 히로마사 공명당 청년국장으로 교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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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이시바 내각 (제1차 내각 · 제2차 내각)
소속 자유민주당 · 자유개혁연합 · 신생당 · 신진당 · 수월회 }}}}}}}}}



[1] 일본 보수진영 기준 제5차 요시다 내각 이후 71년 만에 출범한 소수 내각이자 자민당 최초의 소수 내각이다.[2] 자유민주당·무소속회 197표, 공명당 24표[3] 입헌민주당·무소속 149표, 무소속 2표[4] 일본유신회 38표[5] 국민민주당·무소속 클럽 28표[6] 레이와 신센구미 9표[7] 일본공산당 8표[8] 유지의 모임 4표[9] 참정당 3표[10] 일본보수당 3표[11] 자유민주당·무소속회 197표, 공명당 24표[12] 입헌민주당·무소속 149표, 일본공산당 8표, 유지의 모임 1표, 무소속 2표[13] 자유민주당 112표, 공명당 27표, 무소속 3표[14] 입헌민주·사민·무소속 41표, 오키나와의 바람 1표, 무소속 3표[15] 일본유신회 18표[16] 국민민주당·신록풍회 11표[17] 일본공산당 11표[18] 레이와 신센구미 5표[19] 무소속 1표[20]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1표[21] 참정당 1표[22] 오키나와의 바람 1표[23]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1표[24] 참의원에서 자공의 과반으로 인해 이시바 총리가 지명되어서 협의회까지 가게 되더라도, 여·야 협의원들은 분명 다른 목소리를 내며 지명에 난항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실제로 5번의 협의회 중에서 지명자가 정해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5번 모두 중의원 지명자가 우선권에 따라 총리로 지명되었다.) 그러니 중의원에서 지명된다면 중의원 지명 우선권에 따라 노다 대표가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25] 다마키는 결선까지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이렇게 되면 무효표를 찍겠다는 뜻이 된다.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결선에서도 다마키 대표를 찍는다면 노다는 의석분포 상 이시바를 꺾을 방법이 없으므로, 바꿔 말하면 이시바의 총리 당선을 현재 시점에선 용인하겠다는 뜻.[26] 최소한 현 소비세율 10%의 절반인 5%로 감세해야 협상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다만 이는 증세론자인 노다 요시히코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소비세를 5%에서 현행 10%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총리가 바로 노다이기 때문.[27] 좌파정당인데 감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소비세는 대표적인 역진세, 즉 부유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일 수록 많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부유층일 수록 소득을 저축하는 등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돌리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저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소진하기 때문에 소비세는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항상 있었다.[28]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이 일본에게 군비증강 요구를 하고 있고 일본이 이를 받아들여서 군사비를 늘리는 것을 레이와 신센구미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군사비는 현행 유지 또는 조금 줄이고 군사비 증액할 돈으로 복지든 감세든 하는 게 옳다는 것.[29] 49대 중의원 부의장. 도쿄 1구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낙선하여 비례 부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살아돌아왔다.[30] 전 대수의 신임 의장이 기존 의장의 사망·사임으로 인해 도중에 취임하여 임기를 끝마쳤을 시에는, 다음 대수에도 의장직을 맡는 관례가 있는데, 이 관례가 이어진다면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의장(기존 의장인 호소다 히로유키 의장의 사망으로 인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과 가이에다 반리 전 부의장의 대결이 된다.[31] 2024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이후 구성된 국민의회(하원)의 의장선거에서 여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그 당시에도 에마뉘엘 마크롱총리직을 좌파에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결국 적중한 선례가 있다.[32] 물론 의장선거가 꼭 내각구성의 리트머스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2018년 스웨덴 총선 결과 야당들이 똘똘 뭉쳐 온건당 의원을 의장으로 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민당스테판 뢰벤이 소수정부를 꾸려 정권을 연장한 반례도 있다.[33] 이 때는 각복전쟁의 여파로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된 탓에 중원선까지 동시에 치러진 상황이었다. 입헌+유신+국민이 연대해 참원선 직전에 이시바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통과시켜버리면 진짜로 1980년 중원선의 재림이 된다.[34] 일본은 4월 1일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므로 2025년 3월 말일까지는 새 예산안을 성립시켜야 한다.[35] 이시바는 재선의원 시절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수상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불러놓고는 총리 안 나오면 여기서 날밤 까겠다고 선포한 끝에 미야자와와 독대하여 정치개혁법안(소선거구제+석패율제) 성립을 촉구한 바 있는데, 결국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시바는 자민당을 탈당하고 미야자와 내각 불신임안에 가담했던 전적이 있다.[36] 일본 국회의 예산위원회는 1994년 이후 무려 30년 동안 여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왔는데, 이번에는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자민당이 지키는 대신 예산위원회를 야당 측에 넘기기로 하면서 30년 만에 야당 출신 예산위원장이 탄생했다.[37]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대신[38] 어린이정책담당대신[39] 저출산대책담당대신[40] 청년활약담당대신[41] 남녀공동참가담당대신[42] 공생·공조담당대신[43] 쿨재팬전략담당대신[44] 지적재산전략담당대신[45]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46] 우주정책담당대신[47]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48]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담당대신[49]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대신[50] 지방창생담당대신[51] 아이누시책담당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