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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력 균형(勢力均衡, Balance of Power; BOP)은 '세력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정치외교학에서는 다수의 국가군들 간에 세력의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관계국가들의 국가적 이익의 추구를 용이하게 하려는 국제정치상의 원리 또는 정책을 가리킨다. 이는 정치외교학의 사상 중 하나인 정치현실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2. 양상
2.1. 역사적 관행
세력균형의 논리는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근대유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유럽의 군주들에 의해 이해되고 실천되었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으면서 다양한 의미로 세력균형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힘의 분포 상태 / 정책의 원칙 / 근대 국제정치의 체계적 패턴이라는 3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다.2.2. 세력균형의 패턴
국제정치학에 따르면 세력균형의 패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2.2.1. 자동식 세력균형
세력균형 현상이 국가가 최소 생존, 최대 지배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결과 자동적으로 힘의 균등한 분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2.2.2. 반자동식 세력균형
세력균형 현상이 거의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를 대비하여 균형자(balancer)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19세기 외교사에서 영광스러운 고립(splendid isolation)을 주장하던 대영제국의 역할을 통해 이러한 방식의 세력균형이 달성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2.3. 수동식 세력균형
현상타파적인 국가의 등장은 기존의 세력균형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 때 세력균형의 원리를 이해하는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재생산, 되풀이되는 세력균형을 의미한다. 나폴레옹 전쟁이 마무리된 후 메테르니히와 캐슬리의 주도하에 빈 체제가 탄생하게된 과정이 대표적인 예시이다.2.3. 과학적 이론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학문으로서의 국제정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세력균형이라는 국제관계의 패턴이 이론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하였다.대표적인 이론가들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현실주의의 대부 한스 모겐소는 국가 지도자의 권력 추구적 본성으로 인해 국가 역시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러한 국가의 권력욕은 권력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세력균형의 존재가 국제정치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모겐소는 세력균형은 국가 지도자의 신중함(prudence)에 기반한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이에 그의 이론을 의지주의(voluntarism)적 입장의 세력균형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력균형은 케네스 월츠에 의해 하나의 과학적인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독립변수로서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은 국가에 자조(self-help)의 압력을 가하는데 이에 따라 국가는 생존을 위해 내부적, 외부적 수단을 동원한다. 흔히 내적 균형화(internal balancing)이라 불리는 내부적 수단은 대표적으로 군비 증강, 외적 균형화(external balancing)이라 불리는 외부적 수단은 동맹 체결을 의미한다. 즉 국제체제의 기본적인 상황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세력균형이 형성되며 이것이 국제관계의 지배적 패턴이 된다는 것이 왈츠의 주장이었다.
2.4. 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몬테이로(Nuno P. Monteiro)의 Theory of Unipolar Politics와 코퍼랜드(Dale C. Copeland)의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War는 각각 세력분배(power distribution)와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통하여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시도한다. 양차 대전 이후 일국(一國)정치를 뛰어넘는 국제(國際)정치에 대한 관심은 국가 간 전쟁과 평화, 협력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 수준(system level)과 양국 수준(dyad level)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세력분배는 흔히 강대국의 수에 따라 다극(multipolarity), 양극(bipolarity), 단극(unipolarity)을 지칭하고, 상호의존은 양국 간 경제적 의존의 정도와 유형을 의미한다.
일극체제와 상호의존을 통해 본 21세기국제정치 - KINU 통일+ 2015년 가을호. p45~46 정성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극체제와 상호의존을 통해 본 21세기국제정치 - KINU 통일+ 2015년 가을호. p45~46 정성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라는 것은 세력구도에서 힘을 행사하는 주체의 숫자, 즉 국제사회의 세력구도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 국가들의 수로 나눠진다.
일극체제, 단극체제는 한 국가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극체제는 현재는 두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의미하며 다극체제는 여러 국가등 여러 국가들이 세력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2.5. 극성과 안정성 논쟁
극성(polarity)이란 국제체제에서 힘의 분포 상태(distribution of power)를 의미하며 이는 주로 국제체제에 존재하는 강대국의 수로 이해된다. 즉 이 논쟁은 얼마나 많은 수의 국가가 세력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국제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의 논쟁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다극체제 안정론과 양극체제 안정론으로 나뉜다. 전자의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는 한스 모겐소와 헨리 키신저를 들 수 있으며 후자는 케네스 월츠, 존 미어샤이머를 들 수 있다.다극체제 안정론의 주된 근거는 체제의 유연성과 위험의 회피이다. 즉 다수의 강대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스 모겐소의 말처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들이 섣불리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함에 따라 안정적인 국제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반면 양극체제 안정론의 근거는 확실성과 신중함이다. 다극체제가 행위자가 많아서 국가들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들의 오인(misperception)으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양극체제는 행위자 수가 적고 구조도 단순하므로 오인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이다. 그리고 양극체제를 구성하는 두 강대국은 갈등이 발생하면 위기의 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의 신중한 행동'을 다극체제 안정론과 양극체제 안정론에서 모두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그리고 스나이더(G.Snyder)는 다극체제와 양극체제에서 형성되는 동맹 관계를 분석하여 양극체제가 더 안정적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다극체제 하의 동맹은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로 대표되는 동맹안보딜레마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루는 동맹국으로 인해 한 국가가 불필요한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현상을, 방기는 결정적 순간에 동맹국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현상을 뜻하며,[1] 연루와 방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방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동맹국에 대한 더 확실한 지원을 약속하면 이는 연루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다고 연루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동맹국에 대한 약속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다시 방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은 다극체제 하에서는 국가들이 동맹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양극체제의 경우 '극성'을 이루는 두 강대국은 군사적 독립성을 누리고 약소 동맹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서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아 더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스나이더의 주장이다.
위의 내용에 조금 덧붙이자면,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어왔다.
첫 번째는 해당 체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durability)의 문제이다. 이는 현재 체제 내에 존재하는 강대국 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해당 체제가 얼마나 평화롭냐, 즉 전쟁[2]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war proneness)의 문제이다.[3]
위의 다극체제/양극체제의 논쟁은 두 번째 방식, 즉 강대국 간 전쟁이 양극체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다극체제에서 더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논쟁이다. 예를 들어 월츠 및 미어샤이머와 같은 구조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양극체제에서 기인하는 확실성과 신중함의 논리는 양극체제에서는 강대국이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오인을 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현실주의자들은 양극체제보다 다극체제에서 강대국 간 전쟁이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주장한다.[4] 따라서 특정 국제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것인가를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된다.[5]
3. 검증과 비판
조지프 나이는 세력균형의 목적은 평화가 아닌 개별 주권국가의 생존이기 때문에, 세력균형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4. 예시
- 춘추전국시대 - 춘추오패와 전국칠웅.
- 삼국시대(중국) - 위, 촉, 오.
- 삼국시대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 북송, 요, 서하, 고려 / 남송, 금, 서하, 고려.
- 빈 회의부터 크림 전쟁까지 이어진 빈 체제 -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 비스마르크 재상 재직 시의 유럽 - 삼제동맹에 따른 프랑스 견제와 영-불간 대립으로 유럽에는 장기간의 평화가 찾아왔다.
- 냉전 시기의 미소관계 - 서로 견제하고 대치하는 상황이었으나 주변국을 통한 대리전이나 국지전에 그쳤고 전면전은 서로 회피하였다.
5. 관련 인물
[1] 연루의 대표적 사례가 제1차 세계 대전, 방기의 대표적 사례가 뮌헨 협정이라고 스나이더는 설명한다[2] 특히 강대국 간 전쟁[3] 월츠 스스로도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한 바 있다. Kenneth N.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2 (Autumn 1993), p. 45, fn. 5 참조.[4] Kenneth N. Waltz, "The Origins of War in Neorealist Theory,"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18, No. 4 (Spring 1988), pp. 615-628.[5] 이러한 개념 구분을 오늘날의 일극체제(unipolarity)에 적용시켜서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연구로는 William C. Wohlforth,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 (Summer 1999), pp. 5-4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