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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문서에서는 거짓으로 탈북해 북한이탈주민 행세하는 사례들에 대해 서술한다.
2. 북한 측
북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엄선된 남파간첩을 고의적으로 탈북시킨 뒤 재월북을 지시해 "남한이 좋은 줄 알고 탈북해서 생활해 봤더니 오히려 살기 더 힘들다. 수령님의 품이 그리워서 다시 월북했다."는 식으로 선전한다.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탈북해 봐야 별 거 없다고 선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탈북한 사람들 중 적응을 못 하는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면 김정은이 다 용서해 준다"는 식으로 선전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는 탈북자로 위장하면 간첩을 더 쉽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임무는 정보 수집이나 선동을 이용한 교란 등이다. 주로 조선족을 고용해서 행한다.
탈북자가 저들에게 속아서 재입북, 즉 월북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 실제로 재월북한 탈북자에게 1년 동안 남한을 비방하라고 시킨 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것도 요새는 말이 다르다고 하며 남한에 있다가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다시 월북했는데 보위부에 뇌물을 많이 건네자 눈감아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만든 대본을 외우고 연습해서 기자회견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북한 주민을 상대로 강연하다가 조용히 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김광호의 가족처럼 사라지기 전에 운 좋게 다시 탈북한 사람도 있다.#[1]
탈북자가 워낙 늘어나는 데다 정세와 전략 변화에 따라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위부의 감시를 받으며 한국에서 간첩 임무를 받고 돌아왔거나 한국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으로 여겨져 주민들에게 왕따를 당한다고 한다.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속임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북한 당국이 탈북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작원들이 나름대로 정보 수집 등의 간첩 활동을 벌이는 부수 효과도 있다.#
가짜 탈북자들은 진짜 탈북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월북을 권유하며 유혹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북시탈tv의 멤버 중 정하늘이 이런 꾐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당연히 거절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런 문제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기 한참 전에 이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가짜 탈북자와 진짜 탈북자를 철저하게 찾아서 조사를 하고 먼저 가려낸다.
2.1. 위장 탈북자의 진짜 탈북
전술한 고의로 탈북시킨 일부 엄선된 간첩이 아예 진짜로 탈북하면서 귀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배반, 반역이다.조선로동당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잘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한평생 권력 투쟁에 내몰리며 권력에서 밀리면 처참한 죽음 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한 때는 김정일의 장남이고 백두혈통이라는 김정남도 객지에서 비명횡사하는 마당에 일개 당원 따위가 무사할 리도 없다. 그리고 명색이 조선로동당의 당원이고 권력자인데도 정작 삶의 질에서는 남한의 중산층은 고사하고 서민층과 동급 또는 그 이하인 경우도 많다. 일례로 황장엽이 자신의 도시락을 이야기한 사례도 있다. 이에 환멸감을 갖게 되어 가짜 탈북자로 간첩질을 하러 월남했다가 진짜로 남한에 귀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김씨왕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 쒀서 개 준 꼴이다. 이런 경우는 일단은 아무런 이적행위 없이 바로 자수하여 북한에 대해 모든 걸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명목상 간첩죄로 잡혀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향 후 미국에 가고자 한다면 미국으로 귀순한 게 아닌 이상 ESTA 사용이 불가능하여[2]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에 아무런 이적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비자는 쉽게 나올 것이다.
사실 고난의 행군 때 노동당원도 많이 굶어 죽었다. 노동당원 간에도 생존과 연계되는 계급이나 지위, 위치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고난의 행군 때도 김씨 부자와 백두혈통은 배불리 먹고 잘살았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권력의 핵심간부들은 매우 심각한 체제도전이 아닌 이상 어지간해서는 숙청은 당하지 않는 편이었고 김씨왕조도 이들에 대한 대우는 아쉽지 않게 잘해주는 편이었지만 김정은 시대가 열리면서 통치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고위급 간부층까지 무차별 숙청되면서 간부층이 흔들리게 되었다.
예를 들면 '무하마드 깐수'로 알려졌던 정수일도 원래는 남파공작원 출신으로, 간첩인 것이 들통나 옥살이를 마친 후 남한에서 학자로 근무하고 있다. 사실 정수일 교수는 북한 당국에게 아랍 관련 학술 정보를 주로 보내고 비학술 정보는 언론에 보도된 것들만 보내서 북한이 "첩보 활동은 뒷전이고 쓸데없는 자료만 준다"라고 투덜거렸다고 말할 정도로[3] 딱히 남한과 관련된 이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결정적으로 아내가 옥바라지를 열심히 해서 감동을 받아 전향해현재는 지금까지의 행적을 모두 반성하고 본업으로 돌아와 계속 연구를 하는 중이다. 사실 정수일은 남한에서 간첩활동은 제껴놓고 본업[4]인 학술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진짜로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어 버린 경우다.[5]
북한 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귀순하면 가족을 죽이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낸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막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아예 버리고 혼자서 진짜 탈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 이런 경우에는 고령 간첩 위주로 탈북한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가짜 탈북자를 엄선할 때 세뇌된 청년층 중심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현재는 북한 청년층도 '남조선 물'이 들 대로 들어 더 이상 세뇌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안 통하고 있다.
3. 돌아갈 수가 없다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점유한 영토를 불법점유지로 보며 한국의 남측 주민이 북한이 실효지배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보는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의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출국의 자유를 가지지만 월북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에 의한 합당한 제한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북한인이 대한민국에 귀순하고자 탈북하는 것은 입국의 자유와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그러므로 북한 사람은 탈북 이후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남북통일 이전까지 이북으로 귀향할 수 없다. 위장 탈북, 기획 탈북 등의 경로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경우라도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본인이 탈북 의사가 없음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조사에서 이를 밝힌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탈북자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북한에 있다가 실수로 남한으로 내려온 경우에, 그것도 완강하게 자신은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 측에서도 월북을 허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UN군이나 중립국에서도 실수로 넘어온 것이라고 간주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월북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배가 표류되었고 남한으로 흘려내려오면서 해경에 구조된 사례가 있었는데 구조된 5명 중 3명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였지만 2명은 북한 귀환 의사를 밝혀 판문점을 통해 돌아갔다. 여기서 북한이 구조된 선원들의 가족을 판문점으로 데려오기도 했다. # # 재밌는 점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3명은 모두 로동당원이었고 북한으로 귀환한 2명은 모두 비로동당원이었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에서도 한국에 잔류한 로동당원들을 두고 '역시 당원들이 똑똑하다'고 한 반면 다시 북한으로 간 비로동당원들은 '저러니까 로동당에도 입당 못한 거다', '1등 바보'라고 조롱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귀환한 2명은 보위부에서 혹독한 심문을 받았고 귀순한 3명의 가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소재로 만든 영화로 김기덕 감독의 그물이 있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 포기는 타국 국적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국적은 대한민국에서 국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일이다.[6]
이러한 조치는 탈북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을 볼모로 재입국을 강요하는 경우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송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협박이 매우 불합리한 조치이며 협박에 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2011년 탈북한 김련희의 경우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김련희와 같이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더라도 한국 정부 입장에선 이북 땅에서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자들의 위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나쁜 전례를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 탈북자라고 하여 다 같은 탈북자가 아니다. 북한에서도 탈북해서 중국 가는 것 자체로는 그다지 처벌이 중하지 않아서 노동교화형(남한의 징역형과 유사)이나 노동단련형(남한의 단기 징역형과 비슷한데 전과가 안 남음) 정도 처벌받고 석방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행이 발각되면 본인은 그냥 사형이나 용평 완전통제구역 직행에 가족들은 정말 봐주는 게 함경북도 오지로 보내진다. 그래서 북한 현지의 탈북자 가족들은 대부분 행방불명이나 가족들 몰래 중국으로 간 걸로 해 놓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보위부에 뇌물 먹이고 눈감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입북자가 하나원 동기들을 기억해 내서 신상을 발설하는 순간 관련 탈북자의 가족들은 모조리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김련희와 같은 케이스에서 본인은 자발적으로 발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더라도 과연 재입북 후 보위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그 결심을 지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4. 기타
탈북민들에게 거액의 정착금을 일시금으로 주던 2004년 이후부터 F4(재외동포)나 H2(방문취업) 비자가 중국 조선족들에게 적용이 사실상 안 되던 2012년 이전까지 중국 조선족이 자신들의 말투가 탈북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이나 한국 국적 등을 노리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경우가 있었다.#물론 국가정보원, 통일부, 대한민국 경찰청, 이북5도위원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가짜 탈북자들을 보고만 있지 않는다. 이들도 바보는 아니라서 비교적 손쉽게 조선족을 구분해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탈북자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자신이 북한에서 성장하고 거주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가짜 탈북자라면 해당 지역의 학교, 병원, 기차역 같은 기본 상식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 지역 지리를 제대로 대답할 수 없다.
한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살던 지역의 100여개에 달하는 건물을 대부분 맞추고 나서야 '진짜로 탈북자 맞네'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 어느 지역에 수십년간 살던 사람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 연고도 없는 타지 위장탈북자, 조선족이 지어내서 통과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은 관문이다.
국정원도 늘 하는 일이 탈북자 검증이라 북한 위성 지도에 빠삭해서 탈북민들도 국정원들이 자기보다 자기 고향을 잘 안다며 혀를 내둘렀다. 국가정보원, 통일부, 이북5도위원회의 일이 북한 지역 분석이다 보니 그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많다. 그리고 북파공작원들의 업무가 해당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사를 자주 하면 고향 동네의 지리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오래 사는 게 보통이라 고향 동네 지리를 모를 수가 없다.
지역과 맞지 않는 사투리를 구사하는 문제로도 검증된다. 연변 쪽 조선족 말투가 함경도 사투리와 큰 틀에서 같은 계통이긴 하지만 세세하게 따지면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도 경남 말투와 경북 말투가 다르고, 외지인들은 경남 말투와 경북 말투가 얼마나 다른지 잘 몰라도 경상도 현지인이나 경상도 사투리에 익숙한 사람은 쉽게 구분한다.[7]
북한 지역 역시 평안 방언, 함경 방언, 황해 방언이 다 다르고, 그 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런 사투리라는 것은 대충 연습한다고 쉽게 구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쉽게 발각된다.
출신 학교 교가나 북한 군가를 못 부른다던지 하는 다양한 이유로 발각된다. 탈북자들은 3만명이 넘는 기존 탈북자와 어떻게든 인맥이 연결되는 것이 흔한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인맥이 전무하다. 여러 검사를 통해 가짜 탈북자인 것이 탄로날 경우 추방당한다고 한다.
한편 중국 등지에서 북한 국적으로 거주하는 교포인 조교는 사정이 조금 복잡한데 일단은 북한 국적자이므로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헌법 및 판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정착을 희망하고 조사를 통해 조교가 맞고 간첩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국적 확인을 받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 살다 온 것이 아니므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른 탈북자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에 탈북자와 같은 지원을 받지는 못한다. 실제로 조교가 한국 정착을 원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보니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실상 무국적자에 가까운 대우를 받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1] 김광호 일행이 재탈북 과정에서도 중국 공안에 체포됐는데 이미 한국 국적이 있는 김광호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처남은 결국 북송되었다고 한다.[2] 전 세계 군경에 한 번이라도 체포된 경력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으며, 거기에 "예"로 적었거나, "아니오"라고 적었더라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ESTA가 거절되는 것이다. 나중에 북한에서 간첩으로 내려온 뒤 미국이 아닌 서방 진영이나 한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간첩죄에 대해 무죄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체포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3] 이건 북한의 근시안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중동권 국가들과의 외교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4] 아랍학자로 급조되어 사칭한 게 아니라 중국에 있을 때부터 베이징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하고 외교관과 아랍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고 북한에서도 아랍학자로서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5]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진 않다. 현재 먹는 딸기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칠레에 파견되었던 프랑스의 스파이가 식물학자를 사칭해서 첩보활동을 했다가 진짜로 식물학에 맛들려서 칠레산 딸기 품종을 연구해서 보급한 것에서 유래했다.[6] 물론 지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7] 대부분의 탈북민과 연변 출신 조선족은 고향에서 함경도 사투리를 구사하여 여기에 해당된다.