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어제에 이어 국정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매년(...) 그랬던 것처럼 슬슬 여야의 갈등으로 파행되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 둘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사위는 김이수 권한대행 문제로 해수위는 세월호 보고서 문제로 파행되었다. 반면 보건위 처럼 정부의 정책 검증에 충실 했던 위원회도 있었다.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망언이 수두룩하게 쏟아져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전직 법조인이라는 인간이 김이수 권한대행에게 소장을 고사하고 재판관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고 폭언을 쏟아냈으며 개헌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그리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인정 못하겠다며 면전에다가 적폐위원장이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평판이 나락의 끝자락까지 떨어졌다. 망언들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을 참고할 것.
2. 법제사법위원회
헌법 재판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의당[1]을 제외한 야 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반발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감사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파행되었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는 “향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군사 독재 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주장하며 당장 감사장을 떠나라며 소리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헌재를 해체하는 것은 "이는 오로지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 분에 의한, 그 분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날선 비판을 날렸다.야당의 이러한 무례한 태도에 네티즌들은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 '김이수 재판관님 응원합니다.'는 게시물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격려했다.
3.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었다.국회 정무위는 오늘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에 대한 현장시찰을 벌였다. 의원들 모두 국가보훈처를 향해 서대문형무소 복원과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세심한 신경을 써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될 경우 기존의 서대문형무소 기념관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서대문형무소 기념관은) 형무소보다 기념관 느낌이 든다"며 "복원이 불가능하면 (과거 형무소를 느낄 수 있는) 가상 체험 복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을 비롯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이 공정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 탈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 등 변칙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능적 조세 회피와 관련된 고액소송에 치밀하게 대응해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이전가격 조작이나 사업구조 재편 등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야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의 정치 세무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과거 김제동, 윤도현 등 좌파 연예인 등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문제 삼았고, 야당은 새 정권의 적폐청산, 부동산가격 잡기를 위한 세무조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국세청이 과거 정치 세무조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 합동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진보 인사 위주로 구성돼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했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이에 공영방송 이슈에만 몰두해 국내외 IT 기업 역차별 문제와 같은 중요 이슈가 단편화 수준으로 논의되었다는 지적이 있다.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을 '적폐위원장'이라고 비하하고 위원장 호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서 여당을 자극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효성 위원장을 "위원장이라는 분"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저에 대한 호칭이 저를 지칭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언론 장악으로 규정하고 방통위의 MBC 이사진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은 "KBS, MBC 등 양대방송의 파업은 언론노조가 정권의 홍위병 노릇으로 무력시위하고 뒤에서는 민주당이 방송장악 문건처럼 정권실세들이 개입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 중의 악성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세월호 은폐시키기 위해 KBS 보도국장에 전화해서 사실 왜곡하고 최시중 위원장이 정연주 KBS 사장을 찍어내지 않았냐"며 "도둑질한 사람이 경찰보고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무현 정부 이야기로 덧씌우기 하지 마라. 얼마만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나.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이 시사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특정 정당 당적을 보유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교통방송이 정치에 대한 대담프로와 보도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며 정치적 간섭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 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 본인부터 뉴스공장에 수 회 출연했으며 국감 하루 전인 10월 12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 (tbs가) 시사, 뉴스를 만들게 하고 기자를 청와대에 출입시키게 했다”며 이전부터 시사·보도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디어오늘에서는 팩트체크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50조에 따르면 전문편성사업자에 전문분야 편성 60%를 의무로 하고, 부수적으로는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한 건 맞지만 방송법상 '전문편선사업자' 개념이 생긴 시점은 tbs 설립 이전이고 설립 당시에 있있던 ‘특수목적방송’은 ‘방송의 목적에 맞는 편성비율을 60% 이상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을 뿐 특정 장르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 하며 국민의당 주장이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대해 전문편성인지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tbs 시사프로그램이 문제라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도 방송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tbs의 보도기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잠깐 있었지만 ‘보도를 허용한다’는 결론이 났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 하냐는 질문에 살펴보겠다는 소리라고 선을 그엇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TV조선에서는 제대로 된 팩트체크 없이 당일 메인 뉴스에 'TBS 뉴스공장은 불법이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인정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국정 감사가 실시되었다.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출판진흥원의 지난해 '세종도서' 선정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특정 작가들을 배제했다"고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이 출판 분야 지원 사업에서 특정 작가를 배제했다는 것. 김 의원은 "출판진흥원 실무자는 선정 결과를 문체부 당시 출판문화인쇄 주무관에게 메일을 보내 사실을 알렸다"며 "그런데 며칠 뒤 주무관에게서 '4번, 31번, 37번, 56번, 57번 제외바랍니다'라는 회신이 갔다"고 전했다. 주무관이 제외를 요청한 도서는 진중권의 '미학 오디세이 1~3', 박시백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고도원의 '당신의 사막에도 볕이 뜨기를' 등 진보적 성향의 작가와 정홍규 신부의 '마을로간 신부' 등이었다. 또 조지욱이 쓰고 김동성이 그린 '느영나영 제주'도 포함됐다. 이 책에는 '제주 4.3 사태'와 강정해군기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김 의원은 "출판진흥원에서는 도서전 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외한 형태로 조작한 의혹도 있다"며 "블랙리스트가 만연했던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그러자 자유한국당에선 이같은 여당의 지적에 맞서 문체부 내에 설치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자문 기구'임에도 탈법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추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겠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의 지적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인 진상조사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 게임산업과 E-스포츠도 논의되었는데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독일 배틀그라운드 대회에서 우승 상패로 수여한 황금 프라이팬을 들며 제2, 제3의 배틀그라운드 신화가 쓰여질 토양을 문체부가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7.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를 대상으로 국정이 실시되었다.여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지만, 보수야당은 대북 제재강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를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은 중단된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혔으며 이번 결정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다"면서 "지금은 그것을 거론할 시기가 아닌데도 뚱딴지 같은 이야기 같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 발표했을 때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며 "이는 대북 인도지원 문제는 군사 정치적 상황과 분리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국제사회도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조 장관은 "지난 3~4월께부터 개성공단에서 차량이 이동하거나, 가로등이 점등되는 등의 움직임이 관측됐다"면서도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파악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북한이 올해 2월 예성강 청년수력발전소 3호기를 완공한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이 가로등 점등 등에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 외통위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문정인 특보의 증인 채택을 합의 했다.
8.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가 진행됐다. 부처 성격상 업무 보고 내용 중 일부가 군사 기밀이라 언론에 중계되지 않았다.방위사업청은 업무 보고에서 "악성·고의적 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퇴출) 등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며 "(대상은) 고의적 원가부정과 입찰담합, 공문서 위·변조, 뇌물·향응 제공, 기밀유출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시행착오 등은 적정한 통제와 함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 적격심사 감점, 지체상금 등 적절한 제재를 고려하되, 재도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교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70%를 목표로 하는 방사청 문민화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197명(300명 목표)을 채용해 65%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방사청은 북한 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하고, 미래전장의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도약적 우위 전력을 중점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에너지 레이저포, 사이버 무기체계 등 17개 전력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중이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주요 무기 도입사업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위성 임대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리고 수리온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감사원이 수리온을 깡통 헬기라는 오명을 덮어 씌었다고 주장했다. 전제국 청장이 수리온의 언론에서 가장 큰 결함으로 지적한 날개 결빙 문제를 제외 하고는 잘 만든 헬기라고 대답하자 "그렇게 따지면 결빙 능력이 아예 없는UH-1Hㆍ500MD 모두 운영 중단 해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헬기가 어딨나. 아파치와 같은 유명 헬기도 아직도 문제가 발생해 고친다. 수리온을 감사한 감사원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2 흑표 변속기 탑재 문제 역시 화두로 떠올랐다. 방위사업청의 외국산 변속기와 국산 엔진 탑재를 통한 사업추진 방안을 두고 "국산을 차별한다"는 주장과 "국내업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두 주장이 맞섰다. 김동철 의원은 "수입 변속기에 대해 무려 3중의 혜택을 주고 있다. 국산 변속기를 3중의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철희 의원은 "처음에 (테스트 조건에) 합의를 안 했어야 한다. '외국과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어야지 그땐 하라고 하고 안 되니까 '이거 무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적용할 때 독일은 약하게 하고 한국은 세게 하겠나"라며 "S&T가 못 하니까 (독일산을) 사는 걸 검토하는 것 아닌가.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애국 마케팅을 하나"라고 일갈했다.
9.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감사가 진행됐다.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청에서 설치한 경찰개혁위원회가 좌파 인사들로 편 되었다며 문제 제기했고 개혁안 내용을 보면 '경찰 장악위원회' 같다며 군사 쿠데타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세평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개혁위의 희의록가 녹취록 제출을 요구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개혁위원들은 국민과 피해자 등 약자를 대표해 강자 중심의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해 권고안을 제기한 것인데, 이 분들을 마치 과거 군사독재 가해자나 공권력 가진 집단처럼 매도하면서 자료를 내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위원들은 경찰에 대해 어떤 말이라고 하라, 경찰이 다 들어드리겠다는 자유를 보장받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 책임은 경찰청장이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제출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시작 50분 만에 파행 되었다. 그리고 3시간 후 경찰청이 녹취록 제출을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해 국감이 속개되었다.
이후 국감에서 경찰 내부 성 비위 처리 방식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이 형법이 피해사 의사와 상관 없이 혐의가 있다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개정 되었는데 경찰 내부 성비위 사건도 형법 개정 방향과 같이 처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청장은 "성비위 사건은 피해자 2차 피해 때문에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내부 성비위 사건에 대처)하겠다"며 "(문제가 제기된 )그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관제 데모로 수사망에 오르고 있는 경우회 문제도 논의 됐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연 것에 대해 "홍위병 같은 집회"라며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집회는 허가 개념이 아니고 요건이 맞으면 집회를 내준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경우회가 당시 야당의원들을 종북이라고 매도하며 집회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재차 묻자, 이 청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오늘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몰래카메라 시연(?)이 가장 화제가 되었다. 진 의원은 몰래카메라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모른 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몰카 피해를 당한 적 있냐며 질문했고 이 청장이 없다고 대답하자 오늘 이 청장과 동료 의원들이 모두 몰카 피해자가 되었다고 말하며 국감장에 위치한 모니터에서 이날 촬영된 영상이 공개했다. 진 의원이 실제로 국감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 몰카는 바로 이철성 청장을 마주 보는 자리에 놓인 탁상시계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물병 역시 몰카라고 공개하며 직접 물을 마셔 보였다. 진 의원은 의원실에서 이런 몰래카메라를 사는데 10만원 정도 밖에 안들었고 굉장히 쉽게 구했다며 몰카 근절 대비책을 당부했다. 동료 의원들도 신기했는지 국감이 정회되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탁상시계, 물병 모양의 위장형 몰카를 구경했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오늘 실시된 감사 중에서 가장 내용 면에서 충실했다고 평가 받았다.수입 수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해양수산 예산 축소에 따른 '해양홀대론', 수산물 어획량 축소 상하이샐비지의 세월호 인양 추가비용 요구 논란 등을 주제로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나 '세월호 상황보고 문건 조작' 문제가 제기되면서 오후 들어 2시간 넘게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그래도 다른 위원회들에 비해 빠르게 소개되었고 설훈 농해수위원장이 "농해수위 국감이 중단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고, 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도 유감을 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간에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해양 홀대 정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으나, 정부 비판은 야당의 의무이기에 큰 문제가 있진 않았다. 당장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인신공격급의 논쟁이 오가지 않았다.
감사에 참여한 해수부 관계자는 "중간에 세월호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각을 세우면서 파행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해양 수산 정책에 대한 폭넓은 질의가 있었다"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별로 없었고, 생활국감 분위기였다"고 평가했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제 탈원전에 이어 오늘은 한미 FTA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들어간다면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상의 등 업계, 의회,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 싱크탱크 등에 대한 아웃리치(접촉) 강화로 대미 협상의 우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할 경우 한미 FTA가 깨지는 경우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한미 FTA 폐기 가능성과 관련해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상문제를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당당하게 해야한다고”는 지적하자 “안보와 통상은 별개다”면서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분야는 미국이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면서 “농업분야는 레드라인(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 역시 논의 되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난달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산업부는 벙어리가 됐다. 제소 카드를 버렸느냐"고 물었고, 백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국감에서 관광 등 '사드보복' 관련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럼 왜 제소 안하냐는 질문에 "협상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지만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 보건복지위원회
아동 학대, 국민연금 등이 화두로 올랐으나 어제에 이어 '문재인 케어'의 재정추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야당은 정부의 文케어에 대한 재원추계의 비현실성과 함께 복지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진두지휘할 복지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수행해야 한다.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약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가 겸손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현재 한 사람인 차관을 두 사람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장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 의료기관 실태’를 묻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당 기관의 현황과 어떤 의료 사각지대가 있는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실행되면, 사상 처음으로 성형외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박 장관은 “‘길라임’이란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를 받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6076건에 달한다”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다. 대응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측의 지시로 부처 내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주고받은 문서는 비밀 보존 기간이 지나 전부 파기됐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3.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됐다.이번 국감에서 환경부도 이명박 정부의 '관제 데모'에 동참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1~2012년 민간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환경부는 '녹색미래실천연합'에 5800만원, '이그린연대'에 6000만원을 지원했다. 녹색미래실천연합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옹호의 목소리를 내던 비영리민간단체다. 지난 2011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지시를 따르는 단체였다는 사실이 내부고발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서 의원은 "환경부는 사후 감독과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보조금 지급 단체의 선정 절차와 지급 경위,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에 따라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에 일원화하는 문제에서 김은경 장관은 "통합 물관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삿말을 통해 "가뭄·홍수·수질 등 당면한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통합 물관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통합 물관리에 관한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했다"며 "향후 물관리 일원화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소상하게 알리는 등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주요환경 현안으로 떠오른 붉은불개미 유입과 관련해 "붉은불개미 최초 유입이 확인된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32개 주요 항만 등을 긴급하게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국내 생태계로 유입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있을 추가 확산 가능성을 대비해 검역시스템을 보강하고 상시 예찰·방제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의 건강영향조사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사드 역시 환경 현안으로 논의되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3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THAAD) 배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전히 사드 관련 괴담이 온라인상을 떠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괴담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없을 때 생기는 것"이라며 "항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을 파악한 만큼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14.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은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기관 대 기관의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기본적으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었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 착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느 스케줄로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뤄져 있다"고 밝혀 민간 부문에 대한 후분양제도 확대할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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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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