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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02 19:15:01

2017년 국정감사/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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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오늘은 3개 상임위에서만 국정 감사가 진행 되었다. 여야 모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 외교통일위원회

네팔 대사관,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3. 국방위원회

미사일사령부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4.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 되었다.

5. 둘러보기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감사
시기 위원회 별 대상 기관
10월 12일
【12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우체국물류지원단,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산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우체국시설관리단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 국방위원회
  • 국방부,국방정보본부,국군정보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시설본부,국방부근무지원단,계룡대근무지원단,국군체육부대,국방통합데이터센터,국군복지단,국군인쇄창,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재정관리단,국방부조사본부,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국방전비태세검열단,국방정신전력원,국방대학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군간호사관학교,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국립서울현충원,국방전산정보원,국방홍보원,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직교육원,전쟁기념사업회,군인공제회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Ⅰ(에너지)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포함)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10월 13일
【13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10월 15일
【15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외교통일위원회
  • <미주반>, 주UN대표부
  • 주뉴욕총영사관
10월 16일
【16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10월 17일
【17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처,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한국사학진흥재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구주반>,주프랑스대사관,주OECD대표부
  • 국방위원회
  • 병무청
  • [현장점검],ADEX(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
  • 행정안전위원회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포함),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 [현장시찰],교통센터
  • 환경노동위원회
  •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수도권지방기상청,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강원지방기상청,제주지방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항공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APEC기후센터,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0월 18일
【18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외교통일위원회
  • <구주반>,주크로아티아대사관
  • <아주반>,주네팔대사관
  • 국방위원회
  • [현장점검],미사일사령부(Kill-chain수행임무)
  • [현장점검],육군항공작전사령부(아파치대대신설등육군항공작전)
  • 환경노동위원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노사발전재단,한국잡월드,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기술자격검정원
10월 19일
【19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녹색기술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천문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재료연구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언론진흥재단,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언론중재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세종학당재단,한국문학번역원,예술의전당,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국립박물관문화재단,(재)정동극장,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재)예술경영지원센터,(재)국악방송,한국문화진흥(주),아시아문화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주),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국체육산업개발(주),국립오페라단,국립현대무용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한국문화정보원
  • 외교통일위원회
  • <아주반>,주태국대사관
  • 국방위원회
  • 육군본부,육군교육사령부,육군군수사령부,육군3사관학교,육군항공작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사관학교,육군인사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해군교육사령부,해군사관학교,해군군수사령부,서북도서사령부
  • 행정안전위원회
  • 경기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환경노동위원회
  • 한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
  •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연금공단
  • 국토교통위원회
  • [현장시찰],대청댐
  • 한국수자원공사,㈜워터웨이플러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10월 20일
【20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주)
  •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 <업무보고>(비공개),연합뉴스
  • 외교통일위원회
  • <아주반>,주베트남대사관
  • <구주반>,주포르투갈대사관
  • <미주반>,주브라질대사관,주상파울루총영사관
  • 국방위원회
  • 공군본부,공군작전사령부,공군사관학교,공군군수사령부,공군교육사령부
  • 행정안전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포함)
  • 환경노동위원회
  • [현장시찰],제주지방기상청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나노종합기술원,한국과학영재학교,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뇌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국가수리과학연구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한국원자력의학원,국립대구과학관,국립광주과학관,한국나노기술원,국립부산과학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 국토교통위원회
  • [현장시찰],서해선복선전철건설현장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로지스(주),코레일네트웍스(주),코레일유통(주),코레일테크(주)
10월 23일
【23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고등검찰청·서울앙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
  • 정무위원회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은행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립광주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세계김치연구소·한국인터넷진흥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지방1반> 충남학교·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충남대병원·한국체육대학교·충북대학교·충북대병원(충남대학교)14:0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충남대학교)<지방2반> 10:00 경북대학교 경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강원대학교·강원대병원(경북대학교) 14:00 경상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 외교통일위원회
  • 주독일대사관(주독일대사관)
  • 국방위원회
  • 육군 제2작전사령부(대구) 14:00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대구)
  •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1반>대구광역시·대구지방경찰청(대구광역시청)<지방2반> 10:00 전라북도(전라북도청) 14:00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경찰청)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충청남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 환경노동위원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 지방고용노동청
  • 국토교통위원회
  • 인천광역시
10월 24일
【24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
  • 정무위원회
  •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현장시찰]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지방1반>전북대학교·전북대병원·전남대학교·전남대병원·순천대학교(전북대학교) 14:00 전라북도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 10:00 <지방2반>부산대학교·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경상대학교·경상대병원·제주대학교·제주대병원(부산대학교) 14:00 경상남도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
  • 외교통일위원회
  • 주호놀룰루총영사관(주호놀룰루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주중국대사관)
  • 국방위원회
  • [현장점검]전술지대지유도탄 비행시험
  •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1반>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청) 14:00 부산지방경찰청(부산지방경찰청) 10:00 <지방2반> 전라남도(전라남도청) 14:00 전남지방경찰청(전남지방경찰청)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환경노동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화학물질안전원·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생태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보전협회
  • 국토교통위원회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인천국제공항공사) 13:30~15:30 [현장시찰]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확장공사
10월 25일
【25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장시찰] 국립부산과학관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 국토교통위원회
  • 서울특별시
10월 26일
【26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 대전고등법원·특허법원·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14:00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제주지방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
  • 정무위원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출연연구기관 23개
  • 기획재정위원회
  • <지방1반>대구지방국세청'지역경제 현안보고'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지역경제 현안보고'(부산본부세관)<지방2반> 10:30 광주지방국세청 '지역경제 현안보고'(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지역경제 현안보고'(한국은행전북본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장시찰 및 점검' 선수촌 시설·동계올림픽 시설(진천·평창)
  • 외교통일위원회
  • 주일본대사관(주일본대사관)10:00 <구주반>주상뜨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주상뜨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 국방위원회
  • '현장점검 해상초계기 대잠작전'(성남~포항)14:00 '현장점검 잠수함(장보고) 작전'(포항항)
  • 행정안전위원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무원연금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연구원·중소기업중앙회
  • 보건복지위원회
  • 현장시찰
  •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고용정보원·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월 27일
【27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