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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中国 (中华人民共和国)'' | 대만 ''臺灣 (中華民國)'' |
1. 개요
양안관계의 2020년대 현황을 정리한 문서.2. 경과
2.1. 2020년
2020년에는 미국이 대만의 군사력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까지 통과시키며 대만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만일 대만특사법이 미 상원을 통과한다면 미국과 대만은 사실상 단교한 1979년 이후 다시 재수교를 하게 된다.당연히 대만 외교부는 쌍수를 들며 환영하고 있고 중국은 당연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법안을 막을 거라며 노발대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을 견제하기로 합의한 상태라 쉽지는 않아 보인다.[1]
중국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군사 전략가가 중국내의 대만 무력통일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며 지금은 무력으로 대만을 되찾을 때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6월 3일 대만의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중앙연구원이 4월에 대만 성인 1천83명을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73%가 중국 정부는 대만의 친구가 아니다고 답했다.#
대만의 TSMC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10월 19일에 피지에서 중국 외교관이 대만 공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만 국가안전국의 추궈정 국장은 중국과 전쟁 가능성에 평소보다 높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15일, RCEP가 최종 타결되었다. 중국 언론들은 대만이 RCEP에서 소외된 것을 두고 "고립된 대만은 미국의 볼모"라든가, "아시아의 외딴 섬" 등으로 대만을 공격하였다. 대만 정부는 TPP 가입에 희망을 걸고 있다. 기사
대만의 도서관들이 중국을 미화한 것으로 논란을 빚은 동화책들을 퇴출시킨 것이 알려졌다.#
2.2. 2021년
2021년 2월 24일 대만의 수타이싼 중국 담당장관은 양안간의 교류를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월 26일 중국 정부는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파인애플에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시켰다. # 이에 대만은 반발했고 파인애플 먹기 운동을 국내에 권장했다. #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원격조종 공격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
2021년 2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핵심적 요구 사항인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취임식에 대만 대표를 초청하거나 중국에 대만 압박을 멈추라고 했던 것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이 유효한 것과는 달리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2]
일각에서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 즉 6년 후를 목표로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한다. 홍콩의 중국 정치 전문가 쑨자예(孫嘉業)는 5월 8일 밍보 기고문에서 “중국이 2027년 대만 통일을 위한 시간표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월 21일 싱크탱크 중국양안아카데미의 보고서를 인용해 −10부터 10까지 범위에서 현재 대만해협의 무력충돌 위험지수는 7.21이라고 밝혔다. 국공내전에서 패한 장제스 초대 대만 총통이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직후의 위험지수인 6.70보다 높다. 중국양안아카데미 역시 “현재 양안 관계가 전쟁 직전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또한 최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대만”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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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요 인사들의 양안관계 관련 입장 |
2021년 6월 7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이 군용 수송기를 타고 대만을 방문하자 도발이라며 비난했다. # 8일에는 중국 국방부도 이를 '악랄한 정치도발'이라며 비난했다. #
2021년 G7 콘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직후 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군용기를 타이완 방공식별구역(ADIZ)에 들여보내 공중 무력 시위로 불만을 드러냈다. 28대의 중국 군용기가 들어왔다고 한다. #
2021년 7월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계속 수송기를 착륙시키거나 대만 대표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취급하는 5개눈의 일원인 호주 뉴질랜드의 외교를 담당했던 산드라 우드커크를 임명하면서도 중국 대사는 임명하지 않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2021년 8월 4일 중국 정부가 쿠웨이트 언론에 대만 외교장관이 쿠웨이트 언론과 한 인터뷰가 실린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정하여 기사가 삭제되자 대만 정부는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다. # 8월 8일 대만 행정원은 중국산 정보통신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
중국은 8월 17일부로 동부전구 지역 작전함정, 대잠기, 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만의 서남쪽과 동남쪽 등 주변 해·공역에서 합동 실병 훈련을 시행했으며 # 대만은 이에 대응해 대만 공군이 북부 먀오리(苗栗) 시후(西湖) 지역에 PAC-3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인 '페이카이(飛鎧) 2호' 추진에 나섰다고 전했다. #
코로나19 백신 2만 여분을 지원하며 대만과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리투아니아에 대해서도 리투아니아가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원칙과 가치라는 말로 위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도발했다고 비난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명확하고 왜곡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행하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대만과의 모든 공식 왕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국방력을 과시해 온 중국이 이례적으로 신형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을 공개했다. 대만 뿐만 아니라 대만을 돕겠다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만 국방부는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발사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대응 미사일 양산을 위해 8조 원이 넘는 ‘미사일 특별 예산’을 요청했다. #
8월 24일, 대만이 미사일 역량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이는 중국군의 전투태세 강화를 촉진한 것이다. #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헛된 시도일 뿐" 이라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없다" 고 일축했다. # 아울러 대만은 이미 조국 통일의 길에 있는 '새장 속의 새', '그물 속의 물고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한 신문은 중국이 대만을 괴멸적으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대만이 날뛸수록 자멸만 가속할 뿐" 이라고 경고했다. #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대만은 국방비 증가 소식을 밝혔다. #
9월 5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핵 폭격기 포함 군용기 19대가 또다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여 남중국해에 위치한 프라타스 군도 북동쪽으로 비행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9월 들어 9월 2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대만 상공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하푼 지대함 미사일을 추가 구매했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처음으로 대만에 수출 승인을 한 무기인 M109A6 팔라딘 자주포가 2023년부터 대만에 인도된다. #
중국 당국이 연예계 전반에 규제 칼날을 들이밀면서 TWICE의 대만 출신 멤버인 쯔위도 영향권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8월 31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쯔위의 웨이보 팬클럽은 전날 오후 소속 회원 23만명을 대상으로 “웨이보 측에서 팬클럽의 명칭 등을 바꾸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
9월 3일 대만 외교부는 9월 14일부터 열리는 제76회 유엔 총회 기간 대만의 유엔 참여를 호소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
스위스 시계 업체 오데마 피게의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을 국가로 불렀다가 중국 인터넷 여론에 몰매를 맞고 사과했다. #
9월 10일 대만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중국식 통일방식인 일국양제를 반대한다고 나왔다. #
대만은 중국측이 대만산 열대과일 수입제한을 하자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
10월 21일 천밍퉁 대만 정보기관 수장은 중국과 대만간의 전쟁 가능성은 낮지만 대비는 해야한다고 밝혔다. #
중국측이 대만에 군사도발을 하고 있다. #
대만인 77.7%가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HTC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2.3. 2022년
1월 1일 차이잉원 총통은 신년사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군사적 충돌은 안된다고 경고했다.#1월 5일 대만의 집권당 민주진보당이 중국의 홍콩 입장신문을 강제 폐간시킨 것을 비난하자 반발하며 경고했다.#
1월 7일 세븐일레븐이 웹사이트에 대만을 독립국가라고 표기하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며 세븐일레븐의 중국 지점에 벌금 15만 위안을 부과했다.#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급격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포 실사격 훈련까지 하겠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및 중국 군사훈련 사태를 참조할 것.
낸시 펠로시 방문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에 즉각적으로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8월 3일부터 대만에 대한 천연 모래 수출을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해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의 수입을 3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
중국은 군사 행동에도 나서 둥펑 미사일 11발을 타이완 주변 해역에 실사격 발사하였다. # A2·AD의 실증적 훈련이라고 평가된다. #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실시 중인 러시아 편입을 위한 국민 투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중국은 양안관계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문제로도 신경쓰는 지경인데 이번 투표가 가결될 경우, 중국 역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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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인근 해역으로 발사되는 인민해방군 둥펑-15B |
10월 10일, 차이잉원 총통은 중국과의 전쟁은 절대로 없지만, 군사력 증강을 한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겁니다."라며 대만에 대한 완전한 통일을 시사했다. #
12월 20일, 대만의 폭스콘사는 칭화유니 투자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2.4. 2023년
1월 3일, 중국과 대만 양국이 설전을 벌였다.# 그리고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넘은 횟수가 2년새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월 6일, 대만 외교부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이 항의하자 중국을 비판했다.#
1월 30일, 대만 경제부는 대만의 중국 투자 규모가 3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월 1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 출격, 미사일 활성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5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중국 정찰풍선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대만에서도 2021년 이후, 두차례나 출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만 측은 중국의 기상관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월 11일, 왕후닝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대만의 국민당 부대표를 만나 양안관계간 교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양안통일을 언급하자 대만 측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문단 파견 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만이 갈등했다.#
2월 22일, 대만 국방부장은 중국이 대만 침공시 단시간에 대만을 점령할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3월 3일, 대만군이 중국군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4월 8일, 중국군이 대만 포위를 가장한 군사훈련을 10일까지 실시했다.대만 국방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중국군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아침부터 Su-30 전투기, J-11 전투기, J-16 전투기, KJ-500 조기 경보기 등을 여러 대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만군은 관련 동태를 면밀하게 감시 파악하고 있으며 각종 미사일 시스템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7일, 라이칭더 부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것은 대만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4일, 대만 야당 기전당 소속 의원이 반중 서적을 사자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고 대만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5월 15일, 대만 입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측과 무기지원방안을 논의하자 중국 측이 반발했다.#
6월 1일, 대만해협 긴장에 중국 기업들의 대만 투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4일, 대만의 진먼섬과 중국의 샤먼시를 잇는 다리를 두고 대만 정치권에서 화제로 올랐다.#
6월 9일, 화웨이사가 대만에서 매장 1곳을 남기고 철수했다.#
같은 날 차이잉원 총통이 격려 차 공군 기지를 방문해 무전을 시도했는데, 갑자기 중국 인민해방군 답신이 들려오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
7월 2일, 대만 측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고 홍콩인들이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7월 3일, 대만 외교부장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뚜렷히 점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가 양안 전쟁을 피하려면 해군, 공군력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7월 7일, 중국이 대만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 위해 허위정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7월 17일,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해 파라과이에 입국하자 중국 측이 군함 16척을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섰다.#
7월 27일, 간첩혐의로 중국에서 구금중이던 대만인이 4년만에 풀려났다.#
8월 13일, 라이칭더 부총통이 중국을 향해 권위주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맞서겠다고 밝혔다.#
2.5. 2024년
2월 22일, 중국의 정보, 군사 당국이 민간기업을 이용해 인도, 대만, 한국 등 20여개국의 정보, 데이터를 탈취한 사실이 밝혀졌다.#3월 15일, 중국해경국이 대만의 진먼섬 인근 해역에서 또다시 해상순찰을 실시해 무력시위에 나섰다.#
7월 3일, 트럼프 정권 시절 미국의 전 아시아 전문가는 중국의 필리핀 충돌이 대만 공격 리허설(!)이라고 밝혔다.#
9월 20일, 대만 정부가 자국내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한데 이어 대만과 중국 커플의 동성 결혼도 허용하기로 했다.#
9월 23일, 중국이 대만의 마쭈열도와 진먼다오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 방문을 허용했다.#
10월 5일, 중국이 군사력을 이용하지 않고도 경제, 사이버 전쟁으로 대만에 항복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10월 7일,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은 이웃 나라이며 조국이 될 수 없다면서 대만이 주권국이라고 밝혔다.#
10월 10일, 라이칭더 총통이 주권 수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자 중국 측이 반발했다.#1#2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고 현상유지를 강조했다.#
10월 13일, 중국이 대만에 무역보복을 가하자 대만 측이 반발했다.# 게다가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까지 감행하며 대만을 압박했다.#
10월 27일, 대만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 해군이 대만해협에 군용기와 군함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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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더욱이 현재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전염병의 창궐의 진원지라는 사실로 인해 국제사회의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사후 처리나 태도 역시 문제가 되어 엄청나게 까이는 실정이다.[2] 하나의 중국은 그저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할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때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3] 참고로 중국이 이 상황이 민감한 이유는,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수교를 하게 될 경우 주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도 단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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